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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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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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 발언일시 | 2020-09-22 | |
| 조회수 | 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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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 외동 지역구 이동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승낙해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호 10호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과 복구를 위해 땀 흘리시는 자원봉사자 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 온 뒤에 땅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 큰 화합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의 지하수 및 관정의 실태와 대책마련에 대해 몇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시의 지하수이용 관정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기준, 경주시 관내에 등록된 지하수 관정은 4500여개소입니다. 이 중 55%가 생활용수이며 42%가 농어업용수 3%가 공업용수 입니다. 하지만 신고·허가 된 이외에도 미등록 시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것입니다. 또한 소유주가 없어 신고되지 않은 폐공, 즉 불용공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수는 가뭄 때문에 줄어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뭄을 이겨내는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물이 부족한 가뭄에는 수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하수는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더 없이 좋은 수자원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하수의 사용과 방치로 농경지의 수렁논이 주변의 암반관정 개발로 없어지고 소형관정의 수량이 줄어드는 등 지하수위 변동이 일어나며 지하수 오염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가 지하수가 고갈됨에 따라 지하에 공간이 생겨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정 현황을 보며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와 관정 관리를 위한 조직과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하수 업무 전반은 환경과 직원 혼자서 4,500여개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농어촌공사와 상시 협조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의 경우는 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좋은 협업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는 지금이라도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현재 수입이 적을 것이고 경상북도 내에 부과하는 지역이 없다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정 개발은 주로 사유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관정 개발을 원하는 개인은 지하수 개발업체에 맡겨 시공하고 시청의 준공 허가 후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정 개발 과정에서 실폐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 후 버려지는 방치공 발생에 대한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치공 및 폐공에 대해 원상 복구를 해야 하지만 200만 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수입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풍부하고 맑은 지하수의 혜택을 누렸던 우리가 후손들에게는 어떤 지하수를 물려주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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