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김항규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희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순희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3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의안이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향우회 간 교류 협력을 통해 경주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제가 저희 부서에서 안 그래도 김항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제일 큰 취지는 예산 부분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취지는 지금 요새 인구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출생률도 낮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 인구하고 관계 인구 개념이 지금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엄청나게 도입이 됐습니다.
  됐는데 일부러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나게 관계 인구가 활성화돼 있는데 지금 이게 등록기준지라고 하면 이제 원적, 본적을 얘기합니다.
  본적하고 그다음에 주소지가 여기 돼 있었던 분들이 이제 우리 타지로 가서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출향인이라고 그러죠.
  경주 출신, 출향인들이 거기서 결성된 모임이 향우회입니다. 
  그 향우회를 이제 만들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경주 향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울산 향우회가 또 활성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남석회라고 대구에 이제 그런데 인원이 지금 현재 (재)경주 서울 향우회가 2,600명 정도 지금 회원이 되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그다음에 남석회가 대구에 한 118명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벚꽃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중요한 행사, 이런 게 우리 대표하는 행사, 이런 데 오겠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차량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계속 뭐 이렇게 그런 행사가 아니고 자기 어떤 우리 향우회에서 놀러 오는 식으로 해서 이런 행사는 지원을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큰 경비는 지금 안 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내고향 뿌리 찾기 신라 역사 탐방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900만 원 정도 시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 향우회 회원들하고 사무국 회원들은 한 35분 정도 경주를 방문해서 우리 문화원하고 같이 해서 우리 경주를 이제 떠나 있으니까 그 향수를 좀 느끼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경주 문화를 좀 이렇게 하면서 서울 가서도 또 자기들 지인들이나 이런 만나면 경주를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관계 인구를 이렇게 엮어감으로 인해서 요새 다 그런 추세입니다.
  해놓으면은 모든 행사라든지 이럴 때 저분들도 고향에 객지에 가 있으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해서 우리 경주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지금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조례 내용으로 보면 동기회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향우회라고 하면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김항규 의원이 발의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향우회라는 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동기회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하도록 된 조례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지금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제2조 정의에 보면은 이 정의에 출향인이라 하는 향우회라는 게 교류 협력 사업,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준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그래서 이 조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예, 예산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예, 저희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항규 의원님, 이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경주시 향우회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경주시는 특히 감포읍을 비롯한 9개 지역별 향우회 연합회로 구성된 재경 경주향우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고향 뿌리 찾기, 신라역사탐방 사업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 경주향우회에서도 경주시의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부하고 경주시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고향 경주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향후에 여러 지역의 경주시 향우회를 지원함으로써 경주시 연고의 향우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주시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관계 인구와 생활 인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경주에 연고를 가진 출향인들과 교류하고 협력을 활성화한다면 경주시의 다양한 사업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를 대신하여 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도 관련 업무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지역 발전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주 스마트 미디어 운영센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지자체 사업으로 경주시 관광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주시 스마트 관광도시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로온 앱 출시 이후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는 3,854만 여 명이며 누적 가입자는 9만 1,000명으로 앞으로 방문자 수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시민 대상 실감 미디어 체험 및 교육 사업, 센터 장비 및 공간 임대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도 주력 신규 사업으로 ICT 융합 분야 국비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첨단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스마트미디어 센터 내 공간 개선을 통해 전시, 체험 교육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육성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센터 예산 규모는 총 21억 7,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6억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 계획으로는 시 출연금 6억 원을 포함한 사업 수익 12억 3,000만 원, 기타 자본잉여금 수입 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9억 3,500만 원으로 총 21억 7,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음 지출 계획으로는 인건비 5억 7,900만 원, 물건비 8억 9,600만 원, 경상이전 5,700만 원, 예비비 1억 3,000만 원, 사업비 5억 900만 원으로 총 21억 7,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는 국가 과제 및 지자체 사업 수준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성격이 있고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출연금을 확보했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올해 1층 센터 로비하고 거기에 실감 콘테스트실 등을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상시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필요하고 저희가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설립을 하고 난 뒤에 사무실 리모델링이나 외부 리모델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화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보수를 하고 누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보수하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본예산 지출예산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 부분을.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지금 현재 9억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돼 온 발생된 내역이고 보통 각종 이자 수입, 수수료 수입, 법인카드, 캐쉬백, 그리고 인건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 대체비 등 그런 내역들이 계속 누적된 것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센터장님께서 답변 그 부분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위원님, 말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운영에서 출연금을 매년 6억을 받습니다. 
  당초 처음부터 6억 원이 되었는데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 6억 원은 우리가 거의 100%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한 10억 정도 매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 연도 중에 국가사업을 수주를 한다든가, 공모를 해서 또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사업은 간접비를 우리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대체를 하면 그 경비가 연 평균 공모사업이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는 한 1~2억 정도의 매년 그게 순세계잉여금 통장으로 들어 갑니다. 
  그게 들어 가면 우리 인건비가 남게 되지요.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인건비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또 대행사업을 받게 되면 간접비를 한 10% 내외로 우리가 떼게 되는데 그것도 순세계잉여금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통장에 들어가는 거는 그 통장에 계속 내려오고 이거를 매년 예산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했다 하는 그거는 좀 위원님들께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출연금 받는 것은 인건비 성격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원이 17명인데 17명이 다 채용이 되게 되면 10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출연금을 연간 10% 이상 증액할 때는 별도의 심의를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운영비를 이때까지 계속 활용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 예산서는 말입니다. 
  이번에 동의안에 되면, 그 예산서는 동의안이 되면.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위원님.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 예산, 지금 제출한 보충자료에 있는 예산서는 동의안이 성립되면 추경하는 예산서입니다. 
  동의안이 성립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우리 당초예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다’ 등급 받았습니다. 
  계속 ‘다’ 등급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위원님, 재단법인이 경영 수입하는 그런 재단은 아닙니다. 
  우리 재단 설립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 설립 할 때 목적이 해당 기업을 지원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재 양성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거기서 경영 수입을 창출하는 재단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재단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예.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작년에 우리가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 1, 2차 사업을 저희들 대행을 받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인건비 대체경비가 2억 정도를, 우리가 대체경비를, 그게 수익이지요. 
  우리 자체 수익으로 해서 그게 또 순세계잉여금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작년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 할 때는 그걸 우리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7억 얼마로 제출했는데 우리가 작년 했는 20억 국비 수입을 받아서 한 3억 정도에 우리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나가고 또 공모사업은 연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연말 결산 예산은 4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초의 예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이 재단이 그런 재단은 아닙니다.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배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재단, 출자출연 기관은 시의 예산을 받아서 시 예산을 받아서 목적사업을 하는 재단이거든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그거는 맞습니다. 
  기업은 테스트 못 하는데 그걸로 해서 교육은 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4차 산업, 교육을...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다 됩니다. 
  대학생부터 초, 중, 고 다 옵니다. 
  그리고...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감사실에서 합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강우  다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생각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년 예산 편성해서 잉여금이 편성을 합니다. 
  편성해서 아까 왜 남는 잉여금이 또 생기느냐 하면 도중에 국가사업을 수주를 하게 되면 그게 인건비 대체가 돼 가지고 우리 인건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편성 했는 것 보면 인건비가 5억이고 나머지 우리 운영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은 그러면 시에서 출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작년같은 경우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스마트도시팀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팀과 함께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같이 공모 참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스마트도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에 같이 협업해서 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앞으로.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부족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타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예.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저는 예산실은 없었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디지털정책과장 이미향  예.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징물의 종류를 추가하여 상징물 범위를 확대해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주시 상징물을 활용한 도시 마케팅 및 관광 상품 개발을 진행하고자 사용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간의 상징물 활용 장려를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상징물 추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은 캐릭터 5종과 시의 개, 그리고 시민 헌장을 추가하였습니다.
  2003년에 개발된 기존 관이, 금이 캐릭터 외에 2016년 시어 지정 당시 개발된 참가자미 캐릭터 참이, 가미와 2022년 리뉴얼하여 개발한 SNS 관이, 금이, 동경이 캐릭터를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시의 새, 별, 물고기와 함께 신라시대부터 경주와 함께 해 온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를 시의 개로 지정하여 반려견 친화도시 경주 이미지와 동경이 품종의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상징물인 시민의 노래와 더불어 경주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담은 시민 헌장을 추가로 지정하여 천년의 수도 경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상징물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 필요한 서식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산정 기준 기본율 3%를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용 허가 절차와 서식을 구체화하여 민간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경주시 상징물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료를 3%에서 1%로 낮추고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상징물 관련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를 재정비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상징물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6조제3항과 연계한 사항입니다.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정비로 상징물 활용 사업을 지원할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기보다는 도시 브랜드 관리 업무 범주에 경주시 상징물 관리를 포함하여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자문을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일임하여 경주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상징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위원회의 자문 역할 범위를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의 상징물 관련 사업 사용허가, 사용료까지 확대하여 경주시 상징물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브랜드 관리 업무 범주에 경주시 상징물 관리를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를 연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학 기념관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화랑마을촌장 김희정  화랑마을촌장 김희정입니다.
  부서 의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동학교육수련원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연구 시설로 용도를 전환함에 따라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지수 및 식자재비 인상과 타 시·군 사용료를 비교할 때 경주시 화랑마을은 낮은 수준이므로 사용료 인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화랑마을촌장 김희정  화랑마을촌장 김희정입니다.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대로 화랑마을 홍보를 위한 경품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 활동과 육부촌 이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여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화랑마을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 관리를 돌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정순이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순이입니다. 
  저희들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경주시 치매 예방 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의 치매 관리 및 치매 예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교재, 교구 및 가정에서 구입하기 힘든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양육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민간 위탁 기간이 25년 10월 31일 만료될 예정에 따라 장난감 도서관 민간 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민간 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필요성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재 위탁체와 재협약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전문성 제고 및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는 장난감도서관 관리의 운영 상담활동 등입니다.
  다음 시설개요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은 본점과 행복 드림점 2개소입니다.
  운영 현황은 위탁 기간이 25년 10월 31일 3년입니다.
  운영비는 2억 6,000만 원, 직원은 5명, 보유 자료는 4,080점이며 이용 대상은 일반 회원은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시설 회원은 보육시설 회원입니다.
  다음 재협약 개요는 재협약 기간으로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3년이고, 재협약 방법은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사업 계획 등 소견 발표로 심사하며, 심사 기준은 운영 계획, 전문성, 운영 실적 등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협약 심사를 거쳐서 10월 중에 위수탁 재협약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 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의원입니다.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아닙니다. 
  그 사이에 위탁체가 변경이 몇 번 됐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아니, 처음에도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바뀌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공개 모집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이게 법인이나 단체 개인,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예 오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위탁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능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8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그렇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저희가 어린이집...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나가마쓰 카오르, 와다 요우스케, 카지 요시히로, 아사히로 요시코 총 4명입니다.
  먼저 나가마쓰 카오르는 현재 우사시의회 의장으로 지난 2023년 우리시와 우사시 간 자매도시 협정 체결 및 2024년 경주시 의회와 우사시 간 국제 교류 협정 체결의 교두보 역할을 하여 양 도시 간 우호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와다 요우스케는 나라 상공회의소 1호 의원으로 경주 청년회의소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양 도시 간 민간 분야의 자매결연을 더욱 발전시켜 문화, 청년 및 경제 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가 냉각되었을 때도 양 측면 회의소 회원들과의 우정을 바탕으로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신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카지 요시히로는 나라시 관광협회 회장 및 나라 상공회의소 상의원으로 양 도시간 상공인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경제 분야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며 특히 경주상공회의소와의 다양한 민간 교류 활동으로 나라시 내 경주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히로 요시코는 나라 청년회의소 및 나라 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 양 도시의 청년회의소 및 로터리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민간 결연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친선 사업으로 경주에서 등화회를 실시하는 등 전통 행사 및 관광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로 양 도시 간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와 일본 우사시, 나라시 간의 민간 분야 국제 교류 협력으로 우호 관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네 분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양 시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 추진의 적극 기여하였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향우회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뭐냐 하면 이분들하고 또 경주하고 어떤 관계의 인구의 어떤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우리 지금 동해안에는 네 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추가로 나중에 어차피 조례에 우리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동의안 올린 것인데 거기는 언제든지 교류라든지 우리 경주와 교류가 활성화 되고 그리고 우리 경주를 소개하고 홍보 할 수 있는, 그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 당연히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전달은 주로 뭐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 집행부 측하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예, 그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