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 의사일정
- 1.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3.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 4.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6.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7. 민방위협의회 등 위원 추천의 건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경희 의원, 최재필 의원, 박광호 의원)
- 1.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3.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 4.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6.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7. 민방위협의회 등 위원 추천의 건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9.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동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희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희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 발언(이경희 의원)
○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황성동 지역구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와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석기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 무사히 통과되기를 염원해 봅니다.
저는 오늘 황성동 1070번지 일원에 조성된 용강공단 내에서 주거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단 내 운영 중인 기업의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강공단은 1967년도에 최초로 공업지역 결정 후 많은 기업들이 공단에 터를 잡기 시작하였고 1988년도에 공업 용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현재는 약 23만 평의 부지에 일진베어링, 발레오전장시스템스, 에코플라스틱 등 약 32개의 기업이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약 3,000여 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소규모 협력업체까지 더해진다면 공단 내의 근로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공단 내 건축물의 51%는 공장시설로 가동되고 있으며 공장을 등록하여 2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은 21개로 전체 등록 기업의 65% 정도가 되며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기업인 일진베어링과 에코플라스틱과 같은 공단에 입주한 지가 40여 년을 넘긴 향토기업들도 있습니다.
한편 공단 인근에는 황성KCC, 황성휴포레, 두산위브 트레지움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용강공단 내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승인된 힐스테이트 황성 608세대와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137세대의 건축이 진행 중이며 입주가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공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등 환경적인 문제와 공단 내 기업들의 제품 운송을 위한 화물차와 입주민 차량 간 교통 혼잡 문제, 이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로 벌써부터 각종 민원 발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민원은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기업과 입주민 간 갈등으로 번져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공장시설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대체되는 경우가 증가할 경우, 갈등은 더욱더 커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단 내에서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업이 각종 법적 기준치를 충족시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공장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 증대와 더불어 지역 인구 증대를 위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용강공단 내 입주한 기업이 관외 유출로 이어질 경우,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직원과 가족까지 경주를 떠나는 인구 유출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타격은 물론, 도시가 활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외부 기업을 관내로 유치하는 것만큼 관내 기업의 관외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며 경주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고용 안정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경주시는 용강공단 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기업과 입주민 간 갈등을 조율하고 주거시설과 공장시설의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나아가 용강공단 내 입주기업이 관내 이전에 대해서도 중·장기 대책을 세워 경주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기업이 경주지역을 떠나거나 이전을 검토해야 된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지역민으로서 깊은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강공단의 입주 기업들이 경주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낙영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성동 지역구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와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석기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 무사히 통과되기를 염원해 봅니다.
저는 오늘 황성동 1070번지 일원에 조성된 용강공단 내에서 주거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단 내 운영 중인 기업의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강공단은 1967년도에 최초로 공업지역 결정 후 많은 기업들이 공단에 터를 잡기 시작하였고 1988년도에 공업 용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현재는 약 23만 평의 부지에 일진베어링, 발레오전장시스템스, 에코플라스틱 등 약 32개의 기업이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약 3,000여 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소규모 협력업체까지 더해진다면 공단 내의 근로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공단 내 건축물의 51%는 공장시설로 가동되고 있으며 공장을 등록하여 2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은 21개로 전체 등록 기업의 65% 정도가 되며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기업인 일진베어링과 에코플라스틱과 같은 공단에 입주한 지가 40여 년을 넘긴 향토기업들도 있습니다.
한편 공단 인근에는 황성KCC, 황성휴포레, 두산위브 트레지움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용강공단 내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승인된 힐스테이트 황성 608세대와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137세대의 건축이 진행 중이며 입주가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공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등 환경적인 문제와 공단 내 기업들의 제품 운송을 위한 화물차와 입주민 차량 간 교통 혼잡 문제, 이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로 벌써부터 각종 민원 발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민원은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기업과 입주민 간 갈등으로 번져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공장시설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대체되는 경우가 증가할 경우, 갈등은 더욱더 커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단 내에서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업이 각종 법적 기준치를 충족시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공장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 증대와 더불어 지역 인구 증대를 위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용강공단 내 입주한 기업이 관외 유출로 이어질 경우,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직원과 가족까지 경주를 떠나는 인구 유출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에 타격은 물론, 도시가 활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외부 기업을 관내로 유치하는 것만큼 관내 기업의 관외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며 경주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고용 안정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경주시는 용강공단 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기업과 입주민 간 갈등을 조율하고 주거시설과 공장시설의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나아가 용강공단 내 입주기업이 관내 이전에 대해서도 중·장기 대책을 세워 경주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기업이 경주지역을 떠나거나 이전을 검토해야 된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지역민으로서 깊은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강공단의 입주 기업들이 경주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낙영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최재필 의원)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 글로벌 스포츠로 자리 잡은 e스포츠 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자 스포츠 또는 사이버 스포츠라고도 알려진 e스포츠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화와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열리는 대규모 국제 대회는 막대한 관중과 스폰서십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조사 업체 뉴주에 따르면 전 세계 e스포츠 산업 규모는 2021년 약 1조 4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0%나 성장했으며 다가오는 2025년에는 그 시장이 2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e스포츠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가는 거대한 미래산업입니다.
e스포츠 산업은 게임 개발, 방송, 이벤트 기획 등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잠재력이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뛰어납니다.
또한 앞으로 AR, VR 등과 함께 꾸준히 진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장성 및 지속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과거에는 그저 ‘게임’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엄연한 스포츠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올해 7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e스포츠 대회를 창설하고, 첫 대회를 내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게임이 아닌 정식 종목으로 당당히 국제대회에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e스포츠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매개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환경은 국경을 초월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교류의 장입니다.
다채로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교류와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스포츠 산업의 육성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충남 정보 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최초로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경주시도 e스포츠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때입니다.
우선 e스포츠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과 같은 전문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e스포츠 산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연구, 개발, 행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인재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e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 글로벌 스포츠로 자리 잡은 e스포츠 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자 스포츠 또는 사이버 스포츠라고도 알려진 e스포츠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화와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열리는 대규모 국제 대회는 막대한 관중과 스폰서십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조사 업체 뉴주에 따르면 전 세계 e스포츠 산업 규모는 2021년 약 1조 4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0%나 성장했으며 다가오는 2025년에는 그 시장이 2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e스포츠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가는 거대한 미래산업입니다.
e스포츠 산업은 게임 개발, 방송, 이벤트 기획 등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잠재력이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뛰어납니다.
또한 앞으로 AR, VR 등과 함께 꾸준히 진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장성 및 지속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과거에는 그저 ‘게임’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엄연한 스포츠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올해 7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e스포츠 대회를 창설하고, 첫 대회를 내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게임이 아닌 정식 종목으로 당당히 국제대회에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e스포츠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매개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환경은 국경을 초월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교류의 장입니다.
다채로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교류와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스포츠 산업의 육성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충남 정보 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최초로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경주시도 e스포츠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때입니다.
우선 e스포츠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과 같은 전문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e스포츠 산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연구, 개발, 행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인재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e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박광호 의원)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가 의회에 상정한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318-2번지 시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경 사업시행자인 대주에너지 주식회사가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산 318-2번지 시유재산 일원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공유재산 대부 계약신청을 하였고 경주시 산림경영과에서는 향후 행정 수요 대비 및 공익적 가치 실현을 이유로 대부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풍력발전 사업시행자는 2018년 11월 20일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 2019년 8월 1일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상기 재산은 지역민에게 목장 용지로 대부 중이었으나 경주시는 치유의 숲 사업 계획을 이유로 2021년 12월 기존 대부자에게 대부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하였고 기존 대부자의 불복으로 3년의 소송 끝에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인근 관광 자원을 연계 이용하는 콘텐츠 개발 등 공공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 받아 2024년 1월 25일 경주시가 승소하여 대부계약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내면 내일리 산 318-2번지 인근은 이미 약 23만 평의 집단화된 시유재산이 형성되어 있기에 2022년 1월 3일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단석산 중심 서경주 미래 핵심 전략 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국립 청소년 꿈의 숲 중심으로 바위 숲 생태 도서관, 웰 스테이, 바람 놀이터 등 주요 사업의 대상지로 계획하였고 2023년 6월 22일 산림경영과에서도 서경주 산림 관광자원 개발사업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산림휴양 콘텐츠인 산림 레포츠, 스마트팜, 전망대, 치유의 숲길 등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주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시유임야가 집단화된 상태로 장기간 풍력발전 등으로 대부 계약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우리시의 재산권 행사 및 장래 행정, 공공목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우리 시가 계획하는 미래 사업의 중요한 대상지임을 시사하며 지역민들 또한 경상남도 거창군에 위치한 산림 레포츠파크와 같은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주시에는 9,2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두 번씩이나 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과 같은 어떠한 후속조치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과거 산림경영과에서는 향후 행정 수요 대비와 공익적 가치 실현을 이유로 대부하지 않았던 토지를 2024년 5월 17일 지목이 목장용지라 하여 축산정책과로 재산관리를 이관하고 시의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로 개설목적으로 시유 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풍력발전 시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시가 서경주 미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는 풍력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격한 찬·반 갈등을 해소하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는 서경주 발전의 실행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오해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지금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되짚어 바루어 주시고 강력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가 의회에 상정한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318-2번지 시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경 사업시행자인 대주에너지 주식회사가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산 318-2번지 시유재산 일원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공유재산 대부 계약신청을 하였고 경주시 산림경영과에서는 향후 행정 수요 대비 및 공익적 가치 실현을 이유로 대부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풍력발전 사업시행자는 2018년 11월 20일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 2019년 8월 1일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상기 재산은 지역민에게 목장 용지로 대부 중이었으나 경주시는 치유의 숲 사업 계획을 이유로 2021년 12월 기존 대부자에게 대부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하였고 기존 대부자의 불복으로 3년의 소송 끝에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인근 관광 자원을 연계 이용하는 콘텐츠 개발 등 공공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 받아 2024년 1월 25일 경주시가 승소하여 대부계약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내면 내일리 산 318-2번지 인근은 이미 약 23만 평의 집단화된 시유재산이 형성되어 있기에 2022년 1월 3일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단석산 중심 서경주 미래 핵심 전략 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국립 청소년 꿈의 숲 중심으로 바위 숲 생태 도서관, 웰 스테이, 바람 놀이터 등 주요 사업의 대상지로 계획하였고 2023년 6월 22일 산림경영과에서도 서경주 산림 관광자원 개발사업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산림휴양 콘텐츠인 산림 레포츠, 스마트팜, 전망대, 치유의 숲길 등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주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시유임야가 집단화된 상태로 장기간 풍력발전 등으로 대부 계약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우리시의 재산권 행사 및 장래 행정, 공공목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우리 시가 계획하는 미래 사업의 중요한 대상지임을 시사하며 지역민들 또한 경상남도 거창군에 위치한 산림 레포츠파크와 같은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주시에는 9,2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두 번씩이나 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과 같은 어떠한 후속조치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과거 산림경영과에서는 향후 행정 수요 대비와 공익적 가치 실현을 이유로 대부하지 않았던 토지를 2024년 5월 17일 지목이 목장용지라 하여 축산정책과로 재산관리를 이관하고 시의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로 개설목적으로 시유 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풍력발전 시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시가 서경주 미래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는 풍력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격한 찬·반 갈등을 해소하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는 서경주 발전의 실행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오해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지금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되짚어 바루어 주시고 강력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사무국장입니다.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를 거쳐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4일 정성룡 의원님 외 스무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상도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 정원기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7일, 11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임위원회 공통 소관인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을 포함하여 총 서른한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회의에 보고 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가 접수되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정희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를 거쳐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4일 정성룡 의원님 외 스무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상도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 정원기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7일, 11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임위원회 공통 소관인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을 포함하여 총 서른한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회의에 보고 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가 접수되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정희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었고 장기화 등 불안정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 현상 때문에 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시민 모두 하나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 받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우리시가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오직 모든 시민이 하나된 뜻과 염원으로 이룬 결실이자 집행부와 시의회가 하나 되어 완성한 결과로써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먼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를 쉼 없이 드나들면서 전략적으로 국비를 확보했고 우리 시정에 맞는 알찬 경영 노력으로 살림살이를 2조 원 규모로 키워냈습니다.
또한 오늘날 경주는 혁신 성장 도시로 새롭게 주목받으며 새롭게 도약,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황리단길은 4계절 내내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전국 최고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같은 인기에는 한옥에 대한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보행 친화 거리 조성, 대릉원 입장료 전면 폐지 등 우리 시의 행·재정적 뒷받침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행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의 올해 여름 휴가 여행지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경주가 당당히 전국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도시답게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역사문화의 정체성과 조화롭게 관광신산업의 미래를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뿌리산업인 자동차제조업이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와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 등 기술지원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미래형 원자로인 SMR을 본격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이를 제조·수출하는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중수로 해체기술원 착공으로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황금대교, 양남 환서교 재가설, 숲머리마을 도로확·포장 공사 등 상습적인 정체구간 교통난 해소는 물론 도심과 외곽을 잇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명품브랜드를 유지해 오고 있는 농어업인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우리시는 경주이사금 브랜드로 베트남 대형 유통업체와 판매 MOU를 맺는 등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하였고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대규모 농촌협약사업에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문화재 주변 지역 규제 해제를 위해서 수년간 노력한 결과, 남산문화재 구역이 39년 만에 해제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 2년 연속 1등급, 메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4년 연속 최우수등급, 경상북도 정부합동평가 1위 등 외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인정 받으면서 우리 시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시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정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 놓고 동시에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 세대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과 함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며 이러한 고민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 없이 2024년 본예산 대비 1,250억 원이 증가한 2조 2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재정의 낭비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최대·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재정의 역할이 큰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함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 APEC 정상회의!
역대 가장 성공적인 개최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2025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역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미래 첨단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귀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아래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필요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숙한 글로벌 시민의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민간협력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APEC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전시장·만찬장 건립 등 필수 인프라 보강을 통해 완벽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Post APEC 기념공원과 기념숲 조성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로 시민들게 보답하겠습니다.
둘째, 옛것과 새것의 조화!
경주다움을 계속 진화·발전시켜 K-컬처의 대명사로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에 디지털을 더하는 신라왕경디지털 복원과 신라왕경 14개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 읍성성벽 복원·정비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해월 최시형 생가터 복원과 고운 최치원 선생 기념관을 비롯하여 경주의 위대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유산을 재조명 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2동궁원인 라원 조성 사업 마무리와 문무대왕해양역사관, 토함산 워케이션 빌리지,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등 역사·생태 일환으로 활용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경주 5-PEAK, 북경주 웰리스 관광단지 조성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창작소, 대릉원 미디어아트, 대릉원 돌담길 상생마켓 등 경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경주형 관광자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어려운 서민경제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는 성장엔진가동 또한 멈추지 않겠습니다.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지속추진과 경주페이 활성화, E-커머스·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모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취업난을 한번에 해결하는 정규직 프로젝트, 운전자금 및 수출 지원, 스마트팩토리 구축으로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알뜰히 챙기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인 E모빌리티 연구단지 조성, 미래자동차형 스마트 유틸리티 기반구축 사업,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래자동차 산업형태계 혁신을 이끌고 경제자유구역 선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중수로 해체기술원의 빈틈없는 시공, SMR 국가산업단지, SMR 제작지원센터,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조성 등 경주를 차세대 원전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최첨단 과학영농과 신기술 보급으로 농어촌이 풍요로운 부자도시를 선도하겠습니다.
과학영농의 집약시설인 신농업혁신타운을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과학영농 실증교육관, 스마트농업 교육센터,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연구지원센터 운영 등 신성장 농업 거점지역으로 자리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후된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농산어촌개발, 농촌공간 정비는 물론 귀농·귀촌, 청년 정착 등 살맛 나는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어촌 뉴딜과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어촌 생활 터전을 리뉴얼하고 감포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가치하여 동해안의 최고 미항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과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을 통해서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이색 해양관광지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 ‘빈틈 없는 재해예방’, ‘녹색 경주‘로 도시 경쟁력을 차별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에 걸맞는 문화관광 통합주차장 조성과 안강읍, 외동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보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문~구정 간 도로와 흥무로 개설,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완전 개통, 안강 칠평로 확·포장, 유림지하차도 구조 개선 등 도로교통 흐름을 최적화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 투자선도지구를 통해서 광역교통거점으로 거듭나면서 (구)경주역사부지를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불국 구정 새마을교 개체, 건천 천포교 개설, 모아 3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내남 이조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신라왕경숲과 황성공원 제모습찾기, 둘레길 조성, 동천~황성 천년숲길로 쾌적한 녹지공간을 마련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교육센터 조성, 환경통합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녹색도시에 어울리는 자원순환 시스템도 확실히 구축해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모두 함께’ 경주형 인구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자원입니다!
경주시민이 있어야 경주의 미래도 이어집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책 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하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커플 매칭사업부터 시작해서 결혼, 임신, 육아에까지 완전 돌봄과 신혼부부 안심주거 지원 등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희망의 끈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 안전한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취준 문제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청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운영, 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주시 청년센터 활성화 취·창업과 이사비 생활물품 등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행복 설계사,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추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취약계층·다문화가정·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늘 강조하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동물사랑 보호센터 증축, 종합운동장 건립과 안강생활체육시설, 외동읍 종합복지회관, 충효·남경주·반다비 국민체육센터, 현곡체육공원, 베이스볼 파크 3구장 조성 등 시민 공감형 문화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은 경주’의 가치 아래,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도시’를 시민들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손자’가 지은 ‘구지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산에 사는 뱀은 머리를 치면 꼬리가 덤비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덤비고 몸통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함께 응하여 서로 돕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경기침체,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여러 중첩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산사세의 마음으로 협력하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이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와 시민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고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항상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 발전에 함께 해 주시는 이동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말씀드리며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주시장 주낙영.
그리고 이동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었고 장기화 등 불안정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 현상 때문에 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시민 모두 하나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 받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우리시가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오직 모든 시민이 하나된 뜻과 염원으로 이룬 결실이자 집행부와 시의회가 하나 되어 완성한 결과로써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먼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를 쉼 없이 드나들면서 전략적으로 국비를 확보했고 우리 시정에 맞는 알찬 경영 노력으로 살림살이를 2조 원 규모로 키워냈습니다.
또한 오늘날 경주는 혁신 성장 도시로 새롭게 주목받으며 새롭게 도약,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황리단길은 4계절 내내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전국 최고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같은 인기에는 한옥에 대한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보행 친화 거리 조성, 대릉원 입장료 전면 폐지 등 우리 시의 행·재정적 뒷받침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행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의 올해 여름 휴가 여행지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경주가 당당히 전국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도시답게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역사문화의 정체성과 조화롭게 관광신산업의 미래를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뿌리산업인 자동차제조업이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와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 등 기술지원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미래형 원자로인 SMR을 본격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이를 제조·수출하는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중수로 해체기술원 착공으로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황금대교, 양남 환서교 재가설, 숲머리마을 도로확·포장 공사 등 상습적인 정체구간 교통난 해소는 물론 도심과 외곽을 잇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명품브랜드를 유지해 오고 있는 농어업인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우리시는 경주이사금 브랜드로 베트남 대형 유통업체와 판매 MOU를 맺는 등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하였고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대규모 농촌협약사업에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문화재 주변 지역 규제 해제를 위해서 수년간 노력한 결과, 남산문화재 구역이 39년 만에 해제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 2년 연속 1등급, 메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4년 연속 최우수등급, 경상북도 정부합동평가 1위 등 외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인정 받으면서 우리 시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시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정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 놓고 동시에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 세대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과 함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며 이러한 고민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 없이 2024년 본예산 대비 1,250억 원이 증가한 2조 2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재정의 낭비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최대·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재정의 역할이 큰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함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 APEC 정상회의!
역대 가장 성공적인 개최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2025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역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미래 첨단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귀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아래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필요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숙한 글로벌 시민의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민간협력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APEC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전시장·만찬장 건립 등 필수 인프라 보강을 통해 완벽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Post APEC 기념공원과 기념숲 조성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로 시민들게 보답하겠습니다.
둘째, 옛것과 새것의 조화!
경주다움을 계속 진화·발전시켜 K-컬처의 대명사로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에 디지털을 더하는 신라왕경디지털 복원과 신라왕경 14개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 읍성성벽 복원·정비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해월 최시형 생가터 복원과 고운 최치원 선생 기념관을 비롯하여 경주의 위대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유산을 재조명 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2동궁원인 라원 조성 사업 마무리와 문무대왕해양역사관, 토함산 워케이션 빌리지,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등 역사·생태 일환으로 활용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경주 5-PEAK, 북경주 웰리스 관광단지 조성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창작소, 대릉원 미디어아트, 대릉원 돌담길 상생마켓 등 경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경주형 관광자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어려운 서민경제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는 성장엔진가동 또한 멈추지 않겠습니다.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지속추진과 경주페이 활성화, E-커머스·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모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취업난을 한번에 해결하는 정규직 프로젝트, 운전자금 및 수출 지원, 스마트팩토리 구축으로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알뜰히 챙기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인 E모빌리티 연구단지 조성, 미래자동차형 스마트 유틸리티 기반구축 사업,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래자동차 산업형태계 혁신을 이끌고 경제자유구역 선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중수로 해체기술원의 빈틈없는 시공, SMR 국가산업단지, SMR 제작지원센터,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조성 등 경주를 차세대 원전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최첨단 과학영농과 신기술 보급으로 농어촌이 풍요로운 부자도시를 선도하겠습니다.
과학영농의 집약시설인 신농업혁신타운을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과학영농 실증교육관, 스마트농업 교육센터,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연구지원센터 운영 등 신성장 농업 거점지역으로 자리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후된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농산어촌개발, 농촌공간 정비는 물론 귀농·귀촌, 청년 정착 등 살맛 나는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어촌 뉴딜과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어촌 생활 터전을 리뉴얼하고 감포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가치하여 동해안의 최고 미항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과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을 통해서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이색 해양관광지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 ‘빈틈 없는 재해예방’, ‘녹색 경주‘로 도시 경쟁력을 차별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에 걸맞는 문화관광 통합주차장 조성과 안강읍, 외동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보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문~구정 간 도로와 흥무로 개설,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완전 개통, 안강 칠평로 확·포장, 유림지하차도 구조 개선 등 도로교통 흐름을 최적화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 투자선도지구를 통해서 광역교통거점으로 거듭나면서 (구)경주역사부지를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불국 구정 새마을교 개체, 건천 천포교 개설, 모아 3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내남 이조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신라왕경숲과 황성공원 제모습찾기, 둘레길 조성, 동천~황성 천년숲길로 쾌적한 녹지공간을 마련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교육센터 조성, 환경통합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녹색도시에 어울리는 자원순환 시스템도 확실히 구축해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모두 함께’ 경주형 인구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자원입니다!
경주시민이 있어야 경주의 미래도 이어집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책 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하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커플 매칭사업부터 시작해서 결혼, 임신, 육아에까지 완전 돌봄과 신혼부부 안심주거 지원 등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희망의 끈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 안전한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취준 문제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청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운영, 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주시 청년센터 활성화 취·창업과 이사비 생활물품 등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행복 설계사,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추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취약계층·다문화가정·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늘 강조하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동물사랑 보호센터 증축, 종합운동장 건립과 안강생활체육시설, 외동읍 종합복지회관, 충효·남경주·반다비 국민체육센터, 현곡체육공원, 베이스볼 파크 3구장 조성 등 시민 공감형 문화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은 경주’의 가치 아래,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도시’를 시민들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손자’가 지은 ‘구지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산에 사는 뱀은 머리를 치면 꼬리가 덤비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덤비고 몸통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함께 응하여 서로 돕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경기침체,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여러 중첩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산사세의 마음으로 협력하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이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와 시민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고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항상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 발전에 함께 해 주시는 이동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말씀드리며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주시장 주낙영.
○부시장 송호준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민생 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재정운용 여건으로 세입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국세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와 연계되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액되었습니다만 APEC 유치에 따른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경상수지 흑자 전환, 자산시장 회복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세입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건전재정의 재정운용 원칙 아래 대규모 신규사업 억제,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시정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에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단기적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관련 행사경비 및 시가지 정비예산, 국도비 매칭 시비 부담으로 세출 수요가 증가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지원 확대, 고령화와 노인 빈곤 등에 따른 복지지출, 미래 성장 동력 마련과 서민 생활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지출 소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에도 강력한 세출 구조화를 단행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추진, 서민 경제 안정 도모, 저출생 극복,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지원 정책 확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가편성 하는 등 미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5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9,000억 원보다 6.5%, 1,25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7,29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6,360억 원보다 93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2,95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640억 원보다 3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 2,429억 원과 세외수입 869억 원, 보전수입 828억 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710억 원이 증액되어 6,990억 원, 지방교부세는 180억이 감액된 5,800억 원, 조정교부금은 11억 원이 증액된 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성공원 내 시민 휴식공간 조성,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58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안강, 천북), 재난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20억 원,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등 교육 분야에 51억 원을 편성하여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02억 원으로 미디어센터 건립, 화백컨벤션센터 리모델링, APEC 공동번영의 숲 조성,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 현곡 체육공원 조성 등 문화예술, 관광 부문 1,233억 원, 체육, 문화재 부문 76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196억 원으로 서천지구 및 충효지구 하수도 도시침수예방사업, 자원회수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에 편성하였으며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사회복지 분야는 5,294억 원으로 기초연금지원, 생계급여 지급, 외동읍 복지회관 건립,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등 기초, 취약계층, 보육 부문 2,509억 원, 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 부문 2,78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35억 원으로 출산장려금 및 산모·신생아 의료비 지원, 24시간 영유아 진료센터 인건비, 성인예방접종 및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52억 원으로 제2동궁원 조성사업, 과학영농 실증교육관 건립,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외동읍 농촌공간 정비 사업 등 농업·임업, 농촌·산촌 부문 1,955억 원, 해양수산·어촌 부문 297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91억 원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경주페이 할인판매보전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96억 원으로 황남 공영주차장 및 안강읍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어르신 무료택시, 무료버스 운행 등 교통 약자지원, 버스·택시 대중교통 손실보조금 등 도로 부문 372억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424억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89억 원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북천 유지수 관리 가동보 설치, 각종 도시계획도로 및 산업단지 정비 등 수자원, 지역·도시 부문 1,325억 원, 산업단지 부문 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187억 원과 재난·재해 및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비 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51억 원으로 유수율 제고 및 시설확충 사업 630억 원, 원수 및 취수비, 정수생산관리 91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원관리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13억 원으로 공공하수도 운영 및 시설확충 사업 802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원관리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개 기타 특별회계에는 총 1,3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128억 원,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1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1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5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7억 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57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9억 원,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96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기금은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과 기금 설립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의 종류와 2025년도 전체 기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할 계획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696억 원으로 금년도 2,635억 원보다 6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2,696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1,703억 원, 예수금 884억 원, 전입금 55억 원, 기타수입 등 54억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651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718억 원, 전출금 265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51억 원, 융자성 사업비 등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예산안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문화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노인과 여성 및 보건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의원님들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부시장 송호준.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민생 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재정운용 여건으로 세입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국세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와 연계되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액되었습니다만 APEC 유치에 따른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경상수지 흑자 전환, 자산시장 회복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세입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건전재정의 재정운용 원칙 아래 대규모 신규사업 억제,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시정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에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단기적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관련 행사경비 및 시가지 정비예산, 국도비 매칭 시비 부담으로 세출 수요가 증가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지원 확대, 고령화와 노인 빈곤 등에 따른 복지지출, 미래 성장 동력 마련과 서민 생활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지출 소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에도 강력한 세출 구조화를 단행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추진, 서민 경제 안정 도모, 저출생 극복,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지원 정책 확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가편성 하는 등 미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5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9,000억 원보다 6.5%, 1,25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7,29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6,360억 원보다 93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2,95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640억 원보다 3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 2,429억 원과 세외수입 869억 원, 보전수입 828억 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710억 원이 증액되어 6,990억 원, 지방교부세는 180억이 감액된 5,800억 원, 조정교부금은 11억 원이 증액된 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성공원 내 시민 휴식공간 조성,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58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안강, 천북), 재난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20억 원,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등 교육 분야에 51억 원을 편성하여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02억 원으로 미디어센터 건립, 화백컨벤션센터 리모델링, APEC 공동번영의 숲 조성,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 현곡 체육공원 조성 등 문화예술, 관광 부문 1,233억 원, 체육, 문화재 부문 76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196억 원으로 서천지구 및 충효지구 하수도 도시침수예방사업, 자원회수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에 편성하였으며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사회복지 분야는 5,294억 원으로 기초연금지원, 생계급여 지급, 외동읍 복지회관 건립,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등 기초, 취약계층, 보육 부문 2,509억 원, 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 부문 2,78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35억 원으로 출산장려금 및 산모·신생아 의료비 지원, 24시간 영유아 진료센터 인건비, 성인예방접종 및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52억 원으로 제2동궁원 조성사업, 과학영농 실증교육관 건립,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외동읍 농촌공간 정비 사업 등 농업·임업, 농촌·산촌 부문 1,955억 원, 해양수산·어촌 부문 297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91억 원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경주페이 할인판매보전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96억 원으로 황남 공영주차장 및 안강읍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어르신 무료택시, 무료버스 운행 등 교통 약자지원, 버스·택시 대중교통 손실보조금 등 도로 부문 372억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424억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89억 원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북천 유지수 관리 가동보 설치, 각종 도시계획도로 및 산업단지 정비 등 수자원, 지역·도시 부문 1,325억 원, 산업단지 부문 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187억 원과 재난·재해 및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예비비 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51억 원으로 유수율 제고 및 시설확충 사업 630억 원, 원수 및 취수비, 정수생산관리 91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원관리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13억 원으로 공공하수도 운영 및 시설확충 사업 802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원관리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개 기타 특별회계에는 총 1,3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128억 원,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1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1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5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7억 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57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9억 원,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196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기금은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과 기금 설립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의 종류와 2025년도 전체 기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할 계획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696억 원으로 금년도 2,635억 원보다 6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2,696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1,703억 원, 예수금 884억 원, 전입금 55억 원, 기타수입 등 54억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651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718억 원, 전출금 265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51억 원, 융자성 사업비 등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예산안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문화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노인과 여성 및 보건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의원님들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부시장 송호준.
○의장 이동협 송호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는 의안 회부 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는 의안 회부 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 의원 정희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경주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기관이 12월 19일과 20일, 이틀이며 출석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장 및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경주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기관이 12월 19일과 20일, 이틀이며 출석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장 및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정희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2024년도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내년 APEC 개최라는 큰 과제가 있는 만큼 마이스산업, 스마트도시, 문화관광 인프라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여 2025 APEC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고자 2024년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4박 6일간 APEC 회원국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다민족국가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문화와 특수성을 이해하고 경험하여 안목과 사고의 폭을 넓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5 APEC 개최지로 역사, 문화, 관광 도시 경주가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두 나라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2025 APEC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내년 APEC 개최라는 큰 과제가 있는 만큼 마이스산업, 스마트도시, 문화관광 인프라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여 2025 APEC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고자 2024년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4박 6일간 APEC 회원국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다민족국가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문화와 특수성을 이해하고 경험하여 안목과 사고의 폭을 넓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5 APEC 개최지로 역사, 문화, 관광 도시 경주가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두 나라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2025 APEC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1.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2024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정성룡 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2024년도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는 자매도시교류 활성화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2024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베트남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베트남 공무출장은 자매도시인 후에시와 더불어 후에시의회와도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2017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다낭시를 방문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APEC 개최지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는 자매도시교류 활성화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2024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베트남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베트남 공무출장은 자매도시인 후에시와 더불어 후에시의회와도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2017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다낭시를 방문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APEC 개최지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2.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2024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 토론이 이미 종결된 건으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 토론이 이미 종결된 건으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민방위협의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이진락 의원님, 경주시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사업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으로는 임활 의원님, 정성룡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이진락 의원님, 경주시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사업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으로는 임활 의원님, 정성룡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철우 의원님과 김동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철우 의원님과 김동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6.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6.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