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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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발언일시 | 2024-06-27 | |
조회수 | 508 | |
○이강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정례회 많은 일정 가운데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이리가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행정심판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강읍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경주시 부적합통보에 대해서 사업주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주민들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구가 인용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주시가 패소를 한 것입니다. 이 행정심판은 같은 부지에서 경주시의 불가 통보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이 있어 주민들은 설마 다른 결론이 날까 라는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 안강은 두류 공업지역의 인허가 및 증설과 악취 민원으로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곳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요청이 인용되면 경주시는 할 수 있는 사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물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 심의과정에 마지막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주민들은 경주시의 부적합통보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된 이유가 경주시가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기에 이르게 되어 저로서는 참으로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애초에 법무법인이 법률대리인으로 들어온 이 행정심판은 형식적 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전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경주시의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유감이 크게 남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안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주시 전체에 던지는 과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양남면 상라리에 (주)스마트상라가 신청한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이 총선을 앞두고 자진철회되었다가 다시 신청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는 이러한 신규 건이 아니더라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산업폐기물 매립량 전국 최다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자본에 기댄 이러한 시도들은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 태영그룹 에코비트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소위 돈이 된다고 알려진 폐기물 사업으로 매출액 대비 5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다 보니 끊임없이 시도되는 이 싸움에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경주시의 불허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적극적인 의지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가 없는 일의 공론화와 제도 개선에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적극적인의 노력과 참여를 촉구합니다. 저는 이번 APEC 경주유치확정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경주시민들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APEC 경주로 인해 개인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의 유치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 결과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조건 없는 경주시민들의 신뢰와 응원에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 것입니다. 돈이 되는 폐기물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는 것, 이것 또한 경주시를 향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의 일상을 지지해주고 지켜나가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