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주낙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과 지도·감독 실태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우리 시는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 3년간 19개 부서에서 약 105개 사업, 1,370억 원의 규모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와 늘어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측면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준수 요구에 대응하고, 조직의 비대화 방지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사무에 대한 선정과 정산, 성과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시행과 관련된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편의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주민의 권리 유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 민간에게 공모를 원칙으로 위탁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담당부서에서 매년 위탁사무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 관련 법규와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 여건 상 민간위탁 사업의 수가 대단히 많고 분야가 다양해서 감사부서의 인력과 전문성으로는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자체 사무감사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경상북도 종합감사 시에도 민간위탁 사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감사부서에서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 중 예산집행과 정산 부적정, 사후지도 감독 소홀 등 미흡한 민간위탁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부서의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위법·부당하거나 협약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은 시정 또는 위탁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는 등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성과 평가 의무화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업무 담당부서의 자체 검토에 따라서 재협약 및 업무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 경우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측정과 적정성 및 효율성 검토를 위해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운영성과 평가 의무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정산과 검증은 담당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비전문성 등의 문제로 예산 운용의 적정성과 협약 준수 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또한, 전체 민간위탁 사업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례 개정 등 근거 마련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개선점과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으로 위탁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강희 의원님께서 지방보조금 운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경주시의 2025년 보조금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2025년 보조금 편성 현황은 총 1,180건 2,30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보조금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반적으로 상위기관에서 자부담을 포함한 재원 비율을 지정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별도 편성 심의 없이 의무 부담 비율에 맞춰 편성을 합니다.
  그 외 전액 시비로 구성된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며, 2025년 본예산 기준 520건 513억, 520건에 513억 원의 자체 보조사업 중 자부담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248건 222억 원입니다.
  질의하신 기재부의 보조금 사업 자부담 권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재부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 지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인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자부담 의무부담에 대한 명문화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자부담 능력이 없는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등의 문제로 자부담을 규정하여 강제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조례와 규칙을 확인해 본 결과 현시점을 기준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컨대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와 같이 우리 시 홍보와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행사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및 시정 현안사안 지원 등 일부 보조사업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외 보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편성 요구 시 사업부서에서 제출하는 심의 의뢰서에 지정형 사업자의 경우에 자부담 비율에 따른 배점 사항을 부서 평가표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사업계획서 등에도 자부담 내역을 작성토록 해서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한 보조금 편성 심의 시에 자부담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심의책자를 제작해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을 함께 편성하도록 권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부담에 대해서 보조사업자와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부정수급하여 편취하는 범죄행위에 적발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부거래 지양 원칙 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운용에 관련하여 일반적 회계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는 부당 내부거래의 금지 조항은 없는 실정이나, 2023년 지방보조금제도 운영매뉴얼에서는 지방보조 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를 지양하며, 법령 위반 내용 확인이 있을 경우 정산 시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로 23년부터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인 보탬e를 통해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 관리단에서 내부거래를 포함한 8개 부정징후 의심 패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으며, 분기 단위로 정기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부서에서 민간보조금 교부 시 내부거래 금지를 교부조건으로 부여하는 등 보조금으로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 사항이 있을 시에 조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간보조금 교부 조건에 내부거래 금지를 명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후 추가 검토를 통해서 법령 위반 사안 등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등록·조치토록 하겠으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3년 일몰제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23년 완료된 사업의 3년 이상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를 통해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 예컨대 개사육농장 톱밥지원사업 등에 해당됩니다만 13건에 대해서 25년도에 사업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 거래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한 바가 아니므로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처럼 전체 520건 513억 원 가운데 자부담이, 자체 자부담이 포함된 보조사업이 248건에 222억 원입니다. 
  한 반 정도가 이제 자부담을 하고 있는 셈이고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소위 수익성이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부담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또 자부담을 시킴으로써 책임성이 강화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만 실제 자부담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보조사업자의 능력이라든가 또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선정하는 과정은 보조금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엄격하게 심의를 합니다. 
  시장이 무슨 관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판단을 잘해서 이게 보조금이, 보조금 자체부담이 부적정하게 이렇게 됐다 라고 한다면 패널티를 줘가지고 탈락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권고사항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 의무 준수사항을, 준수, 자부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아니, 의견 주시면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줘가지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된 의사결정을 할 권한있는 책임있는, 보조금 관련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참고를 해서 다음 보조금 심의 때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시장 주낙영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요.
  지적을 해 주셔서.

○시장 주낙영  아직까지도 우리 의원님 가운데에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해 보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엄격하게 치열하게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주장이 되고 또 납득이 되면 당연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장이 이렇게 단 한 번이라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주낙영  처음 듣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항도 사실은 내부거래 금지,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예.

○시장 주낙영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교과서 같은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책대로 되는 게 아닌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다 보면 많은 단체들이 또 이해관계가 얽혀, 얽혀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의원님 불가피하게 또 그 단체가 존속되고 또 거기 또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주낙영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지, 한꺼번에 그래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시장 주낙영  예, 뭐 하기는 합니다만 객관성이란 게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시장 주낙영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