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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회의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경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허가과, 도시재생사업본부

일 시  2024년 6월 20일(목)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축허가과,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과장님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허가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기철 농지허가팀장입니다. 
  석소민 산지허가팀장입니다. 
  박준석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정재철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조정래 건축개발행위팀장입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축허가과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건축허가과장 한상식. 
(이경희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선서문 제출하셨으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성과보고 순서로 과장님께서는 주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장님,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한상식  건축허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농지전용 허가 455건, 산지전용 허가 1,248건, 건축허가 및 신고 1,281건을 처리했으며 전년 대비 4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금년에도 건설 불경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업무성과는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서비스 구축과 장기미착공 미준공건축물 정비입니다. 
  6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서비스 구축입니다. 
  건축민원처리 전과정을 문자알림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허가 관련 협회와의 소통간담회를 통하여 건축 인∙허가 신속처리와 효율적인 민원해소 방안을 논의∙해결하며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허가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 결과 공유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정비입니다.
  장기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실태조사 400건, 허가취소 43건을 처분하였으며, 공사 중단 현장의 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건축물 정비를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 건축허가과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성과(건축허가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주요업무성과 보고 감사자료와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와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과가 이 허가과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예산은 없는데 거의 허가 건이고 민원 건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또 여기 보니까 관계과와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우리 경주시 건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단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자 민원 뭐 처리나 이래 소송 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옛날에 우리 뭐, 창고, 집 이런 거 그냥 허가 안 하고 설계 안 하고 그냥 많이 지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직까지 뇌리에 많이 있어서 이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해도 되는가 싶어서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기 산속에 그건 절대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집을 너무 잘 지었어요. 
  불법으로.
  그래서 그걸 또 어떤 분이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다 뜯어야 된다 이러더라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너무너무 아깝, 잘 지었어요, 집을.
  또 어떤 데는 가니까 우사를 허가를 냈는데 허가 면적보다 훨씬 더 크게 해가 또 그거 다 뜯어야 된대.
  그런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그러니까네 법을 몰라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허가과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법령과 조례에서 위반되는 거는 절대로 해 주면 안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법령을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풀어가는 게 저는 선제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안을 보시고 또 전문가들이시니까, 다 그 분야에서는 행정전문가시니까 대안 제시를 요렇게 요렇게 해서 대안제시를 해 주어서 그 민원이 안 생기는 쪽으로 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상식 과장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건축직의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소문도 아주 합리적으로 잘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과에 직원들 고생 많지만 잘 다독거리고 잘해서 모르는 것은 법도 이렇게 알려주고 선배로서 그래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상식  예, 고맙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한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진락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연번, 건축허가과 소관 연번 2번, 3번 보시면 건축허가 후 1년 내 미착공내역, 착공 후 2년 경과 미준공 내역 최근 2년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허가 받고 미착공한 사례가 많은데 그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상식  대부분 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하지만 공사 현장에 많이 서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허가받고 이 내역은 착수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죠? 
○건축허가과장 한상식  그러니까 건축신고는 1년, 허가는 2년 뭐 공장은 3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그럼 3년 안에 착수 안 하면 행정절차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상식  취소를 합니다.
  문제는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가 하다가 중단됐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문젠데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를 해 버리면 건축주는 뭐 몇천만 원 이상의 재산 상에 피해가 가니까 저희들은 가급적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고,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은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청원해서 취소합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실제로 과장님, 실제로 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방치되면 이거 막 흉물이 되고 청소년들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 계획을 좀 이래 세워 가지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법에, 다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행정처리를 좀 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상식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고 또 일정 부분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청문을 거쳐서 취소할 예정입니다. 
○최영기 위원  하여튼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작년에도 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그걸 좀 더 세밀하게 좀 잘 관리∙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상식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예, 그리고 건축허가과 연번 7번, 페이지수 1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미준공 현황해가 최근 2년간 해가 568건이 왔네요.
  그 개발행위 허가 후 미준공 사례가 되게 많은데 특히 태풍이나 이 자연재해 시 개발행위 미준공 지역 인근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또 미준공에 대한 관리감독, 소위 말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시에 뭐 관련 지침이나 관리기준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상식  개발행위 허가는 개별허가는 도시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건축허가 관련해서 건축이 이루어지면 개발행위도 같이 진행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뭐 취소나 조사나 할 때 개발행위도 같이 조사를 해가.
○최영기 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4년 이내에 4년 이내에 완공 하지 않으면, 방치를 하면 개발행위의 허가를 취소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그거는 개별법으로 개발행위가 진행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최영기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최영기 위원  하여튼 간에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리·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연번에는 없지만 저희 지역구에서 하나 저희가 행감 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안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희 선도동에 야영장 신설 건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야영장 현황은 작년도 12월 13일 날 건축허가가 신청이 돼서 문화청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통과됐고 또 문화재 발굴이 진행됐고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까지 통과된 상태입니다. 
  남은 거는 저희들이 경관심의가 남았는데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법적,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건 사실인데 법적, 저희들이 반려 기준, 또 불허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별도로 제가 진행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지금 이게 저도 주의 깊게 보는 사안 중의 하나인데 과장님과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챙기고 계시는 부분도 제가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더라도 주택단지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시설입니다. 
  야영장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다른 장례식장 같은 주민들에게 혐오를 일으키는 기피 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주거단지 안에 야영장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있어서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라든지 다른 타 협의부서와도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장기적으로 이게 야영장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깊이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김소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조치를 세울 사항이라든지 또는 조금 더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주의 깊에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도동에 삼정그린뷰 아파트와 신한아침도시 앞에 있는 부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저희가 폐철도 부지와도 관련이 있지만 그게 일몰제로 인해서 지금 시설녹지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땅과 그리고 사유지가 일부 그곳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일단 일몰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개인이 사고팔고 하는 것들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차후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인이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휴게시설에 사업자를 내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신다든지 사전에 어떤 방지책을 대비하신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방법은 없었나요?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금년 3월 11일 날 거기 휴게음식점 허가가 들어와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전 부서가 의견이 없어서, 주민의 의견도 들었지만 주민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녹지로 있다가 풀려서 주민들은 거기다가 공공시설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이 처분을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반려 처분을 하니까 건축주는 또 부당하다고 5월 20일 날 또 경상북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였고 이달 말쯤 되면 행정심판 재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애시당초는 이 부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고자 공영주차장이라든지에 대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절차상으로 시비가 많이 투여된다 라는 어떤 이유로 지금 다른 것들을 구상을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 휴게시설로 이미 사업자를 내놓은 상태고 건축허가과에서 불허 판정을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이 토지 소유주가 할 경우에는 저희도, 시에서는 어떠한 방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그러니까 그전에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또 소송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더 이상 또 추가로 건축허가를 못 해준다.’ 이렇게 또 대응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도 저도 알고 있고 또 사전에 저희가 여러 미팅을 통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는 하고 있지만 이 부지 자체가 폐철도가 걷어지고 나서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부지에 민간의 어떤 개입 여부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깊이 좀 더 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아침도시 아파트에 지금 활용 부분이 근린공원으로 갈지 또는 뭐 공영주차장으로 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일단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시설로 가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민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그리고 또 공적인 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끝까지 건축허가과에서도 주의 깊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김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연번 6번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처리현황이 이래 있거든요. 
  개발행위를 했을 때 관계 과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협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같은 부지 내에 단독주택이 여러 개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산내면도 있고 양남면도 있고 외동읍도 있어요. 
  한 필지 내에 다 단독주택인데 이 개발행위를 할 때 지금 요즘 이슈가 되는 게 ‘토함산에서도 군데군데 산사태가 나서 문화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개발행위를 해주실 때 산림 훼손을 적게 해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차후에 지금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올해도 호우가 예상된다는 또 태풍이 많이 온다는 그런 그것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잘 판단을 해서 진짜 해줄 때는 해드려야 되지만 자체 판단을 했을 때 여러 요소들을 다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집중개발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단독주택 1개의 개발은 별로 큰 그거는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량으로 5개, 6개 거의 다 여기에 보면 5개, 6개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협의를 잘하셔서 허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사전재해 검토서라고 재해 영향에 대한 검토서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또 우수나 재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대명콘도 요즘 소시엘[소노벨]인가? 
  거기에 맞은 편에 보면 명활산성에 거기에 산지 개발을 해가 지금 단독주택이랑 찻집이 들어서 있거든요. 
  대명콘도 거기에서 마주 바라보면 너무 보기 싫어요, 허연 게. 
  그래서 거기 투숙객이, 오시는 투숙객들이 “왜 저기에 저거를 개발을 해줘서 바라보는 풍경이 완전 엉망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총지배인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저게 명활산성에 저기에 그냥 디귿 자 식으로 산지 훼손을 해서 개발이 돼서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도록 돼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봤을 때 저거는 좀 아니다 싶은 그런 것들은 자체 검토를 했을 때 그것도 충분히 행위를 하는 개발업자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고 할 때도 조경도 이렇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발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예,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번 공통 부서 연번 6번에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페이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각종 민원 처리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보면 가장,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피부적으로 좀 답답해하고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 처리 좀 표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느끼기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더라.’ 하는 그런 거는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 처리 과정상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민원인한테 절차에 따라가지고 고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건축에서 제한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녹지지역이나 이런 시 외곽지에 대해서는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받습니다. 
  개발행위가 재량행위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경주는 그린벨트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해주라는 요구가 있고 한쪽에서는 또 하지 말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 여기 하다 보면, 이 업무 처리하다 보면 복잡한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민원 업무. 
  그리고 민원인이 처음에 건축허가 관련해서 부서에 방문하고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 이분들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이 부서, 저 부서 갖다가 어디 가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다음 단계 넘어가면 또 다른 부서로 가야 될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민원인들이 혼란 겪지 않게 접수되는 순간부터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갖추어줘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인원 보니까 부서의 인원이 현재 정원은 23명이고 현원은 27명이다.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위원장대리 이경희  이 인원으로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 전담제를 실시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직원들이 각자 전문 업무는 있지만 예를 들어가 과장님 판단하셔서 이 민원은 악성 민원이 될 것 같다 아니면 어떻게 민원이라고 판단되면 그래도 경험이 있고 또 노련하신 공무원들 전담해서 이 민원 전담해라 해서 논스톱 끝까지 안내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저희 건축허가과가 생긴 지가 이제 4년이 좀 지났는데요. 
  그전에는 민원인이 오시면 개별 부서 다 돌아다니면서 또 민원을 하다 보니까 불만을 제기해서, 허가과 생긴 목적이 산지나 또 농지나 이런 부서를 저희들이 다 모아서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 방문하시면 한 자리에서 저희들이 다 답변을 해드리고 또 만족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충 만족하고 있고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과에 오면 저희 만족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민원인들,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위원장대리 이경희  그러면 이 부분들도 이렇게 전담해서 그 상대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계속 해소를 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와서 안 되면 이 부서 안 되면 또 다른 부서로 건너갑니다. 
  그 부서 가면 또 해결될까 싶어서.
  그래서 이거를 민원인 처리를 표준화를 좀 더 강화시키면 그리고 민원인이 왔을 때 처음부터 그걸 명확히 인식하게끔 그렇게 주지를 시켜줄 수,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부서에서 좀 더 애써주시면 각 처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이해심도 더 다시 넓힐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셨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도시재생본부장 박효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보고 앞서 문화도시위원님께 위원회, 도시재생사업본부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 이동수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이종주 과장입니다. 
  사적관리과 윤종권 과장입니다. 
  도시공원과 여동형 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재생사업본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경주시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위원장대리 이경희  본부장님,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성과 보고 순서로 본부장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면서 도시재생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 철도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5쪽,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경주역 맞은편 황오∙성동 일원으로 2019년부터 24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275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청년창업거점, 오픈 스튜디오, 황오커뮤니티센터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황오 프론티어 밸리, 어울림 마당, 오픈 스튜디오 등이 준공되어 운영 중이며 황오커뮤니티센터는 올해 8월에 글로벌 문화로 및 황오거리는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경주역 동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구 경주역 동편 황오∙성동 일원으로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27억 원으로 추진되며, 사업내용은 상권활력소, 마을활력소,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문화마당, 마을부엌카페, 게스트하우스, 마을활력소 등이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이며, 상권활력소는 올해 6월에, 나들이길 조성은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도심 뉴타운 건설입니다.
  사업위치는 구 경주역 부지로 19년부터 28년까지 10년간 간 총 사업비 3,500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공공청사, 상징광장, 복합문화상업시설, 공원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4년 4월 경주역 부지 개발계획안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3년 9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24년 10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수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폐선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동해 남부선 및 중앙선 폐선 구간에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8억 원으로 추진하는 폐철도 부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 6월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8월 교통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였고, 12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서면심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경주역 문화 플랫폼 운영입니다. 
  구 경주역 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경주 역사를 임시 활용하는 사업으로 23년도 사업비는 임대료, 시설비 등 6억 원입니다.  
  경주문화재단에 공기업 위탁방식으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3년 4월에 광장 인조잔디를 조성하였고 23년 9월에 경관조명 설치공사, 12월에 수목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24쪽,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동청~황성 일원의 폐선부지변 완충녹지에 20년부터 26년까지 7년간 총 사업비 665억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공원, 주차장, 휴식광장, 산책로 조성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1년 5월부터 시행한 사유지 보상이 23년 12월 기준으로 92% 완료했고, 올해 12월에 완충녹지에서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후 2026년 12월에 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입니다. 
  29쪽, 쓰레기 없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40개소, 도심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100개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5개소,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3개소,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45대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차, 3차 대보수를 완료하여 소각효율 85%를 달성하였고 1일 170t 이상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각장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속가능한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취약업소 특별점검 등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국공유지 방치폐기물을 신속 처리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 감시원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사업장의 선제적 관리로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생활쓰레기 매립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소각재 및 메트리스 등 외부 위탁처리를 통해 천군매립장 사용기간을 2036년까지 확보하겠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매립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소각량 증대 및 위탁처리를 통해 천군 매립장 용량을 확보하고 매립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업무보고입니다. 
  37쪽, 황금정원 빅파이브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관광지인 동부사적지, 황남 고분군, 분황사지, 황룡사지, 월정교를 중심으로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계절별 사적지와 어우러진 꽃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세계문화유산도시 경주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39쪽, 동부사적지 맨발로 체험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사적지 탐방로 일부에 맨발 체험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첨성대, 반월성, 계림숲을 연계하는 5km의 구간을 맨발로 보행하기 편안한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고,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40쪽, 도심지역 사적지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봉황대 광장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고, 경관조명의 개선을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본 사업으로 사적지의 신비로운 감성 경관을 구현하고, 입체적인 조명을 연출하여 천년수도 경주의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입니다.
  43쪽,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바람길숲은 내외곽 숲에서 생성된 맑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하여 건강한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 용역이 시행되고 있으며,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도시바람길숲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시행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45쪽, 황성공원 천년 맨발길 조성사업입니다. 
  21년 황성공원 소나무숲 아래 320m의 맨발길을 조성한 이후 건강 걷기에 대한 관심과 맨발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3년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황토길, 몽돌길 및 기타 편의시설을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신라의 달밤 황금조명 갤러리 사업입니다.
  서라벌 황금조명의 거점인 황성공원과 인접한 황성유림숲을 연결하는 경관조명사업으로 23년 11월에 황성유림숲 산책로 경관조명을 설치 완료하였고 12월에 황성공원 내 신규 황토 맨발길을 포함한 주요 산책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야간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성과보고(도시재생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사업본부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른 부서 관계자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우리 살기 좋은 도시 경주, 행복한 경주 그 속에 우리 황성동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보고 하셨는데 황성동에 악성 우리 주민들 민원 주차난 해소에 우리 이동수 과장님 오셔가지고 어쨌든 임시 주차장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일단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그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자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경주에 우리 인구가 가장 밀집되는 황성동입니다. 
  (자료화면)
  이건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한번, 우리 과장님 바쁘시니까 못 가시니까 제가 답사하고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이 도시 숲길 만드는 데 이 부분 이 구간이 핵심이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드론이가?
○위원장대리 이경희  예, 드론이었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이쪽 지역은 보시다시피 우리 동천동에서 황성 구간까지 2.5km 중에 저 아직 주거지역도 밀집되어 있고 상가하고 굉장히 밀집돼 있고 또 저쪽 지역은 아파트가 오래돼 가지고 사실은 주차장 대수가 건축부에 따르면 거진 그 당시에는 0.8대 정도, 세대도.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그래서 황성동을 보면 제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건 주차난입니다, 주차난 해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폐철도 구간을 도시숲길 만드는 과정에 이제 지금 우선 급하니까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침에 제가 작업하는 장면을 좀 찍어봤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처음에 이제 올려 놓는데 처음에 저거 하기 전에는 사실 저기에 폐가도 있었고 폐철도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하다 보니까 땅속에도 매립돼 있는 게, 불법으로 사람들이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주차난이 거진 해소되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환경 도시 미관이 또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게 임시주차장, 임시주차장입니다. 그렇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대리 이경희  임시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e편한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현대 5차, 삼보아파트 뒤쪽까지요. 
  사실 이 구간이 제일 주차난이 어려운, 힘든 구간이었는데 임시주차장을 해줌으로써 참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이 임시주차장이 앞으로 유지·관리 뭐 어떻게 하든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용도가 바뀔 때까지는 써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또 관리 방법을 또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선은 진행하고 있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우천 시에 배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여름 되면 먼지 문제, 이것도 종합적으로 계획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저도 저 현장에도 여러 번 갔는데 또 면적도 넓고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만.
○위원장대리 이경희  이 부분은 잠깐 예전에 공동묘지터를 갖다가 이제 우리 시에서 정말 애를 기울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아직 해소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황성동 아시다시피 첫째도 둘째도 주차난입니다. 
  다시 다음 장면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애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분을 앞으로 임시주차장이지만 이용 가능할 때까지 유지·관리를 잘 고민해서 진행을 시켜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부연을 하면 보시다시피 한 500m 정도가 철도변에 보면 공구리(콘크리트)로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좌측, 남쪽, 북쪽에 엄청나게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지만도 교행이 차단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 기회로 중간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것도 다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왼쪽에 가드 라인 저거는 철거할 계획입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저거는 한 세 군데 정도 안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경희  예.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저도 고심을 했는데 다 하려고 하면 또 가면 차량이 출입하기 좋도록 한 세 군데 정도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그렇게 출입 통로를 만들더라도 저 아파트 들어가는 통로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하여튼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 연번 16번 3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추진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저 공유재산관리, 우리가 공유재산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두 건 다 한 번 목록 삭제되고 227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 때 다시 통과가 돼가지고 두 건 모두 추진 지연되고 있는데 이 사유가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첫 번째로 구 경주역 보면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이 보면 규모에 따라 공유지지만 또 철도 구역이라서 상당히 사실은 절차가 많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될 게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이게 금년 한 10월, 11월 되면 고시될 겁니다. 
  이게 고시되면 이것도 예산이 500억 이상 다르면 타당성 또 용역이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우리 국비가 아니고 시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예타가 아니고 그냥 타당성 조사도 하고. 
○최영기 위원  여러 가지 1차 우리 폐선 부지 도시관리 계획도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전적으로. 
  하는데 이 수년 동안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나 어떤 수년 동안 관심 사항이고 소위 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절차라든가 우리가 500이 넘어가지고 타당성 조사라든가 예타 쭉 하는데 매입은 언제 가능합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금방 말씀했다시피 지금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철도청에서 또 용도 폐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또 매입하고 또 매입하면 발굴도 해야 되고 사실은 그런 기한이, 이 부분은 깁니다. 
  그래서 아까 황성동도 물론 넓은 토지에 오랫동안 기다리기 좀 그래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듯이로 구 경주역 부지도 지금 광장은 광장대로 또 안에는 안에 대로 활용 지금 임차해가 하고 있고 또 구 경주역 북쪽 편에 보면 기존에 유료 주차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에 성동시장이나 인근 상가 주민들이 잘 활용되고 있고.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절차 다 되고 예산하고 다 했을 때 대략 과장님 생각하는 어떤 매입이 언제쯤 가능하신지?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한 1년 지나야 됩니다, 2년. 
○최영기 위원  1년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2년.
○최영기 위원  2년?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용역 결과도 우리가 안 하고 행안부에서 하는데.
○최영기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뭐 행감 때긴 합니다만 가장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공유재산도 하고 이거 뭐 하느냐, 이거, 왜냐하면 이 절차대로 하고도 결과물이 크게 안 나오고 우리 또 소위 말해 가지고 그런 걸 활용해서 몇 년 동안 그냥 그러면 그걸 안 하나, 매입하고 안 하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고 하니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봤는 거고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걸린다, 그렇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그것도 잘 진행될 때 절차 그게, 예. 
  이거 우리가 다 절차 하는 게 아니고 또 행안부도 용도 폐지가 되고 또, 공단에서.
○최영기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또 우리가 이 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유관한 과도 마찬가지로 연동을 해서 이거 어느 정도 6개월에 한 번씩이 됐든 1년에 한 번씩이든지 추진 현황이라든가 지금 1차 관리계획이 수립 이제 올해 끝나고 나면 뭐 어떻게 됐다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그리고 폐철도 활용 계획해서 우리가 올해 다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천동, 황성동 바람숲길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잘 계획대로 돼 있는데 나머지 우리가 소위 말해가 맨 시내라고 하는 폐선로, 소위 말해가 우리 충효, 아까 전체적인 우리 국장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저거 뭐야, 충효 그다음에 석장, 성건동 그다음에 금장. 
  금장에서 황성동으로 연결되는 철도 지금 그쪽도 상당히 지금 우리 황금대교도 개통이 되고 인구가 계속 불어나고 건물이 계속 아파트라든지 주거단지가 계속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계획들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폐선로에 관한 어떤 계획.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지금 폐선로 총길이가 연장이 80.3km입니다. 
  킬로(km)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해야 될 게 44.9km입니다.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연말에 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길이도 길지만도 폭도 엄청나고 또 물론 국유지도 있고 또 사유지도 많습니다. 
  그래가 한참에는 절대 불가하고 지금 황성동하고 경주 역만해도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상 엄청나게 부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도 이제 점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역 같은 거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 도시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주역, 입실, 서경주, 과거 서경주역하고 이거 몇 군데는 또 이제 불국역하고 네 군데는. 
○최영기 위원  예, 그거는 계획이 돼 있던데 소위 말해가 우리가 시내라 함은 우리가 현곡, 금장 그다음에 우리 충효 일부 그다음에 우리 성건동 일부, 소위 말해가 김유신 장군묘 우리 터널이 저기 밑에까지는 3개지 않습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은 좀 있으신지? 
  그리고 제가 찍어 가지고 전체적인 동 민원하고 하는 그 구분을 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그리고 또 실은 우리 대구하고 울산하고 우리 우리가 지금 광역철도도 기본용역 주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폐선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지금 역사 부지의 그런 안은 나와 있는데 폐선로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갖고 역사 부지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는 폐선 부지까지 아마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80.3km를 다 하기가 사실 힘들다고 하니 시내라고 하는 상대적인 어떤 우리 지역에 접하고 있는 그런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소위 말해가 민원이나 원망하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 그, 당장 그 아까 방금 우리 국장님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 어떤 예산이든 행정부처 간에 어떤 그 부분이든 간에 그 부분 카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 동천하고 황성 부분들도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그 차제에 어떤 그런 계획도 조금 80.3km가 다 하면 좋지만 거기도 일부 시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 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지금 폐선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천, 황성숲 이거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폐선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입안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폐역사 부지 위주로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폐선로까지 아마 우리가 계획을 잡는데 이게 폐역사 부지하고 폐선로 부지가 60만 평입니다, 60만 평.
  60만 평인데 그걸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역사 부지, 역사 부지는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폐선로는 차근차근해서 안을 내 갖고 이거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매입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는 아마 구체적으로 아마 다음에.
○최영기 위원  충분히 그거는 말씀을 이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인·허가까지 계속 저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일반 우리 계획, 각 우리 17개 크고 작은 역입니까? 
  이런 계획은 다 나와 가지고 이제 한다 라고 돼 있지만 그 폐선로에 대한 어떤 부분은 그냥 80., 대략 80.3km라고 이렇게 뭉뚱그려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시내라 함은 우리가 황성동, 우리 소위 말해가 폐철교 거기서부터 소위 말해서 충효 우리 구름다리까지 정도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시내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를 한번 여쭙고 싶은데 전체적인 그 뭉뚱그려가.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영기 위원  없습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없고 이제 도시관리 가계획 이게 역사 부지하고 다 끝나면 추후 이 단계로. 
○최영기 위원  그러면 그게 다 끝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이게 지금 올 연말까지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 입안을 지금 수립해가 고시를 하려고 개발계획이 나와 있고요. 
○최영기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는 계속 그러면 지금 세월없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게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최영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 얘기보다도, 왜냐하면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이야기라고 한번 들어주시고 왜냐하면 무슨 뭐 일을 왜 안 하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알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제가 잠깐만 부연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나 일반시민들은 외관상, 가시적으로 좀 보기 힘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계속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폐철도 때문에 다 막혔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시비를 들여 가 지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작은 박스나 요런 거, 이런 거나 교행로, 이래 가지고 불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그거는 계획을 잡습니다. 
  그것도 계획 잡아야 되고. 
○최영기 위원  그것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부분 용역이나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 왜냐하면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든다고 하니까 우리 보통 뭐 용역을 많이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단위, 단위로 좀 끊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하면 시내의 어떤 균형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인근에도 주차장 아까 언급을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차장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전에 한 이십몇 년 전에 장군교 거기에서 우리 성동 세무서, 우리 옛날에 구 철길 해가 지금 그걸 했지 않습니까? 
  실예로 지금 황성동, 동천동 같으면 굉장히 지금 계획이 잘돼가지고 이제 그래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발생이 될까 싶어서 어떤 계획도 좀 나오고 용역도, 그런 용역도 좀 해서 하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하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좀 이야기하기도 좀 수월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뭐 용역이라도 한번,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에도 2023년도 이렇게 하고 하셨는데 황오동하고 경주 동편하고는 상당히 거의 막바지 단계고 잘되고 있는 것 같고 한데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성건동, 성건동 우리 소위 말해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과장님의 어떤 지금 계획이,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왔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지금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동편하고, 여기 동편하고 원도심은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저희 시 욕심에 또 성건동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 지금까지 몇 년 지나 가지고 또 안 맞아 가지고 선정은 못 됐는데 하여튼 올해는 어떻게든 선정되도록 지금 그 구역하고 모든 내용을 정부 방침에 맞춰 가지고 다시 지금 변경 중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방침에 맞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 많이 축소됐고 그래 가지고 맞춰가 할라고 지금 9월달에 신청합니다.
  그래 지금 설계 내용을 다 병행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지금.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세 차례, 네 차례 지금 우리 선정해서 선정심의에서 떨어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과에 과장님도 정말 참 관심을 갖고 이래 하시고 한데 이거는 우리 국에서 국장님, 과장님,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성건동 도시재생 어떤 부분이 꼭 좀 이번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을 해서 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가 아시다시피 주민대학도 운영했고 워크샵도 했고 그거 다 하는 게, 비용 들여서 하는 게 우리 선정에 조금 조금씩은 다 도움되기 위해서 추진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럼 정부 지침이 인자 조금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금을 또 이래 확보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그거 지금 실크 520 사업 그것도 맨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도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이제 발굴 다 했습니다.
  발굴 다 하고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고, 하여튼 9월달에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니까네 또 안 된 사유가 다 또 뭐 총예산 기존에 도심재생에 국비가 50% 지출을 못 하면 또 아예 신청이 어려워 안 됐어요.
  그래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양은 엄청나게 많이 줄었지만도 저희들은 맞춰가 하여튼 최선을 해 가지고 경주시 성건동이 다시 한 번 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심재생과장님이 어떤 능력은 원체 탁월하시니까 이번만큼 꼭 좀 이래 관철돼 가지고 정말 시내 중에 제일 낙후된 우리 성건동인데 뭐 저도 참 책임을 많이 느끼고 합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성건동 지역 내에 주민, 우리 성건주민자치센터 동쪽 편에 보면 건물 두 동 있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상가말입니까? 
○최영기 위원  상가, 상가가 아니고 그 우리.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거기 상가 있.
○최영기 위원  그걸 상가라 합니까?
  상가라 합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그걸 지금 활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아니, 개인사유지 말씀.
○최영기 위원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성건 놀이터.
○최영기 위원  놀이터입니까, 그게?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지금 이제 조성 돼, 예비사업으로 조성되었고 또 향후에 그걸 이용을 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성건놀이터라고 해서 책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센터장님, 지금 저기 완공되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게.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2020년도에 완공이 돼서 햇수로는 3회 째. 
○최영기 위원  5년차죠? 
  두 동인데 그게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전부 주민들이 이거 뭐하는 곳이냐 해서 그걸 좀 센터장님 마이크 좀.
  거기에 저도 이래 유심히 이래 보면 거의 뭐 1년에 이용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 포럼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거의 서두르는 경우가 없는 것 같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하시는 곳입니까?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저희들 지역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성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간 인원으로는 저희들 한 20명 정도가 흥무초등학교에 있는 학부형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장애우 단체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음악회 관련되는 공연프로그램 운영을 학습동아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이 임대료 정도, 공과금 낼 수 있는 임대를 해서 월 한 20만 원 정도 편, 한 240만 원 정도 연간 편성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경주시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포석정이라고 해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에서 주민들이 공간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센터장님, 그 부분도 사실은 이미 우리가 건물이 완공이 되고 어떤 목적에 따라 가지고 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이 좀 더 인제 뭐랄까 아까 예산 1년에 24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예산이 좀 이쪽으로 뭔가 우리가 더 활성화만 될 수 있다면 좀 귀한 우리 시비가 조금이라도 투입돼 가지고 활성화 지역적인 어떤 부분이 된다면 이 상시 개방은 아니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막 저 건물 중요한 자리에 뭐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아주 자주 종종 접해지고, 그런 어떤 부분을 질문을 했을 때 실은 저도 설명은 그렇게 합니다만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뭐 개방이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좀 그걸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뉴딜사업 할 때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구역 자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연구개발 하셔 가지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 3년간 우리 명칭이 뭐라 그랬죠?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성건놀이터.
○최영기 위원  성건놀이터.
  최근 3년간 이용, 우리 이용했던 내용들하고 그건 별도 자료를 한번 나중에 저한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2번 페이지는 44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가 신설이 된 게 18년도, 10월이죠? 
  맞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18년 8월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통해서 중간지원조직이 구성이 되고, 19년도 1월에 경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23년 6월에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신청을 통해서 중간지원조직이 구성이 됐는데 이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철도도심재생과 지역재생지원센터로 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재생지원센터가 기존의 도시재생지원센터죠?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맞습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유사합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24년 1월에 경주시 지역재생지원센터가 조직 확대 개편이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팀, 농촌재생팀, 농촌활성화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도시재생팀이 현재 철도도심재생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2개 팀이죠.
  농촌팀하고 도심팀하고 도시하고 2개 팀. 
○김소현 위원  지금 조직도를 보니 도시재생팀, 농촌재생팀, 농촌활성화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도시재생팀은 철도도심재생과에 소속이 돼있고 농촌재생팀과 농촌활성화팀은 농촌활력과 소속입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맞습니까? 맞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 운영 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원래 올해, 작년까지는 인자 그 업무를 같이 했는데 올해부터 인자 조직 개편하면서 활력이 떨어져 나갔다 아닙니까? 
  근데 그래 도시지원센터 이거를. 
○김소현 위원  그러니까 직무는 현재 도시재생팀은 철도도심재생과고 농촌팀은 농촌재생과, 농촌활력과로 나눠졌어요.
  지금 조직도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혼재스러운데 이 부서에서는 이 조직을 왜 이렇게 이원화 시키셨나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잠깐만요.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중간에 농촌활력과가 생기는 바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 한 팀이 그쪽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은 철도과에 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인사계에 한참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이 조직을 지금 추진하면 농촌팀은 지금 실제 업무가 가능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가 직무를 전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전문적인 부분에서?  
  그럼 지금 이 부분에서 조직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안 그래도 농촌활력과가 생기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 있는 농촌 담당하는 팀이 인원이 너무 적거든요. 
  그리고 고거를 우리가 이걸 뭐 이 팀 자체를 농촌활력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인사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여의치가 않네요. 
○김소현 위원  지금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기존 사업이 20억 사업이었고, 이번에 농촌협약사업이라든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청년주택 보금자리사업 같은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신설 업무가 총 예산이 한 10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그것은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과 부서별로 이 업무를 만드는 부분에서 조직 개편이 어떻게 보면 통일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원화를 시켜 놓으니까 이 부분에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직을 일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또 지금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과정이신 거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인사계에 요구를 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운영 측면에서 인사계, 인사팀에서 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올해는 바로 이렇게 하지는 못 하시더라도 움직임 자체가 지금 필요성을 부서 측에서도 아마 느끼시는 부분들이고, 또 저도 지역구에서 지금 농촌협약사업 같은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시작 단계에서 어떤 중간조직의 구성에 필요성을 굉장히 느껴서 이것을 강화하는 것도 조직 전체가 지금 필요로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뭐 행정절차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업무 효율성 제고적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차후에는 이제 이원화된 부분을 일원화로 시켜서 어떤 직무 포지션이라든지 업무에 어떤 분담을 한 조직으로 묶어서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그게 그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가 아까 지금 한 센터, 센터에서 인자 팀장이 2명 아닙니까? 
  그래가 우리 센터장님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인자 우리 도심팀장하고 농촌팀장 요래 있고, 그래가 그래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쪽 부분도 사실은 제 부서는 아닙니다만 인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인사팀에 협조되어가 어느 정도는 한 명을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업무도 일부는 또 농어촌공사로 위탁하는 것도 있고, 조치는 취하고 있는데, 요게 우리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도 거기 건의를 했습니다만도 또 상위법에 약간 그게 한 센터에서 쪼갤 수 없, 센터장은 1명이고 해놨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도 계속 협의∙검토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황촌사업과 그리고 원도심 재생사업이 내년이면 다 종료가 돼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올해입니다.
○김소현 위원  올해, 올해가 종료, 끝나나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계획상.
○김소현 위원  끝나면 지금 그쪽에 구성되어 있는 인력은 이 도시재생 그 지역재생센터와 승계가 됩니까? 
  아니면 별개로 움직이실 겁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아니, 현장 지금 하고, 지금 안에 말씀입니까? 
  그거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이 끝나면 그게 해산되는 조직인데.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계약 자체를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그것도 우리가 바로 해산하느냐 아니면 2개를 엎쳐 가지고 하나로 해갖고 최소한 인력을 두는지 안 두는지 지금 내부검토를 해서 뭐 좋은 방향으로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그래서 업무 승계적인 부분도 이때까지 계속 사업을 해 오셨던 부분도 있고 또 실제 필드에서 알고 계신 부분들에 대한 구력이 갖춰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한번 엄중히 검토하셔서 지금 이 신설된 사업들이 앞으로는 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게끔 구성하는 방식을 잘 조치를 취하셔서 어쨌든 저희 직원분들이 다 일을 하시는 거고, 그 지역재생지원센터에도 지금 업무 포지션만 봐도 인력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개인 개인이 일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제가 업무 편성이나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의 수만 봐도 예산 단위나 업무의 양적인 부분에서도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로 많이 보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셔서 인력을 좀 더 충원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조직을 재개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그거 제가 부연 말씀드리면 하여튼 원래 당초계획은 2024년도까지, 올해까지인데 실제로는 지금까지 계속하다가 갑자기 뚝 끊어뿌면 연계성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돈을 지금까지 많이 투자하시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사업하고 조직을 대폭 개편해가 축소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어지도록 하려고 지금 계속 고심 중에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이 과에 안 맡아서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업무가 폐철도사업단이 따로 구성이 돼서 그 역할을 의욕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그게 지금 도시재생으로 같이 합병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다 양쪽을 지금 아우르게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좀 약간 우려했던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하시는 업무량보다는 위임을 해야 하는, 위임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번 5번에 보면 굉장히 지적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시 감사와 경상북도 감사원 다 이 지적 사항이 우리 행정직 직원들은 다 숙지해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한순희 위원  이게 아마 위임 줌으로, 위임 그 센터를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아직까지 행정에 대한 어떤 룰이나 이런 어떤 규정을 미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정말 이 도시재생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비가 정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일정한 기간에 다 사업을 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감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했다면 이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뭐 감사원도 아니고 우리가 조사관도 아닌데 안으로 들어가서 이러쿵저러쿵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관계 과장님이 위임한, 위탁한, 아니면 대행을 하고 있는 쪽에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겁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 사항이 안 생기도록,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지금, 
○한순희 위원  뭐 과다 계상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한순희 위원  과다 계상. 
  이 중에서 사소한 거, 복무 규정 같은 거는 또 우리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바라봤을 때 또 뭐 좀 자기들의 어떤 분위기가 생각 외로 과다 이렇게 부각이 돼서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업무에 있어서 계약원가심사업무 처리 규정 이런 위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그렇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또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황촌이나 원도심 또 황성동, 성건동 도시재생 이런 부분을 말 그대로 우리가 도시재생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이슈에서 결과가 없어 버리면 정말 허탈하거든요. 
  이거는 공무원들도 허탈하고 시민들도 허탈하고 더군다나 그 종사했던 분들이 더 허탈할 겁니다. 
  그런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원도심도 열심히 하셨지만 또 지금 사령탑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계기관이 처음에 관여했던 사람들보다는 또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중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무원 과장님들도 좀 허탈하대요, 앙꼬가 없어서, 핵심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돈만 다 허비돼 버리고 실속이 없으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감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지적이 이만큼 많다는 거는 부실할 확률이 진짜 많고 그리고 우리가 핵심에서 비켜나가는 사업이 너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다 지금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당연하죠. 
  당연하게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그동안. 
○한순희 위원  그 자리에서 딱 나가 버리면 또 모르면 안 됩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아닙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거기 전문가들이 다 와가 있잖아요, 황촌에도?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한순희 위원  원도심에 도시재생팀도 전문가들이 와가 있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은 이제 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 그거 실컷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주무과에서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컨트롤, 그렇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는 좀 다른 데하고 특이한 게 조직이 다르고, 조직도 보면 각종 우리 직렬이 다 모여 있습니다. 
  모이고, 특히 지원센터도 민간인 계약직도 한 팀 있고 또 현장에 현장팀도 두 팀 있고 한데 그리고 업무 자체도 옛날부터 계속해 오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사람도 죽은 사람 살리려고 하면 힘든데 도시가 죽은 도시를 살리려고 하면 그건 쉬운 건 아닙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가 지금 역 뒤편 동편 쪽으로는 상당히 성공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가 전국에서 한 50군데에서, 지금 단체에서 벤치마킹도 와갖고 창원도 오시고 물론 그거 잘 했다고 성공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물론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저도 보면 거기나 또 원도심이나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또 성건은 성건대로 다 사실 어려운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하나하나 짚어가고 해결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열매를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새로운 업무를 찾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소비성에 치중을 하시면 안 돼요, 소비성. 
  먹고 없어지는 소비성. 
  남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로 고생을 해서 고민을 해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성에 치중해버리면 남는 게 없거든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무슨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지.
○한순희 위원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순희 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결과를 만들어내가 뭔가를 있잖아, 우리가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예산이 없으면 당장 그만둬야 할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철도, 우리가 폐철도사업단에서 예산을 18.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5년간. 
  5년간 용역을 하면서 폐철도사업이 철도가 저거 사업이 중지되고 난 뒤에 우리 경주시의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 시민들이 여기 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거 예산 자료,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3개뿐이 없습니다, 3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마무리로 들어간다는 건데, 거기에서는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못 하니까 우리가 의욕적으로 못 하는 사업도 있죠? 
  아까 우리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처럼 신경주역과 서경주역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거를 좀 주축으로 해서 상징적인 어떤 그걸 부지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여의치 않으니까 탄력적으로 어떻게 접목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에 산림청 주관으로 공모사업 100억하고 우리 시비 100억 해가 200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시행하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숲 조성, 
○한순희 위원  황성.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한순희 위원  여기에서는 구체성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한순희 위원  진행하고 있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한순희 위원  이게 완공이 2026년인데요. 
  7년간에 이 사업도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나무 몇 개 또 더 심고 있잖아,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있잖아, 우리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용역대로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황성∼동천 도시숲 구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자꾸 모여서 회의를 하십시오. 
  다른 데도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부산에 블루라인 그거 갔다 왔거든요. 
  할 수 있는 그거를 잘 보고 왔는데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정말 이게 핵심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이 구간을 말 그대로 산책길로 조성해 버리면 우리는 정말 허무한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활용 방안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용역대로의 5년 동안 용역을 해서 최종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과업계획서도 계속하지만도 사실 이 어마어마한 철도 용지다 보니, 철도 용지고 부지가 크다 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상당히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많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절차를 하나하나 이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한이, 기한이 길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가 이거 동천∼황성 이거하고 경주역 다 되면 경주 시내가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든지 간에 계란도 품은 일수가 20일 동안 품어야 또 병아리가 나오듯이로 하루아침에 탁 나오는 게 아니고 크면 큰 사업일수록 시간이 좀 소요되고 예산도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적으로 그렇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가지고 언젠가는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이게 도시가, 우리 경주가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당분간은 최고 큰 사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폐철도사업단에서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서만 다 하던 부서가 폐지가 되고 같이 이렇게 합병이 돼서 이 예산서가 3개밖에 안 올라오니까 이제 많은 의욕이 좀 사라졌지 않나 이런 좀 염려가 돼서, 그거는 절대 아니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조직은 똑같습니다. 
  그 조직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없어지는 조직은 아닙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활용 방안에 동해남부선, 중앙선에 폐역 있잖아요? 
  역 활용 이게 있거든요. 
  이것도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역하고 역도, 폐역도 지금 17개 있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아까 말했지만도 지구 단위 계획, 중요한 거는 지구 단위 계획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점차적으로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동해남부선뿐이 아니고 우리가 쭉 부산까지 연결되는 철도의 관계 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속 돼가? 
  그런데 또 전라도 쪽에도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해서 우리가 매입을, 철도 매입을 했는 기관과, 기관끼리의 어떤 절차는 밟고 있습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기관, 거기 기관, 
○한순희 위원  우리가 매입할 돈은 없지 않습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성급한지는 몰라도 또 위원님께서도 이게 큰 예산이 많이 들고 사실 그렇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의원 발의해 가지고 법도 제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그 관계는 우리가 김석기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갖고 21대 국회 할 때 폐철도 활용 해갖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거를.
○한순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의원님이 입법 발언해서 했는데 회기가 그게 끝나는 바람에 또 안 됐거든요. 
  우리는 거기다가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는데 다시. 
○한순희 위원  안 됐어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안 그래도 의원 발의를 하신다고 그렇게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부지가 46만 평입니다. 
  60만 평 가까이쯤 되는데요. 
  이걸 돈 주고 사려면 하면 1조 원 가까이 듭니다. 
  땅을 사야 우리가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런. 
○한순희 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당정협의에 그런 안도 없는 것 같아서.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있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있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근본적인 거를 해결을 해야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이게 뭐 용역이 잘 나와 있지만 땅이 우리 땅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 마음을 모아야 안 되겠습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우리도 의원 발의에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되면 엄청난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겁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당면과제에서는 황성∼동천 바람숲길하고 구간, 구간 폐역 있잖아요, 활용? 
  이것만 지금 사업에 적용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돼야 우리 철도청하고 땅 매입 협의를 하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것도 안 돼요? 
  중간중간도 안 돼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그러니까 이게 용도 폐지가 되어야 된다는 카는 철도청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고시가 한 올 연말쯤 되니까 내년부터는 땅을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시에서 기채를 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할부로 내서 살 것인지 한번 철도청하고 공동개발 할 것인지를 내년쯤 되면 이제 이게 방침이 정해질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사고 싶다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철도청은 이제 이게 관리계획까지 철도부지가 공원부지라든지 아니면 용도변경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그때 협의하자고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용역을 서두르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거의 뭐 해결 안 되면 거의 이거 안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아니, 경주역은 무조건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한순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개발해야 돼죠.
○한순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그리고 동천~황성도시숲 이거는 또 해야 되고.
○한순희 위원  그러면 동천~황성처럼 이렇게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그렇죠.
  임대를 해도 되긴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땅을 사야 됩니다. 
  임대해 가지고 나중에 사면 이거 땅값이 더 오르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한순희 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의회도 돕겠지만 집행부에서 많은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참 어렵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이경희  한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연번 2번이고.
  연번 2번이고요,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시면 황촌상권활력 창업인큐베이팅 프로그램용역 외 15개 추진 했는데 용역을 15개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정원기 위원  이거 그러면 용역했으면 최종보고회도 하시고 하셨겠네요, 그렇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올해, 예.
○정원기 위원  그 15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그리고 연번 3번이고요.
  페이지 45,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옆 페이지인데 주민역량강화교육 운영실적에 보시면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8,0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리고 6개월간 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다 작년에 안 계셨던 분들이라 제가 이 질문드리기 참 애매합니다. 
  한데 15명, 8,000만 원 들여가 교육했는데 15명 수강했고 교육은 뭐 발굴교육 총 3회차 과정인데 이 3회차 과정이 세 번 했다는 건지 교육을.
  이 3회차 과정이 뜻이 뭡니까? 
○철도심재생과장 이동수  교육, 여기는 교육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장터해가 축제성 그것도.
○정원기 위원  그 선진지견학도 이래.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계속 했고.
  시내에서 여러 번 했고 플리마켓도 했고 전체 합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원기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단순 수학적으로 봐도 11명 수료했는데 8,000만 원에 11명이면 거의 1인당 800만 원 정도의 교육료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정원기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이거는 교육이라는 하는 것은 요 일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위원님 와가 보셨지만 원도심에 골목축제도 여러 번 했고. 
○정원기 위원  아, 그 축제를 다하는, 했다는 내용입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역광장에 플리마켓하고 그것도 했고 전체적으로 합쳐가 하는 겁니다. 
○정원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주민역량강화 교육운영실적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당장 봤을 때는 이게 그렇네요.
  그러면 이것도 이거 교육했는 이 부분의 내용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과장님, 추후에도 자료에 대해서요.
  조금 더 보강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내용이 올라오면 잘 파악이 어려우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세부적으로, 특히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다들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추가질의 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각 위원님들이 폐철도와 관련해서 질의가 긴 내용은 시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잘 꾸며지느냐에 따라가 우리 경주시에 참 큰 랜드마크가 되는데 정말 고심을 거쳐서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연번 7번에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맨 같은 내용이에요.  
  폐철도 동천~황성 구간에 도시숲길 조성 관련해 가지고 여기 사유지 보상완료가 지금 6월달로 계획 잡혀 있는데 이 부분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사유지를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이거 다하고 한 필지 남았는데.
○위원장대리 이경희  올해까지 넘어왔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한 필지 그건데 한 필지 지금 계속 법 절차를 거쳤는데 6월말 되면, 올 말.
  6월까지.
○위원장대리 이경희  지금이 6월이잖아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다 됩니다.
  한 필지 남았는데 이거 6월 정리.
○위원장대리 이경희  이거 한 필지에 대한 주장이 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그게 절차, 그게 이 한 필지 때문에 계속 사실은 끌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그 한 필지 소유주가 요구조건이 어떤 겁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우리가 결국 이제 다 여러 사람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보상도 많이 준다고 하지만 그거 또 불만족하고 또 수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계속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그게 한 필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올해, 지금 절차, 올해 6월까지 다 끝납니다, 이게.
○위원장대리 이경희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사업이 시작되는 2020년도 시작해서 2026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시민들은 매번 이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에 너무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지금까지는 하여튼 계속, 계획대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지금까지 그러면 전체 공정 중에 한 몇 프로(%) 정도 진행됐다고 보면 될까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사실 토지매입은 다 됐습니다. 
  되고, 국유지는 어차피 한 번 하면 되니까 그거 예산 확정되면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도 하여튼 도시계획 이것도 맨 도시계획이 다 연관되어 가지고 올 10월, 11월 되어가 도시계획 되면 또 용도폐지하고 절차상 다 진행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말씀은 이해하는데 전체 공정이 마무리 된다고 봤을 때 지금 과정이 한 몇 프로(%) 다 되어 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숲을, 숲을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이경희  예, 이 구간 전체에 마무리 짓는 시기.  
  시기를 봤을 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계획상으로 보시다시피 26년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이때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철도부지를 또 사야 됩니다. 
  중간에 있는 철도부지, 그렇죠? 
  철도부지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철도부지를 사야 될 것이고, 뭐 설계에 내갖고 이제 공사금액도 이거 상당하거든요.
  공사금액도 아마 주차장까지 들어가면 300~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경희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역민들이 하도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무리되는 날짜를 기대심리가 큽니다. 
  언제 언제 개소될 거냐 라고.
  그래서 여기 다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답도 해드려야 되고.
  저희들도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적정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는 거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장시간 우리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속개)

(이경희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진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주시 자원화단지 주민지원협의체, 그렇죠? 
  주민협의체.
  여기 기금을 운영하는 걸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기금운영 이쪽에서 우리가 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관계를 합니까? 
  아니면 그쪽이 지역민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거의 그 주민협의체에서 거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개입을 하고요.
  그 외에는 거의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는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지금 기금이 한 얼마쯤 돼 있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지금 올해 한 114억 정도 되고요. 
  올 연말되면은 올해 사업비 제하고 나면 한 103억 정도 됩니다.  
○이경희 위원  103억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100억 안팎으로 계속 그래.
○이경희 위원  이 기금은 그 어디에 예치돼 있나요?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지금 기금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기금통장에 넣고, 이거 결정은 어디서 하나요?
  이거.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뭐 어떤 결정. 
○이경희 위원  이 기금을 예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정을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방향을 설정하나요?
  이거를.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그거는 통장은 우리 시 금고에 기금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 그게 주민협의체에서 뭐 그걸 통장을 관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다 합니다. 
○이경희 위원  시에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이경희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운영이 위원회가 지금 보덕동에 5명, 월성동에 5명 그리고 기타해서 5명 여기는 우리 시의원들 세 분 있고 기타 교수분이 두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주민 간에 이게 뭐든지 기금이 관계돼 있으면 주민 간에 이해관계가 참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덕동하고 월성동하고 뭐 지금 현재는 분쟁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지금 뭐 동 간의 분쟁은 없고요.
  개별적으로 주민협의체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기준이 인자 조금 5년 이상 거주민이라든가 그런 제한 때문에 개인적인 민원이 있어도 동 간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이경희 위원  지금은 위원장은 어느 쪽에서 맡고 있나요? 
  여기에.
  지금 보덕동, 월성동 교차로 한 번씩 넘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교대 교대로 월성동에 한 분 하시고, 또 보덕동에 한 분 하시고. 
○이경희 위원  그 기간은 얼마쯤?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2년입니다. 
○이경희 위원  2년씩이요? 
  연임도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아, 위원장은 거의 막 교대교대를 하십니다. 
○이경희 위원  아, 연임은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이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제 항상 이게 기금과 관련돼 있는 어떤 단체들을 보면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를 좀 해달라고 그 말씀 드리려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연번 7번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 지원 현황이 있고요. 
  여기 보면 주민지원기금 현황이랑 이렇게 지출내역이 있는데요.
  주민지원 기금이 이게 돈이 얼마 없네요.
  1,100만 원 정도밖에 없네.
  여기 있네.
  주민지원기금 현황.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어디,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한순희 위원  98쪽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다.
  114억입니다.
○한순희 위원  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114억이고.
○한순희 위원  아, 맞네.
  114억이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올해 사업을 하게 되면 한 103억 정도됩니다. 
○한순희 위원  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114억.
  아, 근데 이걸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지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한순희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우리가 친환경 공모사업으로,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그때 한 70억 가까이 되는.
○한순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지어서 위탁을 줬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 위탁관리를 어떻게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그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요거는 시 소유고,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라서 시에서 입찰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근데 그러면은 이 주민,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하는 우리 또 우리 주민기금 있잖아요.
  그 돈이 72억 하는 데 우리 자비로 좀 들어갔죠? 
  사업을 할 때,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공모를 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기금으로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기금으로 일부 들어갔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은 주민협의체에는 여기 뭐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이익되는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그 수익금이 지금 10%인가 거기 나가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 그러니까 위탁비의 10%를.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한순희 위원  여기에 협의체에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기금이 들어가서 그걸로 지금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 에너지타운 위탁은 얼마로 해가 줬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지금 우리가 받는 돈이 한 7,000만 원 내외 정도됩니다. 
○한순희 위원  7,0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7,000만 원에 10% 줘봤자 주민협의체는 돈 얼마 안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뭐 거의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순희 위원  크게 뭐, 큰 주민협의체에서 또 지출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그 돈에서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기금에서.
  여기 나가는 보니 기금이, 기금에서 나오는 거네요. 
  기금 현황에서 지출내역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들리는 소문에 위탁했던 그 사람이 영~ 영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지금.
○한순희 위원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지금 뭐 다른 민간업체에 비하면은 좀 이용객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민간업체보다는 사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인제 입찰율이라든가 입찰금액에 의해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72억이나 들여가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을 했으면 그걸 운영이 잘 되어가 어쨌든 활성화 돼야 되는데 운영이 지금 안 돼서 점점 침체하면은 장기적으로 가버리면 72억이 정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부속시설로 글램핑이나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한순희 위원  근데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거하고 기관에서 어떤 규정을 정해서 그 규정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했을 때 경쟁력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더 이게 더 침체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익성이 안 나오는데 누가 위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나 또 찾아서 법적근거를 찾아서 조례를 만들든지, 무슨 어떤 그런 게 아마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안 그래도 지금 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좀 하려고 지금 거기 밑에 글램핑장을 또 추가로 지금 조성을 한 3기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뭐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또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크게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에너지타운이라 하는 에너지도 재활용하고 우리가 주변지역 복지 차원에서 하는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방면으로 하여튼 운영이 잘 되도록 한번. 
○한순희 위원  근데 이게 아무리 국가사업이고 하지만 투자대비 수익이 너무 없다는 거죠.
  투자가 72억인데 7,000만 원의 위탁에 10%의 분배나 될까, 되는 그 수익을 보고 이 거금 72억을 들여가 이거 했다는 건 도저히 저는 좀 납득이 안 갔는데 어찌하든 이렇게 지었으니까 이것을 활용도를 더 높여가지고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 글램핑 몇 개 그거 더 한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되진 않거든요.
  어떻게 72억을 들여가지고 위탁을 7,000만 원 받고 해가 지금 운영 면에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애초부터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됐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70억이 고것만 들었는 게 아니거든요.
  에너지사업 전체. 
○한순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공원도 만들고 다 합쳐 가지고 70억인데. 
○한순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공원에 누가 가느냐 이거죠.
  여기 글램핑에 오는 사람들 가지 일반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가요.
  쓰레기 매립장 옆에 거기에 가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하여튼.
○한순희 위원  이왕 했으니까 활용도를 우리가 더 높여보자 해서 중지를 모아야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그 검토를.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가.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면밀히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경희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연번 5번, 95페이지.
  공동주택 RFID 추진현황 이래 있는데 이거 지금 2023년 3월 공동주택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방식을 적용하도록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가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실적과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RFID를 도입을 해 가지고, 주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금 6개소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홍보가 좀 덜 되고 해서 주민들도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안 돼 가지고 작년에는 2건밖에 못 했는데, 올해는 한 4군데, 4개 아파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설치하고 난 후에 일단 쓰레기량이 지금 환경부에는 한 36% 정도 감량된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실제로 작년 동월 대비해 보니까 한 40% 정도 쓰레기가 지금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무엇보다도 지저분한 쓰레기통을 손으로 안 만져도 되니까 하여튼 시스템이 자동화돼 있어 가지고 넣은 양만큼 계산이 되고 하니까 현재 설치됐는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 지금 앞으로 RFID 더 이래 사업 더 늘려나갈 예정입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향후?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안 그래도 지금 내년도 사업을 위해 가지고 올 한 9월 정도에 다시 아파트를 상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신청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또 올려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쓰레기 절감하는 데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서 희망 아파트를 있는데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하여튼 그만큼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승인을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를 지금 많이 아파트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사실상,.
○최영기 위원  이거 여기 보면 95페이지에 보면 종량제가 금액 자체가 한 대에 한 얼마쯤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17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영기 위원  여기는 이제 이게 10억 700만 원 내려가지고 4억에서 61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최영기 위원  맞죠? 
  1억 700만 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자가 여러 사업자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이래 경쟁입찰.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이거 여러 사업자가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입찰 경쟁이, 여기는 어느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업체라 그런데 이거는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 4개의 아파트가 했는데 4개의 아파트에 주민대표하고 관리소장하고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업체에 다 오라고 해서 설명회를 갖고 시에서 결정한 건 아니고 그 주민대표들이 이 업체가 좋겠다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아파트마다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해가, 아파트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아파트마다 자율적으로 하면 사실 관리가 업체마다 와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 전체 주민들이 4개의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최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A/S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이거는 한 10년 정도 A/S 하는 거로.
○최영기 위원  아, 그냥 무상으로 A/S 해 주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하는 거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 좋은 취지도 좋고요. 
  지금 공히 초창기지만 좋다 하니까 잘 좀 이래 과장님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다음은 우리가 지원순환과 소관 연번 14번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CCTV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과하고 읍·면·동하고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고정식, 이동식 합쳐서 고정식 281대, 이동식 206대라고 해가지고 509대라는 얘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보면 설치를 해놨고 이 단속 실적은 어떻습니까? 
  단속은 보통 계도를 편입니까, 안 그러면 찍히면 다 소위 말하는 과태료나 부과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이게 우선에 그 쓰레기가 만약에 종량제 봉투에 안 넣고 일반 그냥 봉투에 버렸다 카면 우리가 일단은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용물 확인해가지고 보면 거기 주소라든가 그게 누가 버렸는지 흔적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단속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요. 
  만약에 열어도 그게 없을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 CCTV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CCTV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보고 차량이 있으면 차량 번호를 조회하고 그 외에.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를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이래 과에서 생각에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이제 이게 고정식하고 이동식 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CCTV 단속 현황도 자료에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단속 현황, 감시카메라 단속 저거는 117페이지에 21건.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96페이지 보시면, 감사자료 96페이지입니다. 
  보면 CCTV로 지금 적발된 것은 42건 정도 되고요. 
  고정식이 한 11건 이동식이 31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속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러면 이거 왜냐하면 더 늘려가면 좀 더 효과가 더 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우리가, 
○최영기 위원  지금 이천...  
  내년, 올해는 다 계획됐을 거고 앞으로 더 나, 고정식이나 이동식을 좀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까? 
  예산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이것도 해마다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최영기 위원  거기에 맞게끔 해가?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매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추가로 필요하면 파악해서 보고 적절하면 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한 대에 어느 정도 합니까, 이동식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최영기 위원  고정식은 우리 저쪽하고 연동해가지고 이래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고정식도 맨 칩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요즘은 이제 이동식을 거의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과태료에 보시면 117페이지하고 118페이지 있는데 과태료가 이거 보면 적게는 4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돼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그냥 보고 그냥 매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이거는 적발 횟수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영기 위원  중첩해서 이제 누적이 되면 좀 더 매기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효과도 있고 특히 우리 지역구인 성건동 같은 경우가 이게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 
  많이 줄었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소위 말해가 환경도우미나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도 와서 가지고 또 과장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 하는데 하여튼 효율성 있게 잘하시고 있다고 카니까 하여튼 더 점차 더 늘려가지고 더 깨끗한 그런 우리 경주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20번이고 페이지는 87쪽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사업 내역 중에서 3번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수수료 납부필증 공급 대행 민간위탁 관련해서 매년 이 수탁 기관이 달라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이거는 입찰을 펴가지고 매년 입찰을 넣어서 합니다. 
○김소현 위원  저희 경주시 사무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면 의회 동의 대상으로 이게 판단이 되는데 의회 동의하셨나요? 
  동의 절차 거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이거는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하여튼 부서에서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김소현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라도 동의 진행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리고 지금 경주시 환경미화원 운영 및 채용 현황 관련해서 연번에는 이게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동안 부서 측에서도 고충이 좀 많으셨던 거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운전을 하다가 또는 도보를 가다 보면 한시적으로 일반쓰레기 같은 것들이 수거가 굉장히 지연되는 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역 주변에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주변 일대로 쓰레기가 쌓여있다든지 또는 수거가 되어야 되는 시점을 지난 부분들도 굉장히 쉽게 보였던 시점이 있는데 그동안에 고충이 좀 있으셨을텐데 지금 개선된 부분이라든지 부서 측에서 좀 조치를 취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그 기간에는 우리가 하여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또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한 17명 되는데 그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그날 즉각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정상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심사절차 변경에서 신규로 인적성 검사가 들어가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김소현 위원  이걸 넣으신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지금 인적성 검사를 넣은 거는. 
○김소현 위원  그리고 인적성 검사가 객관적인 평가가 된다는 부서의 판단하에 이렇게 넣으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맞습니다. 
  이거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고요. 
  이거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를 합니다. 
○김소현 위원  아직 이 심사절차를 기준으로 인원을 선발하신 건 아직 없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뭐 공고 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직. 
○김소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이 이제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환경미화원 운영이나 재활용 선별 시설이나 매립장 또는 어떤 환경미화원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시점에서 미화원들의 어떤 운영적인 측면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측면보다는 노조원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게 부서와 같이 협업하고 뭔가 소통하는 측면에서 환경미화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서 측면에서도 이 소통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충이 많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미화원을 뽑는 이 심사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정보다도 기존에 있는 미화원들과 그리고 앞으로 뽑는 그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내부적인, 소통적인 부분에서 개선에 대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서 측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연 채용 절차에 이런 신규로 인적성 검사를 넣는다고 해서 과연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인적성 검사를 넣은 거는 지금 현재 채용 기준이 너무 체력 위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면접을 할 때도 제가 참여는 안 했지만 지켜본 결과 주로 젊은 분들이 보면 면접을 받는 태도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 눈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도 체력 점수가 원캉(워낙) 높다 보니까 그거를. 
○김소현 위원  일단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왕 변경하신 거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되 이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고질적인 부분들이 뭔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굳이 설명을 다 드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과연 이게 행정절차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과연 이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부서 측에서도 고려를 해보시고 이게 과연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계속 연이어서 할 이유가 없으니 한번 부서적으로도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 맞춤형 소규모 공동 집하장 설치와 도심 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 이 건 관련해서 지금 도심 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 같은 경우는 설치 개소가 2021년에는 156개고 22년도는 180개, 23년은 100개입니다. 
  이게 해마다 더 늘어야 되는 분리수거대 설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이거는 우리가 매년 읍·면·동에 수요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 해 그 해마다 읍·면·동에 요구하는 양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를 하게. 
○김소현 위원  지금 그러면 마을 맞춤형 소규모 공동 집하장 설치도 세부 설치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면 용강동에 8개고요. 
  강동면 1개, 건천읍 2개, 동천동 하나 이런 식으로 총 44개 중에서 수치적으로 설치된 수가 다 다릅니다. 
  이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해석을 하면 읍·면·동 담당자들이 이 업무를 파악하고 자원순환과 쪽으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설치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우리가 사실상 본청에서 수요를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의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게 이 부분들을 읍·면·동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으로 이것을 기준치를 삼는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본청 쪽으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설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1년 내내 관리가 되지 않고 지저분한 구역들은 1년 내내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담당자들이 업무를 파악해서 본청 쪽으로 이 설치 요청을 하면 업무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방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다면 인구 대비 또는 읍·면·동 쪽으로 일괄 몇 개소를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게끔 해서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쓰레기 민원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원룸 주거지역단지 쪽으로는 뭐 의식, 그 주민들의 의식의 궤도에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절차가 취해져야 되는 부분에서도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은 더 이상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는 조건 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원순환과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몇 개소를 설치한다 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일괄화 시키셔서 그래서 필요한 곳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서에서는 이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지금 필요한 곳은 본청에도 뭐, 민원이나 오면 우리가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그게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을 본청에 일괄적으로 예산 내려보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일괄적으로 했을 때 읍·면·동에 굳이 필요없는 데도 그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은. 
○김소현 위원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 현황에서 2023년 기준으로 황성동은 하나입니다.
  총 100개 중에서 1개밖에 없어요.
  황성동에 인구가 그만큼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가 1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이거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그거는 어느 정도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황성동은 다 대규모 아파트 위주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원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3년 정도 보급이 됐기 때문에 소요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김소현 위원  예, 국장님, 그래서 제가 황성동은 그냥 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가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동네별로 읍·면·동 별로 규칙적으로 지금 이 수치가 불규칙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에 담당자분들이 신청을 해야 설치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건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소현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 하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을 계속하시다 보면은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가 안 될 가능성이 많으니 그것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읍∙면, 주로 주민들도 그거를 한 쓰레기 분야에 민원을 동의 담당자한테 거의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민원사항이 있으면은 즉각 그 담당자가 본청으로 연락이 옵니다. 
  근데 우리 본청에서 이렇게. 
○김소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구석구석을.
○김소현 위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살펴보시고 과장님께,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계속 행정적으로 유지해 오셨던 부분에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보신 다음에 제가 제안드리거나 또는 다른 관점을 제안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유연성을 고려하셔서 그래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하여튼 부족한 부분을 챙겨 가지고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김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적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사적관리과 소관 연번 5번이구요.
  페이지 수로 155쪽입니다.
  사적지 내 화장실 관리 현황에 관한 내용인데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률 제7조에 보면 공공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이래 가지고 1항이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 화장실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이,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령에는.
  근데 저희들 지금 올라와 있는 현재 화장실 33개 중에서 25개는 지금 법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나 아니면 화장실 법의 기준에 맞춰야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추가설치가 좀 시급한 곳이 저기 뭐고, 동궁과 월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관광객들 정말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뭐 추가로 이렇게 설치한다는 추경에 예산도 안 올라왔던데 지금 요거는 민원이 사실 제가 들어와서 알게 됐습니다.
  동궁과 월지 같은 경우 하루에 관람객 많을 때는 1만 명도 들어오는데 지금 거기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추가계획은, 추가 설치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지금 추가설치계획은 현행은 없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동궁과 월지 주차장에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남녀가 있고요. 
  그다음에 왕경조성과에서 관리하는 연꽃 피는 쪽에 거기에.
  화장실은 우리 소관은 아닌데 그게 청소만 하지 조성계획 이거는 왕경조성과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아, 왕경조성과에서 하는 겁니까?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이것 왕경조성과에도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렸는데 아마 사적관리과에는 지난번에 저 최영기 위원님이 또 한 번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 되는데 이게 뭐 그러면 여기는 청소 관리만 하신다는 얘기죠?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그러니까 왕경, 신라왕경 중심지역 내에는 인자 왕경조성과가 있고 또 문화유산과가 있고 같은 공통 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사적 전반에 대한 화장실 청소하고 시설관리 뭐 잔고장나는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 지금 동궁과 월지나 이런 쪽에 저기 우리가 말했던 안쪽에 건물, 울타리 안쪽에 그죠? 
  화장실 그게 언제 지어진 겁니까?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제가 공직생활 40년 했는데 보호계장할 때도 그렇고 동궁과 월지 화장실 지은 지는 굉장히 오래된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지금 경주 우리 이제 APEC도 곧 결정이 되죠? 
  앞두고 있고 APEC 아니라도 지금 사실 동궁과 월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옵니다. 
  야간에도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시설 부분도 그렇고 갯수 부분도 그렇고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화장실 물론 뭐 청결 위생 당연한 기본이고요.
  또 화장실 약간 쾌적한 공간이 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업무를 여기 그거 하셔 가지고, 같이 뭐 왕경조성과든 문화예술과든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화장실 좀 우리 진짜 1등 관광도시답게 화장실도 1등 할 수 있도록 꼭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고 꼭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관련 왕경조성과하고 해당 부서에 건의해가 하여튼 추가 설치계획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정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장실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지요?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저희들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23명이요?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예, 23명입니다. 
○한순희 위원  근데 경주시 화장실 관리하는 화장실은 몇 개지요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예, 전 사적지에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2~3개를 하는 것도 있죠?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지금 현재 23명의 인원으로서 동부사적지에 대릉원, 첨성대 쪽 화장실, 동궁월지, 황남공원에 그 중심되어 있는 대릉원 중심으로 좀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곽지 열암곡하고 외곽지에는 좀 저희들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그래가 주 2회 내지 3회 아니면 좀 먼 지역은 주 한 2회 되도록, 그리고 원격거리가 좀 저희들 사적지 관할 면적이 넓어서 좀 그런 실정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그러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출근해서 종일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임무를 완수하면은 그냥 퇴근을 합니까?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현행 저희들 사적관리과 근무조례에 의거하면 아침 8시에 출근을 하고요.
  하절기, 동절기가 다릅니다.
  8시 출근하고 규정에 의해가 2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난 후에 다시 정위치 근무에 와서 근무하고 6시에 지문을 찍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크게 뭐 어렵고, 업무가 어렵고 힘들지는 않겠다, 그죠? 
  그 시간이 기니까.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도 아직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우리 사적지에서는 이분들에 대해가 노고를 걱정을 많이 해 가지고 안전관리 및 하여튼 최대한 휴식 보장하고 근무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제 출∙퇴근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 명부가 있죠? 
  환경미화원들.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예, 전부 다 지문으로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걸 지금 전부 지금 동궁과 월지에 와서 그 출∙퇴근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예, 저희들 현재 동방동 사적관리과 본소하고 동궁월지에 인자 저희들 지문인식기를 인사계에서 업무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지문하고 카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은 제가 뭐 의중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근무지 권역별로 예산 수립해 가지고 조금 인사계나 아니면 자원순환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왜냐하면 근무지에서 아침에 출근지가 동궁과 월지에서 도장을 찍고 또 근무지 갔다가 근무를 하고 또 퇴근하러 와가 동궁과 월지에 와서 퇴근 도장을 찍고, 이런 시간, 왕복.
  거리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본업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시간이 너무 허비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관광 시즌에는 길거리에서 근 1시간 동안 출근부 도장 찍으러, 또 퇴근부 도장 찍으러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가 근무지에 하시든지 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시고 예산도 시일부를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예, 위원님 말씀 고견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예산수립 및 모든 검토가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현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으셨는데 무거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사적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대안들, 제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교토를 갔다 와서 조금 참고를 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공론화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화면)
  지금 저희 교토에서는 이렇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쓰레기의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보시면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이 화장실은 지금 안에 변기시트 소독제와 그리고 모든 것이 저희도 무장애시설 관광시설들을 저희가 계속 경주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튼 하나 하나에도 점자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화장실 표지판 같은 경우도 남녀와 그리고 장애인을 이제 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인 같은 것들도 있고 이거는 관광시설 중앙에 이렇게 배치돼 있는데 벨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또는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버튼만 누르면 가까이에 근접한 도우미들이 와서 바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버튼 같은 것들도 저희 관광지 일대에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는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휠체어 전용 출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적지 주변으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반 시설을 갖출 수는 없겠지만 어떤 대표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휠체어 전용 출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무장애 관광 편의시설을 위한 것들에 부대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휠체어 대여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점에 니조성인데 여기에는 휠체어를 한 30개 정도 배치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놨었고, 그리고 여기는 유적지 안에 청소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동부사적지 쪽으로 다녀왔는데 꽃밭에 지금 씨앗을 다 아침에 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유적지를 관리하는 부분들, 항상 사람의 손길이 닿아있는 부분과 닿아있지 않은 부분은 한 끗 차이로 굉장히 섬세하게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와서 청소를 다 하고 계십니다. 
  위쪽에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공간이더라도 항상 누군가가 관리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아침마다 또는 정 시간마다 하고 있다는 메시지 자체도 관광객들이 봤을 때 아주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 관광지의 어떠한 관점의 레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비해서 저희 경주 유적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월성 쪽입니다. 
  월성 쪽에 저희가 쓰레기 배치인데 이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걸어다니거나 조금 더 유심히 보면 경관과 좀 안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참 섬세함을 따진다면 조금 더 컬러적인 부분들이나 휴지통의 재질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동궁과 월지 안인데 이 큰 화분들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도보 안쪽으로 왜 큰 화분이 이렇게 길게 배치돼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희가 동궁과 월지에서 이러한 큰 화분을 조경으로 이렇게 두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차라리 빼는 게, 수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듭니다. 
  부서에서 협의를 해보시고요. 
  이거는 지금 동궁과 월지 안에 나무입니다. 
  나무가 지금 다 쓰러져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조치하셨습니까?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 다 알아서 전부 다 조치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이게 지금 며칠째 계속 방치가 돼 있다가 다시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동궁과 월지는 야간에도 제가 지난주 주말에 갔었는데 손님들이 굉장히 붐볐고 지지난 주에는 제가 평일에 한 번 가봤었습니다. 
  평일에 가면 야간에서 돌아볼 때는 조명과 조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지만 낮에 가면 이 부대 시설과 안쪽에 어떻게 조경이 관리되고 있는지가 훤히 다 보입니다. 
  지금 수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서에서도 이제 고충이 공사할 때 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물을 수질 관리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섬세하게 보시고 그리고 휀스 뒤쪽에 쓰레기, 물조리개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치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청소하는 관리 인력 분들이 관리를 하신 다음에 이 쓰레기 도구를, 청소도구를 배치하는 부분들도 매뉴얼을 좀 정하셔서 한 장소에만 보관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동궁과 월지 안쪽에 있는, 저는 이게 뭔지가 판단이 안 되는 하여튼 시설이 있습니다. 
  입구 쪽에 있는데 이것도 현장 방문하셔서 외부를 다시 좀 조성을 하시든지 스티커 제작이나 관리적인 측면이 좀 되었다는 것들을 한 번 더 섬세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도보에 벤치입니다. 
  벤치가 거의 나무가 다 노후화돼서 앉기에는 거부감이 들 정도로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섬세하게 보시고요. 
  여기는 동부사적지 일대입니다. 
  공중화장실 바로 옆 사이의 칸이고 지금 통행금지 사인이나 또는 사용하셨던 청소도구들 관리하면서 했던 입간판들 이런 것들이 그냥 무단 방치 돼 있습니다. 
  이게 보관이라 하기에는 너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시야적으로 좀 가리시든가 아니면 보관하는 함이 있으면 보관을 별도로 하셔서 이게 시민분들 이나 또는 관광객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게끔 관리하시는 측면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화장실 안에 내부적인 것들을 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과 지금 저희 여기는 공중화장실입니다. 
  동부사적지 일대 안에 화장실이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시면 많이 대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참고하셔서 저희가 APEC이 유치가 만약에 되게 되면 조금 더 시기적으로 조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아까 제가, 잠시만 켜주시겠어요? 
  (자료화면)
  확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를 좀 보이는 사물함 같은 경우에, 보이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라리 래핑을 하시면 훨씬 더 육안상으로 보기가 깔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이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좀 개선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 동영상도.
  동영상도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여기는 지금 이제 사찰 안에, 관광지 안에 청소부들이 안에 조경 하나하나 잡초 하나하나를 다 손으로 빗자루로 다 빗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좀 더 확대해서 보시는데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하나씩 수작업으로 다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 전날 떨어진 낙엽 같은 것들도 마른 잎 같은 것들을 다 손으로 처리해서 다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청소를 하는 부분들도 영상으로 참고를 하시면 이렇게 빗질을 하시고 걸레질을 하시면서 이게 관광객들에게 노출이 돼도 절대로 이거는 지저분하거나 청소를 한다고 해서 미관상으로 인상을 찌푸려질 만한 광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동궁과 월지도 하나의 정원입니다, 정원.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동부사적지 일대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 낙엽이나 마른 잎들이나 이런 것들도 일반쓰레기가 아니라는 관점으로 그냥 보이면 보이는 거지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의 손때가 묻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그런 손 정성이 공을 들여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씨앗을 심고 꽃밭을 가꾸고 어떠한 그러한 인력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원을 가꾸고 또 저희 유적지 일대를 좀 더 섬세하게 가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뉴얼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길게 향후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관리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부분들은 저희가 좀 배워서 습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좀 습득하고 체득해서 앞으로도 저희 사적관리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교토를 안 가봐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위원님, 예? 
  아, 그 내용을 하여튼 좀 좋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사적관리과 실정에 맞게 접목해가지고 하여튼 개선시킬 건 개선시키고 더 발달된 거는 좀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 신라왕도의 문화하고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족한 부분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위원님 지시했는 그거는 동감하는 편이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해서 다가오는 APEC을 대비해가 하여튼 사적지 관리의 만전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거는 좋은 내용인데 동궁과 월지 아까 영상에 큰 화분 그거는 저희 사적관리과에서 설치한 건 아니고요. 
  2년 전에 한여름에 무더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시민들 나무 그늘 조성활용하려고 왕경조성과에서 설치했다 하는데 그 설치한 부서하고 해가지고 좀 보기 미관상 안 좋으면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 화분이랑 오늘 아침에 가니까 또 동궁과 월지 쪽에 휀스 있지 않습니까, 입구 쪽 근처에 휀스에 또 다른 화분들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예,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확인, 체크해가지고 그 설치했던 부서가 다른 과가 되든 우리 과가 되든 협업해가 하여튼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김소현 위원님 세심한 지적들 업무에 참조하시고요. 
  뭔가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또 이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도 시니어클럽에, 필요하다면 시니어클럽에 노인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면 가능하다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대릉원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 사적지 문화재 돌보미라고 해가지고 그런 단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활용하는데 김소현 지적처럼 좀 더 활용할 수 범위를 좀 넓혀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그 범위를, 레인지를 더 넓혀가지고 인력 고용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김소현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지적사항, 아, 개선 사항이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적지 내에 꽃단지 조성 너무나 잘하고 계셔서 관광객들이 너무너무 흡족해하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팀원들이 과에서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실제로 우리 경주의 얼굴을 화장을 잘해주고 계시는 그런 과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잘해주시고 또 연꽃 있잖아요? 
  연꽃 그 키우기가 참 힘드는데 올해 작황은 괜찮습니까?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지금 저희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홍화, 홍연하고요. 
  그다음에 백련하고 좀 색깔별로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전 직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대로 합심일체가 돼가지고 정비팀에서 하는데 정비팀장을 포함해가 전 직원들이 하여튼 그 꽃단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올해는 좀 작황이 전반적으로 외부 평가가 시민들 여론이 잘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신라방 있잖아요, 동궁과 월지 북편 쪽에? 
  지금 공터를 그대로 놔뒀던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요?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저희들 뒤편쪽은 신라왕경 중심지구에 왕경조성과 소관인데 일단 왕경조성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문화청에, 국가유산청이죠, 바뀌어가. 
  저희들 현상변경하면 제반서류 검토해가 하여간 그걸 적극 활용해가 하여튼 시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이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하여튼 협업해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순희 위원  원래 거기 분황사길 그래서 분황사에서 박물관 가는 그 길이, 똑바른 길 거기에 옛날 코스모스길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그 데크 설치함으로 인해서 코스모스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또 반월성 동편 쪽에 코스모스 요래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신라방 그쪽에도 코스모스가 굉장히 자생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가 옛날에는 농지였잖아, 그렇죠? 
  농지인데 꽃밭 조성을 하는 게 무리가 있다 하는 문화재청의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해서 거기도 하나의 멋진 꽃밭이 조성되기를 시민들은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하여튼 국가문화유산청하고 경주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왕경추진단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가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고견을 받아들여서 하여튼 사적지 꽃단지하고 그다음에 녹지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하여튼 선제적으로 풀베기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요.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 부서에서 여기 보면 연번 3번에 127쪽에 사무감사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이게 완료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내용인데 그 ‘완료’라고 표기해 놨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을 작성할 때는 좀 다시 한 번 신경 쓰셔야 될 내용 같아요. 
  여기에 보면 뭐 대릉원 무료개방 후 안전사고 대책 철저에 벌써 ‘완료’ 이거 뭐 계속 관리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그 밑에 항, 2번 항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위험수 관리 철저 완료, 조치결과 완료.
  완료가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요거를 추후에 자료 뭐 우리 관계부서 우리 공무원들도 자료 작성하실 때 이렇게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릉원 무료 개방을 작년에 했죠?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작년 5월달에.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예,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5월달에 했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경과를 했는데 처음에 시행할 때는 이걸 무료 개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년간 해보니까 어떤지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2023년 5월 4일자로 대릉원을 무료 개방하였고요. 
  동년 6월 5일부터 이제 천마총을 유료화하면서 24년 5월 5일 때 1년 동안에 관람객 현황은 22년 6월 5일부터 23년 5월 5일까지 같은 기간 대비해 관람객은 51% 증가했었고요.
  대릉원 입장객의 약 34%가 천마총을 유료화되면서 관람했는 걸로 그래 파악됩니다.
  그래서 조금 관람객의 증가는 58% 얻고, 세입은 조금 한 44%가 감소가 되었는데 장기적인 측면을 봐선 부위원장님, 과장으로서 봤을 때는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좀 긍정적인 반응을, 여론을 들어보면 긍정적인 반응이 더 여론이 많고요. 
  이걸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 황리단길과 그다음에 금리단길 포함한 중심상가 활성화하고 연계해 가지고 상인협의회와 협의해가 하여튼 경주가 다시 옛날에 신라 천년의 도시로 부흥할 수 있는 거창한 말씀 올립니다만 하여튼 옛날에 90년대의 그때 화려했던 우리 경주의 경제로 좀 살리는 데 일조를 할 생각을 했던 그래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예, 하여튼 무료 개방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증가됐다는 거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관광객이 증가된 만큼 기존보다 인원이 많은 인원들이 입장을 하니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생이 안 되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예, 제가 안전정책과 팀장 출신인데요.
  하여튼 위원, 부위원장님 고견을 받들어서 사격지 관리 및 안전, 시민들이 관광객이 안 다칠 수 있도록 하여튼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또 사적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14시 4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속개)

○위원장대리 이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스타트를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됐던 일이에요.
  그래도 모범 사례고 해서 먼저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황성공원에 그동안 참 오랜 세월을, 그렇죠? 
  노점상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저기 도서관 앞쪽도 있고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 통로 쪽에서 노점상이 오랜 세월을 이렇게 점유하고 민원이 발생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 오랜 세월을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죠? 
  그러면 10년 넘게 이거 불법 영업을 통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소란과 음주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늦게 오셨지만 그 부서에서 오랜 시간 노력한 결과가 작년에 깨끗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많이 고생했습니다.
  제가 없을 때, 제가 오기 전에 했지만, 하여간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독려하고 이래 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절해 줘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함께 하신 공무원들 수고하셨구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인제 이렇게 질서를 잡아놓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관리해야 될 관건입니다. 
  지금도 보면 수많은 또 노점 하시는 분들은 우리 또 각 지역의 의원들 보고 이 또 노점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뭐, 그거는 인자 저희들이 또 민원을 받긴 봤는데 근본적인 취지하고 틀리니까 부서에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수고해 주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고맙습니다.
  더불어 제가 한번, 이번에 제가 와가 또 지금 불국동에 보면 불국사 밑에 또 있는 노점상은 다 철거 다 됐습니다. 
  그래가 지금 거기 직원들이 가가 내 독려하고 이래 가지고 하여간 인자 불국도, 불국사 밑에도 깨끗하게 정리 잘 됐습니다.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예, 하여튼 관계되신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기 위원  맨 마지막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희들 도시공원과에서 여러 가지 참 사업들도 하시고 뭐 많이 해도 표시도 안 나오고 이래 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수고, 우리 과장 이하 우리 여러 관계자 직원 분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도로과 어제 할 때도 말씀을 내가 드렸지만은 저희들 도로 옆에 인도에 저기 뭡니까? 
  우리가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융기라고 하나, 돌출되고 나무가 이제 자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어제도 우리 몇 동료위원님들도 또 이래 말씀을 하시고 안전 관련돼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하는데 거기 상당수가 지금 자전거 내지 사람이 걸어가면서 걸려가, 특히 밤에 많이 넘어져서 다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발생이 되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도 있을 것이고.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자 가로수 옆에 있는 게 저희들이 식수대라 하거든요.
  저희들 관내에 그 가로수가 한 4만 분쯤 됩니다. 
 4만 분 중에 거기 한 10% 정도가 한 4,000분 정도가 지금 돌기현상이라 해 가지고 많이 돌출된 게 많습니다.
  그게 특히 인자 경계석이나 이런 게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노후된 곳일수록 더 많이 돌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생명력 자기도 살기 위해서 뿌리가 자꾸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노출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제가 와가지고 이번 추경 때도 저희들 한 2억 5,00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또 국가배상 소송 들어온 게 한 6건 정도 있고요. 
  제가 도로과에 있을 때도 그런 현상이 많이 사고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이번 추경에 요청했지만 한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같으면은 1개 그게 보수하고 하는 게 한 20~30만 원쯤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00개 같으면 거의 뭐 2,000만 원 같으면 100개밖에 못 하는데 한 20년은 걸릴 겁니다. 
  그게 다 할라, 근데 예산 우리 본예산 할 때 예산을 좀 많이 요청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최영기 위원  과장님, 저거 한번 잘 보시면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거의 보면 외곽지도 아니고 완전히 시내, 여기 소위 말해가 여기는 이제 성건동 소재인데 지금 이건 좀 약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거짓말도 좀 보태가 2개에 하나 정도, 물론 이거 저 소위 말해가 인트로킹 저걸 갖다 교체를 한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인자 그게 인자 견적이 한 15년, 24년 한다손 치더라도 저 부분은 이제 돌출됐는 거에 대해 가지고 나무를 잘라내고 이런 부분이 안 되니 이걸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적부되는 부분도 많고, 또 뭐 우리 현 우리 의장님도 저희들 굉장히 걱정도 많고.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 따른 어떤 민원들이.
  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래 해당 주무관님한테 연락도 많이 갔을 텐데 지금 저런 부분들도 불과 며칠 전에 또 우리가 걸어가다가 또 걸릴, 저희들도 걸릴 뻔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저거를 테두리, 이제 소위 말해가 저걸 경계석 합니까? 
 저 테두리를 빼버리고 그냥 흙을 좀 이래 다져가지고 하면 맨 나중 돼 가면 이중으로 일을 해지는가요?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경계석을 빼게 되면은 옆에 있는 인트로킹이 다 흐트러집니다.
  그라믄 저것 자체도 움직여 가지고 사람 통행 다니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인자 저런 거는 뿌리를 일부를 잘라냅니다.
  인자 나무에 영향이 없는 선까지는 뿌리를 잘라냅니다.
  보통 우리 나무가 뿌리가 20 내지 한 40㎝ 안에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위에 일부 뿌리는 잘라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라내고 다시 설치합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까 4만 분 정도 경주시내, 시내하고 시외곽 쪽에 다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저런 부분들을 그러면 지금 장기적으로 20년 넘게 이래 걸린다고 이렇게 뭐 이래 하시는데 예산 현재 여기서 좀.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산을 2,000만, 3,000만 원 이래 주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추경 때 2억 5,000인데 3,00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내년에 좀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은 추가 예산 많이 확보해 가지고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 저거 왜냐하면, 도로과하고 협업을 해서 하시든 어떤 해서 우리 이제 그냥 국별로 하시든지 해가 저게 지금 현재 가장 또 걸어가는 그 인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또한 자연 우리가 일반과에서 다치면은 뭐 이래 보험도 해 주고 한다 하지만 그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를 들어 한꺼번에 다는 못 하더라도 우선에 그래 됐는 데는 수요조사를 미리 파악을 해 놨다가 선제적으로 제일 좀 심한 데부터 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내년은 인자 올 추경은 추경대로 한다 하지만은 내년 본예산 때 좀 이렇게 많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민원이라든가 지적을 함으로 해서 또 예산계하고도 충분히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좀 안전에, 그 다음 미관상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노출이 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특별하게 이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자 저게 이제 좋은 그 녹지들이 사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인자 띠녹지 해가지고 도로와 똑같이 횡으로, 종으로 같이 녹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그거를 하면은 조끔 인자 뿌리 돌출이 좀 덜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도 지금 보면 지난번에 황성공원에도 지금 우리 저희들 땅 보면은 인도 옆에 지금 땅 파놨는 게 띠녹지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최영기 위원  아, 그게 띠녹지입니까?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최영기 위원  지금 이래 그 파가 지금 공사 한참하고 있던데.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그렇게 하면은 뿌리 노출이 뿌리 돌출돼도 좀 덜 올라옵니다. 
  그거는 지금 근데 인자 그게 딱 단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 시가지 그 인도 폭이 이 좁게는 2m, 그거보다 더 좁은 데도 있고 한 3m다 보니까 이게 보통 한 1m 50 정도를 해야 되는데 1m 50 해뿌면 실제 사람이 다니는 길은 1m 5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좁다 보니까 그게 띠녹지가 인도가 넓은 데는 가능한데 좁은 데는 또 그게 힘듭니다.
  하여간 내년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정리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예, 집행부에서도 과장님도 좀 계획을 좀 과하게 잡으셔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뭐 협조할 수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할 테니까 하여튼 저런 부분 좀 어느 정도는 빨리 해소가 되고 시민들도 뭐 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도시공원 관리 현황이 연번 4번이거든요. 
  이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하죠?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적게는 2번 할 때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할 수 있는데, 보통 4번까지 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쵸?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한순희 위원  4번 정도 해야 아열대 지방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를 좀 우리가 잘 가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너무 풀이 너무 많으면 모기도 많고 뭐, 들쥐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 예산을 옛날에는 1~2번 해도 됐지만은 지금 기후가 그런 시기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해주시고요.
  황성공원에 가족사랑 나무심기 이래서 옛날에 신청을 받아가 다 심어놨거든요.
  그것도 관리 지금 잘하고 계시죠?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지금 저희들 거기는 또 이제 다 명찰이 달려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면서 그분들이 와서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런데 그때 어린나무를 식재를 했기 때문에 세월이 한 10년 넘으니까, 나무가 크니까 너무 촘촘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그대로 놔둘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인자 나무 종에 따라 성장하는 게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나무에 섞여 그래 가지고 좀 못 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황성공원 관리하면서 새로 바람길숲도 조성하면서 그분들한테 연락처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가지고 나중에 조금 이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한순희 위원  맞아요. 
  저도 그거 제가 단체를 회장을 하면서 우리 단체에 그게 한 스물몇 그루가 동산이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비료도 주고 행사도 하고 이래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황성공원이 부지매입을 해서 지금 공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사랑나무나 1인 1가구 가꾸기 나무 이런 식으로 신청받아가 돈을 주고 했어요. 
  한 그루에 그때 당시로 25만 원을 준 것도 있고 20만 원 준 것도 있는데, 나무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황성공원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 나무가 있다는.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한번 구상을 해서 또 그때 그 당시에 못 심은 사람은 지금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아마 그거 공모를 하면 엄청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바람길숲 하면서 나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시민들 홍보를 해가지고 기부를 할 수 있으면 기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옛날에 했던 거지만 또 결과가 좋으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도 어쨌든 매년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 선정이 돼가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그런 것을 자료를 보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더 잘해주시고 분발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 모자라는 거는 미리 우리 의회에 얘기하면 저희들도 힘껏 돕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됐나요? 
  감사자료에 연번 3번에 165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경 관련해서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전지작업 때문에 과거에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바로 시선에 우리 미관상 바로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됐고 그리고 또 이제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전지작업이 과거에 또 무심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시민들 지적을 받아서 계속 지적을 하다 보니 좀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 하나 보시죠. 
  (자료화면)
  사진 쭉쭉 넘겨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시내의 어떤 도심권의 모 아파트입니다. 
  전지작업을 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수십 년 키운 나무를 저렇게 전지를 하는지? 
  그래서 저도.
  우리 과장님, 아시죠?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위원장대리 이경희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오래 나무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모양을 또 다듬고 이게 여러 가지 시각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저렇게 잘라버려가지고.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거는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잠시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이거 추가적으로 이거 보십시오. 
  시민들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내용이거든요. 
  지난번에 황성공원도 보면 전지작업을 주기별로 계획 잡아 하는데 시민들의 눈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또 은행나무길도 그 수년간 명소가 된 거를 한순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돌이킬 수 없는 과정으로 갔다고. 
  세월 지나면 회복한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지작업할 때 부서에서 지시만 할 것이 아니고 진행되는 과정도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되기는 되었는데 좀 지속적으로 관리도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사진처럼 저런 거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타당치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유지에 아파트에 저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제가 그거 설명 조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가로수에 보면 저희들이 전정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한전이나 이쪽에서 전정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압선이 가는 데는 속성수 같은 데는 솔직히 은행나무나 이런 거는 속성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림청에서 얘기하면 닭발 하는 것처럼 완전 아까처럼 닭발맨드로 앙상하게 전지하는 게 있는데 보통 한전에서 하는 부분은 고압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고압에서 보통 한 2m 이상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몽땅하게 이렇게 자르는 경우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한전에서 들어온 걸 “자르는 계획서를 가져오너라.” 그래 가지고 최대한 가지는 남겨놓고 좀 자르, 또 속성수 때문에 옆 가지는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지를 좀 놔둬놓고 잘라라. 그런 계획서를 받고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관리주체가 틀리는 영역에서는 하는데 사전에 전지작업 시기가 되면 우리 그래도 도시공원과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는데 어떤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업무 협조를 통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그리고 전지작업할 때 옆에 가 있어 보면 전동 톱을 가지고요, 아까 모 아파트에 날리듯이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되어야 될 목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유념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황성공원에 보면 천연 맨발길 황톳길 있잖아요? 
  원래 1단계가 조성되었고 그다음에 2단계가 조성되어 가지고 우리가 황성공원에 또 하나의 명품 산책로가 형성이 되었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객들을 보면 어느 운동단체보다도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면 처음에 황토로만 2단계 형성됐던 맨발길이 순수황토로만 조성되다 보니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이용객의 또 다른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관계 부서 공무원들께서 혹시라도 점심 때 틈날 때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한번 같이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아마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거기 지금 시설은 해놨는데 앞으로 관리가 그렇죠? 
  기대치만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장 가보면 누구나 다 어떤 문제를 개선해야겠다 알아질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바쁘시지만 혹시 틈날 때 가셔 가지고 한번 돌아보시면,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올려야 되겠죠, 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하는 공간인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한번.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안 그래도 제가 이달 초쯤 돼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황톳길이 이래 보면 마사하고 섞여가 이렇게 하면 지금맨드로 딱딱한 것도 덜할 거다, 이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일단 보고를, 왜냐하면 황성공원의 황톳길은 순수한 황톳길입니다. 
  완전히 황토로 해가지고 마사가 안 들었습니다. 
  마사가 안 들었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비나 이렇게 할 때는 많이 질퍽질퍽거립니다. 
  그런데 마사가 들으면 질퍽질퍽한 게 없고 거의 이제 강회하고 마사만 섞어서 다져놨기 먼지가 좀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실제 황성공원의 마사길은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거든요. 
  황톳길만 있는 게 아니고 마사길도 또 뒤에 있거든요. 
  거기는 그냥 통행하는 것만 왔다 갔다 하는 통행하는 거지 운동 삼아 도는 분은 크게 없더라고요. 
  순수 마사, 황톳길만 사람들이 빽빽하게 많이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 황톳길이 문제가 뭐냐 하면 비가 오고 이러면 축축하다 보니까 또 말라뿌면 이게 굴곡이 심합니다, 이게 바닥 면이 안 고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가 가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했는데 물을 뿌려 달라 하는 분이 있고 안 뿌려달라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한 게 처음에 했는 구간에는 지금 관수시설이라고 해서 고정적으로 물을 어느 정도 뿌려주고 촉촉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고 2차 했는 거는 그대로 현재 상태로 놔두는. 
  이게 이제 해달라고 분이 있고 안 해달라 하는 분이 있으니까 일단 서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임시적으로 가운데에 연결이 되는 분은 수도꼭지를 거기까지 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물 주는 작업 하고 있으니까 뿌릴 테니까 해달라고 해가지고 바로 옆에 수도까지. 
○위원장대리 이경희  과장님, 설명 좀. 
  현상이 그렇습니다. 
  가보면 일정 구간은 물 뿌려서 축축하고 또 옆에 물조리가 있고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을 처음에 황토 맨발길 했잖아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위원장대리 이경희  메인 테마가 황토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의, 그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도 그래요. 
  각자 취향이 있기는 하지만 관리의 편리성도 있어야 됩니다. 
  비오는 날, 장마 기간에는 완전히 흙구덩이가 되고 또 말라버리면 돌처럼 딱딱하고. 
  건강을 위해서 설치된 부분인데 그래서 테마는 황토로 가되 그러면 시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저도 어디 자문을 하니까 배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재료가 어떻게 섞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충분히 지금 생기는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마는 기본적으로 황톳길로 가되 거기에 여러 가지 시공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디테일한 관리 방법을, 지침을 만드셔 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고민 좀 더 해가지고 주민들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들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직 진행 중인데 담당관님들 가셨습니까? 
  국장님께서. 
  빨리 오셔야 마치죠. 
  연장해서 더 질의를 할까요? 
  그러면 국장님 배석해 계시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질의는 다 했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본부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아까 그걸 못 했는데요.  
○최영기 위원  하세요. 
○한순희 위원  동천동, 황성동, 동천동 도시 숲길이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애초에 우리가 그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하고 할 때 지하에 주차장 한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꼭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그거 그냥 안 하고 하기에는 데미지가 너무 크거든요. 
  우리 주민들 엄청 실망할 겁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안 그래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천, 황성 도시숲 그거는 별도로 지금 설계랑 내야 됩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설계발주가 나가는데요. 
  다각도로 안에 지하 구조물 넣고 위에 공원 하는 방법도 있고 갓길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방면으로 강구해서 그거는 아마 계획단계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충분히 그거는 예산이 부족하면 몰라도.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 
○한순희 위원  예산 문제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예산 문제입니다. 
○한순희 위원  공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가능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황성동만 주차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동천동 태부족입니다. 
  거기 또 상업지역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거기 예산이 얼마쯤 나오는지, 추가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콘크리트를 하고 위에 공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순희 위원  예.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그렇게 돼 버리면 이게 구조물이, 우리 예산이 한 수백억 들면 또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각도로 우리가 검토 중입니다. 
○한순희 위원  어쨌든 처음부터 그런 안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건의도 받아들였고 이랬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다 무산시키는 거는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냥 그냥 산길, 숲길 조성하는 그거는 산책로 조성하는 거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주차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억 가지고는 모자라겠지만 그것 또 200억으로 부지를 매입하니까 실제로 그게 투입되는 예산은 그렇게 안 많으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철도 부지도 좀 사야 되고 그리고 공사 비용이 지금 안 그래도 설계가 발주돼갖고 대략 사업비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한번 그거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국장님, 그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아예 그게 무산되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사실 사무행정감사 중입니다, 그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배석해 계시는데 어떻게 담당과장님도 지금 다 가버리십니까? 
  이것 좀 뭐 더 들어오시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뭐 연장해서 또 추가적으로 또 날 뭐 연장해서 질의를 해야 됩니까? 
  마무리까지 하셔야죠.
  국장님이 지금 배석에 계신데, 왜 담당관님 다 가셔뿝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너무 일찍 끝나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하여튼 이거는요, 지금 감사기간 중이고 아직 마무리가 덜 됐고.
  아직도 뭐 추가 질의할 수 있는 날짜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더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이경희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우리 박효철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진짜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저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국에 할 때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인자 너무 이래 우리가 뭐 유순하게 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가셨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본부 전체 다른 우리 과나 다른 국도 다 고생을 합니다만 사실 도시재생사업본부 자체의 그 과가 참 사실 고생도 많이 하고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뭐 표시도 안 하고 우리가 인자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여러 어떤 우리 관여되시는 분들의 어떤 이 뭐, 우리가 필요성 우리가 뭐 이런 기대감 이런 거는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거한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하니 특히 인제 보통 보면 이게 사적관리과라든가 도시공원과라든가 이런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이래 합니다. 
  아까 뭐 재생과나 자원순환과 이런 데 보면 고생하시는데 절대 저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하시고 하시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이 사적관리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얼굴 내지 그런데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저기 김유신 장군묘 거기에 우리 매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근데 이제 거기 한번 가봐, 그때 우리 일 때문에 가봤었는데 매표소에 저 우리 아까 소위 말하는 청소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우리 사적관리과 소속이다 또 이카더라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경내 안에는 청소하고.
○최영기 위원  그래서 봤을 때는 그런 중첩 해가지고 뭐 청소도 하고 또 관리도 화장실 진짜 지속적으로 하고 하는데 관광객이 그때 당시에 경기도 동두천에서 이제 여성 세 분이 택시로 관광을 하러 왔는데 동궁과 월지에서 택시 타고 여기까지 우리가 김유신 장군묘 오면서 굉장히 깨끗하다 또 화장실 같은 그때 당시에도 또 굉장히 깨끗하게 이래 됐는 가봐요. 
  그러니 도시 이미지가 깨끗하다 하는, 이런 부분을 하다가 굉장히 다른 도시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또 그런 측면들도 있더라, 그래서 국 전체 할 때 그런 어떤 칭찬하는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현장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런 칭찬하는 그런 관광객들도 있더라고 뭐,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을 한번 드렸고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된 부분은 더 개선 발전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좀 챙기셔 가지고, 이래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드리고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감사합니다. 
  더욱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거의 바뀔 수가 있지만은 다음에는 과장님 다 배석하셔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이래 궁금한 거라든가 또 이제 국 전체 또 물어볼 게 또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아마 부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죄송합니다.
  마지막 큰 실수가 있었는데, 단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예, 이것으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행정감사를 마.
○한순희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한 개 더.
○위원장대리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어차피 다른 또 위원님, 과장님도 퇴직을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연속성 사업에 신경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장님은 계속 연속성으로 하시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대릉원 무료입장 우리 상임위에서 대릉원까지 가서 현장을 살펴보고 해서 그때 조례가 그 2년으로 무료입장을 올라왔는 거를 우리가 그때 그래도 한 1년 정도 우리 시행을 해보고 어떻게 더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만둘 것인지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1년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인제 곧 1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그간에 대릉원의 무료입장을 해서 관리하는 거나 이런 전반적인 거 우리 국장님이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황, 상황 전체적인 것들을.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아까 전에도 아마 과장님 말씀했지 싶은데 세입은 좀 줄었습니다.
  입장료는 공짜니까 좀 줄었는데 관광객은 지금 50%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 관광객이 는다 하는 말은 그만큼 경주 이미지가 보고 가면 홍보, 그 무형의 다 경주시의 가치를 아마 넓힌다는 뜻, 저는 아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이게 1년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2년으로 돼있는지 몰랐는데 아마 계속 가야 안 되겠나 그런 그 사항이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왜냐하면 관광객이 대폭 늘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천마총 입장객은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구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그것은 세입은 천마총 들어오는 사람은 많은데 그 안에 있는 묘 안에.
○한순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천마총 안에 그런 세입은 좀 많이 줄었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쵸?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세입은 줄었는데.
○한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마총 대릉원 들어가는 입장료는 무료니까 그거는 어떻게 입장산정을 할 수가 없고, 천마총 들어가는 155호 고분 들어가는 입장객이 줄었다는 거는 천마총 그 대릉원 들어오는 관광객 수는 많아졌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수익을 주느냐, 그러니까 인자 간접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무형의 가치를 높인다 이뜻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시내까지 유입이 되는지 그것도 좀 상황을 파악을 해 보셨나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시내 유입할라고 저희가 천마총 들어왔는 사, 황리단길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천마총에 오고 천마총에서 우리 동문 쪽, 남문 쪽 그쪽으로 왔는 사람을 시내 쪽으로 유입하려고 다양한 유인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사적공원 같은 경우는 올 봄에 시행했는 에코플레이로드라는 그런 그게 차 없는 거리를 해서 그것 좀 유입하고, 그러고 지금 파사드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그리고 또 중앙상권에서도 한번 골목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계속 지금 유인책을 하고는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좀 궁금해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또 이거 상임위가 지금 이제 이달 말로 끝나잖아요. 
  그럼 또 우리 상임위원들이 또 딴 데 가니까 다음에 그 조례가 안이 올라오면은 또 이 상임위에서 그걸 다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정확하게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주변환경과 그 상황, 그 관광객들의 어떤 활동 동향을 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가 경주시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두는 거는 문화재가 우리가 그 활용하는 게 우린 차별성을 줘야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경주만이 오면 볼 수 있는 문화재를 다 공짜로 무료로 줘버리면은 메리트가 없어져요.
  경주만의 어떤 부각시킬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거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문화재를 우리는 무료로 누릴, 다른 도시의 관광객들에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자꾸 관광객 유입책으로 시내 상권 활성화로 자꾸 이런 식으로 무료 정책으로 가버리면은 우린 세수 확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문화재청과도 잘 협약을 해서, 협의를 해서 관리 측면에서, 또 활용도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례, 또 만기가 되기 전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꼭 내보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를 하셨구요. 
  또 관계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기간 중이고 아직 완료가 안 된 시점인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추후에 우리 위원장실로 소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위원님들 다 장시간 같이 계시고 그리고 또 양해없이 자리를 이렇게 마치기도 전에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장실로 감사 끝나기 전에 이석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21일 내일입니다.
  그리고 6월 26일 10시에 보충감사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6월 24일 10시부터는 산내면∙서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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