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정원기 의원님 외 여섯(6)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2025년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육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 준비 지원법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던 신중년 세대에 경주시 인구의 28.8%, 50에서 64세입니다.
  대하여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중년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최근에 인자[이제] 나이대별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주시가 보면은 인자 고령층이 많고 중신, 중년층이 많습니다.
  또 이런 조례를 해서 하면은, 지원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성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5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은 시장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특색이 가미된 쇼핑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경주 성동시장이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육성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경주시 공모사업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추진경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동시장은 우엉김밥, 한식뷔페 등 먹거리로 유명한 시장으로 성동시장의 매력 요소를 마케팅하고 홍보하여 황리단길, 금리단길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상인역량 강화를 통하여 방문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재방문을 유도하는 경주 성동시장 관광활성화 추진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습니다.
  1년차 프로젝트 목표는 관광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디자인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디자인으로 정돈된 볼거리 매력요소를 개발하고 천년이음 상품개발, 패키지 제작 등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며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김밥축제, 지역 특색과 연계한 미션마켓투어 등 체험프로그램 관광콘텐츠를 개발합니다.
  2년차 프로젝트 목표는 지속적 고객 유인력 강화입니다.
  시장 전체 활성화를 위해 스토리텔링형 이정표를 설치하여 고객 동선을 유도하고 특화상품 추가개발 및 관광콘텐츠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년간 10억 원 이내로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성동시장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향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 프로젝트는 상권육성 전문가와 사업추진협의회에 의해 보완ㆍ심의 후에 2025년 1년차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육성사업 공모사업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매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8월 정도에 이제 도로부터 내려옵니다, 중기부 받아서 지침을 받아가 내려오는데.  
  이 사업은 이제 문화관광형 특성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1년차에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먼저 공모사업에 해서 이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다음 단계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동시장 같은 경우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해 가지고 준비해서 내년에 이제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물론 우리가 공모사업에 공고를 하면 이렇게 전통시장에 전체에 이렇게 알립니다.
  알리고 홍보를 하는데, 이제 전통시장이 주가 되어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고 우리 시와 같이 협동을 해서 이렇게 공모에 신청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장이,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시와 같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신청할 때 지금 이 계획이고, 추진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현[현재]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정, 그 추진단이기 때문에 수정 가능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아직 선정이 되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하다가, 또 물론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면 안 되지만도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위에 승인받아 가지고 또 그동안 벤치마킹도 가능하면 하도록 해 가지고, 그렇지만도 또 우리 성동시장 기존 업종이나 이걸 너무 배제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다 고려해서 아주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대로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대상,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 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항 및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육성관련 기금설치 및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기금, 펀드 위주의 정부 자금 정책에 맞춰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향후 출자금의 출자대상 조합 및 운용사 선정 등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본 조례안에는 기금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추후 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기금을 이게 제정이 되면 근거 조례가 의회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이제 펀드투자조합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이제 이 근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내년에 첫 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경상북도, 포항, 경산, 경주, 칠곡 이런 식으로 6개.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그렇죠, 처음 시행하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도에 주관하는데 저희들이 시가 참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저희들은 이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4년간 해 가지고 2억, 3억, 3억, 2억, 2025년 2억, 2026년 3억, 2027년 3억, 2028년 2억.
  이제 시군별로 참여하는 시군은 10억, 10억으로 펀드 출자 할 수 있고.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100억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우리가 지금 도에서 만드는 여기에 펀드 하는 조합에다가 출자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목적은, 주목적은 우리가 경주에 2,100여 개 정도의 자동차 부품회사가 있고 그중에 이제 우리 도내에 2,100, 우리 경주시 내에 공장이 한 2,100개 정도 있고 자동차 부품회사만 한 932개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내 전체에 보면 거의 한 우리가 6,000개 이상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경주가 사실은 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 시가 보면 중소기업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 조성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평상시에도 이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육성기금이 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 속에다가 이제 저희들은 일부 그 안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도에서 제안한 이제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라는 거기에도 출자ㆍ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그 안에 포함시킨 겁니다.
  근데 핵심은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지 이 펀드에 투자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펀드에, 우리 기금에 대한 이 조례의 근거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우리가 경주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기금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도에서 하는 저력 펀드에다가 한다면 어떻게 할지 말지는 나중에 우리 그것도 별도의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그것은 뭐 기금의 여유자금 해가 해놨는데 삭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그렇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현 조례상.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그렇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담당 조례의 부서장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저희들은 기업 담당 부서장 들어가야,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은 삭제하고 위원님 단 2명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그렇게 조정해도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의무 설치 대상인 식품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폐지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식품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1항 단서에 따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공유재산 심의회 의안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사업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경주시 동물보호센터는 우리 시가 직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로 2019년 균특 보조사업으로 건립하여 2021년 11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동물보호센터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유실 동물의 신고접수·공고·보호·분양,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등록 등의 일반 민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 자원봉사자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동물보호센터 준공 당시 상시 보호 마릿수를 100마리에 맞춰 건립하였으나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 동물 관련 민원이 급증하였고 특히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되는 등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복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기동물 보호실 확충, 반려동물 문화교육장 조성, 사무실 확장 등을 통하여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문화교육 등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하여 증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현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부지로써 수직·수평 증축을 통하여 당초 지상 2층, 건축면적 344㎡, 연면적 666.42㎡를 지상 3층의 건축면적 522.76㎡, 연면적 1,495.44㎡로 연면적 기준 829㎡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6억 원, 도비 4억 2,000만 원, 시비 10억 2,000만 원으로 총 20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2025년 국비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사업을 통하여 동물보호실을 추가 확충하여 유기동물 상시 보호 마릿수를 현재의 2배인 200마리로 늘려 입양률을 높이고, 반려동물 문화교육장을 조성하여 펫티켓 교육을 실시하고 입양상담실, 동물입원실 등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양육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입원실, 유기동물보호실, 반려동물 문화교육장, 입양상담실 등 시설 확충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려·유기동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증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부록에 실음)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다 통과됐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부지가 협소해서 한 층은 높이고 옆에 조금 해갖고 1, 2, 3층으로 증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문제없습니다. 
  용역 할 때 그거 다 검토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맞습니다. 
  그때부터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아니요. 도로 잔여 부지로써 국토부 소관인데 건축할 수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도로로 사용하던 옆에 이제 잔여 부지이기 때문에 건축 가능합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유기동물 분양 마릿수를 100마리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0마리 또 계획을 하고, 200마리가 넘으면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호할 마릿수를 계속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늘리는 게 아니고 200마리 선에서 유기·유실 동물을 보호하는 걸 그 쿼트를 딱 정해놓고 할 모양입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그 기준은 없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그렇죠. 
  200마리 정도 선에서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걸 200마리 선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예,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아니요, 분양도 하고 또 남는 거는 인도적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처분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반려동물은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하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경주시에 한 3만 마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1만 1,000마리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률을 계속 제고해갖고 만약에 유기ㆍ유실동물이 생기면 주인을 찾아주는 겁니다. 
  찾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외에는 이제 입양을 하고요. 
  입양을 하는데 2021년도 처음 할 때는 입양률이 좀 높았습니다. 
  아까 입양하는 게 높았는데 현재는 입양이 거의 안 돼 갖고 이제 200마리 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도적 처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는 공간이요.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안락사를 312마리 시켰고요. 
  자연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 유기·유실된 경우가.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그래가 한 200마리 했고, 그때.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유실동물은 저희들이 그, 이거 유실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을 떠나서 또 우리 교육도 합니다, 문화교육. 
  그리고 반려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우리 김소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향후에 그 장기적인 결정이 무엇이냐, 그건 저희들이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라 하는 또 큰 규모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용역을 시행한다든가 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유기·유실동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200마리 늘어나면서 수의사가 1명 정도 더 필요하고요. 
  그 인력도 우리 직원들도 한 3명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거기에 포함해갖고, 수의사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동물을 진료하려면 수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과거에 그전에는 입양률이 높았을 때는 동물 등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유기·유실동물이 생겨도 주인을 찾기가 어려웠고 또 그때 당시에는 품종견 그래 갖고 품종으로 좋은 것도 많이 유기·유실됐는데 그런 부분이 입양이 많이 됐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는 주인을 다 저희들이 찾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처럼 질병에 걸렸다든지 좀 키우다가 이제 유기한 동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넓히는 겁니다. 
  그 등록률을 제고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그러니까 이거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4억 2,0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10억입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이게 이제 균특 보조사업에서 국·도비 매칭으로, 국·도비 50%, 시비 50%.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예. 그 당초에 할 때는 저기 국비가 8억, 도비, 시비 해가지고 11억 그렇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예.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그 당시에 비율은 또 저희들이 어떤 그 당시에는 그랬고.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지금 현재는 50 대 50으로.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예,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의 낮은 소득, 생활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2024년 9월,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공고를 해양수산부에서 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시는 어촌의 경제 거점 조성과 안전한 어업 활동, 주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1, 대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3을 계획하여 공모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1, 감포항입니다. 
  유형1 사업은 재정사업 300억 원, 민간투자금 100억 원 이상 5개년 사업으로 재정사업을 기반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하여 어촌 소득 기반 강화, 지역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등 어촌의 경제거점 조성을 통해 혁신적인 경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감포읍 발전협의회에서 150억 원을 투자 결정, 우리 시로 공모사업 추진을 제안하여 재정사업 300억 원, 민간투자 150억 원, 총사업비 450억 원으로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3 대본항입니다. 
  유형3 사업은 노후화된 소규모 어항의 어업 필수 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대본항 북방파제 연장 20m, 남방파제 연장 105m, 안전난간 설치 235m, 선양장 및 마을안길 정비 등 총사업비 50억 원을 3개년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실제로 발전협의회에서 원전사업자 지원금을 이제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당초에는 원전사업자 지원사업 기금 이런 부분이 실제로 민간 자본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한 3차례 정도 올라가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자 투자로 볼 수 있다라는 확답을 받아서 저희 추진을 하게 된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150억을 투자하는 사업 내용이 이 사업비입니다.
  150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감포항 내에 보면 노벰버리조트라고 과거에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을...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런 사업들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당초 대본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활력증진사업 3유형을 신청하게 된 것은 올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촌뉴딜300사업에도 한 번 도전해서 19년도 도전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또 안 됐고, 그리고 23년도에도 신활력증진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꼭 해보자고 해서 도전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안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결사적으로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추진하게 된 건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4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 감포는 200 훨씬, 대본만 4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어촌계가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물론 사업 규모도 사업 규모지만 사업 성격 성향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투자를 기본으로 해서 지방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이고, 민간 투자를 거점으로 지방도 같이 투자를 해서 더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기본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촌과 그리고 지역 주민 젊은이들이 같이 유형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앵커조직을 통해서 사업을 좀 확장하겠다는, 지역을 거점화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그 3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업 기반시설을 중점으로 해서 어업인들이 편의시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항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50억 사업으로 기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 비율로 따진다면 실제로 지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지금 1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하고 응모를 준비하고 있는 시군이 7개에서 9개 정도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비율로 보면 한 1.2 정도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유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저희가 6 대 1 정도로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상북도에 1개소 정도 아니면 많이 받으면 2개소 정도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경상북도에 신청한 시군은 개소 수는 총 8개소가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1등 아니면 2등이 되어야 지정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종대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심일주 신성장산업과장은 현재 교육 마치고 지금 오늘 내려오는 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최정옥 원자력정책과장입니다.
  장세용 식품위생산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경주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3차년도인 올해 사업비는 24억 5,000만 원입니다.
  빛거리 2구간과 맛거리, 멋거리를 조성 중이며 빈점포 해소를 중점 목표로 26개 점포 창업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금예찬 야시장 운영과 금리단 브랜드 개발을 통해 금리단길의 인지도를 높이고 청소년축제를 찾은 다수의 청소년들과 황금 카니발 방문객 15만 명에게 황금도시 경주를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운영 관리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지보수입니다.
  전통시장의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올해 6월 준공한 양북시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시설현대화 사업과 올해 10월 준공한 감포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노후시설 및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노후전선 정비 등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출연금 10억 원, 이차보전 1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특례보증 출연금의 10배수인 100억 원의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377개소를 지원하였고, 이차보전의 경우 3,901개소, 9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경주형 맞춤 기업 서비스 패키지 제공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크게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나뉘며, 기업고충 해결 및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올해 경주시 운전자금 304개 업체 873억 9,000만 원, 경상북도 운전자금 175개 업체에 471억 9,000만 원, 동행운전자금 44개 업체에 118억 5,000만 원, 경주상생협력기금 131개 업체에 1,080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경주 경제자유구역 조성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지역 내 기존 주력산업과 중점유치업종 연계로 신산업 거점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며, 올해 6월 최종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최종보고회를 통해 나온 용역결과물을 바탕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 협의 및 시행 예정자를 발굴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과 실시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미래산업 발전지구 타당성 및 기본조사입니다.
  관내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미래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올해 사업비는 5억 원으로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10개월간 시행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권역별 산업업종 분석 및 발전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를 통해 미래산업 발전지구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7월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단 내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22년 산업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61억 원으로 외동2산단 내에 시유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전기 등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착공 후 내년도 12월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39쪽,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924억 원으로 구어2산업단지 내에 구축하고 있으며,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는 작년 4월에,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는 올 4월에 준공하여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모빌리티 배터리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센터는 올해 2월 착공하여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수출지향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이며, 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로봇과 센서를 이용한 차량 전후면 유리장착 국산 기술을 개발하여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내수 및 수출 판로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화를 위해 고객사 라인 적용 시험을 진행 중이며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및 보급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75억으로 모화1ㆍ3리, 남산동, 하동 3개 지역에 총 21.3km의 도시가스배관을 개설하여 552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입니다.
  49쪽입니다.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문무대왕면 동경주IC 인근에 2030년까지 약 3,9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SMR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 사업으로 지난 9월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 우리 시 부담 조건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고 드린 바가 있으며, 10월에 경북도와 우리 경주시 그리고 LH간 기본 협약을 체결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를 대비하여 기업수요 확보를 위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 및 투자의향서 접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감포 나정리, 대본리 일원에 222만㎡, 총 6,315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과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사업계획 수립 이후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우선 시공한 교육협력시설의 건립을 완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55%이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첨단연구행정시설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입니다.
  해체기술의 고도화 및 상용화를 위한 종합컨트롤타워 해체기술 개발완료 이후의 기술개발 실적 및 공정 확립, 원전 해체,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 인력 양성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2019년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및 운영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2024년도에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취득, 기술원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현장 토목공사 및 기초 기반공사, 보강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6년에는 기술원 공사 준공을 하여 인허가 완료 및 운영 준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입니다.
  55쪽 식품접객업소 환경 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업소 주도형 제반클린사업으로 업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였으며 영업장 면적 제한 없이 사업 대상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7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완료 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위생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향상으로 고객만족 외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위생은 기본, 친절은 덤, 민원은 일사천리입니다.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6,343건의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였으며, 2,202개소에 정기적, 수시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친절 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교육, 집합교육 시 영업주 친절교육을 12회,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민 등에게 추천을 받고 친절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음식점 10개소를 베스트음식점으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제가 와서는 그런 일 전혀 없고, 그전부터 보면 항상 협의해왔습니다.
  협의하고, 전에는 안 좋은,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런 마찰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무슨 변화나 새로 하면 항상 협의합니다.
  협의도 하고 또 추진단 그 자리에서도 하고 또 상가번영회에서도 하고 다 협의하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계속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문제 있으면 조정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지금 설계중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2,645㎡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제목은 석면 철거 했는데 실제 가보시면 첫 번째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가 사실은 이 돈 가[가지고] 다 안 됩니다.
  그래가 또 이 돈에 맞춰 가지고 일부 면적을 해 가지고 석면 철거도 당연히 하고, 전에 코로나 그때부터 계속 오랫동안 안 해 가지고 방치 해 가지고 안에 폐기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면적도 넓고, 그래가 또 새로 쓰려고 하면 새로 인테리어도 좀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그 비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21년.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20년.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저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감사합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맞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그거는 저희들이 B/C 관련해가 면적하고 그다음에 그 투자 입주기업 조사했는 거 전체를 해 가지고 그래 159%로 산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가지고 예비조사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용역 결과에 따른 그거인데 저희들이 뭐 예비타당성이나 사업자 선정되면은 또 변동될 수도 있고 그거 뭐 상황이 되면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거는 용역 결과의, 인자 위원님 말씀은 그건데 그 예비타당성이나 사업자 선정이 되고 할 때는 다시 차후에 그 상황을 보고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그런데 이게 인자 자유경제구역청이 지정이 되면 그게 나은데 그게 안 되면은 저희들 뭐 시행사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인자 용역 결과에 따라 경제자유청 한번 방문을 했고요. 
  12월 달에 산자부 가가지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용역 결과만 있고 그 차후에 추진된 거는 뭐 경제자유청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제가 좀 설명드리면 저희들 이제 용역은 끝을 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LH공사하고 이제 여러 차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요즘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행사 사실 선정 문제가 상당히 지금 대두되고 있고, 지금 LH공사가 이제 국가산단 쪽으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시행사 쪽하고는 우리 지금 LH공사가 조금, 저희들이 아직도 구하고 있는 물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인자 저희들은 이게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민간 개발로 해서 LH공사하고 같이 하는 게 저희들은 제일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방식은 그런 방식을 취할 건데 만약에 그중에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는 과정에서는 공공개발도 용역 계획 안에 넣고 이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LH공사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입주 수요 167% 이거는 저희들이 한국리서치라는 전문 기업수요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게 이제 그 의향 수요조사를 했을 때 617개가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보면 딱 입주 수요, 의향 수요조사 617군데를 했는데 입주 수요 하겠다는,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한 133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 중에 우리 경주하고 인접 지역이 한 97개 그리고 기타 전국권에서 한 36개 정도 이렇게 이제 기업이 의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기계, 장비 그리고 자동차 쪽에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한 57% 이상을 입주 의향을 내고 현재 그렇게, 1차 금속 쪽은 한 12개 정도 되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예타를 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또 입주 의향을 냈지마는 입주하겠다 하는 어떤 그거를 그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또 수요 조사도 하고 나중에 MOU도 본격적으로 체결을 하고 현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하고, 평가라든지 또 공청회, 설명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그걸 해서, 하여튼 저희들 이거는 반드시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 산업부하고 계속 또 찾아다니고 하면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저희들이 투자유치팀에서 투자 협약을 하고 난 뒤에 뭐 자기들 회사 사정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자[이제]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또 어느 회사는 이게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지연되고 뭐 그런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상황은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그거는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MOU가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그건 법적으로 다음에 검토사항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서 뭐 서울도 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여튼 그 기업이 경주 온다 하면 저희들이 컨택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제 요즘 기업이라는 게 그냥 보조금을 준다 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기업이 정말로 그 지역에 와서 기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 자동차 시대라든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은 도시를 선호해서 찾아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들 외동에 e-모빌리티 연구단지에 3개의 R&D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또 올해 지금 인자 국회 소소위원회에서 지금, 오늘 아마 확정되지 싶은데 저희들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유틸리티 사업 230억짜리를 또 신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산 같은 경우에 예전에 메디컬의학센터 하나 생기는 바람에 지금 그때 당시에 립스틱 원료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다가 지금 한 40개 넘게 있듯이 이런 R&D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기업들이 이제 경주를 찾아오게 됩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미래 자동차 시대를 대부분이 준비하는 기업들이 영세합니다. 
  대기업들이야 준비를 하겠지만 연구소도 없고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연구원,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아주 부족한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기업들이 심지어는 창원에서도 우리 경주 미래를 보고 그 먼 데서도 본사를 옮기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MOU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주고 원스톱으로 해주고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해서 보조금을 지투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면서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MOU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도 하고 독려를 해서 빨리 좀 되도록 하고 회사에 방문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MOU를 해서 기업이 제대로 올 수 있도록 또 보조금도 주는 것 외에 이제 정말로 기업이 필요할 때 기술지원이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R&D센터나 이런 걸 제대로 만들어야 기업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지금 보면 우리 외동에 보면 제일기계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소기업인데 크게 매출이 높지도 않고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 기업에 저희들이 4년 동안 한 27~28억 이상을 R&D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차량 그거 유리 글라스 있지 않습니까?
  앞면, 뒷면에 그거를 장착하는 기술이, 그 로봇이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하는데 100% 독일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일기계에서 우리 경주시하고,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선제적으로 기업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산업부하고 거기에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하고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지금 외국에 가서 전장시스템을 설치하고, 지금 외국에 동남아라든지 유럽 시장에 가서 이제 그 기술을 자기들이 로봇 기술 그걸 가지고, 기존에 있는 독일 기술보다 훨씬 앞서는 국내 기술을 개발한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 같고. 
  저희들 또 내년에도 당초예산이라도 그거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편성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지자체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이게 참 2003년도에 MOU 체결을 해가지고 저기 강동산단에 SK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21일 날 이제 그 담당 부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했는데 사업을 포기한다 이래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뭐 대책보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MOU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지금 수산이앤에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설계하고 이런 전문 어떤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SMR 국가산단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작년에 MOU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거하고 별개로 또 우리 관내 산단에 MOU도 체결하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SMR 국가산단은 원자력정책과 소관이지만 말 나왔으니까, 지금 저희들도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기업 수요 조사를 지금 이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업이 들어오고자 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예타 통과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인자 기업에 직접 계속 찾아가고 대기업도 찾아가고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대우, 현대, 삼성 다 지금 찾아가고 이제 이래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사실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SMR이다 보니까, SMR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실증이거든요. 
  실증을 이제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우리가 SMR 국가산단이 아직 예타 통과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투자라든지 경주 오는 거는 아직 서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월성하고 한수원하고도 계속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게 실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의 규제라든지 이런 인허가를 푸는 방법을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 국회의원도 찾아뵙고 늘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그렇게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하다 보면 새마을 관련 그런 기업들도 저희들하고 같이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시행사가 산단을 조성하다 보니 준공도 없고 추진 중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동서남북권으로 해가지고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크게 이제 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기업 투자할 때도 이게 용수나 전력이나 이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해가 전체 이제 미래발전지구 타당성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금액에 따라 원가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제 원가심사에서 또 절감이 되고 그런 상황에다 입찰 과정에 또 이제 87.5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에선 그런 리스크는 없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저 생각은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그거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저희들이 미래산업 발전전략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가 30개가 있고 하지만 외동 지역에, 가장 선호하는 외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주 포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산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R&D센터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하고 준비를 해가면서 미래차 시대를 준비하고 현대자동차가 울산에서 연 28만 대, 30만 대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겠다 하고 이런 차원에서 울산에 우리 외동하고 경계 지역인 이화산단이나 이런 데 가보면 평당 땅값이 400만 원씩 하거든요, 산업단지가.
  경주는 넘어오면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도 이제 2차전지 산업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자동차를 이끌어 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탈탄소 이래 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2차전지는, 이미 외국 2차 기업 중에는 주식이 폭락하는 그런 그것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차전지 이런 부분들은 또 유럽 쪽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위기를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미래산업 이게 타당성 연구용역 이 부분은 제가 국장이 되면서 시장님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걸로 시장님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고 시장님께서 흔쾌히 해보자고 해서 한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100만 평에서 150만 평 이상 되는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우리 시가 직접 공영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용수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모든 산업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공영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대기업도 유치하고 미래산업 시대를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5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하게 됐고요. 
  이 속에는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용역 검토결과라든지 그리고 어느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다, 후보군까지 다 발가내고[발굴해내고] 이제 기본설계 계획까지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 줄어든 거는 우리가 5억이지마는 입찰 내고 원가심사 받고 하는 과정에서는 금액이 3억, 4억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시행사도 있고 공단협의회도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내에 그걸로 접촉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지금 검단산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우리 시도 분양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는 거의 한 98% 이상 진행이 됐고요. 
  저희들도 MOU를 하면 검단산단 쪽으로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주로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외동 쪽 그리고 지금 이제 명계3산단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채워져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 또 건천 쪽에 되면 또 그쪽에 먼저 채워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엄청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지금 뭐 공사가 벌써 98% 이상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도 좀 하고 같이 좀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아닙니다, 그대로.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똑같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미분양 관련에는 시행사가 전체로 지금 도에 협의 중입니다.
  시행사가 전체 대우를 하는 것으로 해가 준공 계획을 하고 있고요.   
  민원 해결 그것은 이제, 폐기물 관련은 이제 주민이 소송했는데 승소, 도가 승소를 해 가지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두 가지 민원은 지금 시행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그것은 시행사하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주민하고 시가 중간 역할이 되어 가지고 준공할 사람은 준공하고 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맞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위탁 해가 부산국토관리청에 용역을 줘놨습니다.
  자주 찾아가 가지고 위원님 말씀한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보니까 작년 7월에 보니까 이제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 이게 공모사업에 이게 핵심 내용이 일반 우리 상점가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학교 주변에 이제 전주하고 전선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아이들의 보행의 어떤 장애라든지 교통 장애 그리고 자연 재해의 위험이 좀 있는 그런 그 주변을 대상으로 이제 그걸 했고, 우리 시가 이제 안강제일초등학교하고 월성초등학교를 이제 그걸 해서 공모사업에 작년 11월에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 안강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전주가 24개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성 같은 경우도 보면 11개가 집중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들 우선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 이런 그게 있으면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꼭 필요한 쪽에 먼저 해서 하도록 그렇게 또 하고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또 우리 시가 별도로 한번 해서라도 시비를 가지고라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은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12월 말 되면 준공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배관망 사업은 100% 그냥 완료가 다되어 가지고 차질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지금 도시가스 우리가 이제 배관망 구축사업 사업대상지를 매년 선정할 때 이게 우리 시가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35%라는 사업비를 자기들이 재원을 충당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에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건천 같은 경우는 모량 조금 이러면 이렇게 집성화 되어 있는 그런 마을, 독가촌 되어 있는 데 거기에서 그거 하나 하는 데에만 배관 올라가는데 5,000, 1억 이렇게 드는 데에는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 주고 싶고 하지만 서라벌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은 마을이지만 독가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원래 있는 집성화 되어 있는 그 마을, 이장님들, 주민들과도 갈등도 많고 우리 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모아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LPG 소형 배관망 공사를 또 한 번 추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보면 요즘은 이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사실은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많이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 것도 사실, 도비도 사실은 1년에 70억 넘게 드는데 도비 딱 5억 줍니다.
  근데 내년에는 도비 그거 반으로 줄어서 2억 5,000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도 내에서 아마 우리 경주시가 가장 많은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엄청 요청 지역이 많거든요.
  많은데 저희들은 앞으로 좀, 원래 원칙은 이제 시내부터 해나가는 게 사실 원칙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되 농촌지역도 좀 서로 같이 평준화를 하는 차원에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중수로가 있는 지역은 우리 경주 월성원전만 중수로 4기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경수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경수로가 많지, 경수로가 한국 표준형 원자 발전이라 하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그 차이라고 이야기를.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한국원전환경복원연구원이라고 기장 부산 쪽에 지금 본원이 있거든요.
  본원이 있는데 그게 아마 통괄적인 우리 원자력발전소 중수로, 경수로 통괄을 하는 곳이고, 중수로가 우리 경주 월성원전만 중수로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우리 경주에다가 별도로 분원식으로 해체기술을 경주에 설립을 하고 나머지 경수로에 대한 전반적인 건 한국원전환경복원연구원에서 총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총괄하는 게 이제 부산 기장에 원자력환경보건연구원이고요, 본원이 이제 얼마 전에 준공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은 이제 중수로만 전문적으로 해체하는,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우리 경주에 하는 의미가 또 해외에도 중수로 있는 그 부분도 우리가 수출하는 기술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아니, 이게 왜냐하면.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중수로 해체하는 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핵을 탑재하는 그런 부분을 해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되면 이것을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으면 경수로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방사성환경로봇실증센터도 저희들 지금 아마 오늘 아마 결정되지 싶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유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렇죠.
  중수로가 사실상 이게 이제 우라늄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우라늄의 농축 방식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핵의 연료봉 탑재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위원장님,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본원이 부산 쪽으로 간 계기가 공모사업에서 그쪽에서 먼저 선정이 된 상황이어 가지고 그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중수로해체기술원에 대한 이 공모사업에서 경주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해서 저희들 경주로 조성이 된 거 같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산 삭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은  것 같고요.
  예산 삭감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비로 하는 산단이기 때문에.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산단이 아닌 SMR 관련 다른 사업일 거 같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우리 국가 산단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원자력연구원 이쪽에 SMR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쪽에 어떤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저희 시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우리 산단 조성하는 거하고는 그게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차액은 재정적으로 지원을, 그 차액 1,327억 원에다가 그 철탑 이설비용과 1,427억 원을 저희들 사업기간 중에 우리 경주시가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100%.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지난 9월 달에 우리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기본협약 주요 내용들 변경사항들 보고 드리고, 그다음 우리 10월 달에 우리 도랑 경주시랑 LH 시행사를 통해가 3자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본협약 체결을 하고, 지금 사업계획이 당초에는 2030년까지 9년간 이렇게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계획적으로 봤었을 때 한 2년 정도 순연이 될 거 같습니다.
  예정대로 한다 하면은 저희들 하반기 올해 하반기쯤 예타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지구계 조정이라든지 협의 과정이 좀 지연이 되었고 그다음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 보고 드리는 시점, 기본협약 체결하는 그런 시점들이 조금 순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 예타 신청을 내년 상반기 1, 2월 안으로 예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하기 위해서 기업수요조사, 이미 입주의향서를 낸 기업들을 일일이 방문을 하면서 이제 KDI 우리 예타 신청할 때, 타당성조사를 하든지 할 때 어떤 답변들을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체들 지금 방문을 하면서 수요조사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지금 우리 이제 교육협력시설은 작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화랑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본 공사가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한 55%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이 전체 시설 중에 첨단연구행정시설은 아마 내년 계획대로 12월 정도에 준공이 예정이고요.
  그 외에 이제 방사성폐기물정밀분석시설이라든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이런 것은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인허가 중이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고, 다른 건 이걸 제외한 다른 시설들은 내년 2025년 12월 말경에 준공 차질 없이 아마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부지 매입 다되었고, 부지 매입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이 올해 마지막으로 부담이 완료가 되어서 주된 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67만 평인데 지금 이제 이건 전체 1, 2단계 다 합한 면적이고요.
  지금 1단계 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2단계는 아직 부지는 매입이 되었지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에너지박물관 이건 아마 당초에 우리 방폐장이.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방폐장이 경주에 오면서.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잠시만요.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에너지박물관사업은 우리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중에 에너지박물관 2,000억을 하겠다고 이제 했다가 사업비를 변경한 겁니다.
  이중에 보면 문무대왕면에 지역개발사업 600억 그리고 저...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우리 복합스포츠단지에 500억하고 900억을 우리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부지 매입비로 저희들이 돌린 거죠.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 900억이 이 재원에서 나왔다는 그 표시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안 하죠.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변경.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1,000억을 1건을 이게 실효성이 없다 해서 세 가지로 이제 그 심의를 받아서, 정부 심의를 받아서 변경을 한 겁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계획은 돼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어서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건 장소 어떤 뭐 그 문제가 남아있지 재원은 그대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아마 부지 관련해가지고 아마 물색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아닙니다.
  그건 양북면에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문무대왕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계획은 2030년까지.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지금 현재로는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우선 위원장님 이하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공직 마무리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하게 되어 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나가서 항상, 제가 거의 한 30~40년을 몸 담은 우리 경주시, 경주시의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늘 보이지 않게 항상 응원하고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용강동입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올해 이제 11월 말로 완료하였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당초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공고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올해 예산은 끝이 났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 농어업 발전과 저희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농축산해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1쪽으로 이동, 주요업무보고는 부서별 핵심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스마트팜 보급 확대입니다. 
  채소ㆍ과수ㆍ특작농가에 자동화 온실 및 ICT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2023년까지 20개소 4㏊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7개소 3.2㏊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동ㆍ원격제어를 통한 자동화 온실 구축으로 농작물의 최적 생육 환경을 조성하여 농가 인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확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24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시설입니다. 
  농산물의 규격화ㆍ상품화에 필요한 유통시설ㆍ장비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계속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0억 1,0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였고 2024년 10월 토마토 AI 선별기를 설치, 선별장 바닥 도장공사를 완료하여 수확 시즌에 앞서 현재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의 품질 향상, 인건비 절감 등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604억입니다. 
  2024년 4월 농촌협약을 체결하였고 그해 8월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과 사업부지 매입 등을 완료하고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안강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안강읍 중심지에 북경주복합문화센터 및 안강문화의뜰 등 안강의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소도읍 발전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31억 원으로 2024년 10월 국가 철도 공단과 철도부지 매매계약 체결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완료하였으며, 현재 원가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말경에 착공하여 20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46쪽입니다. 
  축산물 직판장 건립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서면 사라리 일원에 축산물 직판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올해 20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부지와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지난 7월 직판장 건축 설계를 시작하여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본예산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내년 5월에 축산물 직판장이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동물사랑보호센터 증축 개보수입니다. 
  천북면에 위치한 동물사랑보호센터의 효율적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동물사랑보호센터 증축 및 개보수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규모와 시설의 수준을 향상하고 문화, 행동, 교육실 등을 구축하여 양질의 교육을 실시, 반려인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7쪽 해양수산과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입니다. 
  경주시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경주 나정 일원을 경북 대표 사계절 해양레저 체험시설과 용오름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2024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해 6월 기본 설계, 올해 6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본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받고 고시하여 내년 1월 공사 발주 및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양남 동해안 네셔널트레일 조성입니다. 
  양남 동해안 네셔널트레일 조성사업은 해파랑길 단절 구간을 연결하여 양남면 일대 파도소리길을 완성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바다 위를 걷는 테마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2024년 6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여 1회 추경 예산에 금년도 사업비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 10월 기본 및 시설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업체 선정되었으며 12월 계약 및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해양국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종문 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 인원이 내려옵니다. 
  배정 인원이 내려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60점 이상 도에 추천합니다. 
  추천하면 도에서 이제 확정해가 내려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잠시만요. 
  우리 영농 규모라든가.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도에서 1명이 지정 내려옵니다. 
  지정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신청 접수를 해가 도에 신청하면 현장에 실사 면접을 해가 최종 도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게 도에서 배정을 더 많이 해주면 우리가 배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건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농민들한테 많이 그 지원금을 많이 주면 좋은데 이게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사업비가 19억 나가거든요. 
  19억이 나가는데 이거를 더 하려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참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많이 주면 좋죠. 
  좋은데, 그렇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당 3,000원을 지원하는데 전체 우리가 63만 4,000포에 1,000원 해도 이 금액이 거의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1,000원만 더 줘도.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타 품종하고 비교해서 벼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금을 늘릴 수도 없고, 저희들도 행정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친들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외동하고 불국동에 거기 지금 시범 뭐로 해가지고 재배를 지금 단지를 조성해가 27년부터 이게 삼광벼가 다수확 품종이 되어 가지고 이게 없어지고 2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이제 친들벼가 보급이, 농민들에 보급돼 가지고 친들벼로 이제 재배를 합니다. 
  재배를 하는데 삼광벼는 이제 다수확 품종이기 때문에 쌀값이 자꾸 하락하니까 다수확 품종은 내려가야 되고, 친들벼가 이제 27년부터 재배가 농민들한테 공급이 되어가 재배를 합니다.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건.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올해만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아, 누적, 3년 차 누적된 거.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헥타르(ha) 당 150만 원 지원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올해도 우리가 당초에 이제 333ha 규격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서 450ha로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 가지고 우리가 재배 면적이, 이거는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보다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합동평가 지표액에 목표를 초과달성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이모작 했을 경우에.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헥타르(ha) 당 350만 원이고, 이거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100만 원이고 시비가 150만 원 해서 600만 원, 헥타르(ha) 당 600만 원 나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지금 사업 부지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농림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우리가 내년 1월, 2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8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헥타르(ha)는 개념은 똑같은데 연차별로 올려도 450ha, 내년도 450ha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사업 해서.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그렇죠, 그렇죠.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논농사, 그 벼농사 지었을 때 면적 직불제 헥타르(ha) 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나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지역별로 다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모작을 하게 되면 이제 헥타르(ha) 당 600만 원 나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그래 6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지금 지급 집행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 12월 달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되면.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올해, 내년에 사고이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연구용역은 끝났고요, 시제품하고 또 제조방법 또 제작방식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철자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경주의 술 제조업체들 그분들에게 저희들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걸 이제 사업대상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하기 전에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계장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을 확보를 지금 못 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이제 이 공모사업을 하면 기존의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주류 업체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소량이고. 
  그래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기계 장비도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 당초에도 저희들 경주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술을 제조를 시음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마는 우리 경주에 쌀이 많이 나잖아요.
  또 삼광쌀이 유명하고, 쌀 그다음에 신경주 쪽에 찰보리 이 두 가지로가 저희들 술을 제조를 해가 용역을 줘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완료가 되었거든요.
  예산만 확보되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조금 중간에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22년도인가 통합되고 그때 전체적인 그림은 그대로이고 명칭만 처음에는 이사금 브랜드였거든요.
  이사금이 어디고 이게 이제 지역이 어딘지, 우리 경주는 아는데 전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잘 모른다 싶어서 경주의 이사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겁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맞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알겠습니다.
  그 포장지는 전통으로 내려온 포장인데 이것을 한번 바꾸기가, 섣불리 바꿔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 있는 그 유통망 조직에서 우리 경주의 이사금 포장지거든요.
  하여튼 저희들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위원님,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지금 우리 경주 토마토는 우리 전국의 도매시장에 가면 최고 인기 좋습니다, 인지도도 높고. 
  또 그다음에 배는 물론 나주 배가 유명하다 하지만 우리 경주 배도 전국 어디에 내놓아서 안 빠지고, 특히 배는 현곡 배는 전량을 대만에 수출을 합니다.
  올해에도 전량 수출을 하는데 대만에서 인기가 최고 좋습니다. 
  우리 경주 배만 찾거든요.
  그렇게 해서 홍콩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에서도 우리 경주 배를 찾습니다.
  경주 배를 가져가기 위해서 옆에 사이드로 우리 경주 샤인머스켓을 같이 이제 동반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경주 배나 우리 경주 토마토는 어디에 내놓아서 안 빠집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아니, 아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디자인을 하고 또 새로 제작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 부분도 저희들 다시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이 전국, 해마다 연간 전국에 행사에 홍보부스를 금년에는 열여섯(16) 군데 갔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홍보부스비만 해도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서울 심지어 광주까지 갑니다.
  전라도 광주까지 가서 그렇게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 한번 찾아가보자 해서 황리단길에 관광객들 많잖아요?
  저희들 체리와 그다음에 멜론 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황리단길에서 시식행사, 홍보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도로 더욱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위원님, 제가 그것은 리뉴얼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우리 공선장에 돌아다니는 그 상표 박스 같은 거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사금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보셨네요.
  그런데 2022년 이후에 저희들이 제작한 포장지에는 다‘경주 이사금’이라고 찍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지금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사진자료에 이래 꺼내가 보면 전부 다 그냥 이사금이라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옛날 겁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출하하고 있는 포장지는 전부 다‘경주 이사금’으로 찍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다시 또 거기 시중에 지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게 옛날 게 유통이 되니까“아, 그 리뉴얼이 안 바뀌었나?”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은 다‘경주 이사금’으로 찍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농촌활력과장님은 지금 저기.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예, 장기 교육 중이십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예.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합니다.
  오늘 교육 수료하는 날입니다.
  오전에 아마 끝났을 겁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 설계단계에서는 꼼꼼하게 짚어보지만 막상 준공이 되고 보면 운영 부분에서 운영 주체가 상당히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 이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법인체를 마을에 구성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법인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런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끝이 나면 2단계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또 추진을 합니다.
  그럼 동아리라든가 문화교실, 뭐 이런 강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 인력도, 지금 농촌활력과가 신생 부서다 보니까 사후관리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후관리팀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연속성을 가지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이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PM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둬서 사업을 끌고 나가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정부에서 크게 지금 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운영하라는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없는데 경주는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팀을 또 만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봐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부실하지 않게 그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잘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그래갖고 현재까지 부지를 구입 못 하다가 이제 올해 부지를 확보해갖고 구입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4억 1,000만 원 들여 갖고요.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총사업비 예산은 30억인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는 20억은 확보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추가로 좀 확보해야 될 사안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본래 계획할 때 30억으로 했는데 올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10억을 확보 추가로 해야 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200평 해가 1, 2층 해가 400평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현재는 식당 계획은 없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지금 이제 설계 나왔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현재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아카시아 꿀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밀원식물로 때죽나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이건 이제 때죽나무만 심는다는 뜻이 아니고 때죽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심는데 여기에 보면‘등’해놨습니다,‘등’보면 여러 가지 식재.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지금 저희들이 400농가에 한 4만 3,000군을 양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 관련해서 22개 사업을 거의 해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봉협회나 농가하고 협의해갖고 이 정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1년에 12억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양봉협회하고 계속 상의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다른 농업하고 똑같이 연령대가 다 높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그거는 모든 농업이 다 그렇지만 후계 농업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장기 과제로 양봉테마파크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다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심사했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그때는 20억으로 받았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작년 11월 달에 했는데 그때 투융자심사 때는 30억으로 받았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올해.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아니, 30억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아니요, 부지 매입은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그러니까 개인이 땅을 사는 겁니다. 
  개인이라기보다는 신다산이라고 그 사업하는.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주체에서 사는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저희들 민간 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건물 다 지으면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민간 소유가 됩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신다산이라는 주식회사가 아까 최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마루 지을 때 그때 하늘마루 인근 6개 마을이 그냥 공동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니까네 모든 지원을 거기에 해 주기 때문에 이름이 신다산영농조합법인이 일단.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아닙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처음에 30억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200억 이상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당초 우리가 심사를 의뢰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중앙심사 심의 자료 때 당초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세부 기본계획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다시 재심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내년 2월 정도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아직 그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변동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세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지금 해양수산 분야에서 실제로 경상북도에서 사실 공모사업은 저희 경주 외 이제 5개 시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다른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도 저희 경주시가 그 사업 면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다, 그 사업비 확보도 굉장히 많이 했다, 다른 시군에 비해 한 3배 정도는 저희들 많이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5개소에 414억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4개소 그러니까 수렴, 나정, 연동, 척사는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곡항도 지금 내년까지 해가지고 완공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곡항은 추진 상황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조금 지연된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조금 승인이 좀 늦어서 지연이 됐던 건데 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3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2유형 2개소 그리고 3유형 1개소입니다. 
  2유형 같은 경우는 앵커조직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도 다른 전국의, 전부 다 2유형은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있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양수산부의 전체적으로 다 승인을 받다 보니 순서가 밀리고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지 저희들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3유형 하서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고맙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남진희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이재진 과장입니다. 
  생활하수과 권혁섭 과장입니다. 
  2024년도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11쪽, 스마트미터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검침시스템을 기존의 기계식계량기에서 디지털계량기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미터링은 수용가의 실시간 사용량을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 5년간으로 총사업비는 38억 4,200만 원이고 단말기 총 1만 9,332전을 교체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2021년에서 3년까지 9,832전을 설치하였고, 올해 총 5,300전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현재 1만 5,132전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1만 9,322전을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15쪽, 농어촌지역 광역ㆍ지방상수도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광역ㆍ지방상수도 보급사업을 시행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서비스 제공으로 물 복지 실현이 그 목적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산내면, 동해안 지역, 내남면으로 총사업비 556억입니다. 
  산내면은 올해 3월에 4차분 공사 착공하였으며, 24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50% 완료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의곡리, 감산리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내남면은 올 3월에 4차분 공사 착공하여 9월에 4차분 준공을 하였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12월에 올해분 준공 예정입니다. 
  16쪽, 탑동 급수구역 상수관로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탑동중블록 급수구역 상수관로 현대화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609억 원으로 노후관 개체공사 69km,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등을 실시합니다. 
  추진 실적은 2019년 12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시설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3년 11월에 관망정비 본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25년에는 탑동 급수구역 목표 유수율 85%에 대한 성과 판정을 실시하여 12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후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완 중블록 급수구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사업기한은 올해부터 2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08억으로 노후관 개체공사 91km, 기존 밸브실 정비 56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2024년 4월에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 부분에 신규 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24년 7월에 국·도비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올해 11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착수하여 25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6년 3월에 노후관 개체 본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18쪽 탑동정수장 통합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탑동정수장과 각종 기능 장해를 겪고 있는 건천정수장을 통합 개선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상수도 분야 신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기한은 올해부터 28년까지 5년으로 총사업비는 475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 4월에 상수도 분야 신규 사업으로 환경부에 신청하여 23년 10월에 국비사업으로 가내시 확정 받았습니다. 
  올해 12월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환경부 승인 예정이며,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5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6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9쪽 감포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포정수장 노후 여과기를 신설 여과지로 교체 및 배출수지를 확충하여 신설하는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한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에 공사 1, 2차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5%로 급속여과지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경에 3차분 착공할 계획이며, 1, 2차분 사업을 25년 1월에 진도 80%로 주요 공정을 대부분 마무리하여 25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외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입실, 석계, 문산 등 외동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사업기한은 2021년부터 28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50억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3,000톤(t) 증설하고, 하수관로 2.3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 11월 도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올해 6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 후 7월에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공사 총괄 발주하여 내년 3월경 공사 및 건설사 관리용역 착공 예정입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양남 건대 소규모 하수 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서, 신대, 서동, 상계 등 양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처리장 및 관로 신설 사업입니다. 
  사업 기한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34억입니다. 
  1일 460톤 규모의 처리장 및 하수관로 24km를 신설하고 538가구의 배수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7월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완료하여 10월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 총괄 발주하였습니다. 
  12월경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착공 예정입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현곡 소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장, 라원 등 현곡면 8개 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한은 2021년부터 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85억입니다. 
  하수관로 52km, 중계펌프장 22개소, 1,293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8월 라원리 일원에 1차분 공사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 예정이며, 24년 8월 소현, 무과리 일원에 2차분 공사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3월 금장리 하구리 일원에 3차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28쪽입니다. 
  천북ㆍ서남산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북면 지역 전역과 황남동, 내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한은 2022년부터 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89억입니다. 
  하수관로 48킬로(km)를 신설하고 중계펌프장 18개소, 1,089가구의 배수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 12월 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올해 7월 환경부와 재원협의 완료하여 10월경 공사 총괄 발주하였으며 내년 3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충효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효현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한은 올해부터 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2억입니다. 
  하수관로 10.6km를 신설하고 중계펌프장 4개소, 172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4월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10월 환경부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공사 총괄 발주하여 내년 3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 예정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최근 7년간 상하수도 신규 국비사업을 상수도 11개 지구에 2,313억 원, 하수도 16개 지구에 2,066억 원으로 총 4,379억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물 복지 실현과 하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탑동중블록.

○상수도과장 이재진  그거는 지금 배수지에서 내려가는 유량이랑 그다음에 가정에 수도 쓰고 계량기 검침해 가지고 받았는 물량이랑 계산해서 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기본적으로 이제.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상수도과장 이재진  누수라는 게 이제 관에서 물이 새는 건데 새는 거를 안 새게 잡는 게 지금 공사의 목적입니다. 
  옛날 오래된 관에서는 관이 노후 되어서 새는 경우들,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는 경우들 이런 것들은 새 관을 교체해서 누수를 잡고, 다음에 또 계속 누수 탐사를 해서 공사하는 중간 중간에 누수가 되는 데를 찾아가지고 또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유수율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블록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전체 유량계가 아니고 동네별로 들어가는 유량계로 답니다.
  예를 들어가 이 동네에 100가구가 있으면 100가구 전체 쓰는데 유량계를 달고 100가구의 수도요금 검침을 해서 받습니다.  
  100톤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돈을 받는 게 50톤이다, 50톤이 새는 거거든요.
  그 동네를 집중적으로 탐사를 합니다.  
  누수 탐사하는 거는 주로 야간에 이제 소리 들어가 하거나 아니면 단계별로 밸브를 잠가 가면서 새는 지역을 구역을 좁혀 좁혀 가지고 새는지 찾아 가지고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블록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누수 지역을 찾는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지금 그 기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 소블록 유량계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탑동중블록 외에도 다른 구역에도 되어 있어서 누수 탐사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관망 자체가 많이 노후되어 있고 한 2,000km가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점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블록시스템이라 하는 게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나누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블록에 들어가는 물량과 어떤 나가는 물량 자체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게 되면 유수율 이게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 관망사업을, 제일 중요한 게 관망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대블록은 저희들 정수지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블록 7개를 하고 또 소블록을 이렇게 저희들 분류를, 배수지가 또 18개 있습니다.
  그 배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13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또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소블록은 68개를 소블록화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탑동정수장은 북천 건너서 구시가지 쪽, 지금 성건동, 황오동 지금 그 황남.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중부, 성동, 황오에.

○상수도과장 이재진  구시가지 쪽이랑 그다음에 지금 어디야, 경주고등학교 쪽까지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이게 지금.

○상수도과장 이재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80% 성과판정 해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됩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85% 달성을 못하면 자기들 투자를 해서 85%까지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 
  저희들 이 건 자체가 공사가 좀 금액이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보면 저희들이 공사가 길기 때문에 또 연차별로, 연별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봤습니다.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법상 지방계약법에 보면 5억 이상은 저희들이 또 용역은 그렇게 또 전국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분리발주라는 감사지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지마는 이게 폐기물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방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도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상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취소된 사유는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검토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고, 표지하고 내역하고 좀 이게 또 공사 현장하고 막상 보니까 덜 포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스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게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덜 포함된 부분이 내역에 빠져서 저희들이 스스로 내린 부분들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상수도과장 이재진  그게 이제 관 묻는 게.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요즘은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업체에도 관망도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협조도 하지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아마 없겠나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지금 신설 도로를 할 때에 같이 협업을 하고 또 일부 구간들은 도로 개설 계획이 있으면은 공사를 중지 해놓고 있다가 같이 하고도 합니다. 
  하는데 또 수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터지면 파는 경우도 있고, 예산 사정이 올해 도로를 하는데 예산이 수도 예산이 안 잡혀서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특히 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돈을 납부하면 공사를 하는데 그런 경우들은 이 도로 하는 거랑 가스 원해가 설치하는 이 시기적으로 올해 다음 해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요즘 최근에는 같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우리 시청 내에서라도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상수도과장 이재진  기본적으로 수도 원가 계산이 시설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 경주가 땅도 넓고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면 그게 원가에 포함이 되어가 수도 기본적인 원가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가 높아지면 수도요금 같이 받아도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것이고,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71, 72%쯤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데보다 수도 톤당 단가가 사실 높은 편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국가의 기조는 수요자부담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물 먹는 사람 물값 내는 것은 맞는데 이게 수요자부담으로 하다 보면 대도시보다 촌으로 갈수록 원가가 높아지거든요.
  거꾸로 대도시 사는 사람보다 촌에 사는 사람들이 비싼 물값을 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갭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게 국비 지원들이고, 원칙은 지방 공기업에서 뭐 다 수요자 부담을 해라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정수장 개선 이런 것들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도 경영을 잘해 가지고 원가를 줄여야 되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국비사업을 많이 받아오거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고현관  귀한 시간 내주신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새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늘 부족한 게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어 가지고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이하 또 의장님, 위원장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동료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잘 마무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늘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의회에 또 3년을 또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또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또 이맘 때 되면 여기서도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예.
  하시는데 그때는 그냥 별로 보고 전 아직까지 먼 어떤 이렇게 세월 흘러가면 안 되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인사를 또 이렇게 하니까 또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저는 91년도 글래디스 때 들어와서 글래디스 공무원으로도 했었고, 또 사무관은 이렇게 코로나 때 시작해서 코로나 사무관이라는 딱지를 달고 한 33년, 만 33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또 나쁜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모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억들을 이제 추억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가지고 가고.
  앞으로도 이제 나가지만 뭐 또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 키워준 경주시나 경주시의회 잊지 않고 늘 간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