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16일(목)
- 의사일정
- 1.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경주개 동경이 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소현∙한순희·정성룡 의원)
- 1.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경주개 동경이 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동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소현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정성룡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소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소현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정성룡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소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소현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이동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소현 의원입니다.
경주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과학과 에너지 융합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산업 유치나 외형 성장을 넘어, 그 안을 구성할 기
술, 인재, 신뢰, 시민 참여라는 네 개의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할 것인가를 깊이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경주시의 원자력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모델로 완성되기 위해 어떤 방향과 과제를 중심에 두어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감포읍 일원에는 총 222만㎡ 부지에 6,315억 원이 투입된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즉,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SMR 실증, 원자력 R&D, ICT 융합, 해체 기술,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원자력 산업 전주기의 핵심 기능이 통합된 국가 전략형 복합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되어,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는 차세대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SMR 국가산단은 실증·수출 중심 테스트베드로, 3D프린팅센터는 AI 기반 공정 실현의 기술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 흐름 안에서 저는 지난 9월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경주의 입지와 산업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첫째,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기업 지원.
둘째, AI 기반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창업 지원. 셋째, 글로벌 공동캠퍼스 연계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법적 근거 위에 명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이 커지고 예산이 확대되는 것만으로 경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이 투자와 정책이 실제로 지역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인재양성과 청년고용 창출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는가?
둘째, 기술 실증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데이터로 체계화되고, 교육과 산업 현장으로 선순환되고 있는가?
셋째, 무엇보다 시민은 이 모든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 안에 놓여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해답은 바로‘사람’에 대한 투자, 즉 인재 양성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경주는 에너지·기술 특화 마이스터고를 설립해 원자력과 디지털 융합 산업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통합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청년이 경주에서 배우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며 경주의 미래를 사람으로 설계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또한 과학기술(STEM) 기반의 융합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초·중등 학생과 시민 모두가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인재가 경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인재뱅크센터’를 통한 순환형 인재관리 시스템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는 해외 대학과 공동학위, 마이크로디그리, 국제 인턴십 등이 정기화되어, 세계 원자력 산업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 통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주시는 지금,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실증과 수출을 선도하는 국가 에너지 전략의 전초기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는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된 도시로써 이제는 그 제도적 기반 위에서 AI와 원자력 융합 생태계 속에서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교육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과학도시 경주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경주형 원자력 생태계는 기술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재를 기르고, 교육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만이 기술을 오래 품고 산업을 사람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이동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소현 의원입니다.
경주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과학과 에너지 융합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산업 유치나 외형 성장을 넘어, 그 안을 구성할 기
술, 인재, 신뢰, 시민 참여라는 네 개의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할 것인가를 깊이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경주시의 원자력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모델로 완성되기 위해 어떤 방향과 과제를 중심에 두어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감포읍 일원에는 총 222만㎡ 부지에 6,315억 원이 투입된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즉,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SMR 실증, 원자력 R&D, ICT 융합, 해체 기술,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원자력 산업 전주기의 핵심 기능이 통합된 국가 전략형 복합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되어,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는 차세대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SMR 국가산단은 실증·수출 중심 테스트베드로, 3D프린팅센터는 AI 기반 공정 실현의 기술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 흐름 안에서 저는 지난 9월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경주의 입지와 산업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첫째,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기업 지원.
둘째, AI 기반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창업 지원. 셋째, 글로벌 공동캠퍼스 연계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법적 근거 위에 명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이 커지고 예산이 확대되는 것만으로 경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이 투자와 정책이 실제로 지역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인재양성과 청년고용 창출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는가?
둘째, 기술 실증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데이터로 체계화되고, 교육과 산업 현장으로 선순환되고 있는가?
셋째, 무엇보다 시민은 이 모든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 안에 놓여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해답은 바로‘사람’에 대한 투자, 즉 인재 양성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경주는 에너지·기술 특화 마이스터고를 설립해 원자력과 디지털 융합 산업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통합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청년이 경주에서 배우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며 경주의 미래를 사람으로 설계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또한 과학기술(STEM) 기반의 융합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초·중등 학생과 시민 모두가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인재가 경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인재뱅크센터’를 통한 순환형 인재관리 시스템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는 해외 대학과 공동학위, 마이크로디그리, 국제 인턴십 등이 정기화되어, 세계 원자력 산업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 통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주시는 지금,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실증과 수출을 선도하는 국가 에너지 전략의 전초기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는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된 도시로써 이제는 그 제도적 기반 위에서 AI와 원자력 융합 생태계 속에서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교육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과학도시 경주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경주형 원자력 생태계는 기술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재를 기르고, 교육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만이 기술을 오래 품고 산업을 사람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한순희 의원)
○한순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이라는 비극적인 단어가 말해주듯 돌봄의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복지사각지대의 상징입니다.
이 문제들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사회적 무관심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엔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아야 할 때가 옵니다.
일을 그만두고, 일상을 멈추고 병상을 지키는 그들, 간병자들은 오늘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간병비는 하루 10만 원 이상, 한 달 300만 원~400만 원이 넘지만 입원 환자의 개인 간병비는 비급여로 처리가 되어 원칙적으로는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중산층도 몇 달을 버티지 못 하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특히 치매, 뇌졸중, 와상환자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가정에는 주거비보다 간병비가 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간병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근거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간병인에 의한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파산나는 ‘간병파산’의 길을 걷습니다.
경주는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가 넘는 초고령사회이지만 간병에 대한 공공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대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주시 간병 부담 완화 조례 제정입니다.
간병비 일부 지원, 통합돌봄체계 구축, 가족돌봄자 심리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 방문형서비스의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고령자, 중산층 등 간병취약계층까지 범위를 넓혀야합니다.
셋째, 읍·면·동 단위 가족돌봄 상담창구 설치입니다.
정보 부족, 고립, 번아웃에 놓인 가족 돌봄자들을 위해 지역 밀착형 지원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간병이 가난이 되는 도시’,‘병이 절망이 되는 도시’가 될 것인가, ‘가족의 사랑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도시’로 될 것인가!
이제 경주는 스스로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돌봄의 부담을 가족에게만 전가하는 구조를 벗어나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누는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그 누구도 돌봄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거나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간병이 빈곤의 원인이 되지 않고 가족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돌봄이 안심되는 경주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며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낙영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이라는 비극적인 단어가 말해주듯 돌봄의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복지사각지대의 상징입니다.
이 문제들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사회적 무관심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엔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아야 할 때가 옵니다.
일을 그만두고, 일상을 멈추고 병상을 지키는 그들, 간병자들은 오늘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간병비는 하루 10만 원 이상, 한 달 300만 원~400만 원이 넘지만 입원 환자의 개인 간병비는 비급여로 처리가 되어 원칙적으로는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중산층도 몇 달을 버티지 못 하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특히 치매, 뇌졸중, 와상환자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가정에는 주거비보다 간병비가 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간병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근거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간병인에 의한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파산나는 ‘간병파산’의 길을 걷습니다.
경주는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가 넘는 초고령사회이지만 간병에 대한 공공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대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주시 간병 부담 완화 조례 제정입니다.
간병비 일부 지원, 통합돌봄체계 구축, 가족돌봄자 심리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 방문형서비스의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고령자, 중산층 등 간병취약계층까지 범위를 넓혀야합니다.
셋째, 읍·면·동 단위 가족돌봄 상담창구 설치입니다.
정보 부족, 고립, 번아웃에 놓인 가족 돌봄자들을 위해 지역 밀착형 지원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간병이 가난이 되는 도시’,‘병이 절망이 되는 도시’가 될 것인가, ‘가족의 사랑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도시’로 될 것인가!
이제 경주는 스스로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돌봄의 부담을 가족에게만 전가하는 구조를 벗어나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누는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그 누구도 돌봄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거나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간병이 빈곤의 원인이 되지 않고 가족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돌봄이 안심되는 경주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며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정성룡 의원)
○정성룡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강․강동 지역구 정성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거 밀집 지역과 문화재 주변에 산재한 소규모 소나무 군락지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제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녹지 공간도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소나무는 중요한 녹지 자원이며 경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둘러싼 자연경관 중 특히 소나무 숲은 경주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2025년 재선충 방제 작업을 위해 국비 154억, 지방비 149억, 총 30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규모 방제 사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제 활동의 중심이 주로 대규모 숲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산림 관련 부서에서만 모든 방제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더 이상 산림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 밀집 지역, 특히 도심지 공원이나 주택가 경계 숲에 위치한 소규모 소나무군락에 대한 실태조사 및 방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와 인접해 있는 소규모 소나무 군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현재 경주시의 재선충 관련 정책은 방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전 예방과 모니터링이 부족합니다.
재선충 감염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나무가 죽고 나서야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조기 감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거 밀집 지역 근처의 소나무 숲은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선충 실태조사입니다.
현행 실태조사가 일부 대규모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어, 소규모 군락지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의 소규모 소나무 군락지나 문화재 주변 소나무 군락지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재선충의 발생 여부와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적 관리와 치료적 대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동안 재선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넓은 산림에 급속도로 퍼지는 재선충을 막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경주는 생태와 문화가 긴밀히 얽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산림 방제 차원을 넘어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환경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은 특정 한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관련 부서 외에도 읍면동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실태조사와 같은 현장 중심의 행정은 읍면동 차원의 적극성과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거 지역 인근의 기존 소나무와 문화재 주변 소나무 군락지의 재선충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강․강동 지역구 정성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거 밀집 지역과 문화재 주변에 산재한 소규모 소나무 군락지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제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녹지 공간도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소나무는 중요한 녹지 자원이며 경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둘러싼 자연경관 중 특히 소나무 숲은 경주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2025년 재선충 방제 작업을 위해 국비 154억, 지방비 149억, 총 30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규모 방제 사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제 활동의 중심이 주로 대규모 숲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산림 관련 부서에서만 모든 방제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더 이상 산림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 밀집 지역, 특히 도심지 공원이나 주택가 경계 숲에 위치한 소규모 소나무군락에 대한 실태조사 및 방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와 인접해 있는 소규모 소나무 군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현재 경주시의 재선충 관련 정책은 방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전 예방과 모니터링이 부족합니다.
재선충 감염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나무가 죽고 나서야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조기 감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거 밀집 지역 근처의 소나무 숲은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선충 실태조사입니다.
현행 실태조사가 일부 대규모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어, 소규모 군락지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의 소규모 소나무 군락지나 문화재 주변 소나무 군락지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재선충의 발생 여부와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적 관리와 치료적 대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동안 재선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넓은 산림에 급속도로 퍼지는 재선충을 막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경주는 생태와 문화가 긴밀히 얽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산림 방제 차원을 넘어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환경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은 특정 한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관련 부서 외에도 읍면동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실태조사와 같은 현장 중심의 행정은 읍면동 차원의 적극성과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거 지역 인근의 기존 소나무와 문화재 주변 소나무 군락지의 재선충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사무국장입니다.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희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10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6일 최영기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 세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두 건을 포함하여 총 서른 한 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희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10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6일 최영기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 세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두 건을 포함하여 총 서른 한 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
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
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오상
도 의원님과 주동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오상
도 의원님과 주동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개 동경이 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개 동경이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김동해 의원님, 주동열 의원님, 경주시 노인 일자리지원기관 경북 경주 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재필 의원님, 김종우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개 동경이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김동해 의원님, 주동열 의원님, 경주시 노인 일자리지원기관 경북 경주 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재필 의원님, 김종우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개 동경이 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3일까지 휴회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이동협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주동열 최영기 한순희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이동협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주동열 최영기 한순희
3. 경주개 동경이 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이동협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주동열 최영기 한순희
4. 휴회의 건 - 가결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이동협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주동열 최영기 한순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3일까지 휴회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이동협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주동열 최영기 한순희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이동협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주동열 최영기 한순희
3. 경주개 동경이 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이동협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주동열 최영기 한순희
4. 휴회의 건 - 가결
•재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이동협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주동열 최영기 한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