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1일자,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발령받은 신임 소장 김정필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신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첫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 지원과 연구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저는 이런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지역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의원님들이 주시는 조언과 지원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첨단 농업기술 도입을 통해 우리 농업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경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총 아홉(9) 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입니다. 
  농업기술 혁신과 교육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8년간 내남 상신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약 21만㎡, 총사업비는 708억 원입니다. 
  2020년 3월부터 부지매입 착수, 2022년 6월 최종 수용 재결을 통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 8월 도로, 구거,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조성된 부지에는 2024년 친환경식물영양센터 및 2024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아열대농업관, 치유농업관 및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완료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 준공 예정에 있으며,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지원센터와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은 12월 중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신농업혁신타운의 모든 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 지역 미래 농업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과학영농실증교육관 건립입니다.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은 2024년 1월부터 제안 공모하여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5년 추진할 예정이며, 당초 160억 원에서 19억 정도 증액된 179억 원입니다. 
  농업환경 변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교육, 과학 영농 시험, 귀농·귀촌 지원 등 농촌지도 사업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농업혁신타운에 조성하는 귀농·귀촌 웰컴팜 연구지원센터는 귀농교육센터, 체류형 원룸, 텃밭 등 조성 사업으로 2023년 제안공모를 통해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5년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79억 원입니다. 
  귀농 전문 에이스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주시 농업을 희망하는,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들에게 체류, 체험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귀농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가공교육장 및 조리실습장, 전처리, 건조분말실, 특화가공시설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23년 11월 착공, 24년도 6월에 준공 완료하여 11월 말 현재 장비 설치, 공정표준화, 운영 조례 제정 중으로 25년 1월 운영 예정입니다. 
  지역 생산 가공물 시제품 개발, 농산물가공 교육 등 농산물가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건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현재 서악, 문무대왕, 불국, 안강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농업혁신타운 내 본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규모는 7,500㎡이며 연면적 1,468㎡, 지상 1층입니다. 
  올 1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4월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2024년 농업대학 정규과정으로 귀농·귀촌, 치유농업, 사과 3개 과정과 단기과정으로 농업경영마케팅, 토양, 가드닝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벼, 고추 5개 과정 1,55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토종벌, 고추 등 3개 과정 13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재배기술 농업인을 양성하는 포도재배 핵심기술 전문교육과 스마트팜 선진국 견학 및 기술교육을 통한 첨단농업 선진국 현지 교육,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맞춤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농업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정적인 귀농을 위한 맞춤형 정착 지원입니다. 
  올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유치 지원사업은 20개 사업, 257개소로 총사업비는 4억 4,700만 원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소형 농기계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유치 우수마을 지원, 영농자재 지원, 귀농·귀촌 이사 비용 지원, 농지 임차료, 임시 거주지 임차료 지원 등 16개 사업 238개소를 추진하였고, 귀농인 교육사업은 소수정예 밀착교육,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창농브랜드 역량강화 교육, 예비 귀농인을 위한 기초교육 등 5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4개 사업, 17개 사업비 1억 6,2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귀농 상담요원을 귀농·귀촌 준비부터 성공, 정착을 위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귀농지원 상담센터는 10월 말 기준 928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 동네작가,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귀농인 유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도시민이 선호하고 살고 싶은 경주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21쪽, 농업인 가공창업 소득화 모델 구축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400만 원으로 무가당와인 제조 기술 시범, 농가형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농업인 소규모 가공창업장 조성 등 4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 활성화입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중 농번기 7개월간 주말과 공휴일에도 임대하고 있으며, 2024년 임대 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9,388대입니다. 
  올해 예상 임대 실적은 1만 1,000대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을 위한 임대료 50% 감면을 2024년 12월까지 추가 연장하였으며, 금년에도 농번기 휴일 없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 2개소를 추진, 365일 연중 상시 신속현장출동반을 운영하였고,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확대, 현장 맞춤형 농기계 구입, 농작업 안정성 및 작업능률 향상 교육을 통해 농업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임대 농기계 이용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26년부터 서부권역 임대사업소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총 여덟(8) 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스마트농업 시험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스마트팜 운영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을 병행하고 농업기술 혁신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교육장, 농작물 실증포장 조성 등 경주의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 내 위치하고 사업 규모는 온실 10동, 노지 3만 7,000㎡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7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과 유리온실, 원예작물 시험온실이 준공하였으며, 스마트농업 교육센터 및 과수 실증시험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준공된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함께 현장교육 강화하고 실증시험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품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업환경 변화의 신기술 보급입니다. 
  최근 상시화되고 있는 온난화, 폭염 등 기상 변화에 대비하고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수 봄철 이상기상 대응 미온수 살수시스템을 조성하여 서리피해 및 이상기후에 사전 대응하였고, 미래형 사과 과원인 다축 사과원 기반조성을 통해 다수확 고품질 상품생산 및 기계화를 통한 노동 절감 형태의 과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기후 및 인력 부족, 고령화 등 농업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인 경주형 스마트팜 온실 확대 보급을 통한 저비용 스마트팜 실현을 기후변화 대응 작목별 맞춤형으로 도입하여 농업 현장에 접목, 활용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안정성 확보,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신품종 사료작물 종자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기후변화로 기존 품종 재배 시 수확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적합한 조생종 계열의 사료작물을 선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에 적합한 조생종 계열의 사료작물 새 품종을 205호, 53t 최종 보급하였으며 트리티케일 품종 육종 연구 사업 1차 연도 평가 보고회 개최를 통해 경주에 맞는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여 농가 공모를 통해 화랑 1호로 명명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을 통해 출원하였습니다. 
  향후 트리티케일 품종 육종 연구 사업 2년차 평가회를 통해 선발 품종 검증과 경주 지역 적합한 새로운 품종 선발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29쪽,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입니다. 
  경상북도 농업대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이며 2년 연속사업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었고, 식량작물 특구로 천북면 일대 이모작 재배단지 120㏊를 조성하여 벼와 콩, 밀과 조사료를 재배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콤바인, 베일러, 이앙기 등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농산물 저장창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 시설, 우리밀 활용 음식점,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동계작물, 경관힐링정원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식량작물 공동영농 생산비를 절감하고, 청년농업인 영농 대행과 특구, 마을의 6차산업 연계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전국 으뜸 경주 체리 명품화 육성입니다. 
  전국 최고 체리 주산지 경주의 명성 유지를 위해 체리 면적 확대 및 고품질 체리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확기 기상재해로 인한 열과를 방지하기 위한 비가림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고당도 대과 생산을 위한 품종 갱신 및 신규 과원 등 3㏊를 조성하였습니다. 
  체리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시식 홍보 행사와 고급 포장재 제작 등 경쟁력 있는 경주 체리산업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수입 건초 대체 경주산 건초 생산 확대 보급입니다. 
  수입 건초 가격 상승에 따라 농가 사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주시 조사료 자급률 상승과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국내 최초로 열풍을 이용하여 기후와 상관없이 사계절 건초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올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작업장을 1개소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열풍건조 생산 시연회를 통해 건초생산 자급화의 중요성을 농가보급시스템에 대해 홍보하였으며, 외동지역 열풍건조 생산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연간 2,000t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12월부터 생산을 본격화하여 값비싼 수입 건초 대체를 통해 농가 사료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최고품질 쌀 안정 생산입니다. 
  경주시 최고품질 쌀 생산과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 700만 원입니다. 
  경주시 벼 안정 생산을 위해 1만 256㏊에 대하여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경주 이사금쌀 원료곡 생산단지 740㏊, 무농약 재배단지 80㏊를 조성하고, 농촌 일손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농업용 드론 5대, 드문모 이앙기 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노동력 및 생산력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적기에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하여 경주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농가 맞춤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입니다. 
  2024년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인원수는 472명으로 경주시 119호 농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현재까지 무단이탈률 0%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행안부 소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인력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만족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입니다.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경주대학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교육시설로 이용해서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저희가 교육시설에서 운영을 했고요.
  지금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를 신농업혁신타운 내에 조성을, 건축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30억 원으로 전처리실과 건조분말실, 습식가공실, 반찬가공실 해서 건축 완공했고요.
  경주대학교에 있던 장비 34종 35대를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장비로는 19종 25대를 지금 입찰을 해놨습니다. 
  스크류착즙기하고 농축기, 충진기 등 해서 입찰 완료되면 12월 초, 한 12월 6일 정도에 지금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표준화는 그에 맞는 이제 착즙이나 추출, 분쇄 가공 등의 장비가 투입되면 그 공정표준화를 저희가 연습을 해서 공정표준화를 합니다. 
  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절차상 현재는 의회 법무팀에 이제 업무 협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차례 협의를 마친 결과, 이제 서류를 보내서 완료를 하고 다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안 되고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요.
  별 무리 없으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면 1월 달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절차는 거기까지 밟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저희가 전국에 한 105개 정도의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농산물 제조원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식품영업등록을 마친 상황에서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생산업팀하고 충분히 저희가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1월 달 정도 되면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아니요, 지금 의회 법무팀이랑 협의절차 중에 있고 서류는 아직 안 돼서 의회에는 상정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상정.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지금 초에 미비한 거 해서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현재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있는 사무실에 가구하고 기자재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군데 흩어져 있는 기계를 지금 본소에, 작년에 저희가 4억 5,000으로 해서 기계를 사놨습니다. 
  그거는 기계도 완전 이전을 해야 되고 해서, 그리고 12월 달에는 농기계 임대 수요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 다 옮기고 난 후에 운영 개시는 내년 1월 달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는 1월 달에 하되 준공식하고 개소식 개념으로 하는 개소식 자체는 저희가 농민들이 좀 활용을 많이 하는 3월 달 정도에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 다 좀 오셔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저희가 현재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에 보면 국비를 80억을 받았습니다. 
  도비 25억이고요, 나머지 시비가 475억입니다. 
  저희가 이제 농촌진흥청이나 인구소멸기금 그리고 낙동강수계사업, 기타 등등해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국·도비는 모두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에 특별교부세도 지금 7억이 있고요, 한수원 자금 3억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신설에 관한 거는, 국·도비를 다 했는 거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요.
  운영비는 국·도비 부분에서는 운영비는 현재 책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사업을 많이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는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은 저희 현재 용강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이전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을 내남 상신에다가 이제 설립을 하고 나면 1, 2층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실, 초유은행이라든지 토양검증실, 축산관리실, 기타 한우유전자관리실 등 모든 실험실이 1, 2층으로 배치되고요.
  3층은 이제 농업인 교육을 위해 소강의실하고 1층에 조리실습실 그리고 대강의실 3층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인 조직체들이 내남 상신에 신농업혁신타운 내로 오시면 해야 할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있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의 교육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많이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스마트, 요즘은 또 스마트 농업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농업교육센터를 내년 4월까지 완공을 하고 나면 모든 현장실습은 또 스마트농업교육센터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 신농업혁신타운에 있는 실증시험포에서 직접 농업인이 와서 교육을 현장 실습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 위주로 많은 분야를 확대를 해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귀농ㆍ귀촌을 하는데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위원님 말씀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저희 경주가 이제 지가가 좀 비싸서 많이 귀농ㆍ귀촌을 못 하고 있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경주가 보면 귀농은 경북 도내에서는 9위이고요, 귀촌은 경북 도내에서 3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것만큼은 귀농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데이터로 봤을 때에는 전국 단위에서도 보면 귀농 같은 경우는 전국 40위이고요, 귀촌은 21위입니다. 
  그래서 귀농ㆍ귀촌 분야에서는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20개 사업 25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도 같이 할 거고요.
  신규로 올린 사업 2건이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된, 예산에 상정이 안 되었는데요.
  저희 내년에는 설계비 지원 사업을 지금 확보를 했고요.
  올해 했던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용역 분야에서 나온 걸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더해서 귀농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저희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해서 귀농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3년간 저희가 여기 살아보기 온 사람들을 40%를 정착을 시켰거든요.
  경주로 귀농을 하였습니다.
  점진적으로 숫자를 자꾸 늘려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아니요, 없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서면 사라에 이제 임시 거주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년간 이제 농가를 빌려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말고도 저희가 임시 거주지를 하면 월세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15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앞으로 웰컴팜 교육지원센터가 내년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10농가가, 10호에서 한 20명 정도가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지금 현재 저희가 2019년부터 귀농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선배님을 모셔가지고 귀농 초기단계부터 저희가 상담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1년에 1,000건이 넘고요, 그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시면 저번에 언제 상담하러 왔다는 것부터 해서 이분이 뭘 원하는지 어느 지역에 무슨 땅을 보러 원하시는지 이런 데이터가 다 있어서 상담 그때그때에는 다 되고요.
  그분들이 이제 경주로 정착할 수 있게 저희가 초기 단계부터 정착할 때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이분들이 귀농인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반 농업인이 되기 때문에 5년간 저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맞게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아까 귀농사업을 저희 경북에서는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서비스대상을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가는 경우는 저희 경주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2년 연속 귀농ㆍ귀촌 정책분야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박람회를 저희가 가서 열심히 해서 우수 지자체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같은 건 아까 위원님이 멘토링 사업도 추진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기존에 신규 농업인 정책지원사업 중에 해서 멘토링 사업을 해마다 열(10) 군데를 접목을 해서 선도 농가랑 귀농 예정자랑 접목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착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5팀, 도비 4팀, 시비까지 하면 3팀 해서 12팀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작가 운영이라는 사업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동네에서 선도 농가가 사이트에 이런 동네 정보를 다달이 올립니다.
  그러면 귀농인들이 그 사이트에 가서 그 정보도 수집을 하고요.
  각종 저희가 멘토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귀농인 협의회 역시 1 대 1로 해서 산내 지역이나 이런 데 귀농을 하고 싶다면 산내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귀농인협의회 한 분을 지정을 해 주면 그분이 이제 멘토 역할을 해서 멘티가 귀농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귀농ㆍ귀촌하고요, 사과 과정하고, 치유농을 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아닙니다.
  매년 바뀝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1,000건 넘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4개 분소가 있고요, 내남 상신에는 올해 본소를 이제 내남면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농업혁신타운 입구에 지금 설치, 공사는 준공했고요. 
  지금 현재 사무실 기자재하고 넣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그건 뭐 전체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시 단위 농업기술센터는 원래 3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난 구조조정 때 1개 과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개 과로 충실히 업무를 추진해 왔고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직원들 전체가 단합하여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농업혁신타운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 과가 현재 두(2) 과는 하나는 인력에 관한 과입니다, 농업진흥과는.
  대부분 교육, 인력 육성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고, 농업기술과는 현장의 기술을 전파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개의 과가 현재 어렵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농업혁신타운이 완성되면 신농업혁신타운을 운영하고 전체 체제를 정비하고 스마트교육을 농업인에게 확산하려면 사실상 과 정도의 조직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 관련한 부서와 면밀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상황이 발생되면 위원님께 상황 설명을 드리고 저희 조직이 정비가 되어서 체제가 안정되고, 안정되어야만 농업기술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농업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기계는 지금 현재 다 조달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했고요.
  사무실이 정비가 되면 기계 이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맞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저희들이 계속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농기계임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농민들 수요조사 한 것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주 지역에 있는 웬만한 농기계 소유 수요는 저희가 다 충당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노후 농기계 사업을 국비를 또 받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그래서 올해 또 수요가 있으면 내년에 또 그것을 해서 교체를 하면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밭작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콩이나 팥이나 이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기구, 기계 위주로 그렇게 투입을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이게 국비, 농림부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선정할 때 부지는 지금 신청할 수 없고요.
  부지는 지자체 부지를 확보된 상황에서 공유재산심의회까지 확정된 부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9억에 대해서는 일부 농기계랑 시설비를 같이 나눠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9억밖에 안 되지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아니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건축물 플러스 농기계입니다.  
  4억 5,000은 저희가 농기계이고요, 4억 5,000은 시설물 일부에 쓰면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다 시비로 해야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국비 4억 5,000.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일부는 처리를 해서 고철로 팔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처음에 농림부 사업이 되면 본소를 신농업혁신타운에 둔다고 해서 공모사업이 되어서 이제 계획상에 있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감사합니다. 
  경주 체리가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볼 때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체리를 재배 육성하는 시군이 거의 없었고 경주만 유독 체리가 육성돼 왔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기존 사과와 배 농가가 과원에 체리를 같이 한 30% 정도 운영을 했을 때 5월 달 정도 체리가 수확되기 시작합니다, 6월 둘째 주까지.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그때 나오는 소득으로 사과, 배를 운영하는 11월 달까지 농비를 덜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장점 때문에 농업인들이 놓지 않고 계속 유지해 왔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이 이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 이제 불리한 상황이 여기 있습니다.
  한 100년 동안 체리를 해왔기 때문에 과거의 구태적인 재배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농업인 중에서도 체리를 경영하고 있는 분이 한 70% 정도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재배해 온 농업인이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품종 또한 과거 품종들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연도에 먼저 했는 것이 체리 재배면적과 품종의 갱신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 좌등금 관련한 품종에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을 유럽식이나 미국식 품종으로 현재 갱신하고 있고 그 갱신율이 현재 한 50% 정도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1단계 여기까지 진행해 왔고, 현재 2단계로 체리를 수확할 때 수확기에 과피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때 비를 맞으면 과일 옆에 있는 과총지라고 부르는데 과총지를 통해서 수분이 급격히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면 과일이 팽창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열과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주가 체리 비가림, 간이 비가림시설을 설계를 내고 농가에 보급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농업인들이 경영 구도가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그 시설비용을 감당하지를 못해서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나오는 화두가 뭐냐면 후속적으로 특수 과일들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에서 대부분 사과, 배, 복숭아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다른 과종을 찾다 보니 체리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청주, 화순, 곡성, 전라도 완주 이런 데서 지금 체리를 많이 견학하고 갔는데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서 경주의 불리한 조건들을 빠르게 갱신하는 국·도비 사업을 넣고 시비를 갖다 넣어서 빠르게 인제[이제] 진행하다 보니 저희들보다 굉장히 현대화된 과수원이 도입됐고 생산성 또한 높아지는 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의 과거의 문제점을 이분들은 그걸 자기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방향은 저쪽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빠르게 흡수를 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현대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아마 5년 정도 내에 현대화를 추진하고 품종이 완전히 갱신된다면 아마 전국에서 명품화될 수 있는 체리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적인 수반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저희들은 국·도비 공모나 시비 예산을 철저히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체리 현대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신품종은 지금 미국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서양의 좌등금이라고 부르는 레이니어라는 품종 그리고 우리 저쪽에 동남아 쪽이나 일본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타이톤이라는 품종을 사실은 저희들 주력으로 좀 밀고 있습니다. 
  이 품종들은 이제 저희들이 체리 품종은 색깔로 구분하는데 옐로 톤의 옐로 계열, 그다음에 레드 계열, 그다음 아주 진한 레드 계열로 흑자색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 색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옐로 톤보다는 적색이나 흑자색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품종과 기타 레드 계열이나 흑자색 품종을 한 3개나 4개 정도를 더 도입해서 농가에 혼란을 주지 않고 3, 3, 3 정도의 품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농가의 소비 패턴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재배면적을 현재 한 75㏊ 정도를 갖고 있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는 많이 해 봐야 한 10㏊ 정도거든요. 
  그러면 인제 아까 60% 정도라고 인제 말씀하신 퍼센티지(%)로 단순 수리적으로 계산한다면, 한 60%라면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들은 75㏊에 한 25% 정도니까 면적 확보는 상당히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농가가 이제 소득이 되려면 판매하고 나서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경영비를 가하면 소득이 굉장히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체리 하시는 분들이 현재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과, 배, 대형 과일을 유통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또 연세 드시고 이러면 박스를 들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형 과일의 1㎏ 단위가 사과의 5㎏나 10㎏하고 단가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과일 위주로 앞으로 이제 전환되는 시기를 이제 현재 맞이하고 있고 선진화될수록,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화될수록 소형 과일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추세를 본다면 저희들도 이제 소형 과일이 곧 도래할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박차를 가해서 소형 과일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지금 체리는 이제 고급 과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당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맞는 선물용으로 쓰시는 분들에 맞춘다면 체리를 아마 블랙라인급으로 굉장히 좀 올려서 수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물건을 딱 100% 그렇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 분야 분명히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공센터도 만들어지고 하면 저희들이 가공 분야의 농가들이 직접 와서 가공도 하겠지만 체리는 소규모 영농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면적이 한 75㏊ 정도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하등급 과일이나 파지가 된 과일을 가지고 가공센터까지 가져와서 가공할 수 있는 여력이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가구나 한 2가구 정도 아니면 그 동네 섹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체리가 한 5g, 한 6g 정도 되는 체리가 거의 1등 규모였다면 지금은 8g 내지 10g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경으로 따지면 한 1.5㎝∼1.8㎝ 정도 되는 대형 과일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품종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만들어 내는 기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에 체리를 하고 있는 야마가타현하고 저희들이 아마 MOU를 조금 진행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쪽은 만드는 기술들이 굉장히 저희들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그쪽하고 기술을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를 해서 진행 한번 해볼 생각이고, 좀 멀리 나가자면 우리 체리 하는 농가를 유럽이나 미국 쪽의 체리 주산지에 조금 견학을 보내서 그쪽에 있는 현지 신기술을 바로 좀 받아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기술력을 갖고 농가 지도코자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보지 않으면 농가가 빠르게 다가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금방 아마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고 한 거는 굉장히 관심이 높다고 생각하고, 저희 다음 예산에 아마 선진지 견학 코스로 명품 체리 만들기 과정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서 농가가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저희들도 그 기술을 바탕으로 농가 현지에 다가가서 블랙라벨이 될 수 있는 체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지금 처음에 저희들 계절근로자를 시작하는 한 2년 전쯤에는 한 40명 규모로 처음엔 적게 시작했습니다. 
  저희 농가들이 대부분 이제 그때 불법 고용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인지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면 불법으로 근로하시는 분들은 근로 수준이 약간 전문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외국인근로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그런 기본 교육은 해가[해서] 오지만 우리 농가의 기존의 근로자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제 근로 수준이 조금 낮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년, 2년 정도 경과해 오면서 이분들 이제 재입국률이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5개월 단위 E-8로 들어와서 근로를 하시게 되면 이분들이 잘하고 들어가면 농가가 평가를 합니다. 
  이 친구는 우리 농가에 다시 와도 나는 받을 의향이 있다, 아니면 이 친구는 다시 오면 안 되겠다는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 다시 와야 되겠다는 농가는 거의 저희들이 다시 오도록 유도를 했고 현재 재입국률이 한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재입국률 60%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농가하고 서로 매칭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지금 계속 전파가 되고 있고 현재 올해 저희들 예상은 한 300명 정도 예상을 했지만 그걸 훨씬 뛰어넘은 지금 472명이 들어와서 이제 연 누적된 숫자가 근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 이제 여기에는 대부분이 어떤 농가에 갔냐면 시설 농가입니다. 
  멜론, 토마토 상시 고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될 게 이제 부추 농가입니다. 
  부추가 양남 지역에도 울산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추를 많이 하고 있고, 강동 지역도 포항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추 농가들이 지금 계절근로자를 요구하는 수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일부 저희들이 수용을 하자면 내년엔 한 60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팀이, 우리 인력지원 TF팀이 하나 지금 결성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지 정규직, 지도직 3명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사실상 다른 업무, 행정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업무를 수행해서 지금 본궤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조직 정비를 해서 내년도 우리 한 600명 규모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온다면 현지의 농가를 확인하고 또 그 안전성이나 외국인근로자가 근로함에 있어가[있어서] 근로조건을 충분히 또 저희들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처음에 도입했을 당시 우리 농업인들의 사고 수준이 내 집에 와서 근로를 하는 외국인 정도라고 우리 국내 근로자보다 약간 하대하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무부에서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외국인근로자를 인권적으로 존중하고 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이분들이 근로를 하고 거주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말하자면 겨울에는 히팅이 되고 여름에는 냉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거나 할 때 조리시설이 가능하고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소화 장비,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게 되면 저희들 법무부에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래[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나 그거를 충족을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저희들이 거주 조건을 먼저 보러 갑니다. 
  아, 이 정도면 외국인근로자가 와서 충실히 근로를 하면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그 신청 수요를 저희들이 뭐 파악을 해서 외국인근로자를 데려와서 근로할 수 있도록 최근에 지침상의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여성 근로자인 경우에는 우리 남자 농장주가 열심히 하자하고 인제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도'아, 이거는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게 발생됐을 때 모든 농가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문화적 차이를 교육을 하고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거를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최근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한테는 어떤 일이 있냐면 농장주는 굉장히 일을 할 때 급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도식의 뭐“야!, 자!”하는 이런 단순 이래 말을 부르면 그쪽에선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는 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도 그런 기본 교육을 실천했고, 그렇다 하면 반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그 외국인근로자한테는 당신들은 우리 쪽에 와서 최저시급을 받아 가고는 있지만 우리 급여 수준이 당신들 나라의 급여의 5 내지 6배에 달한다는 거를 충실히 인지하게끔 하고 농가가 필요한 근로조건 하에서 충실히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에 철저히 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금 진행해 오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전달이 됐고 그쪽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와서 현재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난이도가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해서 농가는 근로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 여기 왔는 외국인근로자는 소득을 얻어서 자신들 나라로 돌아가서 안정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의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처음에 시작할 때 백지상태, 제로베이스에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행했던 방향들은 그 당시 저희들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정종문 위원장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그때 조례가 정비가 되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식이 대부분의 95% 이상은 중간에 에이전트 성격을 가지지만 저희들은 브로커라 부르는데 이쪽에서 이제 본인들의 마진을 위해서 근로자의 일부 임금의 일부분을 받아 가면서 이 근로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금액만큼을 못 받아 감으로 인해서 불법 근로자가 생기게 돼 있었습니다. 
  구조를 가지게 돼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 방식을 그쪽 지역의 NGO 단체를 이용한 것이 저희들 약간 어떻게 보면 큰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GO 단체가 자기들의 이윤을 거의 추구하지 않고 기타 행정경비만 받으면서 외국인근로자가 원활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주 지역에 근로를 하게 됐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주안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결혼을 통한 이민자 가족을 선택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가족이 없이 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불편할 사항을 어디 말할 데도 없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주 가족 여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되면 또 우리 쪽으로 연락이 와서 정리가 되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소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 들어오면 그분이 정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 조직적 정비의 일부분으로 저희들은 통역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현재는 캄보디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언어를 쓸 수 있는 직원을 한 분 정도 고용을 해서 아마 이 계절근로자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 맞지 않나, 언어가 통하지 않고 정서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근로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오래 견디지를 못 한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할 생각이고.
  우리 최영기 위원님 말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이탈률을 현재까지 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전국에 봤을 때에도 사례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경주의 사례를 가지고 전국의 사례 전파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전환한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저희들이 하나의 예가 되어서 경주시에서는 적극행정을 저희들이 출전을 해서 1위를 했고요.
  전국 단위에 나가서 이번에 인사처장상을 받았습니다.
  뭐, 상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진행해 가고 있다는 우리 조직의 업무 진행하는 방식이 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것을 진행할 때 어려움도 당장에 따른다, 리스크가 없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다, 근데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정비를 해서 외국인근로자가 경주에 와서 안착을 하고 이 부분이 돌아가서 다시 재근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뒤에는 이분들이 영주 자격에 F-2 자격을 가지고 들어와서 장기간 근로하면서, 우리 지금 사실 인구소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을 굉장히 존경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근로를 해서 소득을 굉장히 뽑아 가려고 하는 본인들의 의지도 있지만 그 이외에는 한국에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C-4, E-8 단계로 들어오는 이분들이 G 영주 자격을 얻고 F까지 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서 경주시의 인구 소멸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인근에서 계속 지자체 벤치마킹 오는 곳도 많고요.
  저희들이 전국 단위 법무부에 심포지엄을 하면 경주가 항상 새로운  방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표를 한 두세 번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좀 파급이 많았고요.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좀 관심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혹시 어떤 잘하고 있나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가 늘 생깁니다.
  생기고 있는데 그 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금 진화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안 생긴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문화적 차이, 생활 수준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사소한 문제들이 늘 일어나는데 그걸 계속 보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현재 1차년도 사업은 저희 천북에 했고, 2차년도 사업은 서면 지역에 했고요.
  각각 두 군데가 완공되어서 지금 계속 가동 중에 있고, 지금 3차 사업은 남쪽 지역 외동 지역에 넣어서 이걸로 저희들이 마무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대부분의 우리 사료작물들은 건조하지 않으면  부패가 일어나고, 우리 소가 그것을 급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조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 건초를 대부분 수입을 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지금 거의 90% 이상 수입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연간 수입량이 건조 부분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주는 한우를 주로 하고 있는 메이저 시ㆍ군 중의 하나입니다, 전국 5대 시ㆍ군 중의 하나인데.
  대부분 건초를 어디에서 얻어 가냐면 이제 우리 벼, 볏짚을 이용한 건초를 많이 사용 쓰고 있는데 우리 기후상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이 건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초를 수입을 해서 쓰시는 분들은 이 건초 가격이 비싸지면 비싼 대로 또 쓰고 또 싸면 싼 대로 쓰는데 대부분의 외국 계열에서 수입을 해오면 그쪽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가격을 쳐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저희들 우리 이 장비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조율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작년에 저희 해당 팀에서 농업 우수사례로 발표를 하고 우수사례에 당선되어서 상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현재는 이것까지 해서 한 2,000톤 규모로 저희들 생산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현재 건초 생산되는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향후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공모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저희들 사실은 신농업혁신타운을 첫 저희들이 진행할 때 예산 규모가 한 200억 정도면 안 되겠냐는 아마 조심스럽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모가 커지고 농업인들의 목표 아니면 농업인들의 바람이 커지면서 지금 현재 700억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시비로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토지 구입비하고 안에 이제 토지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한 2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700억 중에 한 220억 빠지고 나면 한 480억 정도가 남는데 저희들 국비를 현재 저희들이 받아온 게 전체 25%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한 30% 가까이 되겠죠, 도비하고 다 따지면. 
  30%를 전체 받아와서 250억 규모를 국비를 받아 왔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로 보면 국비 진행률이 한 15%가 잘 안 됩니다.
  대부분 한 85% 정도가 시비나 군비를 넣어서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모라는 방식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해서 국비에 도비 합해서 한 30% 가까이 지금 목표 수준으로 올렸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필수적인 부분 한 220억 정도를 빼고 나면 시비 규모는 300억 정도로 저희들이 맞춰서 굉장히 시비 부담률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시에 세수가 또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한 또 문제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저희들 시 예산에 많은 재정적인 투입을 해 주신 의회와 관계자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라도 다르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농업혁신센터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은 세입예산은 1,56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56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16억 7,700만 원 증액된 43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90억 8,000만 원 감액된 76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229억 9,000만 원 증액된 1,12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35억 5,300만 원 증액된 80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71쪽입니다.
  일반회계 경제정책과 소관의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2024년 당초예산보다 24억 7,000만 원 증액된 67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12억 3,400만 원 증액된 21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8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20억 7,100만 원 증액된 63억 1,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162억 400만 원보다 17억 1,700만 원 증액된 179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8쪽,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31억 5,000만 원 감액된 1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84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32쪽, 원자력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80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맥스터 증설 지원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45억 9,400만 원 감액된 23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7쪽, 식품위생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5억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16억 2,000만 원보다 10억 증액된 2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7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액 1억 5,800만 원에서 4,300만 원이 증액된 2억100만 원입니다.
  2060쪽, 원자력정책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74억 5,700만 원입니다.
  2081쪽,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21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5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3,000만 원 증액된 65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89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14억 600만 원이 증액된 73억 4,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서 본 기금은 식품 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안전 식품 공급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3억 500만 원으로 2024년보다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올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협의했습니다.    
  협의하니까 상인협회에서도 계속 그 자리를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주관하고 협회에서 주관하니까네 자기 필요한 대로 효과가 좋은 대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저희들 협의를 해 가지고 협회에서도 그것을 원했고 그다음에 각종 주차, 요새 대부분 다 오면 차를 다 몰고 오니까네 주차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도자기 판매뿐만 아니라 판매도 하지만 부스를 하지만도 다양한 체험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 가지고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협의 중입니다.
  협의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1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 여기서도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해가 했는데, 도자기협회에서 보문하고 여러 군데 해본 결과 거기가 최고 좋다고 했는데, 다시 검토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연도별 금액은 적었다고 그래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당초에 그 계획을 잡을 때 보통 초기에는 많이 잡고 나중에는 인자 정리도 있고 또 행사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또 사업내용에 따라서 안 있습니까? 
  그래 해가 했는 거지 결코 다른 문제 있어가 그런 건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거는 지금 인자 제일 처음에 인자 5년 해가 사업을 계획 잡다 보니까 막상 인자 사업이라 하는 걸 추진해 보면 또 현실적으로 좀 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인자 또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 지금 변경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 가지고 또 집행 덜 된 것은 종료가, 사업이 연기가 되어서 내년 5월 되면 거진[거의] 올해 사업은 다 끝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여러 가지 입찰, 그래도 서로서로 협의하다 보니까 또 인자 사업이 좀 지연되고 또 그다음에 하다 보면 또 사업을 좀 변경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 가지고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래가[그래서] 결국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가 연기가 좀 지연돼 가지고 올해 종료 못 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브랜드요?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거 지금 금리단 브랜드 개발 이 부분은요, 저희들 이제 1차년도에 이미 금리단이라는 공식 어떤 CI 정도는 다 만들었는데 요[이] 부분은 이제 이름은 브랜드 개발이라는 그거지만 사실 내용은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홍보하는 겁니다. 
  계속 홍보마케팅 예산이고, 요거는[이거는] 이제 작년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도 그런 공히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요. 
  금리단페스타라든지 요런[이런] 부분은 청소년축제 3,000만 원 하고 또 금리단 여러 가지 패션위크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하는 그런 같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이제 1억 9,200만 원 해서 매년 이제 사람들을 좀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번에 우리 황금카니발 하는 그런 예산들이 전부 다 금리단페스타 안에 포함돼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브랜드 개발 안에 저희들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예산이 주 예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리고 아까 인제 창업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1차로 창업 모집 결과가 좀 이게 부족해서 신청이 안 많아서 조건을 좀 완화해 가지고 다시 하는 중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강화보다도 당초에 우리 5개년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연차별로 맞게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변경하고 있지만도 그래 계획대로 사실은 차곡차곡 잘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물론 인자 중간 중간에 사업은 협의하고 관리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소통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체 다 끝나면 공식 전문기관에 회계감사, 회계정리 그걸 의뢰합니다. 
  해 가지고, 전문가가 해 가지고 시에 제출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거는 그 당시에 인제 추경으로 했고, 올해 지금 올렸는 거는 인제 중앙시장하고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고래[그렇게]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아직 요거 내년 거는 국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앞으로 또 추경할 계획입니다, 국비 되면.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규모는 올해하고 내년 되면 추경하면 그 비슷하게 될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4년도, 5년도가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추경 되면.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산서?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건천시장 보면 옛날에 기존에 있던 거 있고 또 작년에 확포장 된 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된 거는 좀 노후가 됐고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시장 안에는 우리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거 할 때 조례를 확실하게 검토해 가지고 조례에 맞게 면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여기 도비, 시비는 있는데 국비 인제 오면 또 국비 매칭, 보조율 또 비율 맞춰가 어차피 예산편성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게 25년도 내년께 보면 보다시피 국비가 안 잡혀 있습니다. 
  아예 안 내려와 가지고 도비, 시비만 요래 인제 해가.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때는 지금 했고, 내려왔을 겁니다. 
  내려와가 했고, 지금은 국비 없었고, 도비, 시비 요것만 돼 있어 가지고 우선에 13억 돼 있고 그다음에 인제 국비 내려오면 다시 거기 또 보조율 맞춰가.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자 뭐 합쳐 가지고 13억 됐지만도 국비 내려오면 또 그 국비하고 또 보조율대로 또 하면 또 똑같아집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보조율대로 다 그래 조정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특례보증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8억입니다. 
  이차보전은 11억 5,000이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아닙니다. 
  8억 요거는 인자 보증 서 줬는 금액이고, 보증.
  출연해 가지고 보증 서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차보전 요거는 이자를 인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올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올해 그랬는데 내년부턴 안 그래도 변동, 올해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요게 인자 또 이자가 다를 수 있고 또 금리도 내려갈 수도 해 가지고 내년은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변동률이 아니고 이제.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낮추려고, 지금 이자가 한 4% 정도, 3.8, 4%이니까네 결국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자를 다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 내년부터는 조금 해 가지고 인자 본인 부담이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4%, 3% 이런 식으로 해가 조정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보증 요거는 우리가 좀 낮습니다. 
  보증 요거는 지금 우리 경북에 그중에 우리가 한 거의 10개 중의 9위 됩니다, 9위.
  좀 낮은 편입니다. 
  요것도 내년 추경 되면 좀 형편 되면 추경 좀 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3%, 2% 이래 좀 줄어.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자는 다 대동소이하지만도, 서로 시군 차이가 납니다만 요거 제가 볼 때는 이자가 내년 되면, 근데 결국 내는 건 개인 부담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자 자체가 높기 때문에 4% 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여기 또 자체 이자 낮기 때문에 또 3% 뭐 요런 식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결국 인자 개인 부담이 한 0.5% 이상 1% 뭐 요런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주인의식도 가지고, 너무 또 이거 또 다 너무 많이 지원해 주고 남발하면 또 문제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지원을 조금 줄여 가지고 개인도 조금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하여튼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북에서 우리가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경 때 좀 올려 가지고 형편 되면 해 가지고, 지금 9위 같으면 사실은 많이 낮습니다. 
  다른 지역...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게 전시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거기 보면 공예촌하고 전시하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공예 하시는 분들이나 토기 하시는 분들 이런 데 홍보도 하고 알리고 또 전시하기 때문에 하고, 그 대신 또 수익사업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세를 받아 임대를 해 가지고 돈을 수입 받고 또 그냥 무료로 전시하는 거는 인제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수입은 내년은 또 그거 보면 지금 APEC 때문에 경찰들이 그 2층에 인자 지상.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직원들은 거기 있고 경찰입니다. 
  거기에 경찰.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안에는 경찰 지금 또 있는데 그게 인제 거기 협조를 얻어가 위에, 지하 말고 1층에 거기에 이제 전체를 다 하기로.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내년에는, 지금 들어왔습니다. 
  많이 줍니다.[줄어듭니다.]
  1층에 뭐 휴게실, CU.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지금까지 CU하고 두 군데.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세입은 저희들 137쪽에 세입에 보시면 민속공예촌 재산 임대 수입이 한 65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인제 전시 판매나 휴게실 사용료 있고요, 그 옆에.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세입예산 13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민속공예촌 공유재산 임대료가 저희 한 5건에 650만 원 있습니다. 
  그 휴게실 사용료가 지금 한 55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추억의 달동네 진입로 사용료 53만 8,000원, 전기차 충전기 이게 2만 2,000원, 그다음 전원공급 설비 뭐 있고 그다음에 외부 배관, 도시가스배관 부식방지 및 외부 전원설비 거기에서 또 한 2만 원 받는 거하고 이렇게 작지만 전체 5건 해서 1년에 650만 원 정도 세입은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관리하는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 정도 해서 한 1,900만 원 1년에 이제 지원을 또 해주는 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아무튼 요거는 인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요건 인자 그...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텔레비전하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효과 좋아가[좋아서] 지금도, 내년에는 점포수가 더 늘어납니다.
  효과 좋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어떤 외부에 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또 다른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시가 경제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요. 
  그 대행업체가 인제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쪽에 인제 사업자들을 모집해서 저희들 네이버에 라이브쇼핑 방송에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출연을 하고 해서 전국에서 이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뭐 이렇게 방송하는 족족 이렇게 완판 되는 그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금 매출 또한 지금 평균 매출의 기본적으로 4배 이상의 매출이 오르고 있고 해서 지금 이 사업에 어떤 일반 인제 전통시장의 상인들뿐이 아니라 일반 상인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전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업비를 올해 더 좀 늘려줬으면 하고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지자체 작년에 인제 저희들이 제가 있을 때 특수시책으로 한번 시장님께 보고를 했더니만 좋은 아이템이다 해서 원래 인제 당초예산은 5억을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3억으로 줄이면서 인제 다른 어떤 위탁해가 하는 거는 안 된다, 시가 직접 하면 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3억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업을 해온 겁니다.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는 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우리 시가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이게 직원들 일도 많은데 이 직원들이 직접 하게 되면 힘들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저도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한번 직접 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런 경우입니다. 
  네이버에 보면 라이브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상당히 뭐 저희들도 늘 들어가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대답을 내가 할까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 매년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경북경제진흥원에 저희들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요 사업은 우리 인제 e-커머스 사업하고는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통상적으로 우리 11번가라든지 우체국쇼핑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인제 온라인 플랫폼 중에도 좀 유명한 지명도가 있는 그런 플랫폼에다가 상품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가진 소상인들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판로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올려서 인제 판로 쇼핑몰 특별기획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 교육도 하고 또 우수제품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요거.
  세월이 인자 최근에...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금년엔 한 3월에서 12월 사이고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냥 온라인 소비 패턴이 인제 확산되고 지역 우수제품들이 온라인 판매 경쟁력이 인제 제고되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개발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우리 그 전체 보면 상품 개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 120개 정도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참여를 해서 상당한 매출을 이래 올리고 있는 그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전통시장 보면 한 10년 전부터 계속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게 내구연한이 보면 10년 되면 내구연한이 지금 지나 가지고 계속 비도 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해 가지고 또 시장의 상품도 상하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계속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수리를 합니다.
  수리하고 교체하고, 또 지금은 제품도 전혀 불에도 안 타는 거 그런 제품을 바뀌기 때문에 그래가 계속, 점차적으로 계속 교체 중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전체 시장이 많고 하니까네 11년 전부터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나도 계속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한참에 다할 수 없는 거고 또 노후화된 것부터 계속 점차적으로 매년 매년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폴리카보네이트인데.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앞으로는 이제.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막구조.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아니, 자체가 이제 재료가 폴리카보네이트 재료가 있거든요.
  기존에 늘 이렇게 해가 왔던 게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했는데 이게 이제 총칭이 비가림시설 이제 아케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재질이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는 거를 기존에 설치를 해가 왔습니다.
  해가 왔고 가격도 싸고 해서, 근데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재와 관련해서 이제 난연재 재료를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막구조라고 해서 최근에는 막구조 이제 바꿔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우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작은 규모는 우리 시가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지만 좀 큰 규모는 가능하면 저희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바꿉니다.
  막구조를 바꿉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중앙시장 동쪽 편에 지금 했고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점차적으로 할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지금은 인자[이제] 10년, 12년째 지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19개입니다, 19개.
  상설, 공설 합해서 19개인데 저희들 공설시장 위주로 하고 있고요.
  감포에는 지금 2009년에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구조로 현재 되어 있고, 안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2022년도에 이제 채소전에 거기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건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5년도, 18년도 했는데 그거는 막구조로 되어 있고요.
  외동 공설시장은 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북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막구조로 했고요.
  양남도 저희들 2023년도에 막구조 바꿨습니다.
  그리고 불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 2011년부터 16년까지 공사를 했는데 거기는 아직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되어 있고, 성동시장이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서 지금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새고 해서 이제 상인회에서 좀 막구조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고, 중앙시장은  동쪽편만 현재 막구조로 현재 되어 있고, 충효 상점가라든지 이런 데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2023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했는 황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구조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성동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설, 공설이 같이 공존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소요예산이 진짜 짐작이 안 될 정도로 한 30, 40억 이상 더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구분구분 해서 점차적으로 좀 바꿔갈 그럴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도 지원.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산 소진 시까지.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대부분 사업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1회성이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전체 이제 우리 시 전체 출산은 어느 정도 이래 가이드라인이 있고 한데 저희들은 경제정책과이다 보니까 소상공인 이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정확하게 알 수는 어렵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올해 8월 달에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 한 110군데 정도 해 가지고 기업 융자 2% 해 가지고 한 30억이 내려왔습니다.
  30억 원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11개 업체 28억을 융자를 해 줬고 그에 따른 2% 이자 보전을 행안부에서 6,000만 원 내려준 그런 금액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기업 융자해 주는 것은 행안부에서 딱 정리해가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역 주력사업, 영위사업이나 신성장 동력 사업 그다음 고용 창출 기업 이런 식으로 딱 기업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융자 추천을 해 줬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우대 조건은 없고, 인자[이제] 의원님 하여튼 농식품 분야 이런 쪽은 있습니다.
  항목이 한 스물 몇 가지가 됩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그렇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6,000억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6,000만 원입니다, 6,000억이 아니고.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맞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이게 기금이 소진되면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올해 30억 받았는데 이 6,000만 원은 이자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이자 보전이 끝나면은 국비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기금이 적립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이제 그러니까 올해 융자 30억 해 주는 데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차보전을 상반기, 하반기 2번 주기 때문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행안부에서 국비로 내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지금 현재까지 안 주고 융자 추천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30억 받았기 때문에 28억만 나갔고 2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5억을 하고  도에서 2억 5,000, 시가 2억 5,000을 하는데 APEC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코트라에 직접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한 내년 2월 달에 관계자 협의할 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걸 코드도 넣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잘 알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맞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맞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작년에 7억 잡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용역, 미래발전지구 용역이 5억이 있어 가지고 같은 목이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같이 뭐, 해피모니터는 작년에도 2억이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사업이 2개입니다, 2개.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총괄로 들어가기 때문에 7억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없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저희들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했습니다.
  일단 풀베기 사업과 도로유지보수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책정을 해봤고요.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원래 이제 사업비는 저희들이 산출한 사업비는 450억이고요.
  450억 속에는 저희들이 이제 예타를 500억 넘어가면 예비비를 포함해서, 예비비 10%를 포함해서 500억을 넘어가면 사업비 500억 미만이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감사라든지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처음부터 예비비에 포함해서 이렇게 450억 정도로 책정을 했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 추진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고 물가상승률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사업 예산을 450억으로 책정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500억 이상을 넘어서 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현재 이제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건 나중에 실시설계 또 2단계도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 사업은 저희들 내년도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그 예산 중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사업, 주변지역외 지원사업 이렇게, 그다음 그리고 주변지역 외 육영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속에 저희들이 주변지역외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공사회복지 그 시설비로 서라벌문화회관 대강당 음향시스템 구축비를 2억 2,500만 원을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아니요, 올해 예산에.
  아니,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주변지역외 지원사업으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4,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음향시설 이렇게 이제 새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음향시스템 이거는 이제 2025년도이고 작년에 한 것은 서라벌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렇죠.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그 세입 중에 그중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작년 당초예산 할 때, 그리고 올해 예산이죠.
  2024년도 예산에 이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이게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 시비, 순수 시비 가지고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삭감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안 된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새로 신규로.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이게 지금 방호장구 마스크 구입했는 게 2020년도에 구입한 지금 현재 구입해서, 5만 7,000개 구입해서 유통기한이 이제 내년 9월까지로 5년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현재로서는 이제 유통기한이 있어서 녹아내리는 부분이라든지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5년마다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아마 유통기한이 5년 같으면 15년도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또 20년 요렇게 구입한 것으로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9개 대상 구역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들한테 나중에 이제 나눠드리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요게 이제 사고 나거나 이래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나눠주는 비상용 마스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지금 현재 보관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나누는 것은 인제 인구 대비해서 그렇게 현재 저희들 나누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지금 전체 하여튼 다 돌아가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거는 이제 일반 마스크가 아니고 특급 방진마스크라고 해서 제조 전문 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아마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 부분은 또 유통기한이 있어서 한번 저희들 검토해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아, 저희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저희들 올해 환경개선사업 대상 기준은요, 신청업소 중에 영업 기간이 오래된 업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들 75개소 중에 75개소를 완료하였고요. 
  저희들 인제 관광서비스 환경개선사업과 차이점은 저희들은 음식점 주방에서 영업장에 비위생적인 벽면이나 천장, 환기시설 또 이런 거에 청소 개보수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입식 테이블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간판이라든지 메뉴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작년에는 주방을 개선했다면 올해는 영업장을, 작년에는 면적 제한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면적 제한이 없고 그리고 업소당 150만 원인데 올해는 500만 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인제 주방 위주였는데 올해는 영업장으로 확대했고 그리고 이제 푸드테크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아니, 올해는 이제 자부담 20만 원 포함해서 5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작년에는 150만 원입니다, 지원 최대한도가.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저희들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평가 주기가 매년 격년제로 달라지는데 짝수 해는 목욕업과 숙박업, 세탁업을 하고요, 홀수 해는 이·미용업을 합니다. 
  올해는 이제 짝수 해라서 저희들 목욕업하고 숙박하고 세탁업을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중에 최우수업소는 이제 등급을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최우수, 우수, 일반업소로, 3개 업소로 나누어서 최우수업소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홍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맞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저희들 공중위생평가 대상 받았고요.
  그리고 식품관리 대상 받았습니다. 
  올해 2관왕 수상했습니다. 
   (「축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산업과장 장세용  예, 식품위생산업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외동2산업단지는 시유지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그러니까 이제 외동 공모사업으로 외동복합단지 건립하기 위해서 그게 109면인데 63면으로 줄기 때문에 인자[이제] 시유지에 5억 들여 가지고 주차장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그것도 시유지입니다. 
  그것도 인자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원래 하수종말처리장 자체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천에 하수종말처리가 연결돼 가지고 그 유휴부지에 인자 주차장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거기 산업단지 승인 날 때는 주차장 부지가 일부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또 부족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이고 다른 국비 5억은 국가직접사업이라 가지고 산자부에서 코트라로 바로 직접 돈을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아니, 그러니까요.
  국비는 대부분이 보면 국가가 직접 투자하는 지원사업이라 해서 사업 시행하는 코트라에다가 5억을 바로 줘버리고, 우리 도비와 시비는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또 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농축산해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81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50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401억 9,700만 원보다 2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8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등 국고보조금 10억 2,3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 지역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5억 7,200만 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등 기금 352억 3,500만 원, 농어민수당 등 도비보조금 59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607억 800만 원보다 2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27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에 137억 1,700만 원, 농지관리에 2억 9,900만 원, 고품질 식량 생산에 439억 2,100만 원, 과수, 채소, 잠특 생산기반조성에 31억 6,600만 원, 기본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비 및 재무 활동에 16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33억 5,900만 원보다 1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22억 3,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료 등 세외수입 2,300만 원, 양곡관리지원 등 국고보조금 2억 9,800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등 도비 보조금 18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132억 2,000만 원보다 5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26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특산물 유통지원에 6억 3,900만 원, 농산물가공 및 수출 증진에 14억 9,7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 기반 조성에 19억 8,800만 원, 공공급식 확대지원에 83억 9,300만 원, 기본 인력운영 등 행정경비 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106억 5,400만 원보다 2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81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등 국고보조금 32억 2,100만 원, 기초생활거점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2억 7,400만 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 등 도비 보조금 17억 7,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180억 9,800만 원보다 10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7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중심지 기능확충사업에 57억 2,000만 원, 농촌개발 및 지원에 18억 9,500만 원, 농촌재생지원에 69억 1,400만 원, 농업구조개선 및 소득 안정에 23억 2,000만 원, 기본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비에 1억 6,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양남 물빛사랑교 정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78억 8,200만 원보다 2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축산법령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4,100만 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등 국고보조금 26억 9,4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2,0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기금 34억 1,100만 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등 도비 보조금 40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244억 5,800만 원보다 3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37억 8,2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26억 3,0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유통에 100억 8,100만 원, 가축방역사업에 73억 9,000만 원, 동물보호업무에 30억 6,400만 원, 동경이 보존육성에 9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147억 400만 원보다 3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공유수면 점용료 등 세외수입 24억 3,200만 원, 환동해 관상어펫 플라자 건립 등 국고보조금에 114억 3,0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91억 4,000만 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등 기금 8,400만 원, 어선보험료 지원 등 도비 보조금 40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249억 9,600만 원보다 50억 2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정책지원에 66억 1,700만 원, 어업기반조성에 113억 3,500만 원, 수산자원관리육성에 9억 6,700만 원, 해양개발 및 연안 관리에 107억 5,000만 원, 기본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비에 3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어업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FTA 등 교역 자유화에 따른 지역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농어업 발전을 위해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 기금은 농어업인의 경쟁력과 소득향상을 위해 저리융자로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188억 9,200만 원으로 2024년 176억 8,500만 원보다 12억 700만 원이 증액 조성되었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176억 8,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9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188억 9,200만 원, 농어업용 일관기계화 지원 융자금 10억 원,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건 조달단가로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읍ㆍ면ㆍ동별로 1대씩 해 가지고 지원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건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가지고 민원실에 오시면 각종 사업이라든가 뭐 이래 민원인들이 직접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하고 하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배부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 관계는 우리 시에 정보통신과 있습니다.  
  직접 읍ㆍ면ㆍ동에 나가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교육 관계는 이거는 검토를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12월 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집행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다 집행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제 결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게 한 1억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잦은 저온 피해가 이제 폭염 등의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과수ㆍ채소 농가에 자연재해 대비해 가지고 영양제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시설하우스에 토마토, 딸기, 딸기 농가에 많이 지원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방 차원에서 많이 예산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잦은 뭐, 요새 요즘도 이래 재해가 뭐 폭염도 많이 나고  갑자기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영양제 지원을 준비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할게요.
  해마다 이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재해도 있지만 이래 보면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예비비로 계속 2억씩, 3억씩 이래 썼거든요.
  쓰던 거를 이제 예비비를 쓰는 거를 이제 본예산에다가 올려 가지고 이래가 영양제뿐 아니고 뿌리발근제라든가 성장촉진제라든가 이런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그런 비료라든가 영양제 같은 걸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자연재해가 지금 해마다 거의 빈번하게 발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돈도 지금 턱없이 모자르는 실정입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또 이 사업은 또 우리 몇 년 전부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제 저희 과에 지시된 사업인데요.
  올해에는 뭐 해바라기를 파종을 했어요.
  파종을 해 가지고 5월 달에 파종을 해가 7월, 8월 달에 전반기가 되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 와서 사진도 찍고 많이 했습니다, 했고. 
  해바라기가 지고 9월 달에 가을꽃, 메밀꽃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발화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10월 달에 봄꽃, 내년에 봄꽃 유채꽃을 파종을 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유채꽃이 또 만발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맞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맞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이 사업은 관내에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한 창업비용인데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사를 지으면 3년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3년간 매년 500만 원씩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올해에는 이제 3년차 1명이 끝나고 새로이 이제 내남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졸업하셔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1년에 인당 500만 원 같으면 아주 적은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착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들 대상자는 저희들 모집을 해서 매년 2명씩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도에서 인원이 배정되어가 내려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인원도 더 필요로 하고 또 사업비도 너무 적습니다, 500만 원.
  물론 창업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지만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 더 확충을 하든지 인원을 더 확대를 하든지 그런 차후의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이건 저희들 일단은 농업계 고등학교에 저희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집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지에 출장을 가서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촌활력과 사업이 다년도 사업이 아니라 평균 이제 4, 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농촌 협약을 거치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 신규 중심지활성화 사업하고 이 사업들이 연차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초기 단계에 있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이제 적게 온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연차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국비는 그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사업의 추진 진도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좀 달라집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들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곡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작년도에 농식품부에 이제 농촌협약으로 공모가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 4월에 이제 농식품부하고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이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도에 이제 토지 보상하고 시행계획 설계를 완료 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2026년도부터는 본 사업이 이제 착공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들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농식품부하고 이제 기본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현곡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위ㆍ수탁 체결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농촌공간정비사업이 공모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객관적 측정 자료를 통해서 유해성을 입증을 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신청할 때 지역 주민하고 또 소유자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장주하고는 지금 현재 정비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요.
  또 유해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입증된 객관적인 자료를 지금 현재 마련하고 그 부분을 농식품부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알겠습니다.
  준공 목표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스케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산4리 당산목 주변 및 공원조성 사업비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이 사업은 예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사업입니다. 
  이때 세심권역사업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했는 그 시기가 한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당산목 주변에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펜스 철거라든지 수목 이식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제 원해서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우리 농식품부하고 농촌협약을 체결을 하고, 올 7월에 우리 농어촌공사에 이 사업을 위탁을 하였습니다.
  위탁을 하고, 그 24억 중에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위탁 비용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였고요, 나머지 돈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농식품부로부터 우리 토지 매입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억의 잔여 예산과 내년도 우리 17억 8,000만 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우리 건천읍 부지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저희들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4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되면 기본계획 승인받고 토지 매입 완료시킬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이제 시행계획 승인을, 우리 설계입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는 부분을 승인을 받고 나면 2026년도에는 착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건천읍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면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방식은 건천읍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위탁인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시행을 하면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안강, 서면, 건천, 산내, 내남, 천북 이렇게 많은 곳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저희들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전문 인력이.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주민들하고 또 소통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업무량에 대한 부하 때문에 올해 4월에 농촌협약을 농식품부로 체결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 시에서도 위탁을 해서 농어촌공사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기적으로 우리 기본계획 수립하고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하고 하기 전에 저희들 행정에서 먼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좀 많이 관여하고 또 주민들의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시에서도 충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차산업 인증사업자는 관내에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보면 농업회사법인 모이식품, 킹스파머스 그리고 진영 유한회사, 유로빌 등등 해서 한 10개소가 있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 신청한 부분은 6차산업과 관련해서 인증을 센터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받은 업체가 농업회사 서가 주식회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도라지 정과를 생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수출용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저희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이거는 인정 사업 부분을 경북도하고 협의해서 센터에서 인정받은 곳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도비가 오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위치는 구)서경주역 부지를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고요. 
  구)서경주역 부지는 지금 철도도심재생과에서 폐철도 지구단위계획을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지정고시 된 구역 내에 저희들이 이제 입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철도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있는 입체교차로와 램프를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이게 이번에 들어서는 원스톱 문화복지센터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평지, 아래쪽에 있는 평지 쪽에 건물을 이제 세우고 폐철도 현재 올라가, 램프처럼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주차장 있는 부지와는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다리 형태로 하든 건물 자체가 나중에, 폐철도 부지가 나중에 절성토 부분을 들어내게 되면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토목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건물 계획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위원회 구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또 주민들과 1차 착수보고회를 한 번 가졌던 걸로, 11월 달에 착수보고 회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그 부지를 최적화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고민해서 아마 실시설계 단계 이전까지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다자녀 축산농가 헬퍼 사업을 하기 전에 신청 조사를 했는데 한 1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고 한우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다자녀 축산농가 헬퍼도 있고 한우농가 헬퍼도 있고 젖소농가 헬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디 외출하고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사람들에게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다자녀 축산농가하고 젖소는 40%입니다, 자부담이.
  그래 갖고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보통 사업은 우리가 보조비 50%인데 이거는 60%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아니요, 사후 지원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다자녀 축산농가 헬퍼는 올해 처음이라 갖고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대부분 보조 비율이 50 대 50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감시설 이런 것도 거의 50 대 50이고 그런 시설은 개별 시설로 들어가고 깨끗한 축산농가는 농장 전체로 봤을 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도 처음 편성된 게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오히려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주시에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된 게 78호가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감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아, 감액된 거 아니고 정리추경 때 이만큼 감액할 계획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그러니까 몇 농가가 대상이 적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그래서 내년 예산도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됐고요.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인자 한 내년에는 열(10) 농가로 해서 7,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경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가공공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부지조성 관련, 아니, 부지선정 관련해서 용역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선정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아니요, 그거 용역 안 했고 집행도 안 됐습니다.
  3회 정리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그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1억 편성되고 시비 1억 편성해 갖고 2억으로 인자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5,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삭감할 거고 내년에 2억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려고 중앙부처라든지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서 도에서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할 예산을 1억을 줄 테니까 1억 포함해가 그때 하라 해서 우리 당초에 시비로 5,000만 원 편성한 거는 인자 안 하고 내년에 2억 원 예산편성 되면 그때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아, 24년도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아니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21년부터 22년, 그전부터 계속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시내 황성공원 인근이라든지 알천교 둔치 이런 데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는데 다 부적정하다고 하는 과정에 인자 산학협력으로 위덕대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위덕대하고 MOU를 체결한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고령암소는 말 그대로 송아지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던 암소가 인자 늙어가면서 고령암소는 팔면 제값도 못 받습니다. 
  못 받고, 인자 우량 송아지도 생산하기 어려운 나이 많은 암소를 감축하는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300억 원입니다. 
  300억이고 올해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 처음 예산 편성된 겁니다, 300억.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예, 300억의 1%.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1%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소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사료값은...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법적 근거는 다 있습니다.
  축산법 제3조 해 가지고‘축산발전시책의 강구’이런 조항에 다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2022년, 23년, 24년은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를 했는데.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만기가 도래하니까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자가 1.8%입니다.
  1.8% 중에 이제 시에서, 도에서 1%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0.8% 자부담.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한우가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이것은 위원님, 이거는 저번에 위원...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맞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이거는 위원님 그때 농어업회의소하고 우리 상임위 간담회 한번 안 가졌습니까?
  그때 그날 농어업회의소회장님하고 한우협회회장님이 와서 지원을 요청해서 의원님들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그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알겠습니다.
  축산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이것도 내년에 처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저희들이 축산 농가 현재 홍콩 수출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0톤에 6억 원 수출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럼피스킨 질병 발생하는 바람에.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상품개발비 한 2,000만 원 그다음 마케팅비 한 9,000만 원, 수출시장 개척비 해서 수출업체 바이어 초청도 하고 이런 부분에 2,700만 원 그다음에 신규 유통 확충해 가지고 1,300만 원 그래서 한 1억 5,000 정도.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현지 마케팅입니다.
  홍콩, 마카오 그런 데 할 계획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출이 생각보다 어렵고요.
  그리고 이건 국회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 보고 수출에 대해서 좀 적극 신경 쓰라고 해서 내년에 또 처음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아니요, 이것도 내년에 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할 게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겁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아니요, 4억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아니요, 예산서에 4억 되어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이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작성해서요.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아니, 이거는 사고이월로 해서 후년도에 16억이 내려오면 그때 이제 포함해서 공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상주에서는 비즈니스센터라고 지금 준공을 해서 지금 아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시설은 어떤 시설이냐면 대부분 관상어라든지 내수면 양식하시는 분들의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주는 그러한 교육받은 분들이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사업현황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문에는 우리가 관상어를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도 이런 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센터에서 교육받은 그런 분들이 우리 경주에 와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당초에 우리 작년도에 7억 8,000 예산 확보된 부분은 사실상 기본계획 정도를 해양수산부에서 반영해 가지고 준비한 그런 예산이었고, 실제적으로 시군에서는 보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같이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 보통 금액이 한 20억 이상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7억 8,000을 하고 그리고 올해 30억하고 합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타 준비시설을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를 좀 더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관상어라는 그런 부분들은 본래 내수면에 대한 사업입니다.
  내수면에 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상어에 굉장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해면 쪽에서는 관상어라는 부분들이 열대성이라는 관상어를 보기 외에는 거의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면 쪽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상주도 마찬가지로 내수면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은 해면보다는 육지가 훨씬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엑스포에 했냐 하면 물론 엑스포가 부지가 상당히 넓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좋겠지만 다른 지역만큼 관광객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고 그런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엑스포 말고 그만큼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쉽지 않다고 봐졌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관상어라는 부분 자체가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 관광객들이 있어야만이 홍보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확보한 부분이 이제 엑스포 외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졌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저희 경주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선ㆍ어업인들이 요새 더 나서서 안전에 대한 관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 사실 안전사고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 안전사고는 조업을 하던 선원이 물에 빠져서 실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못 찾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 사항도 사실은 보면 안전재난도 중대과실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선ㆍ어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업인들이 우리가 경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도 있지만 그 사업비를 넘어서서 안전비를 더 확보하고 추진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러겠습니다.
  감포항 개항 100년은 1915년 1월 19일이 사실 감포 지정된 지가 한 100년이 되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25년도 1월 16일인데 저희들은 1월 달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4월 25일에서 4월 28일, 3일 그 사이를 저희들이, 한 4일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본래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대로 하지만 올해 예산으로는 우리 포럼이라든지 그런 감포가 100년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사업도 같이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MBC 다큐를 통해서 MBC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아마 내년도 올 연말쯤 작성이 끝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MBC라는 대형 홍보 영상까지 같이 포함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지금 감포항 내에 보면 총사업비 이제 행사사업비를 5억 정도 사업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감포항의 기반시설들 예를 들면 홍보시설이라는 부분도 경상북도에 돈을 2억을 받아서 홍보시설, 전광판 시설을 같이 추가로 하고 있고, 그리고 경상북도에 이번에 신규로 감포 개항 100년과 관련해 가지고 2억을 또 우리 감포항 레저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할 계획으로써 수상오토바이 대회도 같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하면 한 2억 정도의 전체 감포에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것은 우리 경주협회가 있고 한국수상오토바이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포항에 위치하고 있는데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