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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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5억 3,000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당초 과수 실증시험포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기반 조성 쪽에 일정이 많이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밑에 바닥면 정리하는 거나 배수관로 정리하는 것 등등해서 일정이 밀리는 바람에 부득불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 과수들은 생육 시기 이외에 동계기를 지나서 식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 3월 이전에 증식하여 과수 실증시험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교육센터 건립은 저희들 행정절차를 다 마쳤고, 지금 현재 사업준공 미도래에 의해서 내년 5월 이전에 완공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빨리 지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저희가 귀농·귀촌 분야의 사업을 기타 보상금으로 올릴 때는 몇 년 치 평균으로 해서 사업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이 좀 힘든 실정에서 저희가 사업량이 많이 줄어 가지고 2,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1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올해는 토지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가 매매를 본인들이 땅을 사 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많아서 농지 임차료가 좀 저조했고요. 
  다른 거도 임시거주지 임차비 이런 것도 다 사업량이 좀 줄면서 잔액이 남아서 바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똑같이 올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이 수요를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서 몇 년 치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저희 사업량이 많이 줄면 상반기를 실시를 해보고 추경에 감액을 할지 증액을 할지 판단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요게 인자 개인이 아닌 농협에서 공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자 승인이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부득이 요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그거는 안 떨어졌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승인이 이전에 한 달 전에 내려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자부담은 농협중앙회에서 20%, 우리 농협에서 30%, 우리 시에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그래서]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중앙회하고 지역농협하고 나눠 가지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사업은 봄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이제 기반조성사업을 시작해야 내년 봄에 공급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도비 공모사업으로 외동 지초영농조합법인이 요번에[이번에] 선정됐어요. 
  선정되고 외동 냉천, 북토 일원에 우리 31농가에 99.4㏊ 참여를 했는데 하계는 이제 우리 콩을 심고 동계는 조사료, 찰보리 등을 재배하고 공동영농으로 고소득 작목 이모작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영농으로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72.2㏊에서 99.4㏊로 늘어나 가지고 장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11대에서 19대로 8대가 증이 됐습니다. 
  증가돼 가지고 1억 5,6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잔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액 처리하고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집행잔액.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요거는 잔액하고 추경 예산하고 같이 씁니다.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같이.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포함해가 씁니다, 같이.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같이 합해서 사용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우리가 12월 달에 우리가 집행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지금 이번 달에 나가는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잔액을, 금액을 다 소진하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요거는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논 재배면적이 50㏊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단체에서 인자 시행을 하는데 이게 중간 물떼기 15만 원, ㏊당 15만 원이고 논물 얕게 걸러대기 ㏊당 16만 원인데 농업인이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 저조 사유는 농가가 개인별로 직접 스마트폰 우리가 증빙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농가들이 어플 사용이 또 미숙해 가지고 이행 점검이 등록이 불가해 가지고 사업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요거는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우리가 직불금이 지급이 되는데 증감 사유는 사업량의 확정에 따른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업 면적이 감소 됐죠. 
  재배면적이 감소 돼 가지고 예산이 감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최저가격 이 사업은요, 시중에 우리, 저희들이 열아홉(19) 품목이 있는데 열아홉 품목 중에서 시장가격보다 최저가격이 낮을 적에 그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다행히 농산물 가격이 그런대로 괜찮아서 19개 품목 다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높아서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전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불가능합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이거는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 또 우리 APC 출하 농가에 한해서만 그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 전액 반납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안 잡고 이거는 항상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굳이 잡을 필요 없고 추경 때 잡아서, 3회 추경 때 또 전액이나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농촌활력사업 총 5개 사업에 이월금이 많다는 것을 저희 부서에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효율적인 또 재정 집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그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또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지연과 그리고 또 거기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 협의 지연의 문제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들은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또 시행계획 승인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또 시행 승인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 각종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의 이행이 저희들 사업기간이 3년에서 5년의 사업기간이라면 최소 빨리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1년 반에서 2년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의 성격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농식품부로부터 이제 매년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그해에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임의적으로 우리 보조내시를 해 줍니다.
  보조내시에 따르는 시비 매칭 금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커졌던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강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복지시설에 대한 복합화 승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승인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올해 4월에 복합화 승인을 받았고요, 10월에 시행계획 승인을 또 농식품부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BF라든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올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제 2026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심지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6억 원 중에 30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되고 16억 원 정도는 올해 착공을 해서 선급 등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지금 이월금액이 그대로 다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많았습니다.
  올 7월에 저희들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또한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의 지연으로 지금 지연되었는데 12월에 농식품부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그리고 천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올 4월 25일 날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맺고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현곡 같은 경우에도 국비 매칭에 따른 예산이 올해 24억이 확보되었는데 이 금액이 21억이 이월된 것은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우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를 하고 저희들 재정 집행을 위해서 선금을 지급한 금액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잔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이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선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로 조치를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천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로 위탁 집행을 다한 상황이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예산은 다 확보되었고요.
  73억 중에 56억 원이 균특 국비 예산이고, 나머지 이제 도비가 1억 5,000이고 시비가 17억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말씀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500만 원은 지출액이 9월 현재 기준입니다.
  9월 현재 기준으로 2,500만 원 지출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1억 8,000만 원 예산 중에 2,5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돈은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촌공사에 위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이제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없는 경우에, 저희 원인행위를 부득이 못하는 경우에 명시이월 되고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 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를 들면 저희 사업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면 용역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사업비 중에서 2억, 3억 정도 된다면. 
  그 돈은 원인행위가 되어서 집행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예산은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농식품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가축 같은 경우는 가축전염병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4,000만 원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가축전염병 발생 대책비 같은 경우는 거의 수시로 1회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긴급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편성했고요.
  이거 바로 소독약이나 이런 걸 사서 배부하도록 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저희들이 이제 유기동물 보호관리 하면서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건데 삭감하면 자동적으로 시로 그냥 넘어갑니다, 시 예산계로요.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유기ㆍ유실동물은 추측입니다.
  그게 정확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추측이기 때문에 올해에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에 비슷하게 잡은 것이고, 올해도 그러니까 2024년 예산도 작년도 예산을 비슷하게 편성해 가지고 남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현지의 입장에서는 추측을, 그러니까네 확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측과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이라든지 저희들 유기동물, 동물 등록하는 사람한테 수시로 문자라든지 보내 가지고 동물 관련해 가지고 배설물 처리라든지 목줄 착용이라든지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자체가 지금 감사원에서 올 상반기에 해양수산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결과가 아직 해양수산부로 아직 통보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감사결과를 보고 기본계획 그러니까 각 시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감사 그 결과의 토대를 보고 어떤 부분이 지적된 부분을 제외시키고 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제외하고 해양수산부가 각 시군에다가 승인 부분을 수정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해양수산부의 감사 자체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가곡권 전체에선 지금 한 4건, 5건 같이 물려서 해양수산부에 승인 자체가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건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하서하고 나정 연안정비사업 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과거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계속 증강하고 그리고 또 기상이변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당초 기본, 그러니까 통상 한 20년 주기로 통상해 가지고 피해액 실적을 보고 감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걸 못 믿겠다 해서 최소 50년에서 100년 정도까지를 감안해서 더 보강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승인받는 부분에 저희들이 1년 반 정도 지체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그래서 올 상반기에 사업이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집행된 부분이 너무 늦게 시작된 부분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4월 달 이 사업비는 전부 다 치울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전촌항은 시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경관조명시설이 너무 미약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강을 하겠다 해서 우리 시 자체 사업 추가로 반영해서 내년 2월 달까지 준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투융자심사라든지 행정절차를 저희가 이행하는데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상감사, 원가심사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사업이 예산 확보되면서 추진하는데 좀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저희들 좀 부탁드리고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중앙시장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안강 이거는 도비가 9월 29일 날 교부되었습니다.
  도에서 내려가 그래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우리가 올리는 거보다 도비가 10월 29일 날 도비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래 우리 인자 보조비율로 맞추고 이래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도비가, 이거 사업비가 10월 29일 날 도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비율로 매칭 했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거 전체 상인 그게 경주시 전체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안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없는 건 아닌데 단체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상인회 종류가 우리 시 전체가 있고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은 사실 다 갔습니다.  
  가고도 하고, 이것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것은 전체 상인회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처음에는 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에는, 지금 상인회 자체가, 전체 상인회 자체가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작년에서 갔는데 올해에는 이제 사실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가.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3년도 갔습니다, 3년도.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혹시 싶어가 잡기는 잡아 놨는데.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본인들이 이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 중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것은 반납 사유가.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시장이 확대가 계속 되어 가지고 중소유통기업 간에 이제 안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 했는 거.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코로나 이후에 좀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것은 주로 이제 홍보비를 많이 쓰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도에서 사실 홍보를 대부분 다해 가지고 시에서는 홍보할 예산 절감을 했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삭감입니다, 삭감.
  1,500만 원.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삭감은, 저희 부서에서는 안 쓰니까네 예산 자체를 삭감, 없애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도에도 그렇고 시군에서는 이게 자체 거진[거의] 효과가 거의 없어 가지고 미비해 가지고 안 하는 걸로, 하지 않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도에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의견도 있고 해서 도도 지금 유보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도 하겠다는 시군이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이게 내년도에 확실하게 의견이 이제 수렴이 되고 도 방침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때 저희들은 추경에 확보해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도 우리 비상시국 관련해서 지사님, 시장·군수 회의를 할 때도 이거 배달앱이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좀 더 해서 활성화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일단 내년 당초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인제 도에서 많은 홍보비를 써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도 굳이 우리 시비를 그렇게 넣어서 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최소한 금액만 집행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 부분은 저희들 추경에 도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저희가 이 상사업비를 받은 시기가 한 11월쯤 됩니다. 
  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월시켰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저희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11월 19일 날 저희들 수상해서 받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저희들이 11월 19일 날 안동에 가서 에너지대상 이제 그 상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4,000만 원 받았거든요. 
  4,000만 원 받아 가지고 이제 800만 원은 공무원 연수 상사업비로 800 쓰고 그다음에 우리 에너지 계획 전체 한번 수립을 경주시의 미래 한번 그걸 한번 짚어보자 해서 상사업비 4,000을 가지고 인제 3,200만 원은 용역비로 편성하고 800만 원은 고생한 직원들 이제 해외 연수 가는 걸로 해서, 이 돈이 이제 상을 받은 게 11월 19일이고 그 이후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 예산은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이월해서 내년에 초에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 하려고 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맞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주로 경로당이나 저희들 공공건물에 있는 태양광 시설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다 포함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맞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고.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당연히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권효남 팀장이 왔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예, 변경을 하는.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요거 말씀 좀 드리면 지금 BTO 사업이 저희들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수량 자체가 당초에 판단한 거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양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줄 수[줄어들 수]도 있고 많이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부기 내에서 사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분이 한 4,500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메우기 위해서 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예산 전용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예, 세부적으로.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지역별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적어 놨어야 되는데.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알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이게 환경부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국비가 감 되는 거는 환경부에서 세입이 좀 일부 감소된 면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국비를 조정했고, 감 되는 거는 이제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이래 먼저 반영해 주기로 실무적으로 그래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총사업비가 385억입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하수도사업이 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이 책정되어서 삽을 뜨기까지 보통 한 3년 정도, 올해 보면 이제 특별히 대부분이 하수도사업 행정절차가 이제 마무리됐고 현재 공사가 발주 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 되면 공사가 본격 시행되면 이월액을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이래 보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참고로 전체 사업비가 사실 준[줄어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 사업비는 저희들 있고, 과장님 얘기했듯이 내년 사업이 시작되면 올해 준[줄어든] 이 부분들도 내년에 또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사업비가 이제 확정이 된 상태고, 예산이 이번에 이제 감액시키는 거는 국비 세입이 이제 줄어서 이래, 조금 먼저 주고 늦게 주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줄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잘되는 시군에 이제 먼저 주고 늦게 주고 이런 예산을 풀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총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예산이 집행 잘되는 거는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 연말에 이제 충효지구도 올 연말에 이제 발주가 되고 천북지구도 18일 날 이제 개찰이 이제 되면 그때부터는 진행이 좀 속도가 잘 나갈 것으로 이래 예상이 됩니다. 
  한 2년 정도는 계속 행정절차 이행에 그래 집중을 했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이거하고는 목이 이제 다르고요.
  하수도가 긴급보수비가 많이 있습니다. 
  긴급보수비가 풀예산 개념으로 작년도 한 3억 정도.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사실상 예산집행 다 하고 예산이 없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