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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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발언일시 | 2023-06-02 | |
조회수 | 1071 | |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에 국·도비 확보의 중요성과 공모사업의 적극적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상황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 장기간 동안의 코로나 19 대응 등에 따른 재정지출규모 확대로 인하여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재정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지방세 비중은 감소하고 지방세 신장률이 국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재정의 압박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의 선정은 시정현안 해결 과제와 재정 절감이라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경주시의 주요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신경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SMR 국가산업단지유치,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 유치 등 국·도비 1조 103억, 공모사업 70건 4,430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로 인한 성과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2조 원 시대를 열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2위의 재정규모가 큰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석기 국회의원의 중단없는 경주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한 발 앞선 준비과 책임감의 성과임을 말씀드리며, 재차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미래세대 및 중단없는 경주발전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확보과 공모사업 선정의 과업을 달성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 확보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4조 원이나 감소하는 등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 지자체까지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할 것이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더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들간의 경쟁은 지금보다 더욱 치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공모사업유치 T/F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대응전략 및 사업발굴 등 유치시스템을 체계화시켜 역량을 결집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 출항인사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토대로 보다 창의적이고 수년 내에 효과가 기대되는 우리 시만의 독특한 사업발전 모델의 공모사업의 유치전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면서 중앙정부의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시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 시와 의회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과 SMR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우리 시가 문화·관광·역사도시에서 과학혁신도시의 면모까지 갖춰지는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임을 확인시켜 APEC 유치, 그리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중단없는 경주발전에 크게 기여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