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사무국장입니다.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희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3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0일 김항규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희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경희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순희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필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최영기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 3월 1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총 열 여덟 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정희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송호준  존경하는 최재필 의원님께서 우리 시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미등록경로당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등록경로당에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전액 시비로 매년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2024년 정부는 미등록경로당 현장 점검을 계기로 미등록경로당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해 ‘준경로당 제도’ 도입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등록경로당에 준하여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을 지원 예고하였고 2024년 9월 2회 추경에 국․도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미등록경로당에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자체 ‘경로당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미등록경로당의 단체등록을 유도하고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던 것을 시설명으로 통장개설하여 준경로당의 조건을 갖추도록 한 후 11월에 냉·난방비를 지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사용하고 정산을 하여 반납 받았습니다.
  종전 시비로 지원할 때는 10월 이후 지급하여 정산 없이 다음 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4년 국도비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정산 후 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고, 2025년에 남은 지원금이 없어 일부 미등록경로당에서 체납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에 국도비로 편성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예산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미등록경로당에도 지원 가능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을 통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등록경로당에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등록경로당에 일부 선 지원하고 부족한 예산은 향후 추경을 통해 시비로 추가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미등록경로당은 위치나 거리 등 불편에 따라 부득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경우와 내부 감정싸움 등으로 독립해서 미등록경로당을 양산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 검토 시 세부기준을 재정비하고 지급된 사업비 정산을 통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 「경로당 지원 조례」에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군이 영천·문경·청도 3곳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상위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고 필요 시 자체 조례 제정과 현행 ‘경로당 건립 및 운영 지원 규정’ 개정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로당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송호준  위원님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현재 현행 경로당 건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규정도 적극적으로 개정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 부족이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송호준  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 그 컨테이너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경로당을 저희들이 그러한 경로당은 등록기준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미등록경로당으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등록경로당이라고도 하지만 경로당 현판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등록경로당이라도 공용 거실, 화장실, 기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4인 이상이 모여 있어야, 인원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만이 그래도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한다고 보건복지부에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 연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미등록경로당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등록경로당 복지사각지대지요.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떤 방편을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도 미등록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지금 미등록경로당이라고 이런 기준점이 좀 제시가 되면, 제시가 되면 공무원 분들께서도 업무 파악에 좀 도움이 될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미등록경로당과 일반 어떤 사적 모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규정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만이 우리가 사적 모임, 어떤 그런 어떤 지원 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필요한 노인 분들을 위한 미등록경로당 지원 방편을 계획을 수립하실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런 거를 노인 분들이나 노인회로 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구별을 좀 해서 진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한테 좀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현실성 있게 계획 수립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실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존경하는 정종문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현황과 재정운용성과, 신속집행, 그리고 수의계약 축소 등을 통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재정분석을 통한 우리 시 재정현황과 재정운용 성과가 장기간 부진한 원인과 그동안 개선이 안 된 이유,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재정분석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전년도 결산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운용성과를 진단하여 우수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부진한 지자체는 재정 컨설팅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재정분석은 재정건전성 6개 분야, 재정효율성 6개 분야, 재정계획성 2개 분야 등 3개 분야에 14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경상수지비율과 공기업 부채비율이 주요 미흡지표로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과 면적이 비교 지자체 중 가장 크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경상수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 부서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와 비효율적인 사업 정리,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부채비율은 하수관거사업에서 발생한 BTL 사업 2건, 경주 SMC주식회사 2005년 사업, 제2 SMC주식회사 2008년 사업의 2건의 부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과 2033년, 두 사업의 채무 상환이 완료되면 이 지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비교 지자체에 비해 이월·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매장문화재가 많은 우리 시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문화재가 발견되면 몇 년씩 사업이 지체되고 연구 및 발굴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도비 이월·불용액이 비교 지자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시 이월·불용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023년 4,733억 원, 2024년 3,891억 원, 2025년 3,567억 원으로 연평균 13%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전략적 예산투자로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우리 시는 '다' 등급과 '라' 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고 의무적·경직성 경비를 절감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소화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 등급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재정분석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지역 특성상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재정 운용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립하며 지방교부세를 확충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는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와 재정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이러한 노력이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시 신속집행 집행률이 5년 연속 하위를 기록한 원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 예산규모는 인구가 2배나 되는 포항시보다는 적지만 인구가 20만 명이나 많은 구미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비 5억 이상 대규모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착수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경주시 지역의 특성상 총 4단계 문화재 조사로 인한 지연과 현상 변경 등의 사유로 국가유산청의 보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을 실제 착수하더라도 승인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속집행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부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집행을 촉진하고 집행이 미진한 부서는 부시장 주재 회의를 통해 점검 및 개선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불용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국비 미교부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비율이 다른 시 평균보다 높은 점과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향후 수의계약을 축소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정보시스템을 항상 모니터링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안배하고 경주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으로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부터 공종·공구․시기별로 적법하게 분할발주를 유도하여 종합공사 4억, 전문공사 2억, 물품·용역 1억 원 이하는 경주시 관내입찰로 계약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면적이 넓고 농어촌, 도시지역, 관광지 등 지역특수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민원사항이 있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사업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 계약의 경우 90% 이상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특히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이 101억 원 정도로 신속한 복구·집행으로 인한 수의계약이 많았으며 넓은 산림면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겨울철 신속한 사업추진에 따라 144억 원 정도로 수의계약을 하였고 가축분뇨시설 민간위탁 용역 등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 2,000만 원 이하 사업의 경우 우리 시 계약금액 사정율 2%에서 7%를 적용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입찰 시 계약 낙찰률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7.745%에서 90% 정도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입찰에 비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더 공정한 계약을 위해 발주건수 대비 면허업체가 많아 경쟁이 심한 철거 및 석면해체공사, 전기공사, 폐기물 처리와 운반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1인 수의계약을 줄이고 경주시 관내입찰 가능한 규모로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집행하여 더욱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송호준  예.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패널티가 적용된 우리.
  경주시의 건수는 몇 건이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미집행 돼서 패널티가 적용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저희들 현재까지는 패널티가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까?) 

○부시장 송호준  예.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없으면 다행입니다. 
  명확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 의원 의석에서 - (거수))

○부시장 송호준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현 정부 들어서 지금 교부세가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지방 지자체가, 전 지자체가 교부세가 줄어든 데다가 현재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APEC 정상회의 관련해서 국·도비 보도에 따른 시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추가로 또 되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많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또 정부에서는 지자체별로 또 지방채 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등 이렇게 진퇴양난인데요.
  하여튼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또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 송호준  뭐 대부분의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각 지자체 별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도내 기준으로 보면 우리 경주시는 그래도 원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원전이라든지 이런 관광 수입,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재정자립도가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제 생각에는 이게 APEC 정상회의가 진행이 잘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또 우리 저희 경주시가 이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원자력 전주기 도시로서 원전, 원자력이 아마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전, 원전하고의 그런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또 APEC 이후에 우리 저희들 경주시의 그런 위상, 이런 관광객 증가, 이런 대외 신인도 향상 이런 등을 감안 했을 때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시장님 말씀에도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2월 달에 우리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경주시의 향후 많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게 거의 다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APEC은 당연히 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지금 하드적인 부분, 신축 건물이라든가 앞으로 경주시에 재원이 많이 투입될 걸로 관리 비용 측면에서도 향후 우리 경주시에서 많은 또 재원이 필요한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시민 분들께서도 우리 경주시 행정에 대해서 많은 또 의지를 하고 있고 경주 발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책임감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싶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고맙습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 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주시는 자체가 이제 역사 문화 유적 지구다 보니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게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매장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저희들은 이제 국가유산청에다가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표, 입회, 시굴, 발굴 이런 네 단계의 문화재 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 그런 어떤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1년 이상은 그냥 발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당해 연도 집행이, 거의 물론 이제 명확하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 저희대로 경주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히나 신속 집행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송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경주시가 그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이 재정 건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면 제가 이렇게 조사로 인한 지연, 이렇게 발굴 조사로 인한 지연, 이렇게 해두셔서 이런 조사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인력을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쓰거나 경주에 그런 인력들 전문인력단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작아서 그냥 문화재청이 정해 놓은 그 인력들만 계속 작업을 하고 이러면서 늦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시장 송호준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인력 부족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실무적으로 사업 추진이나 진행이 늦춰지거나 그런 부분은 그런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사로 인한 지연, 문화재 조사로 인한 지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도 이런 발굴 조사단 그런 전문 단체들도 있고 이런데 경주가 이렇게 수많은 곳에 이제 필요한 곳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문화재청이 이제 이분들을 잘 관리 감독해서 경주 안에 있는 전문 인력들을, 잘 그런 방안은 없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지금 바로 답변은 안 하셔도.)

○부시장 송호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강 두류 폐기물 최종 처분업 사업 계획서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2024년 1월에 주민 수용성 미확보, 관내 폐기물 매립시설 용량 과다, 하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악영향 우려 등을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하였으나 사업자가 청구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조건부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행정심판법에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법 제49조에 따라 피청구인과 그 밖의 행정청을 귀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에서는 따라서 행정청에서는 그 재결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향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송호준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향후에 이제 사업자 측에서 이제 행정심판 청구 시에 이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우리 시의회와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하고 책임 있는 담당 공무원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알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폐기물 매립시설은 37개소이고 경상북도에는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 관내에는 4개소가 운영 중이며 종료 예정 매립장이 2개 소 있습니다.
  관내에서 운영 중인 매립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로 모두 산업단지 내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경상북도와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시행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의 개정으로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 제한을 거리 제한 200m에서 500m로 강화하였고, 경상북도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송호준  예.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기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송호준  고맙습니다.
(박효철 환경녹지국장 발언석으로 이동)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제가 보충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에 생기는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 근거 법령을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의 관한 법률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사항이지, 이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됐는데 매립장이 영업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매립장에 설치라든지 이걸 사용하는 거지, 폐기물 관리법에는 이런 또 사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법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안 맞는 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없습니다, 거기까지 된.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산업단지라 해서 무조건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는 곳은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50만㎡에 들어오는데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그 매립장에 넣어라 하는 취지로 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그런 산업단지 50만 정도 일 때는 그 매립장을 만들어서 전국 단위에 있는 폐기물을 받아라 하는 게 환경부 입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산업단지 용역...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를 완료가 된 상태에서 매립장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선 산업단지도 지금 조성 중에...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그거는 제가 또 답변...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산업단지, 경주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매립 폐기물을 하고도 남는 양은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많은 건 맞는데 저희가 이것도 완전 저희가 딜레마인데요.
  경주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그러면 차마 어떤... 
  (웃음)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산업단지 입주율 관련해서는 현재 확인 중인데 곧 금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우리 관내에는 31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로 보면 저도 한 2,300개 기업체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 관련해서 SMR 국가산업단지 어저께도 이제 시장님께서 주문을 하시면 저희들 6월에 예타 승인 신청을 받으려면 SMR 국가산단에도 이제 80% 이상의 입주 의향이 있는 MOU 확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현재 입주율이 한 60% 정도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현재 이제 우리나라 경제 실물 경제, 이런 부분에서 내수경기 침체가 지금 심해졌기 때문에 입주율도 더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주가 역사문화 관광도시에서 이제 현재는 역사문화 관광도시와 첨단 산업 도시가 공존하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시에서는 산업단지의 입주라든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들이 경주로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입주율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송호준  알겠습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법령에 따른 요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요.
  업체의 수익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저희들이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설치를 제한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용 종료 예정인 매립장은 건천 2산단 내에 주식회사 에코랜드 그리고 천북 산단 내에 (주)네이처이엔티 천북 지점 2개소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문 기관의 사용 종료 검사를 득하여 사용 종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은 30년입니다.
  또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관리법에서 현금 또는 보증보험 등으로 사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내 매립시설 또한 사후 관리 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하였습니다.
  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송호준  예,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리 저희들이 이제 첨단 산업도시로 변모해 가면서 기업체 수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3D 업종, 이런 폐기물 혐오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제 충분히 허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예를 들면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분들이 또 행정, 우리 경주시를 대상으로 또 그에 따라서 또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이행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하는 이 부분도 역시 현재 저희들이 에코랜드 134억 (주)네이처이엔티가 62억 7,000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 적립금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실제로 이 보증금보다는 배 이상이 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보증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상위 정부의 환경부라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고드려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송호준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주민 불편은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