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한진억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저소득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만우 의원님께서 안강 두류공단의 환경개선 문제와 안강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안강 두류공단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강 두류공단은 전체면적이 216만㎡로써 1976년도에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 총 45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공장설립에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 폐기물처리업체가 25개소나 되어서 폐기물의 운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악취 등으로 인해서 공단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이를 둘러싼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두류공단 내의 악취유발 사업자에 대한 악취 저감기술진단을 매년 실시하여 한국 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고, 공단 내의 입주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물론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를 해서 입주 업체 스스로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악취저감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두류 환경, 두류공단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31일날 경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도로 및 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칠평천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두류공업 지역에는 신규 폐기물업체가, 업체의 입지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두류공단의 낙후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올해 1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단 내의 오수관로 4.5㎞를 매설할 계획을 했고, 매설하였고 도로보수 및 포장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사업비 3,500만 원으로 가로등 설치도 완료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서 두류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두류공단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 및 두류공단 입구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공약사항이긴 합니다마는 두류공단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안강 중앙로변에 설치를 해서 두류공단 악취 현황을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다목적 CCTV 설치는 2019년 사업에 평가성, 적합성 평가지표에 의한 설치대상 여부를 현재 경주경찰서와 종합적으로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CCTV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강지역의 대기질 현황파악을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신규로 설치를 하고 내년부터 안강읍 미세먼지 등 대기질 현황을 우리 읍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주민 건강증진과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류공단 환경감시원 및 북경주행정복지센터의 환경직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류공단 환경감시원은 2명을 채용해서 연중 환경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각 8개월씩 근무 기간을 조정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의 업무 지속성을 검토해서 필요시 증원 여부를 검토하겠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추경예산편성도 적극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는 환경직 6급 팀장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환경관리팀이 안강읍 청소환경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인 환경직 6급 팀장의 환경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두 명의 직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복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직무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인원 배치 방안을 강구해서 환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류공단 자원순환시설 신축에 따른 환경개선 건의 사항 중 미흡하거나 미추진 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두류공단 내 분유처리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북경주혁신위원회에서 두류공업지역 환경개선 및 기반조성 관련 8건, 안강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25건 등 총 33건의 사업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두류공단내 도시계획도로 포장, 오수관로 매설, 두류공단 악취 감시 시스템 구축, 환경감시원 상시배치 등 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안강읍민 문화회관 재건축, 공용 화물 터미널 건설 등 14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10건으로서 그중 유해위험업체 입주시 시민위원회 설치 건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습니다. 
  또, 하지만 유해공장 신청시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강중, 전자고등학교 분리도, 안강전자고등학교 특성화고교 추진 건은 우리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강 발전계획에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시설 응급실 운영 외 5건은 민간사업자 선정, 또 시설활 용도의 미흡 문제, 재해위험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안강시장 버스노선 신설 및 활성화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강시장을 거쳐 가는 버스는 총 13개 노선에 19대가 1일 133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안강시장 상인회의 버스노선 신설 건의가 있어서 상인회장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장 입구는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도로변에 이면 주차를 하고 있고, 해서 시내버스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장날의 경우는 이용객 및 차량급증으로 인해서 시장 진입도로가 매우, 더욱 혼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시장 인근에 주차장시설을 확충을 하고, 주민협의를 통해서 이면주차와 노점상 문제 등이 해소가 되면 노선조정을 통해서 안강시장 버스노선 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강공설시장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강시장 서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한 18개 지구 9.75km에 대해서 총사업비 714억 원 투자계획으로 도로개설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392억 원을 투자해서 6개 지구 4.5km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안강읍사무소 남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비롯한 10개 지구에 43억 원을 투자하여 0.7km 도로를 개설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강공설시장의 주변도로 개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 개설된 양월5리 안강시장 동쪽 도시계획도로 외 2개소 365m에 대해서도 앞으로 16억 원을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불법 전대 및 타용도 사용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내에 시장사용권에 대한 양도, 양수와 점포 재임대 등 불법 전대행위 문제개선을 위해서 매년 공설시장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실태조사 때 공설시장 11개소 810개의 점포를 전수 조사한 결과 4개의 점포가 불법 전대로 확인이 되어서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타용도 사용 시에는 또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 조사는 물론 수시 조사를 병행해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하겠고 이를 통해서 시장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설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강시장 채소전에 골목 비가림 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통시장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과 화재 안전시설 설치, 오일장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강공설시장 장옥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비가림 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나 안강시장 채소전은 공설시장 장옥과 개인 상가 건축물 사이에 좁게 형성된 골목으로서 교통장애 등으로 캐노피 설치를 못 하였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안강 채소전 골목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 사업에 관련해서 뭐 굉장히 많은 사업이 건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기관 환경청이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협의를 한 결과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칠평천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주낙영  신규 폐기물처리 업체는 입주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주낙영  예.

○시장 주낙영  예.

○시장 주낙영  그 부분은 시에서 업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요는 할 수는 없을 테고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업체에서 지역민들에게 보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지방환경청입니다.

○시장 주낙영  예.

○시장 주낙영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나 주민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되겠죠.

○시장 주낙영  시의 허가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환경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만.

○시장 주낙영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시가, 제가 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 주낙영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시장 주낙영  그 환경청에서 허가를 할 때에도 시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개별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조례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신규로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낙영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이 조례가 2018년 7월 31일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시장 주낙영  그 환경청에서 허가를 내기 전에 전 단계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주낙영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불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장 주낙영  예. 

○시장 주낙영  의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하고 참고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장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것이 관행적으로 권리금이 오고 가고 또 전대가 되고, 개인의 어떤, 재산권하고도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래 바로 딱 그렇게, 쾌도난마 식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 문제 또는 이면도로에 장사하시는 노점상 문제도 마찬가지죠. 
  불법점거입니다. 
  하지만 서민의 경제생활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법만 가지고 그렇게 따져서 일거에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는 행정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인들, 상인회 또 시장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 나가고 그런 것을 조직화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시에서도 신경을 써, 관심을 가지고 적극 유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서호대 의원님께서 도심 주차난 문제와 쪽샘지구 활용 방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후된 통일화랑아파트를 동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건동 통일화랑아파트에 대해 현황 및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일화랑아파트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화랑교육원 순시 시에 직원 관사 필요성 건의에 따라서 내무부 예산으로 1981년도에 건립된 노후 건물입니다. 
  현재 23대 중에서 23세대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마는 2016년 지진 등으로 인한 정밀안전진단 필요성이 제기돼서 2017년도에 구조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A, B동은 C등급, C동은 D등급으로 판정되었는데 내진능력을 고려했을 때는 모든 건물이 D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안전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에서 보수·보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너무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주 중인 화랑교육원 및 경주시민축구단과 협의를 통해서 남은 계약기간이 19년 8월 말까지입니다마는 그동안만 거주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향후 단계별로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화랑교육원과 협의해서 퇴거 완료 후에 우선 추진이 가능한 80명 규모의 노면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 한 15억 원 정도 드는 거로 되겠습니다. 
  또 보다 많은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약 7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주차 수요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도심 및 관광지 주변 주차공간을 더욱 확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상영  서호대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경주 쪽샘지구 토지매입 현황과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쪽샘지구 정비사업은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계획의 8개 핵심사업 중  한 분야입니다. 
  먼저 쪽샘지구 토지매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및 경역정비사업을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해서 현재 쪽샘지구 내 토지 338필지 18만 4,000㎡ 중에 277필지, 17만 6,000㎡를 매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체부지의 95.6%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마는 매입이 안 된 필지들은 대부분 감정가 불만, 소유자 행불, 필지별 압류 등의 이해관계로 보상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유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토지매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 발굴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권역별 정비와 쪽샘지구 전체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굴조사의 예정지인 15만 8,000㎡ 중에 현재까지 9만㎡에 대하여 권역별로 나누어서 고분의 분포현황 확인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구역은 잔디 및 초화류 식재, 또 탐방로 2km 정도 조성을 했고요, 야간경관조명 622개소를 설치하는 등 고분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연차별로 분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쪽샘지구 전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기관인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와 협의해서 발굴현장 공개설명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과 조사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쪽샘지구의 휀스 설치는 토지매입과 지장물 철거 후에 쓰레기 무단투기, 또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고 정비중인 사적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2002년부터 금년까지 설치한 휀스가 총 640m 정도 됩니다. 
  발굴중인 세 개 지구의 임시 휀스도 530m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재된 꽃단지와 잔디 훼손뿐만 아니라 불법주차, 또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정비중인 사적지에 관리문제가 있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 활착 등 완전 정비가 된 곳들에는 단계적으로 철거를 검토를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초화류를 많이 심어서 주변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그 외 지역에도 산책로 주변 주요지점에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곳곳에다가 출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휀스를 좀 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상영  예, 맞습니다.
  예, 연결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상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팔우정 로터리 쪽은 저희가 이제 거의 준비가 완료된 곳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거기는 잔디가 완전히 우리 동부사적지처럼 활착이 되고 관광객들이, 시민 분들이 들어가서 다녀도 괜찮은 부분들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좀 철거를 하고요, 대릉원 쪽은 사실 아직까지 발굴이 덜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래서 이제 당분간.  

○문화관광국장 이상영  이제 그렇게 되고 있으니 이게 이제 쓰레기하고 또 불법주차 이런 문제가 또 조금 제기되고 해서 저희가.  

○문화관광국장 이상영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요, 완전히 정비가 된 곳들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철거를 하는 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서선자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업무 특히 장애인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사망 및 인권침해 현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 1급인 입소자가 림프종으로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와 장애인, 경북 장애인 인권옹호기관이 사실 조사 후에 입소자 건강관리 소홀 및 부당한 영리행위 의심 상황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과 대표이사는 현재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 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난 7월 경주시, 경주시 경찰서, 경북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 인권사무소 등 7개 기관 13명으로 조사관을 구성하여 민간 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거주인 폭행과 부당 노동 행위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항이 여러 건 적발이 되어서 이 또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이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건강 검진 상 이상 소견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보조금 부적정 운영에 대한 사전 예방 보안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북도에 법인시설 지도팀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이 지도팀과 함께 시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집행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 교체 및 법인 대표이사 해임 등이 조치될 수 있도록 시설 및 법인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함은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설장 및 종사자들에 대한 회계교육, 인권교육 등을 강화하여 시설 재정 집행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등 우리가, 시가 지도․감독해야 될 기관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조금 지도,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인력 증원은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고 그렇지 못 한 게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공무원 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고, 필요하다면 조직개편 시 적극 검토해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그건 법적으로 친·인척의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이 지금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그 규정이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제가 알기로 적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주낙영  의원님 지적에 1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탈장애인시설, 탈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늘려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에 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