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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예산안
  3.   가. 환경녹지국(사업소 포함)
  4.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예산안
  3.   가. 환경녹지국(사업소 포함)
  4.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주시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가. 환경녹지국(사업소 포함)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1분)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433억 7,000만 원에서 83억 5,000만 원 증액된 517억 2,000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1,296억 8,000만 원에서 235억 4,000만 원 증액된 1,50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127억 3,000만 원에서 20억 8,000만 원 증액된 148억 1,000만 원이며 총 세출 예산은 2024년 당초 예산 160억 3,000만 원에서 81억 8,000만 원 증액된 24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회기별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98쪽,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4년 당초 예산 185억 원에서 3억 4,000만 원 감액된 18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6억 9,6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2,000만 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1억 1,000만 원 등 전기자동차 보급 등의 국·도비 보조금 17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1,389쪽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328억 원에서 21억 5,000만 원 증액된 34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환경친환경 정책추진 활성화에 12억 8,000만 원, 기후변화대응에 251억 9,000만 원, 대기환경관리 4억 7,000만 원, 생활환경관리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8억 7,000만 원에서 10억 2,500만 원 증액된 1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18억 9,500만 원이며 주요 세출은 낙동계 수계 주민지원 사업 18억 9,000만 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02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 예산 69억 2,000만 원에서 22억 5,000만 원 증액된 9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폐기물처리수수료 50억 원, 재활용 수거 판매수입 10억 원, 소각장 전력 판매수입 10억 원,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서 1435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4년 당초 예산 463억 3,000만 원에서 12억 7,000만 원 증액된 4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136억 1,000만 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강화 8억 7,000만 원, 친환경폐기물처리 2억 3,000만 원, 청소시설 설치 운영 15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05쪽,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116억 9,000만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11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자연휴양림 사용료 등 3억 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465쪽,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287억 8,000만 원에서 36억 4,000만 원 증액된 32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58억 2,000만 원, 임도 및 산림경영자원 육성 등 6억 3,000만 원, 산불방재 대책 및 산림보호 72억 3,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지에 16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서 109쪽, 도시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 예산 22억 9,000만 원에서 54억 2,000만 원 증액된 7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가로수 및 조경지 피해 변상금 4,000만 원, 도시바람길 숲 등 국·도비 보조금 7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511쪽, 도시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126억 7,000만 원에서 124억 1,000만 원 증액된 25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시가지 가로등 경관 개선 관련 19억 5,000만 원, 주요 관문 지역 꽃탑 설치 5억 원, 가로변 화분설치 및 초화류 식재 5억 원, 불국사공원 정비 공사, 5억 5,00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8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33억 원에서 61억 원 증액된 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양남 수렴공원 사유지매입 35억 원,인왕동 문화공원 조성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11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 예산 34억 3,000만 원에서 9억 원 증액된 43억 3,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0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개별공시지가 등 국도비 보조금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538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58억 6,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 증액된 6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지적민원 및 부동산관리 38억 4,000만 원, 토지관리 6억 5,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14쪽, 사적관리사무소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과 같은 통일전 운영 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566쪽, 사적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5억 5,000만 원에서 37억 9,000만 원 증액된 4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통일전 운영지원 5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2억 9,000만 원, 사적관리특별회계 전출금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29쪽,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119억 6,000만 원에서 7억 9,000만 원 증액된 15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대릉원, 동궁과월지 등 입장료 수입 2억 6,000만 원, 대릉원, 불국사, 석굴암 주차장 수입 13억 4,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동궁과 월지 정비 활용 등 국·도비 보조금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645쪽, 사적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119억 6,000만 원에서 7억 9,000만 원 증액된 12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사적지 녹지 관리 및 꽃단지 관리 24억 8,000만 원, 사적지 보호 관리 11억 3,000만 원, 황금정원 조성사업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69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71쪽, 운용총칙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 3,000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1억 6,000만 원, 지출계획은 28억 3,000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3억 6,000만 원 계획하였습니다. 
  74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111억 4,000만 원에서 10억 5,000만 원 증액된 12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94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6,000만 원입니다. 
  76쪽, 지출계획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4년 본예산 111억 3,700만 원에서 10억 5,100만 원 증액된 12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27억 2,000만 원, 예치금 84억 1,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환경녹지국 당초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친환경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국장님, 장시간 제안설명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  페이지 49페이지에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 것인데요. 
  이게 올해 생긴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맞습니다. 
정성룡 위원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근거가 있어서 만든 센터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저희 의회에 보고된 바가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지금 인건비가 보니까 3명에 대해서 250만 원씩 3명이 지금 지출되고 있고 이게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이걸 마중물 작업을 하기 위해 한 몇 년간 생태 환경 뭐 이렇게 죽 하시고 난 뒤에 갑자기 시가 올해부터 자본을, 재원을 이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만들었다고요. 
  정확한 운영 배경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효과가 뭐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저희 환경교육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저희들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기초교육센터를, 경주시가 기초교육센터가 됩니다. 
  기초교육센터를 설립하도록, 의무화가 되도록, 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시행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가지고 시 보조금이 일부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교육 장소가 조금 협소해가지고 저희들 낙동강 수계기금을 받아가지고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는 형산강 생태체험학교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협소한 장소 협상 관계로 저희들 찾아가는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위주로 초, 중학생들 위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장이라든지 밑에 있는 직원들, 그래서 인건비도 그렇게 상정돼 있고 저희들 효과도 올해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 반응은 좋았습니다. 
  선생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올해 2년차입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정성룡 위원  작년에는 결산액이 없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올해부터. 
정성룡 위원  올해부터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정성룡 위원  그러면 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뒤에...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산내 원두숲 생태공원 내에 저희들이 지금 토지보상까지 다 했고 낙동강 수계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산내 말고는 대상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 수계기금에서도 낙동강 특별회계를 받아서 하는데 굉장히 거기서도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시비가 들어 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시비는 일부 들어갑니다. 
정성룡 위원  일부 들어갑니까? 
  몇 %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저희 30에서 4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시비가 30, 40% 들어 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정성룡 위원  여기 지금 형산강체험학교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지금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인건비가 적지 않은 금액인데.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이현철 이사장도, 재단 이사장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포함 안 돼 있고 그냥. 
정성룡 위원  그러면 교육자들만 지금 인건비로 포함돼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교육하고 간사하고 그 사무국에 있는 간사하고 그렇게 3명이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정성룡 위원  대부분 비용이 인건비가 크고 교육비는 크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돌아가는 사업이 제가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다음에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왜, 야생동물을 지금 사체처리 보상을 이렇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1년에 통계를 몇 마리 수준으로 잡는지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기준을 책정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멧돼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직접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올해 10월까지 한 777마리 해가지고 두당 2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라니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두 당 5만 원씩 이래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한 777마리, 올해 10월 달까지 777마리쯤 잡았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산서 1393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4,000만 원, 이렇게 올해 제출했고요.
  그리고 예산서 1395쪽에도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1,700만 원.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그래 2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2건으로 구분해 있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2건으로 잡혀 있는 이유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는 국비가 지원된다 보시면 되고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세부사업에 그렇게 잡혀 있고 그다음에 고라니는 우리 도비 해 가지고 그렇게 도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분류가 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멧돼지는 무조건 국비 쪽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고라니나 이런 유해야생 조서들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사업 현황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 현황에는 430쪽에 보면 여기도 유해 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포획보상금 해서 4,000만 원이 돼 있고요. 
  여기도 전액 시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35쪽에 보면 여기도 맨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해서 고라니, 멧돼지 해서 1,700만 원이 그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그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그거는 아마 저희들 실제... 
최재필 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는 여기에 기재가 돼 있지 않는데? 
  맨 똑같은.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산서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사업현황이 잘못된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사업현황도 오타가 조금 있었다고 제가 생각... 
  저희들 안 그래도 볼 때도 국장님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수정을 해서 보냈어야 하는데 그거는 저희 착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예산서하고 사업 현황하고 조금 달리 돼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멧돼지가 표기가 된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오타가 좀 났습니다. 
최재필 위원  사업 현황을 보시고 35쪽하고 30쪽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은 똑같아요.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내용 똑같은데요. 
  그게 담당자가 실수를 했는 게 앞에 있는 것은 기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멧돼지 포획 보상금으로 잡아서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었고 뒤에 있는 아프리카열병이 심해지니까 국비 사업으로 보조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별도로 사업이 되니까 도비 보조사업 따로 있고 국비 보조사업 따로 있다 보니까 따로 따로 이렇게 사업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도 이게 사업 설명 들을 때,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수정 못 했거든요. 
○최재필 이거   잘못된 것 맞지요? 이게. 
  그런데 지금 보조사업이 우리 시비로 우리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이거는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앞에 것도.  
최재필 위원  사업현황에 매칭현황이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현황서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래 돼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산서에는 그래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돼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사업현황이 잘못된 것이네요?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예, 사업조서가. 
최재필 위원  예, 사업조서가 잘못된 것이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현황에도 예산서하고 동일하게 만약에 매칭사업 같으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매칭 됐는 그거까지 다 기재가 되잖아요.
  다음에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부위원장님.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8페이지 보면 스마트 경보판 설치가 있고요. 
  또 그러면 저희가 146페이지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 경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신고포상금 되는 폐기물 조례에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산이 한 100만 원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페이지가 혹시, 제가 못 찾은 것 같긴 한데.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예산서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1437페이지. 
  일반 보전금 기타 보상금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아, 이거는 종합평가우수 읍·면·동 포상금이, 특별사업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신고, 그 윗칸에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윗칸에? 
  포상금, 이거 280만 원입니까? 
  뭐지요?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아니요. 
  1437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만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정성룡 위원  그 부분 좀 드러 났으면 좋겠는데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불법투기보상금 50만 원하고 빈용기 보증금하고 50만 원, 100만 원... 
  지출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성룡 위원  올해 지출된 내용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담배꽁초 투기나 이런 건이라서...
정성룡 위원  내용 좀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저희가 폐기물을 단속을 하겠다? 
  경고판을 설치한다? 
  이런 데 돈이, 지금 2억 3,000만 원 가까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포상을 좀 늘려서 이런 게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는 걸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고 신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좀 더 중점을 줘야지, 스마트 경고판 이런 것 뭐 많이 단다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그래도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을 하시겠고요. 
정성룡 위원  버리는 사람은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인데. 
  이런 데 돈을 2억 3,000까지 쓰는데 오히려 이럴 것 같으면 타 시·군에 쓰레기 불법포상금을 포상 받은, 신고하는, 매기는 벌금에 50% 이상을 오히려 포상제도로 환원시켜줘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어떻게 한번 나중에 손을 봐 드리기는 할 것인데 경고판 설치하고 이런 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알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가 14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거는 집하장 설치입니까, CCTV 설치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집하장 안에 CCTV가 같이 설치됩니다. 
정성룡 위원  집하장도 설치한다는 내용인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정성룡 위원  한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30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성룡 위원  집하장 한 30대 정도, 요즘 집하장이 마을집하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골 집하장은 동물들이 좀 많이 와서 입구를 좀, 개방형으로 제가 원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전부 다 폐쇄형으로 해 주시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지금 폐쇄하는 것, 다 폐쇄형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문을 달아달란 데가 있고 또 불편하다고 하지 말라는 데가 있기는 한데 문을 달아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기존에 그러면 집하장은 이 비용에서 문을 좀 달아 주실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감사합니다. 
정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442쪽인데요. 
  공무직, 경주시 노동자 고충처리 상담실 설치, 지금 기존에 상담실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상담실이라고 별도로 설치된 데가 없기 때문에... 
최재필 위원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 새롭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요구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여기는 내부적으로 구조물이라든지 사용시설은 어떤 부분이 더 들어가게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그거는 다른 거보다 그냥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처럼 만들어서 노조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분들 고충 상담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우리 공무직 환경미화원 분들이 대다수 공무직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최재필 위원  혹시 이분들이 사용하면서 소위 말해서 복지시설, 처우에 다른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글쎄요, 저희 복지회관이 성동동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고요, 운동시설이나 샤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고충 상담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거는 뭐 또 위원 분들한테 의견 수렴해서 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건 판단해 보고 차츰차츰 더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타 지자체에 한번 그 하는 복지회관 그런 거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환경미화원들, 여기 노동조합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래 설치를 하지마는 어렵게 힘들게 일하시는 그분들한테 혹은 우리 경주 환경에서 최일선에 서 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복지의 처우에 관한 부분들 부서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샤워시설이나 샤워장에 가 보고 하니까 좀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물론 지금 건물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앞으로도 추후에라도 우리가 이분들이 일하고 난 뒤에 거기서 좀 샤워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과 그리고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강해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건강해야 만이 우리 경주의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강하게 잘 실천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질문하는데 우리 경주 1918 광장 있지 않습니까?
  역, 역, 역에서 저 울산 쪽, 팔우정로터리 가다 보면 역 주위에 도로에 보면 방치된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전거가. 
  그거는 어디서...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도로과 보상 점유물로 해 갖고 공고 내고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광호  아,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광호  아, 그럼 도로과에다가 한번 건의를.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도로과인지 교통행정과인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한번 뭐 가시는 길에 한번 보시면 많이 있고 뭐 그 또 우리 들어오는 관문인데 한번 확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죄송한데. 
  우리 재활용 다회용기 세척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잠시만...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은 환경부에서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9월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다음, 첫 번째로 우선 공공기관 저희 청사 내에서 내년도에 다회용컵 사용하는 거 그리고 텀블러 세척기 그다음,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축제나 행사에 다회용 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이게 우리 내년에도 그러면 세척기하고는 시청 관내 설치를, 시청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공공기관 먼저 하고자 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외부에 있는 카페나 이런 데서도 시행을 하다가 중단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 공공기관 먼저 사용을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더 확대해 갈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니 텀블러 세척기를 시청에.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청사 내에, 예.
○위원장 박광호  청사 내에 설치를 하고 다회용기 컵 대여 및 세척,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또 이런 사업들은 경주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운영 한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위탁해서 자활센터에서 다회용기 제작도 하고 수거해서 세척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저희 청사 내에 각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부터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서면에 있는 그 사업장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위원장 박광호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필 위원  과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관내 재선충 때문에 산림경영과가 특별히 참, 수고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또 시민들도 참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재선충에 대해서 이제 특단의 좀 대책을 해야 되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히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1494쪽에 보면 수종 전환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예, 수종 전환사업은 감포 지역입니다.
  감포가 특별방재 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소나무가 더 이상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예산 산림청 예산 받아서 1억 2,000 사업비로 편백나무나 산주 동의를 얻어서 낙엽송, 참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최재필 위원  예, 그래 해서 감포읍도 감포읍이지만 다른 지역도 재선충이 지금 집단 피해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지역에도 우리 수종 전환사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예, 맞습니다. 
  일단 특별방제구역으로 감포가 지정됐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감포부터 하고요, 내년부터 또 수종 전환사업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은 산림청에서도 소나무재선충 방재를 더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종 전환사업은 정말 심한 구역, 한 읍·면 전체가 모두베기 사업을 해서 수종 전환을 해야 될 극심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인제 수종 전환으로 예산도 산림청 예산을 주고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경주시에 전체적으로 재선충 확산되고 있는 실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예, 그때 최재필 위원님 안 계셔가 제가 브리핑을 한번 했는데 현재 어쨌든 간에 110만 본이 지금 감염돼 있고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1,000억 정도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120만 본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또 확산 속도가 빨라서 110만 본이 있는데 그거를 다 제거하려면 실제적으로 한 1,4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 내년에 국비하고 도비를 좀 시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162억의 예산을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의회만 통과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또 추가로 또 국비를 APEC 때문에 또 한 100억 정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부 산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문화재나 국립공원 정말 지켜야 될 부분은 꼭 지킬, 문화재청도 이제 문화유산과 쪽으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우리 산림청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긴밀히 지금 협력을 해서 지킬 부분은 꼭 지키려고 그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없을 때 그래 보고가 됐으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도 다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요. 
  아무튼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혹시 또 저희 경주시의회가 그런 부분에서 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나 있다면 가감 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감사합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설명서 228페이지에 석재채취 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예, 여기는 지금 양남 석촌리인데요, 실제적으로 석재산업 주변에 보면 저기 세륜시설이 이거 저 제대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5개 업체가 지금 석재 채취업을 지금 인허가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우리 업체에게 저희들이 또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는 그렇게 협조를 이야기하니까 이쪽에서 석촌에 있는 업체에서 세륜시설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럼 이게 석재 채취가공, 석산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뭐 위치도나 지원 내용은 그러면 세륜기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예, 세륜시설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과장님.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예.
○위원장 박광호  기존에 인허가 상황에서 환경과라든가 세륜기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기타 법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예.
○위원장 박광호  그럼 이거를 우리가 굳이 경주시에서까지 세륜기를 사서 설치를 해 줘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예,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사실 있고요, 저희들도 인허가 해 줬는 거기에 대한 업체 지원보다는 오히려 뭐 주민들이 그렇게 세륜시설이 노후화되고 했는 경우에.
  엄밀히 따지면 또 석산도 우리 시멘트 골재도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이나 지금은 다른 데서 많이 이거 구매를 해가 오는데 일부는 나라에서도 그렇게 좀 인정을 해 주는 상황이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것 참, 이해가 안 되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국비사업으로 여기서 해 갖고 일환이고요, 이거는 뭐 저도 환경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현장에 업체들이 나름대로 확인을 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법으로는 위반이 안 되고 좀 도로는 많이 더럽고 뭐 이거 이래 되면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좀 더 투자해 갖고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뜻이지, 법을 위반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돈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예, 그리고 석재산업기본법에 자부담 30% 하고 우리 시에서도 70% 해서 그런데 이번에 또 타 업체들도 다 그렇게 공모식으로 했는데도 이쪽에서 들어 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이 관련 자료. 
  이게 그러면 이게 뭐 국비공모사업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예,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가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이 30%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세부내역하고 뭐 지원하는 거하고 그런 부분 이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 배석하신 직원분들은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업무에 들어있는 자료 좀 잘 좀 준비를 해 주셔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에 황성공원 천년맨발길 방송시설 설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여러 군데 음악공원을 한다는 제가 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음악공원은 지금 처음 요(여기) 황성공원 맨발길에 음악 이제 잔잔한 그 음악하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정성룡 위원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뭐 제가 기계를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공원에 가서도 봤는데, 지향성스피커라고 혹시 아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아, 스피커가 이쪽 방향을 하면 이쪽 방향으로 계신 분만 들리는 게 있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정성룡 위원  이게 황성공원이 음악을 안 듣고 그냥 음악이 없는 사람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걷기만 하는 사람 위주의 잘못 스피커가 깔리면 오히려 그게 방사형이 좀.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이거는 민원 때문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요구가 있어서 또 바꾸지 말고 아예 맨발 걷는 코스 쪽으로 지향스피커를 설치해 놓으시면 나중에 오히려 그런 민원이 없고 이중 지출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제 말은.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지금 설치하려는 것도 맨발길 있는 데만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그걸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맨발 걷는 주민들은 음악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하시지만, 음악이 없이 그 옆을 지나가거나 그냥 이거 그냥 하는 분들은 좀 지향스피커 같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에 지금 인근 포항에서는 디자인 가로수를 지금 좀 만들더라고요, 나무를 자를 때. 
  이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매체 통해서?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포항에서는 못 봤고 제가 외국 나갈 때는 모양을 내 가지고 가로수 전정 같은 거 하는 게 있습니다.
  나무 수종에 따라 그거는 모양 낼 수 있는 수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부 다 가로수가 거의 벚나무나 느티나무 그다음에 은행나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나무 가지고 모양 내기는 조금 힘들고요.
  침엽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측백나무나 이런 종류는 외국 같은 데는 그런 것 가지고 많이 모양을 내는 걸 봤습니다. 
정성룡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은행이 피기 전이었나 그때쯤에 한번 통일전에 은행나무를 전정을 뭐 아주 짧게 잘라 버려 가지고 각종 민원들이 좀 많았던 적이 있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왕이면 그런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살릴 수 있거나 아니면 나무의 형태가 자랐을 때 좀 더 좀 예쁘게 나오면 더 보기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나무 수관이나 이래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필 위원  과장님, 예산서 주요사업 현황에 333쪽 한번 참고... 
  성건동 동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최재필 위원  지금 예산 요구액이 1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최재필 위원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1억 5,000을 당초에는 요청했는데 1억밖에 안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초에 부서에서 올린 대로 1억 5,000 정도가 돼야 만이 거기 좀 공사가 원만히 다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최재필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지금 우선 지금 예산이 되면 먼저 설계를 해 보고 모자라는 돈은 추경에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재필 위원  이왕 공사하는 거 당초에 사업계획에 관한 부분도 저도 설명을 들었다시피 1억이 지금 책정되니까 이게 통과되더라도 내년 1월 추경 때 공사 진행하면서 5,000만 원 추경 때 좀 추가적으로 지원 받아 가지고 공사를 좀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놓치지 마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우리 최재필 위원께서 이래 당부를 하셨는데 지역민들께서도 저희 소관 위원이다 보니까 위원장에게도 지역민들께서 민원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현장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거기가 또 우리 강변로를 가기 전에 어떤 중심지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러 곳의 어떤 도시공원사업, 또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 사업 또한 무사히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653쪽, 3D 미디어아트 영상제작 용역,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3D는 미디어아트 영상제작이 10월 5일날 그때 김석기 위원장님 참석하신 상황에서 용하고 문무대왕하고 신라 사적지 4개하고 영상을 했는데 그때 위원장님하고 시장님께서 조금 영상이 이제 내년 APEC에 24개국 정상 및 영부인들이 오시니까 조금 콘텐츠를 좀 더 보완하라는 식에서, 그 영상 1편 제작하는 데 3억 5,000 정도입니다.
  그래가 한 2편을 저희들 신라의 왕경도를 제작해가 신라인 하늘에서 본 모습을 그려 갖고 신라인들의 생활이 신라복, 신라인들이 걸어가는 그 최첨단 영상 구현하고 그다음에 선덕여왕 행차도를 3D로 구현함으로써 살아있는 생동감을 연출하자고 해가 하여튼 그 2편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좀 내년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재필 위원  내용물이 그겁니까?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예, 2편이.
  1편은 하늘 위에서 신라인들이 신라복 입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왕경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가 생생하게 좀 생동감 연출해 가지고 그때 신라 때 모습을 좀 복원하는 모습도 있고, 두 번째 1편은 선덕여왕의 그런 정신을 기리고 그다음에 행차도를 지금 했는 그걸 해 가지고 좀 살아있는 생동감을 위해서 영상을 좀 보완해서 내년 APEC에 좀 충실하게 대비를 좀 하라는 좀 말씀이 계셔가 저희들 예산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 위치가 봉황대 공영주차장 구)시청 그 자리입니까?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예, 구)시청 부지에 저번 올해 10월 5일날 점등식 했던 바로 옆 그 파사드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 광고판, 거기서 송출합니다. 
최재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최재필 위원님 이상입니까? 
  보충질의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 
○위원장대리 정성룡  예.
○위원장 박광호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PEC 대릉원 화장실 리모델링이 433페이지에 있는데 평수가 좀 크지요?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예.
정성룡 위원  몇 평 됩니까?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평수가 지금 천마총 리모델링 올해 2억 하는 거보다 한 1.6배 정도 크기가 좀 됩니다.
  스타벅스 옆에 대릉원 주차장 옆에 있는 큰 화장실 그거 예산 3억입니다. 
정성룡 위원  사진상으로 보이는데 평수가 좀 커서 예산이 조금 책정이 좀 많이 돼 있지 않나 싶은데.
  화장실 깨끗해야 되니까 수리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최재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3D 영상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저희가 굉장히 기대하고 봤던 것보다 이번에 처음 실시될 때 그 용하고 어떤 그 영상물들이 조금 미흡했다는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용 그림이나 이런 게. 
  이번에 제작하실 때는 좀 제대로 한번 또 그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53페이지에 대릉원 돌담길 명품산책로 조성 공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대릉원 돌담길 일원에 황남빵 네거리에서 대릉원 동쪽에 약 200m 구간에 8억 예산 들여 가지고 내년 APEC 정상회의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우리 대릉원 돌담길이 만찬장 주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낮에 명품 은하수 산책로로 조성해 가지고 기존 인도 블록을 전부 다 제거하고 황토 아스팔트에 그림이나 이런 걸 그려 가지고 야간에는 조명등을 밑에서 투사해 가지고 그런 은하수 그림 같은 게 나오는 좀 연출 배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한 8억 예산이 드는데 이래 관문을 조성함으로써 벚꽃축제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길을 만들어 놓으면 황리단길하고 전부 다 구심 중심상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관 쪽에서도 많이 좀 연출이 되고 관광객들에게 좀 많은 좋은 이미지 제고나 이런 데는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 위원  예, 뭐 저는 뭐 관광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요, 이게 지금 벚꽃 행사가 이번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호응이 좀 좋았던 문화...
  관광컨벤션과에서 하는 벚꽃행사가 아마, 아, 문화예술과에서 하거나 아마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계획서상에서 3월달 설치 공사 착공이 들어가고 7월달 준공이 돼 있는데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될 수 있겠습니까?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예, 그거는 저희들 3월달에 용역이나 모든 걸 해 가지고 5월 말까지는 전부 다 완료할 예정인데 그전에 아마 공사가 완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성룡 위원  최대한 그 행사에 서로 차질 없도록,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올 때 미리 또 준공되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이니까 조금 그거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505페이지에 대릉원 매표소 리모델링 있는데 이게 천마총 앞에 있는 대릉원 매표소입니까, 아니면 바깥에 있는 매표소입니까?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대릉원 무료화 함으로써 천마총에 매표소 안에 자재나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거기 일하시는 공단 매표소 직원 어르신 세 분 계시는데 내 서서,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근무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금 장소를 넓히려고 5,000만 원...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천마총 안에 있는 매표소지요?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예, 기존에 있는 천마총. 
정성룡 위원  이게 굉장히 경주 어떤 이미지랑 많이 틀려요. 
  이거를 이 정도 예산으로 하지 말고 이걸 아예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천마총하고 대릉원하고의 이미지랑 매표소의 이미지가 좀 맞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듣기도 했고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거기에 천마총 앞에 매표소가 옆에 대릉원 영상관하고 주변에 녹지대하고 공간이 처음 제작할 적에 부임하기 전에 했는데 그걸 넓힐 만한 공간이 좀, 공간이 확보하면 좋은데 하여튼 다양하게 판단을 해서 일단 5,000 올렸는데 만약에 일단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여튼 부위원장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디자인 자체도 지금 좀 뭔가 이미지랑 맞지 않다 이런 게 좀 있어서 나중에 한번 현장에서 저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알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아트에 한 편이 3억 5,000이고 두 편이 7억인데 언뜻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정성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공무원이 주는 예산 한도 내에서 하니까 현재 상황은 이러한데요, 이 영상 제작하는 게, 한 편 제작하는 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해서 3억 5,000, 위원님 생각에 좀 많다고 해서 반으로 날려버리면 또 이상하게 되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놈의 예산이 3억 5,000이고 그랬는데,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 정도 예산이 드니까 부디 심사숙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 편에 2억 짜리 해 가지고 4억 해버리면 또 2억 짜리밖에 안 됩니다. 
정성룡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절대 많은 돈이 아닙니다.
  물가가 워낙 비싸놨더니.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 마쳤습니까? 
정성룡 위원  예. 
최재필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예산서 1655쪽인데요. 
  황리단길 미디어 디스플레이 설치, 여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황리단길, 돌담길 뒤편에 저희들 미디어, 미디어 예산 1억인데 이게 지금 내년 1억 해서 8개월 안에 APEC 대비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화유산에 대한 현상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로 일단 1억 올렸습니다. 
  그래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  용역비 용역을 하고 난 뒤에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저희들 일단 1억 가지고 현상변경 설계 및 실시용역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 빠른 시일 안에 APEC 대비해가지고 볼거리 시민들하고 찾아가는 관광객들한테 새로운 볼거리를 우리가 현재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OLED 구입하고 구조물 공사하고 전기공사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다시 좀 확보해서 황리단길을 찾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경주의 새로운 명소하고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  황리단길, 돌담길이라고 하면 어디 쪽이지요? 
  정확한 위치가?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황남 돌담길, 그러니까 서문이, 4문 중에 서문 개방된, 그쪽 돌담길. 
최재필 위원  대릉원 뒤에.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예, 그렇습니다. 
  대릉원 뒤에 그, 도솔, 식당. 
최재필 위원  도솔마을 있는 쪽에.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도솔마을 있는 쪽에. 
최재필 위원  지금 용역 준공이 8월경에 용역이 다 끝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또 여기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APEC이 10월달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아니, 아니. 
  설명을 잘못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1억 원이고요. 
  그 안에 설계비가 쪼매 포함돼 있고. 
  돌담길을 야간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많이 어두우니까 돌담 입구부터 도솔마을까지 돌담에 야간조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재필 위원  총사업비가 1억이고 여기에 용역비가 포함돼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그렇지요, 그렇지요. 
  전기공사까지. 
최재필 위원  전기공사까지, 그렇지요. 
  보통 우리가 보면 사업비 내에 용역비라든지 설계비 자체가 한 만약에 10% 기준으로 이래 보면 거기 용역비가 1,000만 원인가, 한 2,000만 원 가까이 들고 나머지 한 8,000만 원 가량이 전기공사하는 데, 구조물 설치하는 데 이래 비용이 든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이거는 한 500만 원 정도. 
  모 팀장 어디갔노.
최재필 위원  그럼 여기 올리기 전까지는 여기 어떤 구조물을, 어떤 형상화 해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사적지정비팀장 모동찬  돌담 옆에 우리가 OLED 거울 같은 투명유리 올해 해서 설치하는데 문화재청하고 협의... 
최재필 위원  이거는 자료 한번, 뭐 계획이라든지 알겠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예, 그거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재필 위원  예. 
○위원장 박광호  국장님, 말씀을 보충설명을 잘 해 주셨고 소장님 또한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는 1653페이지, 3D미디어아트 영상제작 용역입니다. 
  있어 가지고 당초 이거 설치비하고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존 자료 갖고 왔어요? 
  당초 이렇게 제작하기까지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위원장님, 한 17억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17억 들여가지고 또 7억 들면 24억이다, 그렇지요? 
  예? 
  예산, 지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예결위 특정 국회의원 실명, 거론하시면 안 됩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위원장님,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의회는 의회의 기능만 하면 되는 것이고. 
  소장님께서는 소장님께서는 소장님의 어떤 행정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거 당초에 17억 들었을 때는 저희 여기에 지금 상임 위원 중에 아는 분들은 예를 들어 전반기 문화도시위원들만 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제가 부임하기 전에부터 진행돼 와가지고 보고회는 아마 안 된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히스토리 자체를 모르고 계시네요.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부임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제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랬을 때 제가 17억 들여가지고 17억 예산, 우리 언제 확보했습니까? 
  몇 년도에 확보했습니까?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2023년도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확보 했을 때는 17억, 예산 확보 할 때는 시에 오셔가지고 최상의 어떤 미디어아트를 설치하겠다 예산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뒤에 영상 제작해서 시의회나 어떤 보고 한번 한 적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행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다 관람하게 된 그런 사유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7억이 어디 적은 돈입니까? 어디. 
  국장님, 말씀대로 3억 5,000이 적은 돈 아니다, 맞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 한 편에 10억씩 투입해서 만들면 또 멋지게 만들겠지요? 
  그런데 거기 20억 짜리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싸고 좋은 것은 없어요. 
  돈 많이 들이면 좋은 것 나오는 것 맞습니다. 
  마는 이때 2023년도에 예산을 수립하고 할 때는 그래도 그 자리 했을 때, 최고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아무도 모르고 그날 틀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혹시 그 전에 보셨습니까? 
  마이크 틀고.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개막식 시간 조정 때문에 아마 그때 했는 것 같고 준공은 아마 연초에 그렇게 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국장님은 프로그램 나오는 영상, 사전에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시연 할 때 한번 봤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시연 할 때 봤지요?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아니, 그때 말고 그 전에 봤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예. 
○위원장 박광호  다행입니다. 
  국장님, 보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17억이라는 예산은 작년에 만들어가 어제 아래 얼마 불과 얼마 전에 준공해가지고 지금 7억 해가지고 잘못됐으니까 2편 더 만들겠다고.
  또 누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이거 뭐냐 하면 또 바꾸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소신을 가지시든지 예산에 대해가지고 소중함도 아셔야 되는데 지금 3억 5,000, 7억 들인다 해가지고 최상의 제품 만든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APEC 대비 대릉원, 정성룡 부위원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도 지금 또한 산책로 일원에 은하수를 산책로로 조성해가지고 8억을들인다 하실 것 같으면 미리 좀 하시지요. 
  이만큼 중요한 것 같으면 미리 좀 하시지요. 
  하실 것 같으면 미리 하셔야 되지요. 
  이걸 지금 현상 변경을 또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예. 
○위원장 박광호  그거 또한 거기에 도솔마을 가는 진입, 거기에 현상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현상변경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현상변경, 자신 있습니까? 
  언제까지 딱 해 준다, 이야기 되었습니까?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일단 문화유산청에 (안)은 좀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답은 못 받았는데. 
○위원장 박광호  그럼요.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가가지고 일단 노력해서 확답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이럴 것 같으면 갑작스러운 예산 수립이 아니고 이런 계획, 돈을 예를 들어가지고 8억, 9억.
  8억, 7억 하면 16억의 돈을 지금 세 군데 거기다가 집중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사전에 그러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해가지고 용역비라도 해서 현상 변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공기를 당기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어떤 절차를 당기는 방향, 예산 확보해 놓고 현상변경 늦어진다, 여기 APEC 대비라고 써 놨는데 APEC 끝나고 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황리단길은 황리단길 자체에 명품거리입니다. 
  황리단길 자체가, 이거 없다고 사람들 안 옵니까? 
  그리고 사적지 휀스를 지금 사적관리공원에서 보면 거의 다 휀스를 지금 이번 APEC 대비해서 교체를 하신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전에는 휀스 고장나고 칠 벗겨지고 이런  것 교체한 적이 없습니까?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대릉원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 낮게 위원장님, 돼 있는데 너무 녹이 슬고 안전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 APEC 대비해서 전면 경관을, 1m 짜리가 있고 2m 짜리가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 하여튼 면적이 크기 때문에 예산에 확보를 못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APEC 대비해서 전면 휀스 교체해서 하여튼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도 있고 좀 그래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휀스는 제가 예산에 올렸는데 제가 사적지에 한번 다녀 보니까요. 
  저 고등학교 때 휀스를 아직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APEC 대비해서 휀스 그래 했는데, 휀스 보시면 알겠지만 40, 50년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대릉원에 천년고도 관광지에, 대릉원에 휀스 교체 못 했는 게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 했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예산상 예산팀에서 우리 예산 못 받았지요. 
○위원장 박광호  발언을 분명히.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예. 
○위원장 박광호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사적관리공원에 휀스는 국장님 안 가셨으면 계속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건의 했을 것 같으면.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조금 조금씩 했지요. 
  조금 조금씩 했는데 이참에 다 하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그거는 본 위원도 위원장도 이해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APEC 대비해서 선택과 집중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휀스 같은 경우는 저도 노후화되고 한 것 많이 봤습니다. 
  또 우리 휀스 위에 우리 경관등 달았는 것, 불 안 들어오는 그런 것도 많이 보아왔고 우리가 APEC을 대비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 공기가 있고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사적관리공원에 예산 안 줘서, 일을 못 하게 하고 APEC 준비를 못 하게 하고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 APEC을 대비한다고 하지만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휀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지금 말했던 3D 라는 뒤에 그런 부분들은 또 외부 기관의 시간적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당장 지금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APEC에 지장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단위 사업 큰 것은 시간을 두고 의회와 다시,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이런 이런 게 지금보다는 낫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어떻게 보강하면 개선할 수 있다 라는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해서 APEC 지나고 해도 안 늦고 또 황리단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황리단길에는 지금 이게 없어도 사람들이 붐비는데 그랬을 때 사람들이 황리단길과 멀어지고 했을 때 또 다른 대안사업으로 어떤 사람들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그런 부분 또한 나쁘지는 않거든요. 
  지금 여기에 담당자가 보니까 모동찬 팀장님이네요. 
  혼자서 이 세 가지를 또 과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같아요. 
  담당자가. 
  이거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그 팀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다른 단위 업무보다도 큰,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금액적으로는 큰 단위 업무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위원장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좀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위원장의 의견을 전달 드리는 것이고 또 소장님이 이제까지 노력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하고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유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예산이 주어지면 순서를 좀 정해서 하시는 목적대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시05분)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 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정성룡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신라문화제 예술지원 외 14건, 23억 3,253만 3,000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D 미디어아트 영상 제작 용역 외 10건, 19억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의 세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임에 동의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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