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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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발언일시 | 2024-11-28 | |
조회수 | 262 | |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가 의회에 상정한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318-2번지 시유 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경 사업시행자인 대주에너지 주식회사가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산 318-2번지 시유재산 일원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공유재산 대부 계약신청을 하였고 경주시 산림경영과에서는 향후 행정 수요 대비 및 공익적 가치 실현을 이유로 대부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풍력발전 사업시행자는 2018년 11월 20일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 2019년 8월 1일에는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상기 재산은 지역민에게 목장 용지로 대부 중이었으나 경주시는 치유의 숲 사업 계획을 이유로 2021년 12월 기존 대부자에게 대부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하였고 기존 대부자의 불복으로 3년의 소송 끝에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인근 관광 자원을 연계 이용하는 콘텐츠 개발 등 공공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 받아 2024년 1월 25일 경주시가 승소하여 대부계약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내면 내일리 산 318-2번지 인근은 이미 약 23만 평의 집단화된 시유재산이 형성되어 있기에 2022년 1월 3일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단석산 중심 서경주 미래 핵심 전략 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국립 청소년 꿈의 숲 중심으로 바위 숲 생태 도서관, 웰 스테이, 바람 놀이터 등 주요 사업의 대상지로 계획하였고 2023년 6월 22일 산림경영과에서도 서경주 산림 관광자원 개발사업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산림휴양 콘텐츠인 산림 레포츠, 스마트팜, 전망대, 치유의 숲길 등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주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시유임야가 집단화된 상태로 장기간 풍력발전 등으로 대부 계약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우리시의 재산권 행사 및 장래 행정, 공공목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우리 시가 계획하는 미래 사업의 중요한 대상지임을 시사하며 지역민들 또한 경상남도 거창군에 위치한 산림 레포츠파크와 같은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주시에는 9,2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두 번씩이나 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과 같은 어떠한 후속조치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과거 산림경영과에서는 향후 행정 수요 대비와 공익적 가치 실현을 이유로 대부하지 않았던 토지를 2024년 5월 17일 지목이 목장용지라 하여 축산정책과로 재산관리를 이관하고 시의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로 개설목적으로 시유 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풍력발전 시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시가 서경주 미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는 풍력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격한 찬·반 갈등을 해소하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는 서경주 발전의 실행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오해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지금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되짚어 바루어 주시길 강력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