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한순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상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가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인 지역가치 창업가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에 따르면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지역청년의 창업기업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누적 지원기업 중 30대 이하가 59.6%, 비수도권이 80%를 차지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으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조례상 선언적으로 규정된 안 제4조 지원계획에 안 제5조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대상자 발굴 및 선정 등 모집단계부터 교육 사업화 지원규모 판로지원, 관계기관 협력 등 모든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거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글씨 그대로 말하면 우리 지역의 어떤 자원이나 문화, 특성, 이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이거하고 아이디어를 결합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일종의 창업입니다, 창업. 
  창업하는 데 그 지역의 특성을 가미해가지고 살려서 같이 하는 그런 창업사업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중기부, 이거... 
  지금 현재 중앙, 중기부에서 이런 유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 사업을 보면 1인당 지원금을 보통 줍니다. 
  지원금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크게는 어떤 것은 7,00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1인당, 그렇기 때문에 규모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전국에 한 올해 510명을 해가지고 각 광역단체 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행안부 보면 로컬 브랜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지역살리기 사업인데 그런 유사성 있고 그리고 보통 보면 또 광역별로 경상북도도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뭐 제주도, 뭐 강원도, 충청북도, 일반 시는 세종시부터 큰 시, 이런 경우에 지금 조례가 돼 있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이런 근거가 있고 상위법에는 보면 소상공인 기본법,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근거로 해서 중앙하고 광역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거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중복사업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 우리 시, 중기부 직접 하기 때문에 관리 안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하게 되면, 당연히 명단을 파악하고 해가지고 만들기를 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 경주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거기 보면 이제...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제안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앙에서 중기부에서도 하고 있고 중기부에서도 사관학교 운영이나 육성 사업도 하고 있고 각 행안부, 지역별, 광역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우리 경주 시민 중에 로컬크리에이터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정책적인 것, 그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이거 하면 정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뭐 경주시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하게 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또 근본적으로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지원금 또 주는 것이지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좀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우리 시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아까 말씀대로 심사 중기부에서 하는 예비 창업자 모집에 전국에 510명이 있으면 510명을 각 지역 별로 했습니다. 
  도 단위로 분산, 조정해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어항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어촌어항 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물 위탁 시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어촌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어쩌면 어촌뉴딜 300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각 지역사업 법인이 만들어가지고 어촌뉴딜 300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정 같은 경우에는 고래섬 협동 조합 법인이 있고 연동 같은 경우에는 연동 해요협동조합 법인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마을이라고 하면 어떤 위원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자체적으로 마을운영위원을 편성해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아까 그 위원회가 같이 법인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인 이름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 소득 발생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시설물은 돈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들 왔을 때, 그 시설물 계속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뭐 시설물의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 법인에서 처리해야 되겠고 만약에 계속 뭐 기간 지나서 노후화 되었을 때는 보내야 저희들이 또 저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한 법인을 지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 
조례에 보면 관련되는 법령사항이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사항 내용 중에 경주시 사무민간 위탁 조례안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실 위탁 조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다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사실 이 조례안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300사업과 관련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시설을 하고 공동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조례가 유익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지역 발전에도 사실,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안녕하십니까?
  농축산해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혁신 농업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은 농업 대전환의 일환으로 공동 영농을 통한 농가소득 배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고소득 작목, 이모작으로 작부 체계를 전환하고 공동 연농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강동 KDD 영농조합법인과 외동 방어리 영농조합법인 2개소이며, 작부 체계 전환과 공동 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기존 단작 대비 2배 이상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개소 총 28억 원이며 도비 40% 11억 2,000만 원, 시비 40% 11억 2,000만 원, 자부담 20%, 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 2025년 혁신 농업타운 조성 사업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영달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전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 영주 중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2022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차 연도 올해 사업비 16억 3,800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창업 발굴한 16개 창업 점포와 10개의 스타 점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빈 점포를 활용하는 창업 지원과 팝 스토어 유치를 통해 금리단길에 특색을 더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대성황을 이룬 금리단 페스타, 황금 카니발의 타원형 페스티벌을 올해도 개최하여 금리단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금리단 역량 강화를 통해 기존 상인들에게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교육으로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8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지 보수입니다.
  전통시장의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재보수 사업으로 총 사업비 57억 4,7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노후시설 및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노후 전선 정비 등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26쪽, 외동산업단지 복합 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단 내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2년 산자부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61억 원, 외동 2산단 내 시유지의 지상 2층 규모의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근로자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전기 등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4월에 착공 후 내년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외동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단 내 거리와 공원 정비 및 청년 친화 생활 서비스 활성화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도 산자부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 외동 2산단 내에 도로 가로등, 안내, 표시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6월 착공,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33쪽,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924억 원으로 구어2 산업단지 내에 구축하여 미래차 첨단 소재 성형가공 센터와 탄소 소재 부품 리싸이클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올해 4월 센터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데이터 수집을 위해 서포터즈 및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을 운영하여 구축 장비 성능 검사와 국내외 실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9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억 8,400만 원입니다.
  융·복합 지원사업, 주택 지원사업, 건물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총 405개소, 주택과 32개소 건물에 자가 사용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은 원자력 정책과 소관입니다. 
  43쪽,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산업은 문무대왕면 동경주 IC 인근에 2032년까지 약 3,9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SMR 관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사업시행자 LH와 사업에 대한 기본 협약 체결을 완료했고 올해 4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혁신 원자력 연구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감포읍 나정리 대본리 일원에 부지면적, 222만㎡에 총 6,31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까지 혁신원자 연구 개발과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사업계획 수립,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1년 7월 공사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우선 시공한 교육 협력 시설인 화랑관을 완공하였으며 25년 12월 본 공사가 준공 예정으로 현재 첨단 연구 행정 시설 내 내외장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입니다. 
  49쪽, APEC 월드 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입니다.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월드 음식점 지정 관리를 통해 식품 위생 및 외국인 편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여 글로벌 경제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3,300만 원으로 월드 음식점 150개소 지정 관리 및 환경 개선하고 관내 음식점 5,000여 개소 위생물품 지원, 위생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하여 APEC 정상적인 대비, 식품 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25 APEC 숙박업소 관리입니다.
  APEC 성공 개최 대비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안심 숙박업소 지정 및 다국어 안내 QR코드, 객실요금표 등 편의시설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고 주요 관광 숙박업 및 숙박업 위생 지도, 점검, 위생 용품 지원 및 숙박업소 종사자 외국인 응대, 친절 서비스 교육 및 부당 요금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APEC 개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5년주요업무보고(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러니까 아까, 먼저 예산, 올해 25년도 예산이 16억입니다.
  올해 16억인데 지금 22, 23, 24년도까지는 당초의 계획보다 항상 좀 이래 늦었습니다.
  발주가 늦어지고 계속 문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없습니다.
  거진 다 되고 또 금년도에 것은 올해 조기에 다 발주합니다.
  발주하고 계획도 다 협의도 다 됐고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금리단 단골 상점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이것도 빈 점포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주로 트렌디하게, 특색 있게 이제 창업을 지원하고 이런 거하고 팝업스토어 유치, 이겁니다.
  이런 걸 함으로써 이제 시내 빈 점포를 메꾸려고 하는데 좀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단 페스타 이거는 또 청소년 축제하고 금리단 페스타 이래 있는데 이거 요새 이거 금액하고 따로 별도로 하나 해도 되지만도 그럼 효과가 너무 적을 것 같아가지고 올해 우리 중기부에서 1억을 받아가 우리 전체 ‘동행’ 축제를 하고 전국에 다섯 군데 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선정돼 가지고 여기 할 때 같이 해가 좀 행사가 한 2박 3일 동안 좀 멋있게 좋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봉황대 일원하고 해가지고 황리단길하고 금리단길하고 이어져가지고 좀 2박 3일 동안 아주 좋게 하려고 합쳐서 행사 계획 중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지금은 이제 사업 추진 중이라 중이라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없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래 빈 점포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있고 또 중간중간 또 이벤트나 행사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관광객이 많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또 황금 페스티벌 그것도 보면 약 15만 정도가 인구가 왔고 또 유료 티켓 중에 95%가 외지 사람입니다.
  우리 경주 시민은 5%밖에 없고 그만큼 이제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숙박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우리 금리단길 쪽에는 효과가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금년도 국비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아직 이제 확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국비가 좀 재정이 그런데, 이 국비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안 되면 사실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 경주페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도 도와주고 소비자도 도와주고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너무 현재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정 안 되면 시비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거 우리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계속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1월에서 3월까지 뭐 10%를 하고 또 중심 상가에는 또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 더 또 캐시백을 주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국비가 더 증액되거나 시비가 추가되면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QR, 이게 젊은 층으로 많이 좀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반해서 또 소상공인은 전통시장이나 보면 연세 드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좀 변화가 늦은데 지금 우리 계속 안 그래도 올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22년, 23년, 24년,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연돼 가지고 그래서 작년 말까지 해야 될 거를, 그래가 좀 늦어지고 공기 연장했습니다. 
  4월까지 4월 되면, 올해 4월까지 하면 다하고 올해 거는 또 같이 동시에 같이 일찍 발주해가지고 발주합니다.
  지금 하고 거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올해하고 내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계획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지금 혹시 가보시면 전에 하고는 시내 환경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 좋고 아직 일부는 100% 다 한 건 아닙니다만도 지금 한 70% 했는데 낮에는 낮대로 좋고 또 밤 되면 밤대로 또 또 아주 조명하고 잘 어울리게 해가지고 그래도 좀 시내가 살아 있는 것 같이 보이도록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돌아보니까 전에 역사하고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빈 점포, 이것도 여러 가지 시내 또 그래도.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뭐 빛거리, 맛거리라고 해도 음식 주로 하는 것도 이래 했는데 이거는 주로, 지금 사실 빈 점포는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창업하면 물론 심사 기준도 우리 맞게 해가지고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사실 지원합니다.
  사실 지원하는 다 창업자하고 1,700, 또 그다음에 건물주하고 또 한 300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공동체 역량 강화 이거는 기존 상인들이나 이런 것 보면 인프라나 지원도 좋지만 그에 맞춰서 사용해 가지고 계속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육 주로 많이 하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상권 관리, 기관 운영, 이거는 우리 이 모든 르네상스 사업 자체가 우리 시가 직접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면 시간도 그렇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추진단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추진단장이 있고 단원 3명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사무실을 꾸려가지고 운영하는 데 그 비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상당한 여기 예산을 들여가지고, 투입해 가지고 5년 동안 했는데 저 개인 욕심으로도 시내 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황리단길하고 시내 금리단길하고 원도심 재생, 이런 황촌, 원도심 재생, 이런 황촌, 도시재생까지 쭉 연결해가지고 전체가 도심이 연결되면서 살도록 그래도 구상도 하고 또 행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까지 이 행사 이거 르네상스가 다 끝나면 아무래도 많이 좋아지지 싶습니다.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지금 생각, 생각 안 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작년까지는 10배고 올해부터는 12배로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거는 은행하고 협의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똑같은 돈 주고 이제 10배보다는 12배가 더 좋으니깐.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운영해보고 자기들 손해.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거는 이제 민간하고 우리 시에서.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지금은 이제 우리 이거 하면 우리 시도 같이 매칭도 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12배 늘어난 거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12배 드려도 해도 은행에서 손해 안 보고 하니까 자기들 12배 했는 거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저희들도 이래 가지고 보니까 여러 농협이나...
  또 올해는 사실 예산이 좀 아시다시피 좀 넉넉지 못해서 이랬는데.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지금 안 그래도 대구은행도 같이 의논했습니다. 
  협의 중이고 우리도 추경이나 보고 확대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아이엠뱅크하고도 협의도 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경제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114쪽, 2024년 행복점포 육성 사업입니다.
  낙후된 읍·면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 환경 개선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원입니다.
  작년 4월에 공모 선정되어 내용으로는 서면 소재지의 상가 19개 소에 옥외간판 교체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는 물론 상가 미관을 쾌적하게 하는 데 도모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안강 시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강 시장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년이며 총사업비는 53억 원입니다.
  작년 10월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26년 연 면적 3,418㎡, 2층 3단 150면 규모의 주차 타워 건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 117에서 118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특색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고 대표 상품을 개발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문화관광형 시장과 24년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연계된 문화관광형 시장 2개 사업으로 성동시장과 황남상가시장이 24년 12월에 각각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사업 기간은 2년이며 총사업비는 최대 10억 원입니다.
  각 사업은 현재 4억 2,000만 원과 4억 원, 그래서 25년 1년차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로 수행 기관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한 4월 경에.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지금 올해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까지는 뭐 예산 진행하는 데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사전에 정부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매칭이 돼 가지고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단계별로 지금.
  요번에도 좀 추경에 확보, 본예산에 확보가 됐고 예산은 뭐 괜찮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공모 신청할 당시에, 당시에 산업단지하고 협의회하고 다 협의한 사항이고 그러고 지금 들어가는 장소가 지금 외동 2산단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 그 공간까지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야기 다 됐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지금 우리가 다른 시·군에 벌써 해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 벤치마킹을 한 네 군데 정도 했거든요. 
  했는데 산업부에도 거기에 다 산업단지협의회에서 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요.
  시에서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다른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네 군데 정도 왔는데 저희들도 조례, 요거 신설입니다.
  신설하기 전에 조금 더 정보 수집을 해갖고 그다음에 협의회하고 또 협의도 좀 하고 해서 그렇게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지금은 제 생각으로 아직까지 제가 세밀하게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 50 대 50 정도, 민간 위탁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 직영 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 그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도 보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사용료 수입도 있고 지금 다른 데 해도 민간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그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도 집행을 하고 지금 대동소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한 3월경쯤 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했을 때도, 그다음에 직영을 했을 때도 어쨌든 시 예산은 투입이 되는 건 맞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좀 운영을 해갖고 수입이 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도입을 하고 그래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하여튼 타 시·군도 벤치마킹 좀 더 하고요. 
  그다음에 협의회하고 또 협의를 좀 더 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신청할 때 이 프로그램은 협의회하고 같이 이야기 돼가지고 공동세탁소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간담회를 좀 열고 해가지고 사전에 말씀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아, 이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에 산단 대개조 사업 신청할 때 외동산단 문화복지센터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고 같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주 사업장은.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그거는 전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고.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지금 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거는 우리 산업, 그러니까 2000 작년 3월 달에 공모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기본 계획하고 실시 계획은, 기본 계획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실시 계획도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외동 들어가는 입구 쪽에 외동 산단 입구에서 한국 메탈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그쪽으로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도는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도가 한 3~4m 정도 되고 차도, 차 주차장이 그쪽으로 잘 없습니다.
  없어 갖고 지금 보면 인도에다가 전부 다가 근로자들이 주차를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그쪽으로도 인도하고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도 정비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동하고 그 위쪽으로 좀 더 올라와 갖고 거리는 한 500~600m 정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 위에 올라 와갖고 이 도로 4차선 도로 좌우측 편에 산책로도 조성을 해야 되고 잡목도 제거를 해야 되고 소공원도 해야 되고 야간 뭐 LED 조명도 좀 해야 되고 그야말로 그러고 소공원 산책로하고 해서 외동하고 외동 2산단, 그쪽 산업단지 내에 도로를 가지고 우리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연장 한 6km 됩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이 공모사업 중에 3건은 지금 우리 업무 보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외동 2산단 내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국비 27억, 도비, 그다음 시비, 총 61억으로 해서 연 면적 한 344평, 한 2층 규모로 해서 공동 작업 근로자들 공동 작업 세탁소 그다음에 북카페, 회의실, 헬스장 이런 편의시설과 그다음에 그 인근에 부영 아파트 주민들이 한 2,300세대 정도 살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4월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실시 계획을 행정 절차를 거치고 4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2024년도 3월에 선정됐습니다.
  외동 1, 2산단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환경 개선도 하고 산책로, 소공원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는 30억, 그다음 노후 개별 공장 리뉴얼, 여기에 3억 9,000, 그래서 총 33억 9,7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난해부터 지난 5월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 협약을 추진해서 행정 절차는 거의 마무리 되었고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토록 하고 있고 노후 공장 리뉴얼 10개 소입니다.
  이 10개소 신청을 벌써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월 달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전체 대개조 사업인데 본 사업의 취지는 노후 산단의 환경 개선을 비롯해서 지역 산업 거점과 혁신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포항, 우리 경북은 포항 국가산단을 기점으로 해서 경주의 외동2 일반 산단, 영천 첨단산업단지, 이 3개 시·군으로 해서 2025년간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13개 사업 총 3,322억인데 산업부에서 예비 선정하고 난 뒤에 타당성 컨설팅을 거치니까 9개 사업에 2,735억으로 최종 정정이 됐습니다.
  9개 사업 중에 우리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복합문화센터, 환경패키지 사업 그 2건이 우리가 됐고요.
  신성장산업과에서 스마트 공장 구축, 23억 정도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 산단 대개조 사업이 총 9개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여덟 번째, 경주시하고 영천시하고 좀 관련된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2022년도 미래차 자동차 부품 수퍼클러스터 그걸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신청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천하고 조금 더 알아보고 해서 2021년도 도에서 지사님 주축으로 해갖고 경주에 세 군데 3개 업체, 앵커기업(선도기업)입니다.
  839억하고 영천에 앵커 3개 기업 1,900억, 경산에 4개 기업 3,000억, 이렇게 해서 총 5,882억으로 해 갖고 800명 고용 창출이 지금 핵심으로 해 갖고 수퍼 클러스트, 진행을 했는데 지금 아직 추진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9개 중에는 우리 경주시가 조금 참여를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퍼 클러트스 사업인데 이건 경산시하고 영천시하고 좀 더 알아보고 가능하면 좀 추진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군집드론아트쇼는 포항 테크노TP에서 새로운 이제 저희 기업 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원래 한 10개 행사에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날씨라든가 그런 상황으로 해서 한 6개 정도 행사에 저희가 같이 드론 쇼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반응도 좋았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10개 행사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주 행사와 실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금 TP랑 그다음에 리하이랑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저희가 사실 아트쇼 실증 사업을 하면서 드론 실증도시 공모 사업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2월 달에 저희가 사실은 사업 자료를 만들었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공모 사업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 시와 또 포항TP와 또 기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전체 국비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했을 때는 기업지원 사업으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자료를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저희가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업의 기업지원사업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청년 기업,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이 업체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향후 저희 시가 10건만 된다면 계속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37억 8,400만 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저희 세 가지 사업이 약간 특성은 다른데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공모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금 선정된 곳은 안강이고요.
  안강 지역을 저희가 한 297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은 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은 조금은 다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좀 하기는 그렇고 아시겠지만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하는 권한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범위를 좀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지열 등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읍·면·동 저희가 시장이 소통 간담회 때도 계속 도시가스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그런 기준 부분은 아직 저희가...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정부 정책이 사실은 친환경 에너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사실 시에서 전체 예산을 하기는 힘들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패널은 무상으로 수거하는 업체가 사실은 저희 나라에 있습니다.
  있어서 20년 이후에 만약에 태양광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폐기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그 분해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쓸 수 있고 쓰고 못 쓰는 건 다시 그쪽에서 업체가 수거 업체의 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안 드리고 무상 수거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작년 9월에 제가 왔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맞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매년 사실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한 7월에서, 7월쯤에 저희가 읍·면·동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료를 받고 저희가 공모 사업에 도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이 사업은 원래 학교 통학로나 아니면 도시재생 연계나 또는 전통시장이나 노후 산단이나 네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학교 통학로가 가산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주변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아직 올해는 저희가 선정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학생 수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알겠습니다. 
  곧 가보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저희는 전체 9건에서 아까 말씀하신 종료 사업 건을 제외하면 계속 사업 3건, 신규 1건, 총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성장 거점을 위한 e-모빌리티 연구 단지 내 전기 이륜차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은 국내외 친환경 정책과 이동 수단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기이륜차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4월에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은 학교 주변 전주 및 각종 전선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 저해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3월 중 한전과 설계를 통해서 도로 관리 심의 후 착공 예정입니다.
  시·군·구 연구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연구 분야 사업 모델 발굴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 1건입니다.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올해 안강읍 대상 297개소의 주택 및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자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지금 현재 4개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10월에 기본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서 그전에는 5개였는데 남서쪽으로 해서 철탑이 하나 더 있어서 그 철탑을 제거하고 현재는 철탑이 4개고 철탑 4개에 대한 비용 해서 이제 100억 원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전체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1,427억 원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게 이제 한전에서 지원 사업비하고 이제 한전하고 또.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철탑을 이설하는 데 이게 지중화 이설도 있고 가공 이설도 있고 이설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가공 이설은 지금 현재 이제 철탑이 4개인데요.
  그거를, 4개 비용이.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그래서 한 100억 정도 하면 이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지중화 해서 이설을 할 경우에는 2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 들어 가서.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이설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위원님, 지중화 사업을 하면 예산이 2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중화하지 않고 가공 이설하는 것으로.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지속하지 않는 걸로 협약하였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 7월까지, 작년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산단 수요조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92개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51만㎡ 정도 이제 산업시설부지를 수요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는데 저희들 올해 1월에 이제 LH에서 예타 기준으로, KDI 기준으로 수요 타당성 수요 응답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 해 보니까 기업에서 29개 기업에 지금 25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수요 의향을 밝힌 기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이제 정권이 불안정하고 또 탈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어서 기업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서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이제 MOU를 체결해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지금 이제 권유하고 있는 방향이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MOU를 많이 체결해서 그 MOU 체결한 그런 거를 실적으로 잡으면은 그건 인정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LH에서는 지금 당초 하고 있는 기업 수요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는 이제 300인 이상 큰 기업에 대해서 MOU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구성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게 수요 응답이 너무 저조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MOU 체결하려고 지금 저희들도 막 발로 뛰고 많은 협조를, 인맥을 동원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감사합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최병길  2024년도 2월달에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3년간의 유예를 주고 2027년도 2월에 전부 개식용은 금지되는 걸로 그래 지정돼 있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최병길  아니, 농장주 이런 쪽으로는 우리. 

○식품위생산업과장 최병길  식당입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 최병길  식당만, 또 식당에 전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간판 정도 한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영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영달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농축산해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 농어업 발전과 저희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농축산해양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부서별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쪽입니다. 
  스마트 보급 확대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계속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기반 시설 구축, ICT 환경 제어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1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7개소의 6.2㏊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총사업비 8억 원, 사업량 6,600㎡로 1회 추경에 예산 시비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자동화 온실 구축으로 농작물의 쾌적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농가 인력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쪽,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벼 건조저장 효율화 사업입니다.
  벼 수확기 RPC·DSC 양곡 매입작업 효율화 및 노후화된 건조 저장 시설 등을 교체하여 고품질 이사금 쌀 판매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9,200만 원이며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양곡 관리 효율화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 장비를 교체하여 벼 수확기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 절감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쪽,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억 6,700만 원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 포장재 지원, 친환경 지역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등 안전한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먼저 29쪽,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 소멸 및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건으로 향후 농식품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이행 사업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경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의 중장기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금년도 8월까지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 개최 및 경주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내년 4월에 경상북도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안강 건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으로 총사업비는 23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북경주 복합문화센터, 안강 문화의 뜰, 안전한 거리 조성 등이 있습니다.
  올해 2월 작은 문화복지 거점공간 정비 착공을 기점으로 전체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취약 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사업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 대상지는 안강 행촌마을과 건천 가척마을, 가척마을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개소당 사업비 21억 원으로 상하수도 지원, 주택 정비 등을 추진하게 되며, 올해 3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사업 시행 지침 발표 이후 4월까지 세부 사항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43쪽, 축산물 해외수출 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시의 고품질 축산물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경주 축협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현지 프로모션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원료육의 안전한 운반을 위한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이루어진 홍콩 수출에 이어 올해에는 마카오, 싱가포르 등 신규 유통망과 판로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우리시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APEC 정상회의 만찬에서 우리시 축산물 브랜드인 천년한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축산물 직판장 건립입니다.
  경주 마을 하늘마루 주민 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우수한 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서면 사라리 일원에 축산물 직판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 운영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으로 지역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54쪽, 경주 감포항 함께 한 100년, 함께 할 100년 기념사업입니다.
  2025년 감포항 지정 100년을 기념하여 감포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해양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감포항을 수산업과 관광업을 융합한 신해양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3,000만 원이며, 감포항 100년 기념식과 다양한 기념 홍보 사업을 포함하여 전국 수상 오토바이 대회를 개최하고 감포항 내 종합 안내 미디어 전광판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를 증진 시키고 경주 바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 환경 조성입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연안 침식과 그 밖의 연안 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연안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하서 1리 1지구, 186억 원과 나정 지구 240억 원에서 총 426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작년 12월에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2차분과 3차분의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2028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5쪽입니다. 
  경주 양남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입니다.
  해파랑길 단절 구간을 연결하여 양남면 일대 파도소리길을 완성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인 바다 위를 걷는 테마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2024년 6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 후 작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부지를 국방부와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5년주요업무보고(농축산해양국) 부록에 실음)

(김항규 부위원장과 정종문 위원장 사회교대)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지금은 거의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 보조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 3억 원 시비를 받아 추경에 확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전략작물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작물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외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 논 타작물, 그러니까 벼 재배를 감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둘 다, 같은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그러면 보자.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1㏊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이모작 할 경우에 이제 인센티브로 1㏊당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저희들이 사실 농업대전환과가 생기면서 도에 경북형 이모작 공동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재배 면적이 한 1,240㏊, 저희들이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감축을 해야 돼요.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 농업소득 증대 타 작물을 하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같이 받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같이 받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농가 소득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농가의 소득이 있다 라는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그러면 이게 공익 직불제와 전략작물 직불제가 별개로 운영이 되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제 타 작물을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20년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22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명품쌀 삼광벼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은 브랜드화 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수출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광쌀이 다수확 품종으로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이제 친들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쌀 중에서 삼광벼가 거의 80% 차지한다면 친들벼가 한 20%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수매에도 지금 같이 두 브랜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예.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지금 쌀값은 내려가고 지금 농가의 소득이 지금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 게 이제 벼 조정제, 그렇죠.
  하고 논타작물 그걸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홍보해서 지원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쌀값이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수확량이 많고 시중에 지금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타 작물로 전환하려 많이 이제 농민들한테 통보도 하고 그런 어떤 지원이 있으면 이제 해 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아무래도 이제 재배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것도 좀 차등 있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종료된 사업이라도 상관없습니까? 
  공모사업.
  할까요?

○농업정책과장 정유선  감사합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놨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또 로컬푸드 지원사업, 저희들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총 44억 6,700만 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농산물 안정성 검사라든지 납품 농가 교육은 그대로 하면 되고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에 대한 지원은 로컬푸드에 가시면 소포장, 비닐 포장 지원 사업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비가 50%고 농협 각 지역 농협에서 30%고 중앙에서 10%고 농가가 10%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천북 지점에 로컬푸드가 생기고 저희들이 한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농가에서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대농가는 잘 안 들어오고 소농가거든요.
  봄하고 가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에 농산물이 없다 보니까 소농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우스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들 농가당 한 50평 정도의 하우스를 지원을 2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3년 차에는 불국 농협에 로컬푸드 농가들을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50%, 5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크게 안 많습디다. 
  천북은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불국농협에는 저희들 이 사업을 100% 완료를 다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췄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포장재 지원을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 부서에서 로컬푸드에 나온 농산물이 안전성 검사가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무작위로 매장에 가서 농산물을 사가 와서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사전 검사를 해서 ‘부적합’ 나온 농가는 패널티를 주고 몇 달간 교육을 시키고 출하 정지도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로컬푸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로컬푸드는 농가 교육도 있어야 되고 또 로컬푸드 운영하는 농협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경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주몰,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공품도 있지만 신선 농산물도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접수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경주몰 같은 경우에 30% 할인을 했는데, 예산 소진 때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3월 말까지 했는데, 3일 만에 끝났습니다.
  30%, 3일 만에 저희들 예산이 소진 다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1월달, 설날 그다음에 봄맞이 5월 가정의 달 그 예산 수립했는 걸 소급 적용을 했거든요.
  그때는 나중에 가서 하고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1월부터 3월까지 하자 라고 했는데 3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 부분도 로컬 부분도 그렇게 몰 형식으로 해서 지역 농협과 잘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존의 로컬푸드 매장도 농산물을 잘 관리도 하고 또 온라인 판매도 저희들하고 같이 농협과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농업유통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입니다. 
  2024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유통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 농림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계속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1,000만 원으로 토마토 AI 선별기 설치 18억, 선별장 내 바닥 도장 공사 1억 6,000만 원, 컨설팅 용역 2,000만 원, 총 19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요.
  3월에, 어제 착공이 되었습니다. 
  3월 중으로 선별장 내에 조명 개선 공사까지 완료하면 향후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인건비 절감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12달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이 12월달에 준공을 하고 여태까지 그걸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했는데 단점이라면 뭐냐 하면 AI 선별기가 AI, AI가 다 인식을 못 하거든요.
  저희들이 20억 정도 투자를 하고 했는데 이 샘플, 그러니까 형태를 갖다가 사진을 다 찍어갖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AI, 지 스스로 판단이 안 되고 저희들 자료를 모두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그 입력 하에 AI가 이렇게 선별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라인 총 18개의 라인이 있는데 카메라가 상하 좌우로 이렇게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도 고정이란 말입니다. 
  고정이고 밑에 이제 토마토가 라인을 타고 내려가면 이 토마토가 360도 돌아야 카메라가, 카메라 고정이 되기 때문에 찍히고 데이터를 쭉...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이 자체도 고정이고 카메라도 고정이고 이래 돼버리면 단면은 카메라에 찍히는 것만 선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선별, 설치한 기업체하고 또 AI 업체하고 같이 저희들이 지난 주에 같이 모여서 이런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걸 보완을 하자 라고 해서 2월 말까지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맞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 부분은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선별 상용화로 조절이 가능한데 처음부터 다 낮춰 버리면 농가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희들은 처음에는 최상으로 맞췄다가 그 부분은 차차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절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AI 선별기를 설치했는데 전국 최초입니다.
  최초인데 저희들이 이 설치하고 홍보를 하고 신문 방송에도 나오고 이래 한 결과, 어제 GS 대형마트에서 저희들 다음 주에 견학 와서 GS 대형마트하고 계약을 하자 라고 또 문의도 오고 다음 주에 아마 방문을 할 겁니다.
  저희들 하여튼 사람 인력으로 선별을 하는 것보다 AI가 선별을 하니까 상품의 가치는 더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사업들이 과거에는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일을 지금부터는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제도를 좀 개선시키고 또 정책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시·군에 많은 사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농촌 협약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도입을 하고 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게 법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을 잘해도 이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년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법이라는 법령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그 시행 근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경주시 전체에 있는 권역에 대해서 이제 나름 이제 공간별로 사업 계획을 구상하는 계획입니다.
  쉽게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 도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속에 우리 어떤 구역을 결정하듯이 저희들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구 지정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농촌마을 보호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이제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 경관 농업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가 예를 들면 이 그 일대에 이렇게 경관 식물 있지 않습니까?
  해바라기라든지 어떤 그런 경관식물을 식재하는 데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이제 지침을 마련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경제 활성화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융·복합 산업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이때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이나 제조, 가공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이 기본 계획이 큰 틀에서 사실 결정을 하고 또 시·군에서는 앞으로 이걸 시행을 하려면 기본 계획 큰 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행계획 수립까지 이미 마련된 시·군에 한해서 농식품부에서 300억 이상 단위 사업으로 농촌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아닙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5억 원을 이제 투입해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말 그대로 농촌 지역에 이제 삶터, 일터, 쉼터 이렇게 다양한 농촌 공간의 어떤 효율성을,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20년도에 지방 이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균특 예산으로 우리 시비에서 이제 5억 원을 이제 편성해서 매년 2개소씩 이렇게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4개소를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마을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우리 마을을 가꾸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위원님, 말씀을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우리 이제 농촌활력 사업들이 이제 사업을 시행은 하고 준공 이후에 주민들한테 다양한 어떤 문화 혜택도 부여가 되고 또 마을이 바뀌고 공동체 의식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실제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후마을까지, 문화 배달 서비스를 하면서 초기에는 주민 갈등들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 400~500명 이상 이제 문화를 느끼고 시골에서도 그런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이 마을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시골 같은 마을에는 이제 자연부락이 이렇게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마을 이장님이 이제 마을 재난 발생 시에 방송 설비를 자기네들 마을에서 갖추고 싶어 했었는데 쉽게 말하면 매번 이렇게 예산이 이제 부족하다, 이런 것들 등등으로 못 했던 부분들, 또 예를 들면 마을 내에 작은 옛날 길들은 좁지 않습니까?
  그런 길이 좁아서 쉽게 말하면 제대로 이제 차량의 통행을 못 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던 부분에 이제 그런 정비들, 또는 저 뭐고 슬레이트라든지 노후 된 빈집 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부터 하나하나씩 묶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주민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주 진입도로에 수목의 식재나 아니면 꽃가꾸기 사업, 이런 사업들도 함께하면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사업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은 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게 나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저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2025년도 농촌활력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산내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 52억 원으로 문화공감센터, 다목적 마당, 그리고 지역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지난해 4월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12월에 경상북도로부터 시행 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해 올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낙후된 농촌 생활권의 거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외동읍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외동읍 입실리에 위치한 유해시설인 레미콘 공장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공간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5년간이며 사업 내용은 레미콘 공장을 철거하는 정비 사업과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는 재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1억 원이며 지난해 12월에 농식품부로부터 선매입 승인을 받아서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과 시행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루 빨리 유해 시설을 철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농촌 협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그리고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서 농촌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이며 사업 내용은 건천읍과 현곡면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서면과 천북, 내남면에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그리고 현곡면 무과리에는 농촌공간 정비 사업 등 총 7개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353억 원을 포함해서 604억 원입니다.
  그리고 추진 경과 및 계획은 지난해 4월 25일 농촌협약 체결을 농식품부와 체결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과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6년도에 시행 계획 승인 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이제 조건이 이제 보상협의 조건이 이제 레미콘 공장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전 시기까지 3월 30일까지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 계약을 해서 일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예,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2024년도 축산정책과 공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축산악취 개선 사업입니다. 
  거주지 주변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올해 6억 7,000만 원을 들여 양돈 농가 이후에 액비순환시설과 오존 처리 방류 시설 각 1개소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축산업 영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증축 지원입니다. 
  천북면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 증축을 위해 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층으로 증축할 계획으로 올해 설계 용역 수립 후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과 진료 공간을 분리하여 더 나은 인프라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성숙한 반려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해양수산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감포 권역 명품어촌 테마마을 조성 건입니다.
  감포만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해서 특색 있는 어촌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90억 원을 들여 감포 역사 문화마당 및 용오름광장 조성, 그리고 송대말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서 감포만의 경관적 가치를 제고하고 어촌 관광 수요 충족을 통한 어촌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오는 2월 달에 용오름광장 영상 미디어를 발주해서 8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 가곡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어촌·어항 특화시설을 현대화해서 22년 공모사업을 선정한 사업으로서 감포 가곡항 일원에 총 85억 원을 들여서 동 방파제 보강 등 어항 시설 정비와 가곡 활력 센터 건립, 해변 마당 정비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승인을 완료 받았고 올해 3월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 해양레저 관광거점 사업입니다.
  23년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감포 나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490억 원을 들여 27년까지 해양레저센터와 사계절레저 체험센터 및 그리고 용오름길 그리고 나정 수상레저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4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고, 25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승인한 후에 26년부터 착공해서 2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경주 나정 일원에 동남권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 레저 관광 플랫폼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큰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전촌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마을의 생활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감포어촌항 인근에 총 100억 원을 들여 앵커조직 운영, 그리고 어촌스테이션 조성, 그리고 생활 여건 개선, 그리고 어항 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24년 앵커 조직을 구성하여 우리 시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올 2월 말에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심의 조성을 앞두고 있으며, 3월부터는 실시설계 용역을 한 후에 26년에 착·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하서항 어촌 신활력 증진 건입니다. 
  소규모 어항의 안전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3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양남면 하서리 일원에 총 50억 원을 들여 TTP 보강, 그리고 공동 작업장 조성, 그리고 옹벽, 마을 안길 그리고 물양장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24년 12월에 해양수산부 실시설계 계획이 승인되어 25년 1월에 시행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까지 시공해서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건입니다. 
  감포 가곡항 일원에 24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 100억 원을 들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앵커 조직 운영, 그리고 주민 소득 지원, 그리고 생활 여건 개선 등으로 어촌 정주 여건을 제고하고 어촌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4년 12월에 해양수산부 실시 및 계획이 승인되어 앵커 조직 운영을 계획 심의 중에 있으며 그리고 3월부터 시작해서 2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 완료하고 27년에 공사를 착·준공 할 계획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26년 6월이 맞습니다. 
  당초 이거 보고서 낼 때에는 12월로 이제 마무리 지을 걸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하다 보니 이제 12월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정확한 기일을 맞춰서 2026년도 6월에 준공하는 걸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발주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특화된 센터하고 해변마당 정비, 이런 사업들이 특화 사업.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공약 사업으로 과학영농 실증 교육관 건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 교육관은 2023년부터 제안 공모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당초 160억 원입니다.
  농업환경 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안, 농업인 교육, 과학 영농 시험, 귀농·귀촌 지원 등 농촌 지도 사업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신농업혁신타운 내 조성하는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지원센터는 귀농 교육센터, 체류용 원룸, 텃밭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을 시행하여 2025년까지 추진할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79억 원입니다.
  2023년 제안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착공 및 2025년 귀농 전문 에이스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주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들에게 체류 체험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귀농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첨단농업 전문 기술 우수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덜란드, 이태리, 국외 첨단농업 선진국 현진 교육 추진으로 합리적인 농업 경영, 과학, 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주 농업대학은 2007년도부터 2024년까지 18년간 62개 과정 2,49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2025년 농업대학 귀농·귀촌반, 스마트 농업반, 치유 농업반 3개 과정에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기 과정으로 샤인머스켓 농업 경영 마케팅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새해 농업인 실험 교육은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 벼, 고추, 밭 작물, 복숭아, 농촌 역성, 역량 교육 등 5개 과정 1,040명 교육을 계획 진행했습니다.
  농업전문 기술 교육 등 맞춤 교육으로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소득 증대를 위한 귀농 영농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올해 귀농인 정착 지원 및 유치 지원 사업, 귀농인 교육 사업 등 총 22개 사업 162개소 4억 5,4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귀농 정책 지원 사업은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영농 농자재 지원, 유치 우수 마을 지원, 귀농인 농가 주택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 이사 비용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귀농 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귀농 상담 요원을 채용해 귀농·귀촌 준비부터 성공 정착을 위한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유치 홍보,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동네 작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교육 사업으로 소수 정예 밀착 교육,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시민 유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도시민이 선호하는, 도시민이 살고 싶은 경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5개 운영 중이며, 농업인 수요에 맞춘 신기종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고 노후 임대 농기계를 교체하여 영농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건천, 산내, 서면 지역을 위한 농기계 임대 서부사업소를 7,000㎡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부지 매입을 하고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특히 농번기 휴일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 농기계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여 노령 농업인 및 귀농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산물 가공 기술 소득화 지원입니다.
  2024년 6월 준공된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 장비 설치와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12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센터는 기초 심화, 실무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농업경영체 역량을 강화하여 공동 가공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과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포, 토마토, 조청 등 7개의 새로운 시 제품을 개발하였고, 소규모 가공 창업장 조성, 품질 향상 지원사업을 통해 3개소 사업장을 지원하며 가공 장비 보완, 브랜드 개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공약 사업으로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는 체계적인 스마트팜 운영 이론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하는 첨단 시설원예 교육장으로 신농업 혁신 타운에 위치하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39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2,700㎡로 과채류, 딸기, 야채류 3개 구역의 재배 실습장과 온실 구조 교육장, 환경 제어실 등으로 구성되며 이달 착공하여 2025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환경 제어 프로그램 교육 운영, 경주 농업대학 과정 연계로 스마트 영농 기술 보급 체계를 마련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약 사업으로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신속한 농업 기술 보급과 기술 혁신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교육장, 농작물 실증 포장을 운영하여 경주의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신동 혁신타운 내에 위치하며 사업 규모는 온실 9개 동, 노지 1만 60㎡입니다.
  미 준공된 청년 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아열대, 치유 농업관, 테스트베드 교육장, 원외작물 시험 온실, 과수 실증 시험포를 조성하고 운영하여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실증 시험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품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경주시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가 맞춤형 내외국 인력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은 2024년까지 총 697명이며, 2025년 500여 명을 유치하여 토마토, 멜론, 딸기, 부추 등을 경주시 농가 및 농작물 재배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내국 인력은 농촌 인력 중개센터 3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인력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만족도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식량 작물 노동력 절감 및 안정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취약 작물 노동력 생산 절감 및 안정 생산 기반 조성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억 1,700만 원입니다.
  드문모이앙기, 드론 등 스마트 장비 및 생력형 농기계를 지원하고 금년에도 1만㏊에 대하여 벼 병해충 공동방제 적기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논이용 타 작물 재배지에 땅속 배수 기술을 보급하여 관내 콩 생산성 향상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일손을 줄이고 고품질의 쌀 생산하여 경쟁력을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기후 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기술 보급입니다.
  최근 상시화되고 있는 온난화, 폭염 등 이상 기후에 대비하고 우리 지역 기후 환경을 반영한 작목별 맞춤형 환경 기술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1월부터 12월 1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6억 2,200만 원입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과수 신기술, 햇볕 데임, 우박, 노린재 피해 경감을 위한 사과 다목적 망 보급과 과도한 열 자외선 적정량을 투과시켜 고품질 생산을 위한 샤인머스켓 핑크 봉지 보급으로 고품질 안정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형 연동 하우스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으로 환경 변화에 품질 저하, 수량 감소를 예방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공약 사업 스마트 골든밸리 조성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 내 스마트팜과 연계한 체험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모델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에 위치하고 사업 규모는 온실 2동, 전체 4,000㎡이며 작목은 토마토, 딸기입니다.
  기 준공된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 농장, 인접에 위치하여 설치되며 경영실습 임대 농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청년 임대농 4명을 선발하여 토마토, 딸기 2명씩 임대할 계획입니다.
  본 스마트팜 채용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온실로 설계되어 청년 농업인의 새로운 귀농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팜과 체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 많은 귀농인들이 경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지역 특화형 유망 작물 전문 단지 조성입니다.
  이상 기후에 대응한 작목별 맞춤형 재배 기술 보급을 통한 경주 기후에 맞는 신소득 작목 재배지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총사업비는 5억 1,500만 원입니다.
  경주시 지역에 맞는 지역 특화 작목 유망 아열대 과수 경쟁력 향상과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소득 레몬 작물 육성, 전국 체리 주산지 경주 체리 명품화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전문 단지 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8쪽, 사료비 절감, 조사료 자립 기반 확대 조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료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환율 변동과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 한우 경영비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농가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우리 시 기호에 맞는 조생종 계열의 사료 작물 선발 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새로운 고품질 다수확 사료 작물인 알팔파 재배 기술 정립을 통해 조사료 자립 기반 구축을 확대 조성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열풍 건조 시스템 이용, 저수분 사일리지 생산 보급입니다.
  사료 작물 수확 시 잦은 비로 적정 수분 조절이 어려워 품질이 안 좋은 과수분 사일리지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건초 사업장 2개소의 열풍 건조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정 수분의 맞춤형 사일리지를 생산하여 TMR 공장과의 유통 업무 협약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3. 2025년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김항대 부위원장과 정종문 위원장 사회교대)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농업진흥과 소관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 중 완료 2건, 계속 1건입니다.
  계속 사업인 귀농 귀촌 웰컴팜하우스 조성 및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 업무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 지원센터 건립과 동일합니다.
  2022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농업혁신타운 내 조성하는 귀농 교육센터, 체류용 원룸, 텃밭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 3년간 총사업비는 78억 3,800만 원입니다.
  2023년부터 제안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4년 착공, 2025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체류 체험의 원스톱 교육을 통해서 가장 살고 싶은 귀농·귀촌 1번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효석  2024년 농업기술과 소관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8건 중 종료 사업 4건, 계속 사업 3건, 신규 사업 1건입니다.
  페이지 15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모델 연동 하우스 보급 사업은 최근 상시화되는 온난화, 폭염 등 이상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인 경주형 연동 하우스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부터 추진해서 2년간 총 13개소 3.9㏊를 조성하였으며, 올해 6개소 1.8㏊로 추가로 조성해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골든밸리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신농업 혁신타운 내에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체험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것으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온실로 설계를 해서 새로운 귀농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 및 실증 시험포 조성입니다.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는 체계적인 스마트팜 운영 이론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해서 첨단 시설 원예 교육장으로 온실 한 동에 이제 저희가 세 구역으로 과채류, 딸기 엽채류 시설 재배 실습장과 환경 제어실 등 올해 5월에 준공 예정이며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경주 농업대학 과정과 연계해서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증 시험포는 온실 9동에 노지,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 농장이 두 동이고요.
  아열대, 치유농업관 한 동씩, 테스트베드 교육장 한 동, 원예작물 시험 온실이 3동, 과수 실증 시험포 1동을 조성 운영하여서 경주의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실증 시험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품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입니다.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농촌 협약 사업 중에 하나로 전년도 10월에 공모를 신청해서 11월에 선정되는 국비 사업입니다.
  21년도부터 매년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올해는 총 4개소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창학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창학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하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에 바뀐 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에 김영기 과장님입니다. 
  2025년 맑은물사업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11쪽, 스마트 미터링 원격 검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검침 시스템을 기존의 기계식 계량기에서 디지털 계량기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미터링은 수용자의 실시간 사용량을 원격 검침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 5년간 총사업비는 35억 6,300만 원으로 단말기 총 1만 8,132전을 교체하게 됩니다.
  추진 실적은 2021년에서 2024년까지 1만 5,132전을 구입 설치하였고, 올해 6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3,000전의 원격검침 단말기를 구입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15쪽, 농어촌 지역, 광역 지방상수도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 광역 지방 상수도를 보급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서비스 제공으로 물 복지 실현이 그 목적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산내면, 동해안에 감포, 문무대왕, 양남 지역, 그리고 내남면으로 총사업비 556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로는 산내면은 24년 말까지 관로 39km, 송수가압장 3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여 공정률 50%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24년 말까지 관로 16km,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여 공정률 67%입니다.
  내남면은 24년 말까지 관로 10km 가압장 6개소를 설치하여 공정률 62%입니다.
  추진 계획은 산내면은 25년 3월까지 5차분 공사 착공하여 25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70%를 완료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에 의곡리, 감산리 간판 위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내남면은 25년 4월, 동해안 지역은 6월에 금차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6쪽,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 현대화를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보건 위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탑동 급수 구역, 보문 급수 구역, 탑동 건천 정수장으로 총사업비 1,519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로는 탑동 급수 구역 관망 정비 사업은 23년 11월에 관망 정비 본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관로 개체 30.3km, 블록 시스템 구축 68개소를 완료하여 공정률 60%입니다.
  보문 급수구역 후속 관망 정비 사업은 2024년 11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협의 중입니다.
  탑동 건천 정수장 통합 현대화 사업은 2024년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환경부 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환경부 인가 협의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탑동 급수 구역 관망 정비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일부 구간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 기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문 급수구역 후속 관망 정비 사업은 25년 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6년 3월에 관망 정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탑동 건천 정수장 통합 현대화 사업은 25년 3월 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환경부 인가 후 5월에는 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7쪽, 상수도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재수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서비스 제공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경주시 전체이며 총사업비 20억 원입니다.
  그다음 추진 실적은 21년도에 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 후 신규 국비 사업 7개소에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1,224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5년 3월 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발주 및 착수하여 26년 2월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 APEC 대비 덕동댐 용수 기능 극대화 도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덕동댐 시설 관리 및 용수 기능 극대화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덕동댐 현 저수율은 2월 7일 기준 87.7%로 평년 대비 110% 수준으로 가뭄 상황이 관심 단계로 양호합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내 덕동댐 용수 기능 극대화를 위하여 신평천 하천 유지수로 일 15만t을 6일간 친수 기능용으로 방류할 계획이며 금년 우수기 이후 덕동댐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을 경우 보문호 담수용으로 추가 방류할 예정입니다.
  가뭄 등 필요시 보문 보조 취수장을 가동하여 보문 정수장으로 일 1만 5,000t을 공급하여 덕동댐 저수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덕동댐 시설 관리비 8억 원으로 정밀 안전진단 등을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21쪽, 경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하수도 종합 계획 및 위협 하수도 정비 계획 등 관련 상위 계획과 연계한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경주시 전체 1,325㎢를 대상으로 하여 하수도 보급률 98%로 확대, 공공 하수 처리시설 증설, 정비 통합 검토,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계획 검토 등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1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하였고 24년 부분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5월 용역 착수하여 하반기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내년 3월경 환경부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 클린에너지센터 건립,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목표제 시행에 따라 노후화된 분뇨 처리장 성능 개선과 리모델링으로 악취를 저감하고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 에너지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465억 원입니다.
  BTO-A 손익 공유형 방식으로 하수 찌꺼기 110t, 분뇨 40t, 음식물류 90t, 가축 분뇨 60t 등을 통합, 바이오 에너지 시설 일 300t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24년 6월 통합 바이오 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여 현재 사업 제안서 보완 중에 있으며 올해 2월 기본 설계를 완료하여 3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고 10월경 경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6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4쪽, 양남 건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서, 신대, 서동, 상계 등 양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처리장 및 관로 신설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34억 원으로 일 460t 규모의 처리장 및 하수관로 24km를 신설하고 538가구의 배수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7월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완료하여 10월 공사 및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총괄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2월 1차분 공사 및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착공하여 12월 1차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6쪽, 천북 서남산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북면 전역과 황남동, 내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 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89억 원으로 하수 관로 48km를 신설하고 중계펌프장 18개소, 1,809가구의 배수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7월 환경부와 재원 협의 완료하여 10월경 공사 총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천북지구 및 서남산 1차분 공사 및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서천지구 도시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건동 계림초등에서 흥무초등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 174억 원으로 540t 용량 빗물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고 우수 관로 6.62km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1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23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원 협의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8월 1차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5년주요업무보고(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생활하수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충효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도시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태풍 내습과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비 상습 침수 지역에 하수도 정비를 통해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충효동이며 배수 구역은 경주초등 주변과 삼정 아파트 및 경주요양병원 일원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48억 등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아스콘 포장 1개소 설치와 우수 관로 1.2km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작년 1월에 침수 예방 사업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5월에는 사업비 6억 6,800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 진도는 70%입니다.
  향후 계획은 올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과 건설 기술 심의, 환경부 지원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8월 중 공사 총괄 발주하여 올해 사업비 12억으로 1차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생활하수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안 그래도 그때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또 질의도 나왔고 그 자리에서 답변도 이제 제가 드리고 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감포 정수장 현대화 사업 중에 있고 기존에 있던 정수기가, 한 20년 이상 되는 정수기가 지금 현대화 사업하는 도중에 거기 거의 마무리 지금 현재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과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험 운전하고 있는 중에 기존에 있던 여과기가 파손이 돼가지고 탁수가 발생이 됐는 그런 조금 시기적으로 약간 며칠 상간에 그렇게 좀 돼 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보름 가까이 탁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새로 지금 새로 시운전하고 있는 여과지에, 전부 다 대체운전을 바로 조치를 했는데 탁수가 발생해서 이제 한 계속 수로, 관말로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감포라든가 그다음에 문무대왕면, 양남까지 이제 좀 흘러가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속이 돼가지고 약 한 보름 정도 착수가 나오기는 했지만 점점 가동을 해가지고 좋아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가정집이라든가 특히나 지금 그때도 질의했는 분들이 모텔에 있는 사장님이었는데 모텔, 그리고 이제 펜션이라든가 숙박업소에 다소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대처를 빠르게, 대처를 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탁수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그 기간 내에 이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느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드레인을 시키고 갖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마는 이제 거기 손해배상 관련해서 이제 질의가 많이 나오고 현재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가정 급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숙박업소에 이제 가장 많이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단은 지금 2월분 하수도 요금을 전체적으로 일괄 50% 감면을 지금.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1개월 분, 50%.
  1개월 분의 50%를...
  처음에는 그 계획을 초과 부분에 대해서 하니 이래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괄 다 이렇게 50% 감면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저수조 탱크를 청소하는 비용, 그리고 이제 필터라든가 이런 거를 교체하는 비용까지 저희들 이제 배상을 해주는 걸로 방침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모텔 사장이 나와서 이제 손해, 영업 보상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영업 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몇 팀을 받아서 몇 팀을 취소를 하고 뭐 이런 기준이 사실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는 증빙 자료를 챙겨서 국가배상 심의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과연 얼마 정도의 영업 보상을 해줘라 라는 판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마 하는 게 정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청은 저 사람들이 얼마든 4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한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지금은 탁수가 발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생활하수과장 권혁섭  예, 적극 보상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