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승인되어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의 건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상정 전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의 건과 관련하여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우리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연일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9월 23일부터 시행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태풍 피해복구에 전념하고자 취소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에 대해 연일 현장에서 지역구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부담이 우려되어 9월 8일 유선 상으로 위원님들 개인별로 의견을 청취한 후 9월 9일 의장단 간담회를 거쳐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합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동료 위원님들 및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다소 절차가 간소화 된 점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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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위원장님.

○김동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종문 위원  정종문입니다. 
  그러면 20221년 행정사무에 대해서 당초 9월 23일, 10월 1일 이 내용이 취소되는 것이고 아니면 2021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같이 합니까? 
  아니면 아예 2022년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락우  2년 연속 2년치 분량을 같이 하게 됩니다. 

○김동해 위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취소의 절차가 이게 맞는지 지금 우리 국가에 국정감사는 전쟁을 정의외하고자는 거의 다 하는데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읍·면·동이 사실적으로 피해가 크고 행정력이 집중돼야 되는데 본청이 그러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맞는지 절차가 맞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의장단 간담회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상임위를 결어고 아니면 전체간담회를 열지도 않고 전문위원님들도 알아 보셨습니까?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의회부터 절차를 무시하니까 집행부가 무시하는 행정들을 얼마나 바쁩니까? 
  간담회 오래 합니까? 
  한 시간만 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들 중에서 절차에 대해서 많이 거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는 우리 의원 3대 권리의무 행정사무감사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요, 의원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초선 열 세분이나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하고 연것이 를 안 하시고 연기를 좀 해 가지고 10월 말이나 11월에 뭐가 시의원들이 일하는 일합니까? 
  이런 부분은요, 저는요, 일단 취소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짚고는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는 사실적으로 우리 의장단들이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꼭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만큼은 예산심의 만큼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의원의 권리이며 권리이지만 시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또 절차상이라기보다는 시간적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시간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 긴급간담회 열면 경주시에 있기 때문에 30분 전에 후에 다 올 수 있거든요.  
  또 각 개인의원님들께서 작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사를 타진하셔야 되고 저도 그 의장단 회의에 가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먼저 의장딤님 뜻이기는 하지만 직원 분들 구두로 먼저 설명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의장님이 직접 전화하셔 가지고 소집하시든지 많을 수가 있는데 직원 분들께 의회에 의회의 권리인 행정사무감사 직원들이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장단 분명히 말씀드렸 절차 상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아직까지 회의를 지금 이렇게 일찍 속개하는 이유도 10시에 본회의 때 정확한 취소나 연기나 또 결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뜻이 계신 분들은 발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는 공식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허심탄회하게 안건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되겠습니까? 
  또 참고로 제가 몇몇 지역에 우리 주위에 있는 타 자치단체포항시나 물어 보니까 우리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한 데는 없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연기가 맞는 것 같고 또 갑자기 취소된 것은 없는 것 같고 또 그렇지 만 한편으로는 경주가 재해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본청지역직원들은 그에 비해서 대민지원은 나가지만 나가는 것도 9급, 8급이 나가지, 팀장, 과장이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생각해 볼 여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취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