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 1.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경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2건)
- 4.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가. 행정복지위원회
- 나. 경제산업위원회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재필·박광호·이강희 의원)
- 1.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경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2건)
- 4.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가. 행정복지위원회
- 나. 경제산업위원회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필 의원님과 박광호 의원님, 그리고 이강희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필 의원님과 박광호 의원님, 그리고 이강희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25만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경주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업·농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시는 2018년 12월을 기점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구의 자연증가가 어려운 지자체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앞다투어 인구쟁탈전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귀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51만 5,000 명으로 전년도 대비 4.2% 상승하였다고 보도하였고, 2년 연속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가항력이었던 바이러스와 계속되는 인구 감소 속에서도 인구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귀농·귀촌 정책이 농촌의 부흥을 넘어 인구의 흐름을 변화시킬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의 농촌은 2017년 농가인구 3만 8,000명에서 현재는 13%나 감소한 3만 3,000명으로 1인당 경작 가능한 농지 면적은 넓어지는 반면 농업 종사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주낙영 시장님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 귀농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신농업혁신타운 내 귀농·귀촌 체류시설인 ‘웰컴팜하우스’조성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전국 귀농·귀촌 대상지 중, 상위 5개 시·군을 분석한 결과 동일권역 또는 생활이 익숙한 연고지 등 영농 기반 마련이 쉬운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전체 귀농의 70.7%가 될 만큼 이주거리는 귀농·귀촌지 결정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경주시의 근접 도시 대구, 울산, 포항의 400만 명과, 1시간 대에 이동 가능한 인근 도시인 부산, 양산, 김해, 창원 등 570만 명을 잠재적인 귀농·귀촌 대상자로 보고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도농 교류를 위한 결연이나 교류 도시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협약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귀농·귀촌 1위는 상주시입니다.
상주시의 결연·우호도시 현황을 보면 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해 18개 도시와 협약을 맺고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결연도시 인구만 해도 324만 명입니다.
그에 비해 경주시는 익산시와 부여군 등 총 3곳에 불과하고 인구는 71만 9,000명입니다.
활발한 교류가 곧 홍보로 이어지고, 여러 계기로 방문을 하게 되면, 잠재적 귀농·귀촌인들의 대상지 선정에도 경주시를 고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융화의 측면에서 귀농·귀촌인의 이웃을 위한 지원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방식이 다른 이웃을 걱정하는 심리적 요인을 잘 반영하여 시책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농업환경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작목 개발과 지역적응 시험 및 ICT 기술적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청년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등 경주시 미래농업을 선도할 컨트롤타워인 신농업 혁신타운의 성공건립을 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잠재적인 귀농·귀촌인이 자발적으로 경주시를 방문할 수 있는 농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염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경주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업·농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시는 2018년 12월을 기점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구의 자연증가가 어려운 지자체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앞다투어 인구쟁탈전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귀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51만 5,000 명으로 전년도 대비 4.2% 상승하였다고 보도하였고, 2년 연속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가항력이었던 바이러스와 계속되는 인구 감소 속에서도 인구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귀농·귀촌 정책이 농촌의 부흥을 넘어 인구의 흐름을 변화시킬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의 농촌은 2017년 농가인구 3만 8,000명에서 현재는 13%나 감소한 3만 3,000명으로 1인당 경작 가능한 농지 면적은 넓어지는 반면 농업 종사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주낙영 시장님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 귀농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신농업혁신타운 내 귀농·귀촌 체류시설인 ‘웰컴팜하우스’조성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전국 귀농·귀촌 대상지 중, 상위 5개 시·군을 분석한 결과 동일권역 또는 생활이 익숙한 연고지 등 영농 기반 마련이 쉬운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전체 귀농의 70.7%가 될 만큼 이주거리는 귀농·귀촌지 결정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경주시의 근접 도시 대구, 울산, 포항의 400만 명과, 1시간 대에 이동 가능한 인근 도시인 부산, 양산, 김해, 창원 등 570만 명을 잠재적인 귀농·귀촌 대상자로 보고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도농 교류를 위한 결연이나 교류 도시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협약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귀농·귀촌 1위는 상주시입니다.
상주시의 결연·우호도시 현황을 보면 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해 18개 도시와 협약을 맺고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결연도시 인구만 해도 324만 명입니다.
그에 비해 경주시는 익산시와 부여군 등 총 3곳에 불과하고 인구는 71만 9,000명입니다.
활발한 교류가 곧 홍보로 이어지고, 여러 계기로 방문을 하게 되면, 잠재적 귀농·귀촌인들의 대상지 선정에도 경주시를 고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융화의 측면에서 귀농·귀촌인의 이웃을 위한 지원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방식이 다른 이웃을 걱정하는 심리적 요인을 잘 반영하여 시책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농업환경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작목 개발과 지역적응 시험 및 ICT 기술적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청년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등 경주시 미래농업을 선도할 컨트롤타워인 신농업 혁신타운의 성공건립을 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잠재적인 귀농·귀촌인이 자발적으로 경주시를 방문할 수 있는 농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염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광호 의원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에 국·도비 확보의 중요성과 공모사업의 적극적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상황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 장기간 동안의 코로나 19 대응 등에 따른 재정지출규모 확대로 인하여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재정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지방세 비중은 감소하고 지방세 신장률이 국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재정의 압박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의 선정은 시정현안 해결 과제와 재정 절감이라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경주시의 주요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신경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SMR 국가산업단지유치,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 유치 등 국·도비 1조 103억, 공모사업 70건 4,430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로 인한 성과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2조 원 시대를 열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2위의 재정규모가 큰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석기 국회의원의 중단없는 경주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한 발 앞선 준비과 책임감의 성과임을 말씀드리며, 재차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미래세대 및 중단없는 경주발전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확보과 공모사업 선정의 과업을 달성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 확보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4조 원이나 감소하는 등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 지자체까지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할 것이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더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들간의 경쟁은 지금보다 더욱 치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공모사업유치 T/F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대응전략 및 사업발굴 등 유치시스템을 체계화시켜 역량을 결집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 출항인사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토대로 보다 창의적이고 수년 내에 효과가 기대되는 우리 시만의 독특한 사업발전 모델의 공모사업의 유치전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면서 중앙정부의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시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 시와 의회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과 SMR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우리 시가 문화·관광·역사도시에서 과학혁신도시의 면모까지 갖춰지는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임을 확인시켜 APEC 유치, 그리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중단없는 경주발전에 크게 기여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에 국·도비 확보의 중요성과 공모사업의 적극적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상황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 장기간 동안의 코로나 19 대응 등에 따른 재정지출규모 확대로 인하여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재정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지방세 비중은 감소하고 지방세 신장률이 국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재정의 압박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의 선정은 시정현안 해결 과제와 재정 절감이라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경주시의 주요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신경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SMR 국가산업단지유치,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 유치 등 국·도비 1조 103억, 공모사업 70건 4,430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로 인한 성과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2조 원 시대를 열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2위의 재정규모가 큰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석기 국회의원의 중단없는 경주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한 발 앞선 준비과 책임감의 성과임을 말씀드리며, 재차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미래세대 및 중단없는 경주발전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확보과 공모사업 선정의 과업을 달성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 확보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4조 원이나 감소하는 등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 지자체까지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할 것이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더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들간의 경쟁은 지금보다 더욱 치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공모사업유치 T/F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대응전략 및 사업발굴 등 유치시스템을 체계화시켜 역량을 결집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 출항인사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토대로 보다 창의적이고 수년 내에 효과가 기대되는 우리 시만의 독특한 사업발전 모델의 공모사업의 유치전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면서 중앙정부의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시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 시와 의회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과 SMR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우리 시가 문화·관광·역사도시에서 과학혁신도시의 면모까지 갖춰지는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임을 확인시켜 APEC 유치, 그리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중단없는 경주발전에 크게 기여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희 의원 25만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정례회 많은 일정 가운데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히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제정된 국가기념일인 바다의 날 행사를 지난 5월 31일 경주시 엑스포공원에서 새로운 해양도시를 꿈꾸는 경주의 바램과 희망을 품고 많은 지역민과 함께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경주시는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넘어 바다가 경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동경주의 발전에 많은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바다에서 새 희망을 가지는 경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 일본 정부의 방류결정을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는 환경에 맞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방류되는 물에는 64종의 방사성 물질 중 완벽하게 제거되지 못 한 삼중수소와 핵성 동위원소 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다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산업 종사자와 해양생물에 종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둘째 오염수 방류는 경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모래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이 축적되어 긴 시간동안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불신과 불안감은 지속적인 주민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인식을 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화 효과를 알 수 없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것이 경주시 어민을 보호하는 길이며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저장된 오염수는 저장탱크 속에 132만t이 저장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이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빠르면 올해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행종 제거기(ALPS)로 정화해서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일부는 시험할 계획까지도 이야기하고 놓습니다.
그 정도의 안전성이면 자국 내 영토 안에서 충분히 활용계획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이용한 대안을 먼저 모색하지 않고 방류를 우선결정한 일본 정부와 강력히 반대하지 않는 우리 정부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규탄할 사항입니다.
도시에서 나오는 각종 하수와 오염수를 싱가포르의 뉴워터 팩토리에서는 재이용 가능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도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안전한 물로 재생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투기를 고집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바다는 일본의 소유가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의 동의없이 그것도 정화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핵방류 강행은 고스란히 우리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우리의 바다를 지켜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경주의 바다를 스스로 지켜낼 선제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 마련을 촉구 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는 2050년까지 종료 불가로 고독성 오염수의 증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80년 이상은 오염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경주시민들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정례회 많은 일정 가운데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히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제정된 국가기념일인 바다의 날 행사를 지난 5월 31일 경주시 엑스포공원에서 새로운 해양도시를 꿈꾸는 경주의 바램과 희망을 품고 많은 지역민과 함께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경주시는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넘어 바다가 경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동경주의 발전에 많은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바다에서 새 희망을 가지는 경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 일본 정부의 방류결정을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는 환경에 맞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방류되는 물에는 64종의 방사성 물질 중 완벽하게 제거되지 못 한 삼중수소와 핵성 동위원소 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다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산업 종사자와 해양생물에 종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둘째 오염수 방류는 경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모래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이 축적되어 긴 시간동안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불신과 불안감은 지속적인 주민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인식을 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화 효과를 알 수 없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것이 경주시 어민을 보호하는 길이며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저장된 오염수는 저장탱크 속에 132만t이 저장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이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빠르면 올해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행종 제거기(ALPS)로 정화해서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일부는 시험할 계획까지도 이야기하고 놓습니다.
그 정도의 안전성이면 자국 내 영토 안에서 충분히 활용계획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이용한 대안을 먼저 모색하지 않고 방류를 우선결정한 일본 정부와 강력히 반대하지 않는 우리 정부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규탄할 사항입니다.
도시에서 나오는 각종 하수와 오염수를 싱가포르의 뉴워터 팩토리에서는 재이용 가능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도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안전한 물로 재생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투기를 고집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바다는 일본의 소유가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의 동의없이 그것도 정화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핵방류 강행은 고스란히 우리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우리의 바다를 지켜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경주의 바다를 스스로 지켜낼 선제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 마련을 촉구 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는 2050년까지 종료 불가로 고독성 오염수의 증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80년 이상은 오염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경주시민들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사무국장입니다.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를 거쳐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4일 최재필 의원님께서 발의 한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광호 의원님께서 발의 한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정종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1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과 추가로 제출된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여섯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열일곱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건천편백나무 숲 부지매입 목록은 의안 재검토 등 보완을 위해 경주시장의 요청으로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정희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를 거쳐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4일 최재필 의원님께서 발의 한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광호 의원님께서 발의 한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정종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1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과 추가로 제출된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여섯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열일곱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건천편백나무 숲 부지매입 목록은 의안 재검토 등 보완을 위해 경주시장의 요청으로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정희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정희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인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와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니다.
출석 장소는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과 본 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관계되는 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인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와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니다.
출석 장소는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과 본 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관계되는 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정희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경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소현 의원님,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주동열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경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소현 의원님,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주동열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상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도시 개발 현황과 사회기반시설 실태 및 관광자원을 견학하고 우수사례 등을 경주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2023년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6박 8일의 기간 동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출장은 싱가포르 국회의사당 등 도시곳곳에 도시정책·도시디자인·문화·관광 등과 관련된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분야의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경주시에 접목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목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깔끔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과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모습을 벤치마킹하여 경주시의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경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도시 개발 현황과 사회기반시설 실태 및 관광자원을 견학하고 우수사례 등을 경주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2023년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6박 8일의 기간 동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출장은 싱가포르 국회의사당 등 도시곳곳에 도시정책·도시디자인·문화·관광 등과 관련된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분야의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경주시에 접목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목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깔끔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과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모습을 벤치마킹하여 경주시의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경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열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일본의 농업정책 방향과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재생 추진정책과 방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4박 5일의 기간 동안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출장은 일본 홋카이도의 주요도시를 방문하여 농업·환경·도시재생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함으로써 안목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농업 발전 방향, 도시재생 성공 사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경주시의 정책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일본의 농업정책 방향과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재생 추진정책과 방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4박 5일의 기간 동안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출장은 일본 홋카이도의 주요도시를 방문하여 농업·환경·도시재생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함으로써 안목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농업 발전 방향, 도시재생 성공 사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경주시의 정책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정원기 의원님과 김소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원기 의원님과 김소현 의원님이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정원기 의원님과 김소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원기 의원님과 김소현 의원님이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