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5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네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6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미디어아트뮤지엄 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 등 목록 3건을 삭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경주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의원님께서 우리시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보조금은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면서 지난해 부터 예년 대비 다소 증가하고 있고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횡령이나 사적사용 등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지출내역, 영수증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받아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대상자 선정, 예산편성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 된 후에는 유사 중복여부, 효율성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체계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 및 정부에서 실시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서 드러나듯이 보조금에 대한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만연해 있음이 확인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완료 후 실시하고 있는 사후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앞으로 보조금이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에 맞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방법과 증빙서류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집행내역이 적정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7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보조금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 사업종료 후 제출하는 정산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한계를 넘어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시는 매년 사회적 이슈, 감사제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을 통해 인식한 부정부패사항에 대해 별도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로 인허가, 보조금, 계약 등 부패취약 분야를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중 특정분야를 정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었으나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가 있어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비리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보조금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폐선 및 폐역사 부지의 조기매입을 통한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폐선으로 인하여 80.3km의 폐선과 17개소의 폐역이 발생되어 폐철도부지에 대한 개발 및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2020년부터 전체 폐철도 및 폐역사 부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폐철도부지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분야별 자문회의, 시의회 보고, 읍면동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 4월 문화도시위원회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17개 폐역사 중 경주역과 서경주역을 포함한 지역 거점 7개 역사는 내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며 안강역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북경주 복합문화복지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모화역을 포함한 9개 역사는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콘텐츠 개발 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부터 연차적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역부지 중 경주 도심지역에 위치한 경주역과 서경주역 부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역들에 대해서도 지역여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후 경주역 부지에는 공공청사, 전망타워, 복합문화·상업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서경주역 부지에는 공공청사, 상업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경주역 부지 중 일부는 2023년 6월 2일 최종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선정이 되어서 행정복지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통합한 원스탑문화복합센터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선부지는 임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심구간은 그린웨이를, 비도심구간은 자전거 도로,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 의견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천~황성 구간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도시숲과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여 도심의 공원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행로와 같은 주민편의시설의 경우 부지를 매입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폐철도부지 매입은 토지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분할 납부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며 행정절차 및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매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한꺼번에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폐철도 부지 개발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우리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속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침체된 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폐철도 부지 개발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경주시청, 시의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낙영  그렇습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정종문 의원님께서 지난 4월 실시된 우리시 결산 검사에서 회계전문가로서 탁월한 전문성을 살려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재무제표 상 총자산은 7조 5,066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66%인 5조 원 정도이며 주민편의시설 19%, 유동자산 10%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388건의 건설 중인 자산 또한 대부분이 사회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로써, 준공 또는 취득 전에 지출하는 경우  e-호조시스템 상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했다가 준공이 되거나 자산 취득이 완료가 되면 자산 또는 비용으로 준공 처리를 하여야 하나 처리를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복식회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잦은 교체, 직제개편, 시스템 변경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같은 자산분류상의 오류는 고의가 아니라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 또 시스템 미비로 생긴 문제입니다마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부서의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적하신 388건에 대하여는 실제 완공 여부, 공유재산 시스템에 기등록 여부 등에 대한 조사 확인을 거쳐 e-호조시스템에 준공으로 입력 처리하게 되는데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려면 각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의회승인일정,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관련 통계작업, 지방재정공시 일정과 차세대 e-호조시스템의 연동문제 등을 감안하면 당장수정 반영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자산분류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오류사항은 올해 연말까지 수정작업을 완료하여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우리시 재무보고의 유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결산 정보가 시민들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과정에서 일부 적절한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아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자산관련 회계처리의 경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처리에 대한 상시감시 및 사후확인체계 보완, 공유재산법과 지방회계 규정의 일관성 등이 선행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결산업무 참여자들의 결산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변경된 업무시스템인 차세대 e-호조시스템의 호환성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관리감독 부서의 회계처리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경주시의 재무결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성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이진락 의원님의 질의에 또 답변을 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물품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 지방 재정법의 해석, 이 부분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계부서는, 하나만 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예상... 
  목록삭제가 되리라고는 예상도 못 하고 그 후에, 차후에 법률단계를 검토를 해 봤어요. 
  법을 두 번을 다 읽어봐도 어느 절차를 먼저 선행하라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 주낙영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일반적인 제한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역사부지 매입에 관련해서는 다른 일반사업하고는 다른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해 주...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 것 아니라고 검토가 되면 큰틀에서 조기에 좀 매입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