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 | ||
|---|---|---|
이동협
|
대수 | 제8대 |
| 발언일시 | 2021-04-29 | |
| 조회수 | 653 | |
|
○이동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외동. 불국 지역구 국민의힘 이동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5만 경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경주시장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 발언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말 기준 경주시 등록 장애인 수는 총 인구의 6.5%인 1만 6,560명입니다. 지금 세계는 장애의 사회적 차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의식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기존 시설 및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주도적인 참여에 기반을 한 인권강화 정책으로 변화가 요구되어 집니다. 이에 경주시의 장애인정책 추진방향은 포괄적장애인 인권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계단을 올라 다니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휠체어를 타야 하는 경우는 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도로사정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된 곳이 드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로 혼자 다닐 수 있도록 점자 유도 블록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 설치된 도로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어디를 가건 장애인이 혼자 목적지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또한 법에서 정해진 규격을 충족하지 못 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자유도 블록이 주차구역에서 주 출입문으로 진입하기 어렵게 설치된 곳도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옆에 주출입문이 있음에도 돌아서 주 출입문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주역의 경우도 장애인 주차장이 주 출입구와 근접한 곳에 있어야 함에도 주차 후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을 건너 역사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상시 점검단을 운영하여 경주시 전역을 전수 조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약자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자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인 복지시설의 가장 중요한 논의는 탈 시설화와 자립생활입니다. 경주시는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인이 전체 등록 장애인의 9%인 1,418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 자립생활을 위해 집을 떠나도 그들의 가족은 떠나지 못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를 졸업하고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을 이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용시설 확충의 내실을 위해 인구수에 의한 기준을 지양하고,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체제가 작동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의 강조, 장애인 권리의식 제고를 통한 장애인 자립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단생활의 프로그램이나 장애인의 욕구와 인권강화에 따르는 맞춤형 특수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얻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세상은 비장애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이며, 결국 장애인의 사회 통합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는 보다 인간다운 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경주시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변모한다면,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진정한 세계적 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