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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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발언일시 | 2023-09-04 | |
조회수 | 1081 |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간폐기물산업의 문제점과 폐기물처리정책의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안강지역에는 대형 소각장 두 곳과 재활용업 28곳으로 폐기물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까지 재신청을 진행하고 있어 경주시 행정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신이 다시 한 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현황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서울·경기지방이 24%, 호서∙호남지방이 39%로 발생량에 비해 경북 및 경주는 처리량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입니다. 의료폐기물 또한 경주시의 연간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738t이지만 처리량은 50배에 가까운 양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쓰레기를 안강에서 이송처리 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침해를 지속해서 받아야 하는지 통탄스럽습니다.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민간사업자들이 처리하는 것은 분명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환경오염을 막고 지역과 상생을 위해 이익을 줄여가며 자발적인 개선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폐기물 문제를 민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을 늘려갈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인 천군동의 소각장을 사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운영사에 위탁을 맡기긴 하였지만 관리의 주체가 경주시입니다. 천군동 일대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여 웰빙센터와 보문 카라반 등의 여가시설을 건립하였고, 스마트 에어돔도 설치되어 지역민과 공존이 가능한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 두류공업지역과 크게 비교되는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권역별로 배출지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정책을 제도화함으로 폐기물 처리의 지역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주시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폐기물 사업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4년 뒤인 2030년부터 적용 예정으로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제만 매립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2021년 관련법을 공포하자 서울시는 물론 인천시와 경기도 또한 공공주도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서도 점진적으로 매립비용은 줄이도록 하고 소각비율을 늘리지만 재활용을 우선 분리하고 최소한의 양만 소각하는 국가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경주시도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선제적인 경주시의 의지를 담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매년 3%에서 8%씩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조례와 계획들만 명문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폐기물의 비중이 많은 산업폐기물에 관련된 정책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정책의 부재는 주민들간의 갈등과 아울러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경주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지향하면서 폐기물 문제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폐기물산업과 허가문제에 있어서는 관대하고 시민들이 환경에 관한 민원과 호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집행부가 아닌 경주의 방향성을 살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