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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H 회의록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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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김소현 대수 제9대
발언일시 2023-12-13
조회수 823
○김소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도∙건천∙내남∙산내∙서면 지역구 김소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아동 성교육 도서의 올바른 방향성과 지자체의 관리대응책 및 역할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언 중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해야 하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에 대한 이해와 숙고의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관련 자료를 출력하여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주시 시립도서관 외 10개소의 공공도서관 내 어린이도서관 코너에는 아동 성교육 관련도서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7조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생들을 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량한 성의식을 함양하도록 성교육과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의 목적은 내몸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사랑과 관계 형성이 이어짐을 신체발달 연령에 따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애널섹스, 동물과의 수간, 항문애무, 쓰리썸,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방법 등에 성적 표현에 대한 정의와 설명,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아동들에게 성편향적이고 성애화를 유도하는 성교육의 접근방식이 과연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 경주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부적절한 성교육도서는 총 150권의 리스트 중 총 71권이 외동도서관, 57권이 시립도서관, 47권이 송화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고 그 외에 작은 도서관에도 20권 이하의 도서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성기 및 성행위 중심의 도서, 둘째 동성애 조장 및 동성간의 성행위 묘사도서, 셋째 성평등, 성정체성 혼란 및 가정해체 도서, 넷째 성범죄 조장 우려도서로 구분되어 집니다.
본 의원은 인권, 동성애 성평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터득해가고 이해하며 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젠더이슈, 동성애, 페미니즘과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와 같은 또는 우리와 다른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매너이자 과정의 차원이지 이제 막 성장이 시작되는 유아기, 미취학 아동들에게 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적 가이드의 역할과는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기 전에 성기 중심의 성, 행위 중심의 성이 성의 전부라고 여기게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밑거름이 되는 지식인지 깊게 들여다 봐야 하며 우리는 아이들을 그것에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동성교육도서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해논란이 있는 도서의 비치를 보류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수집, 폐기절차에 대해 공론화를 하여 성교육도서를 심의하고 검증할 학부모 대표 또는 민간단체 등 별도의 전문적인 검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적절한 도서와 신규도입 도서에 대한 심의∙검증을 강화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성교육 도서 선정에 대한 강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학생발달시기에 맞는 성교육 도서를 재선정하여 도서와 교육의 연결성을 강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성교육 지도교사 확충 및 심화연수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도서관은 한 도시의 내면을 담고 있는 대표공간이자 시민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품의 장소입니다.
활자는 교육의 시작이며 한 도시의 백년을 좌우할 수 있는 교육 백년대계의 기반이 되기에 어린이 도서관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지하셔서 경주시의 아동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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