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0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의원님께서 우리 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한 글로벌관광도시로서의 성장과 해외관광객 유치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산림면적은 8만 8,700㏊이며 산림면적의 35%인 3만 700㏊를 소나무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8%를 상회하는 비율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8일 양남면 수렴리 일원에서 첫 발생 후에 우리시 전역에 피해가 극심하며 산내면, 서면, 건천읍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 기준 전국 150개 시·군 중 피해량이 1위로서 특히 피해가 극심한 감포읍 일원 3,000㏊를 산림청에서 특별방제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발생 후 20년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으로 120만 그루를 제거하고 나무 주사 3,700㏊ 시행했으며 2023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57억 원을 투입해서 피해목 13억 8,000여 본을 방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2024년 1월 제1차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시에 경주시가 미포함된 사유, 그리고 2004년 9월 감포지구를 제외하고 양남면 국립공원 화랑지구 등 시급한 지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병해충 확산을 방제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방제할 필요가 지역을 특별 방제구역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 지정 절차는 한국임업진흥원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밀조사,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행정 동·리 별 피해지수를 산출하여 산림청에 보고를 합니다. 
  산림청은 피해 정도와 피해지수를 종합하여 특별방제구역지정 대상을 확정합니다. 
  단,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자체 지방산림청 모니터링센터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방제구역이 지정이 되면 기존 단목방제가 아닌 모두베기, 수종갱신 등의 작업을 함으로써 매개체 수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방제구역이 지정되었더라도 별도 예산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4년 1월 제1차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은 산림청에서 해당 시·군의 의견 없이 임업진흥원이 조사한 집단발생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1차 지정된 포항시 구룡포읍, 장기면과 연접한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해안 지역까지 추가 지정을 요청했습니다마는 2024년 9월 12일 2차로 경주시 감포읍만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특별방제구역 현장조사, 또 8월 8일 특별방제구역 지정회의 시에 산림청,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서 양남면에 대한 특별방제구역 지정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 결과, 양남면은 우리시 최초 소나무재선충 발생지로서 약 20년간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해서 소나무류 밀도가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특별방제구역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지정된 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화랑지구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주변으로 일부 피해가 극심한 곳이 포함되어 있으나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 지역은 환경이라든가 산사태위험·민원 등으로 강도 높은 솎아베기 등 모두베기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원하지 않아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립공원공단과 국가유산청과의 연계 방제대책 협의와 그리고 차후 경주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과 산림육성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문화재·사적·왕경숲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선충병 방제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설계에서 사업 우선순위·방제방법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도출하여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과에서는 문화재구역 중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우려가 있는 주요 문화재구역 938ha에 대하여 향후 5년간의 연차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및 485ha 예방나무주사 실시설계 조사 용역을 산림경영과와 협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경주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우리시 문화유산과·왕경조성과·사적관리사무소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공유를 하면서 산림경영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방제사업은 경주시 경관지역인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APEC 주요동선, 확산저지구역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도로·민가 주변의 위험목은 2025년 상반기 방제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수종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7일에는 9월 12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주시 감포읍에서 산림청 주관으로 수종전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하였습니다. 
  우선,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일원 24ha에 대하여 산림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수종전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벌채 후 산림 소유자와 협의 후 지역 실정에 맞는 수종으로 2025년 상반기에 조림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감포지역뿐만 아니라 재선충병이 극심한 양남면, 외동읍, 안강읍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방제사업과 수종전환사업을 병행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하여 장기간 방치된 나무는 산불 · 산사태 등으로 이어져 또 다른 재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사한 나무를 제거하고 지역 실정·기후변화·도심경관·산주의 소득 등을 충분히 고려한 수종을 선택하여 조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확산세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지역과 현장 여건에 맞는 방제 방법을 선택하여 푸르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25년 경주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국과 3~4개의 초청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상회의 기간에는 전 세계의 매스컴을 통해서 개최국과 개최도시가 집중 조명되기 때문에 경주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해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경우 2005 APEC 정상회의를 치른 후에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도에54만 4,000명에 불과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207만 4,000명으로 무려 281%나 증가하였습니다.
  베트남의 다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도 APEC을 계기로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시민들과 의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APEC을 유치한 만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용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시정 방향과 본예산 또한 글로벌 마케팅과, APEC 성공개최 및 포스트 APEC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아리랑TV, KBS월드, 글로벌 기업 연계 등 다양한 해외매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제적인 규모의 이벤트와 박람회 홍보, 자매·우호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을 위한 프로모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강화의 일환으로 단체 내국인에게 제공했던 인센티브 사업을 내년부터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까지 확대하여 외국인 대상 프로모션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내국인 대상 위주로 진행했던 문화예술 공연과, 축제 등에 대해서 외국인 접근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벚꽃 축제」라든가 「신라문화제」,「봉황대 뮤직스퀘어」,「국제뮤직 페스티벌」등 축제와 예술·공연을 APEC과 연계하고 사업비 30억 원으로 「세계유산 축전」과 같은 문화재 활용 사업에도 기본계획 단계부터 해외 관광객 유치 및 마케팅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또한, APEC 붐업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제관광 컨퍼런스와 피나클어워즈 및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 등 마이스 산업에도 집중해서 APEC 붐업과 성공개최, 포스트 APEC을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문단지와 불국사 공중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또 대릉원, 동궁과 월지, 경주 국립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주차장 정비와 숙박시설 시설환경개선 사업 확대 등의 관광 편의시설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및 관광 안내판 외국어 표기를 정비하고 관광해설사와 관광안내소를 활성화 하는 한편 시민 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미소, 친절, 청결 등 선진 시민의식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경주로ON」과 같은 스마트 플랫폼을 더 공격적으로 홍보하여 외국인 수용 태세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APEC 개최지인 페루 리마에 직접 가서 느꼈던 점 중에 중요 체크 포인트가 K-FOOD와 관련한 먹거리, 즉 음식점의 품격이었습니다.
  시설환경과 외국인 이용편의, 청결과 친절도 등을 기준으로 보문단지 인근에 APEC과 직접적인 관계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업소 50개소를 「특별관리 APEC 지정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또 시내 관내 모범 음식점 및 우수 음식점을 대상으로 일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업소 100개소를「중점관리 APEC 월드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 17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환경개선, 외국어 스마트 메뉴판 지원, 테이블 오더 시스템과 양방향 통·번역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도점검 강화, 위생교육 및 친절 캠페인 등을 통해서 외국인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방제전략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실제 관리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서 동해안지역, 특히 감포, 양북, 양남, 문무대왕면 이 지역에는 소나무재선충이 너무 우심하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는 전부 다 모두 솎아베기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산림청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경주시의 방제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저하고 한참 의논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지금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작년 수준하고 동일하게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APEC을 치러야 하는 마당에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옳으냐 했더니 본인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올라가면 모든 가용재원 다 끌어모아서 경주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저희들이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정종문 의원  그러면 방제전략이 살충제 살포가 있고 나무약 예방주사에서 방제전략이 수종전환이나 나무베기로 100% 바뀐다고.) 

○시장 주낙영  100% 그런 것은 아니고.
(의석에서- ○정종문 의원  예.)

○시장 주낙영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우심한 지역은 그렇게 솎아내기를 하고 이쪽 일부 시내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과 마찬가지로 예찰과 숙원조사라든가 또 지금 벌목 외 훈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의석에서- ○정종문 의원  두 가지 병행.)  

○시장 주낙영  투 트랙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석에서- ○정종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감염이 특별히 차이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같이 우심하지요. 
  같이 우심한데 지난 겨울에 사실은 겨울철 기온이 높았고 또 봄, 여름 되면서 아주 건조했어요. 
  재선충이 확산 될 수 있는 좋은 조건 갖추었기 때문에 확산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경주의 경주에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의심을 하면서 작년의 경우에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을 사실은 27억 6,000만 원인데 제가 40억을 더 얹었어요, 시 자체로. 
  그래서 67억이나 투자를 해도 올해 예산도 시 자체가 보상할 게 사실 23억 5,400만 원인데 이번에 80억을 더 얹었어요. 
  그러니까 105억을 더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주시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울산시도 같이 해줘야 되고 포항시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경상북도지사님한테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산림청에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게 도토리 키 재기인데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하면 울진 금강숲 쪽으로까지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소나무 군락지는 다 절멸된다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하여튼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사실은요. 
  저번에 페루 갈 때 지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서 지금 대통령 모시고 가는데 경주시 소나무 재선충 문제가 심각하다, 내년도 APEC 놔두고 이거 그냥 방치했다가는 큰 창피를 당한다,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대통령께서는 산림청에 지시를 했는지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저한테 거꾸로 산림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두 번이나 경주에 내려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부도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올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방제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박광호 의원  또 추가질문의 답하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경주의 재선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APEC를 위해서 지금 고사된 재선충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주낙영  3월까지 마무리 해야 되지요. 
(의석에서- ○박광호 의원  3월까지 마무리 하고.)

○시장 주낙영  재선충은 어차피 우화기가 있기 때문에 11월에서 3월까지만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월까지는 하여튼 만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박광호 의원  시장님,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 한데 APEC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소나무 재선충 관계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논의 중인 사항입니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지금도 논의 중?)

○시장 주낙영  예, 사실은 뭐 이번 예산 자체가 대폭 감액돼 가지고 국회에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산림청 입장에서도 추가 증액을 한 번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 가운데 우리 경주에 집중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가용예산 찾아내는 것이지요. 
  다른 쪽에 지원해야 될 예산을 끄집고 와가지고 경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기본 방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혹시 국비를 산림청에서 경주를 위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감액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시장 주낙영  그렇지요, 우리가 다 증액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증액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증액도 그냥 요구를 하면 안 되고 증액해서 얼마를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시장 주낙영  다 했지요.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료가 있으시면 산림청에서 얼마를 경주를 위해서 얼마를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 되었는지 자료 있으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금 3월까지 다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재선충병 제도를 하는데 1개 업체 당 10만 원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시장 주낙영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솎아내기 하는 것입니다. 
  모두 베기.
  모두 베기에는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들거든요.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예, 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처럼의 방법으로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들고 해서 당국에 잘 당부하셔서 3월 안에 많이 정리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시장 주낙영  저희들이 뭐 정부에서 곧 추경을 한다 하니까 추경할 때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추가 예산.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예, 당초에 국회에 올라갔던 안이나 그 부분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예, 가입, 알고 있지요. 
(의석에서- ○정원기 의원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경주로ON」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주로ON」을 이용해서 여기 예를 들면 라한호텔이나 특정호텔 뭐 이런 것을 예약을 하게 되면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더 비싸게 나와요, 금액이.) 

○시장 주낙영  예? 
(의석에서- ○정원기 의원  더 비싸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나 네이버에서는 10만 원에서 샀으면 「경주로ON」은 11만 원에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놀이시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하게는 한 달 전에 동천동 경주시청 주변에는 음식점이 없다 까지 라고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그때는 관광컨벤션과 소관이었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정책과로 넘어와서 스마트미디어센터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이 전혀 안 돼서 저희들이 올 7월이지요? 
  상임위가 바뀌고 저희들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대답은 ‘시정하겠습니다.’ 돌아오는데 그리고 디지털정책과장님하고도 직접적으로 1 대 1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없습니다. 
  몇 년 째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적인 관광에 대처한다 라는 것은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주낙영  하여튼 미진한 부분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디지털 「경주로ON」이 무려 80억 원 가량 들어서 구축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정원기 의원  답변은 같은 자료는 이미 몇 번을 집행부에 제출을 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답글 달았는 것, 그거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그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알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최재필 의원님께서 우리시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 정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우리시 빈집은 총 1,296호이며 동 지역이 282호, 읍·면 지역이 1,014호로 대부분의 빈집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빈집 중 상대적으로 시설이 양호한 1, 2등급 빈집이 700호로서 약 54%, 시설·관리상태가 불량한 3, 4등급 빈집이 596호로 약 46%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24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에 대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로 역사문화와 어우러지는 정주환경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확보로 정하였는데 그 추진전략으로는 1, 2등급 빈집은 주거기능 회복과 재활용을 목표로 해서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주거공간(임대주택 등) 및 기타 주민공유 공간으로 활용하고 둘째,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공간, 청년 창업공간, 주민 소득사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4등급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포함해서 빈집의 부정적 영향 차단과 빈집확산 억제를 목표로 해서 안전관리와 철거 후에 공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 2등급 빈집활용계획과 3, 4등급 빈집관리계획 중 더 중점을 두는 사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빈집을 활용한 경우에 각 사업부서에서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4등급 빈집의 철거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빈집정비계획에 대상 및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현재 빈집정비사업 철거 및 폐가정비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빈집 철거비용 일부 가구당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25동 정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사업을 통해서 철거된 빈집은 총 30동입니다. 
  폐가정비사업은 도심지에 위치한 폐가를 우리시에서 직접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공용 목적으로 일정 기간 한 5년 정도 사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2억 원으로 5동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의 우선적인 목적이 빈집 발생으로 인해 야기되는 도시미관 훼손, 주거환경 악화, 빈집 붕괴 위험 등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시설·관리 상태가 불량한 3, 4등급 빈집의 안전조치 및 철거 사업을 우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빈집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등급 빈집의 활용 방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대주택, 문화·예술공간, 숙박시설, 공유공간, 공동작업장, 작은도서관, 안심쉘터(대피소), 마을관리소 등이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한 사례가 있는 만큼 활용가능한 빈집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추진계획 사업으로는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감포읍 나정리, 오류리, 감포리의 빈집들을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계획이고요, 또 귀농인을 위한 빈집을 수리해서 단기로 임대하는 주거지원사업,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오동에 행복황촌 마을호텔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타 시군의 정비 사례도 참고를 하여 우리시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특히 도시 지역사업의 경우에 추진하는 것은 그때는 가장 큰 문제가 동의를 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어지간 하면 해 주려고 하는데 정말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의 우려를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마을이나 폐가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소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또 어른들 돌아가시면 우리끼리 다 해가지고 나중에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수요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보니까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을 대폭 늘려서라도 정비를 최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성룡 의원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빈집 정비는 제가 볼 때는 도심지역이 또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폐가를 철거하는 사업은 아까 도심 지역이라고 얘기를 좀 하셨었거든요. 
  농촌 지역에 폐가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주변 주택이 하나밖에 안 남아 있고 옆에 폐가가 5개가 나온 지역이 있고 그러면 결국 거기에 들짐승하고, 산짐승까지 내려와서 강아지 키우고 소도 키우고 하는데 첫째, 폐가를 철거해서 농촌지역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빈집 철거예산이 좀 적게 책정되었다 라는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빈집 철거를 하는 목적 하에 그렇게 사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2억 6,000만 원 예산 외에도 더 많은 예산, 빈집 철거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최영기 의원  그러면 지금 2억 원이라는 예산 말고 나머지 우리 그 과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그런 얘기입니까?) 

○시장 주낙영  그렇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폐가를 리모델링 해서 농촌에 귀촌하는 그런 귀촌, 귀농 청년들한테 제공을 한다거나 또는 황촌 호텔사업처럼 그럴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포함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빈집의 여건에 따라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테고 또는 꽃밭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테고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은 꼭히 빈집 정비사업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되는 그런 사업 예산을 통해서 추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최영기 의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시장 주낙영  우리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한테는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집 자체를 리모델링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늘어요. 
  그거를 뭐 한 1~2년 살다 갈 사람한테 부담해 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시가 그 공가의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당장 저희들이 매입하면, 매입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매입이 불가능한 이유는 5년 정도 10년 정도 장기임대 계획을 했습니다.  
  쓰고 돌려 줄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의석에서- ○김종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세입자뿐만 아니고, 임대뿐만 아니고 매매를 할 때 어쨌든 그 대상이 지정이 되었을 때 매매를 하는 데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준다라든가 정책적으로 있으면 지금 사업하지 않아도 민간을 통해서 협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김소현 의원님께서 우리 시 전기차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과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관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화재예방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하고 그에 따른 충전시설 확충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빈발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총 1,538대이며 그 중 지상 1,055대로 68.6%를 차지하고 지하 483대로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아파트는 총 82개 아파트에 710대가 설치돼 있으며 요즘 지상이 260대 37%, 지하가 450대 113%입니다. 
  문제가 되는 지하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는 이편한 황성, 용강 현진에버빌1차, 동천 푸르지오, 현곡 푸르지오, 협성 휴포레 용황, 코아루그랑블 아파트는 총 6개소입니다.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서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전기안전관리자가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전기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조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설비 설치 여부와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의 검사필증을 받아 사용검사(준공)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시설은 설치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화설비를 추가 설치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유관기관 및 관계 부서가 협력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기 설치된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이전비 보조 지원 및 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한 결과, 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27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상설치 이전비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화재발생 시 경주시의 화재 대응 체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 발생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과 소방대응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소방청의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소방청)」의 SOP 225, 차량화재 대응절차 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비하고 있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현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재대응훈련 및 화재예방교육 등의 실시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소방서에서는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훈련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우리 시에서도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서와 협력하여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차단행위 불시단속과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도 방문을 하고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과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라인]이 수정·보완되어 배포되면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의 전기차 화재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수화재 진압 장비도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경주소방서는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소화수조 등 6종 3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7,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동식 소화수조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시청 주차장 내 전기충전시설 옆에 질식소화 덮개를 비치하고 있으며 경주소방서와 협의하여 필요 시 화재진압장비 구입비 추가 확보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자체 및 정부 정책 적용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 이전 권고 조례’ 또는 ‘방화 설비 강화 조례’ 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공동주택 설치 유예기간은 1년 연장되었으며 지상설치 이전비 지원 및 방화 설비 강화 등에 대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대로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배터리 인증제 강화 및 충전설비개선 정책과 연계해, 우리시 차원의 지원정책을 질의하셨는데요. 
  정부의 배터리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시 차원에서는 별도 지원정책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안전 대책 및 예산 확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전문 용역 등을 통한 전기차 충전시설 전수조사 실시 등 정부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노후 충전기 철거 및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시설에 첨단 기술을 도입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중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사업 지침이 정해지는 대로 예산을 즉각 확보하여 스마트제어 충전 기능이 없는 충전시설을 교체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시민안전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우리시의 구체적 비전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시민 안전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주요 거점에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이 불편없이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추가지원 등의 경제적 혜택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에 ‘제조물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 제작사와‘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타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안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동시에 시민 안전을 강화하여,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소현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2023년 제시된 계획의 실행현황과 성과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전국 단위 회사로, 각 지역별 담당자들을 통해 수거정비 등의 관리를 하고 있으나 각 지역 담당자들이 해당 대여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고 부업으로 하고 있어 각 지역 담당자들의 시간 스케줄에 맞춰 수거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즉각적인 수거가 이루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 제정에 따른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24년 대여업체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홍보 영상 배포를 통해서 대시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견인제도 시행을 전제로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적정요금에 대해서 「2024년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했으며, 표준비용 기준으로 3만 2,000원이 적정 견인요금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대여업체 담당자와 지속적인 간담회와 교육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장기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안정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 제정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형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주된 견인대상으로 삼기에는 개인소유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차, 전기자전거 등 여타 이동수단에 대한 견인과의 형평성 문제, 특정 사업에 대한 과도한 시장규제의 우려도 있는 만큼 대여형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과 관련된 명시적 상위법령 근거가 마련되어야 견인제도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 제정을 전제로 할 경우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신고 플랫폼을 통한 주민신고제도, 단속 담당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 등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의견 반영 및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대여업체와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과 무단 장기방치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며 2차적으로 상위법령 제정 시에 적정한 견인지역에 대한 관계 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지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정책관점에서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님’ 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님’ 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안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서 관련 법률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우리시에서는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개정을 통해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견인요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두 가지 법률안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법률안 공포시행 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저희시에서도 시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