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열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해 의원입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요건과 임기를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연합회’신설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2항, 제4항 그리고 안 제20조제1항에서 제1호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 자격요건으로 구성 및 해촉 조항의 ‘거주하는’을 ‘주민등록을 둔’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제7항, 제8항 그리고 안 제20조제2항, 제3항에서 결원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임기는 당해 위원의 임기와 일치시키고 위원회 임기 및 재위촉 제한 규정은 2년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3조와 제23조제2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 안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7까지 주민자치연합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위원님, 여기 현행은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했는데 고문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김동해 의원  과장님이 답변 하십니다. 

○한순희 위원  고문이 3명 정도? 

○한순희 위원  그러면 전임 회장, 부회장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현행에? 
  전임이지요? 

○한순희 위원  고문은 지금 현재에 회원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현 회장, 부회장 이래 있잖습니까? 
  요새 고문은, 고문의 성격은 어떤데요?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 그 고문의 위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무나 고문으로 우리가 위촉을 합니까? 
  그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순희 위원  따로 없습니까?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 그 고문은 자치 자기 현행 연합, 연합이잖아요. 
  연합회에서 고문을, 자기네들이 3명을 두면 우리가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는 고문의 임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고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근거 조항을 만들었잖아요.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그런데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연합회에서 필요한데, 우리 회의를 할 때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그 회의에 반영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고문을 제도를 만들어서 수당까지 지급해 주면서 해야 할 어떤 그게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했어요.

○한순희 위원  자, 그러면요, 통장연합회 자생단체, 관변단체가 많습니다, 경주에.  
  그러면 거기에서도 다 이런 고문제도를 둡니까? 
  두고 이렇게 실비를 줍니까? 
  왜 이거 굳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 가뜩이나 경주시 예산 부족하고 세금 때문에 전부 전 국민들이 허덕이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줘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동해 의원  지금 위원님. 
  우리 주민자치가 실행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김동해 의원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주민자치가 제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못 찾고 있고 지금 그래도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지금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 해 주고 있거든요. 
  통장님, 지금 우리가. 

○한순희 위원  김동해 의원님.
  여기에 보면 위원 및 고문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될 수 없다, 이 명시규정은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문까지 여기에 포함시키는, 고문은 말 그대로 명예직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체에서도 고문은 둡니다. 
  고문은 두는데 고문이 참석했다고 해서 수당을 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23조에 3 보면 ‘경주시에 주민자치연합회를 둘 수 있다’고 이래 해 놨는데요. 
  이것도 말 그대로 옥상옥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현 임기에 있는 사람들이 현안 사항을 받아들여서 각 연합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주민자치연합회를 둘 수 있다, 이거도 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김동해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김동해 의원님, 지난 번에 7대 때 개발자문위원회 있었거든요. 
  각 23개 읍·면·동에. 

○김동해 의원  예, 압니다.

○한순희 위원  우리 그거 폐지를 했지요? 

○김동해 의원  예,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때 폐지를 할 때 개발자문위원회가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비해서, 개발자문위원회가 그때 수당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당을 3만 원을 받았어요. 
  개발자문위원회는 7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이 있는데 또 개발자문위원회 그래 가지고 그게 좀 불필요하다 말 그대로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불필요한 잡음을 야기할 수 있다 이래 해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 단체가.  
  그런데도 우리는 과감하게 폐지했는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주민자치연합회를 둘 수 있다, 이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동해 의원  음, 위원님. 
  개발자문위원회하고.

○한순희 위원  왜냐하면 읍·면·동으로 다 합쳐가지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동해 의원  개발자문회는 뭐냐 하면 저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없앴는데요.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성격이 다른 것이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시대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적으로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통장협의회나 다 협의를 하잖아요. 
  지금 주민자치협의회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회의수당이 2만 원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2만 원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회의는 하고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그거고요, 지금 나머지 건들은 활동은 지금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계시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를 좀 정착시키자는 취지가 강하고요. 
  말씀대로 개발자문위원회하고 다릅니다. 
  개발자문위원은 사실적으로... 

○한순희 위원  자, 그러면 김동해 의원님, 통장, 뭐 연합회 이런 것도 만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동해 의원  연합회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다 연합회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혹시나... 

○김동해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리·통장 연합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니, 통장협의회는 있지만 임기 끝난 통장들 연합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각 회장들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저는 그게 연합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경주시 23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들을 만든 그게 있지요? 

○한순희 위원  그게 연합회 아닙니까? 

○한순희 위원  기존에 주민자치연합회가 있지요? 

○한순희 위원  리·통장연합회도 있더라고요. 

○한순희 위원  그거하고 성격이 같은 것입니까? 

○한순희 위원  참석수당도 아직까지 옛날 그대로 3만 원입니까?

○한순희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경주시 각종 회의수당이 7만 원인 것으로 아는데 또 이분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경주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런 그것도 좀 현실성 있게 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순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임기에 어떤 규정을 두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연합회가 지금 하고 있었는데 어떤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넣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는 이해가 되네요. 
  저는 별도로 옥상옥으로 있는데 별도로 또 다른 별도로 만드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굳이 이 고문을 다른 통장연합회에도 고문을 둡니까, 거기도? 
  통장연합회도? 

○한순희 위원  이 고문의 성격 한번 규정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통장회도 지난 번에 해외여행, 그거 우리가 조례 통과되었는데 신설 개정안에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 및 고문의 역량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 여기 돈이 근거 규정을 만든다 그렇지요? 
  이걸. 
  그런데 기존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한순희 위원  없으면 너희 이걸 해가지고 너희 만들면 10일 너희 줄게, 하는 것하고 똑같네요. 

○한순희 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조례에 보면 여기에 우리 실비규정을 신설을 했는데 제1항, 제2항 위원 및 고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 제3항,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모든 것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형편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2항,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의무가 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무가 되면 우리가 예산이 매년 더 증가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없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 ‘가라, 가라’ 이게 종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했고 건의를 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판단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 위원  조례에 세심하고 다시 제·개정하신다고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이제 연합회에 대해서 하나 물을게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 그러는 것은 주민센터 위원님들은 읍·면·동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연합회에는 뭐냐 하면 그 주민자치,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끼리 회장, 부회장 감사가 있습니다. 
  이 연합회는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인 것이지, 여기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도와줄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관련된, 뭐라 하노, 지원근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의 행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있지만 연합회는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위원장들 다 모이자,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는데 시장님이 도와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  
  또 두 번째, 5년 전에, 특히 5년, 6년, 10년 전에 주민센터가 생길 때 금방처럼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경연 및 박람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이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자금이 5,000만 원 있다가 봄에 1,000만 원, 선진지 견학, 가을에 1,000만 아시잖아요, 그때도 팀장님 다 하셨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묶었거든요. 
  시에서 선심성, 이게 예산 낭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선도동, 황성동, 성건동... 
  황성, 선도, 용강,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수익이 1,000만 원, 1억 이상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풀어놔 버리면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또 분명히 3~4년, 4~5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다시 조정해서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다시 풀어버린다 그러는 것은 혹시나 주민, 예를 들어 수강료 받아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락우 위원  예? 
  푸는 게 아니고요, 여기 조례가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돈이 예를 들어서 동천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 5,000만 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기에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쓰고 후반기에 1,0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발표회 하는 데 1,000만 원 쓰고 충분히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해 의원  그 내용은 이 조례안에 없는데.

○이락우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조례 실비, 참석 제23조2에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근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통장 안에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따라 또 어떤 위원장님은 알차게 살림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보통 전국적으로 경주시도 4~5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하면 항상 그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 근거를 풀어놨지 않습니까? 
  아까 금방 말씀대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작품전시회, 발표회, 경연대회, 박람회,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워크숍, 비교견학, 이게 옛날에 제일 많았던 선진지 견학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락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바뀌기 전에 한 마디만 더 하고 그만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돈 가지고는 그 발표회, 이런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되는데 그런데 선진지 견학은 그 금액에 못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락우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지금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보통 주민자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지금도 읍·면·동이 똑같지 싶은데 수당 2만 원 나오면 그걸 갖다가 적립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쓰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회식을 하든지 뭐 하는데 굉장히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분은 예를 들어서 선진 이게 뭐 역량강화워크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 박람회, 예를 들어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비교 견학 가면 최소한도록 그 경비가, 돈을 출처해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 선진지 견학 가는 데 그 경비가 한 400~500만 원 들었다, 그 경비가 그 동네 주민자치센터 통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보니까요. 

○김동해 의원  지금은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 것 하잖아. 

○이락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 수강료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선진지 견학은 안 하고 있었다니까요, 못 하고 있었다니까요. 

○이락우 위원  어쨌든 제가 제일 의문 가는 것은 금방처럼 여기에 어쨌든 명시돼 있는 내용이 6~7년 전에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하려면 분명히 그때 똑같이 역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 그다음에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경주시청에서 명명해 줬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지, 그 위원장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였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경주시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것 또한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통장 우리 조례 고치고 난 뒤에 우리 시의원들 실컷 얻어먹고 있습니다. 
  목욕탕이나 미장원에 가면 시의원들 뭐 하느냐고 그 얘기를, 굉장히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가 각 프로그램이 읍·면에는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 조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잘 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니고 위원이나 고문을 위한 어떤 조례거든요. 

○김동해 의원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한순희 위원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경주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해야 할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고문을 위한 이런 명시규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관계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예산 확보 못 하면 이걸 근거 조항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닌교. 

○한순희 위원  아니, 규정을 두면 요구를 하면 조례에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예산 요구하면,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하고 지금 이걸 해 줍니까? 

○한순희 위원  왜냐하면 23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규정을 가지고 예산이 있니 없니 또 뭐 형편이 좋으니 안 좋으니 상황이 코로나가 걸렸니, 안 걸렸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지만 이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으로 저기, 뭐 강원도에 어디에 가려고 하는데 좀 주세요.’ 그러면 하지마라 하는 그거는 명분이 없잖지 않습니까? 

○김동해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순희 위원  예. 

○김동해 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주민자치위원 운영에 대해서,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뭐냐 하면 23개 읍·면 중에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시내권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 읍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면 지역은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김동해 의원  시의 보조가 없으면요,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한순희 위원  예. 

○김동해 의원  그런데 지금 또 뭐냐 하면 조례를 전에는 아까 이락우 위원장께서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선도동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아서 고기 먹으러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못 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뭐냐 그 운영 주체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요, 어느 정도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 원활하게 안 됩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겠지만 그런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리·통장협의회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주민자치시대가 되었는데 위원장들이 그래도 실비 중 또 한 달에 회의 정도 한 번 하면 2만 원 정도의 실비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저는 의원의 책무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있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조례를 의원이 더 많이 만드는 것은 저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산내면에 어느 주민 위원님이 전화 왔고 그 주민위원회 남편이 저한테 전화 와서 수당을 자기네들이 못 가져 간데요. 
  왜,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없어서. 

○김동해 의원  그러니까요. 

○한순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활성화하기 위한 것을 해 줘야지, 주민자치위원은 다 자기네들은 명예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가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인맥도 넓히고 어떤 사회에 대한, 그 동에 산다는 어떤 보람도 느끼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조금 지급을 해 주는 것은 우리는 그거는 우리 위원의 책무로서 가능한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걸 신설해서 우리가 종용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일반, 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합당하지 않다는 이런 기분이 좀 들고요. 

○김동해 의원  지금 제23조의제2항에 보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듯이 산내 같은 경우에 사실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요. 

○한순희 위원  아니,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성화하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것은 의회에서 의논을 할 수 있지만 위원들에게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조금. 

○김동해 의원  아, 이해를 진짜 못 하시네. 

○한순희 위원  신설하는 것은 왜, 여기에 23조에 실비 보상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면 포괄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거조항을 원, 투, 쓰리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경주시에서 경주시장님이 임명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좋아해서 연합회 하는데 이 연합회도 수당을 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거 개정안에서 예산의 실비보상 범위 내에서 어디 선진지 견학 간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해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뭐 펑펑 돌아지고 많으면 많은데, 지금은 우리가 긴축 재정으로 의회가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순희 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프로그램 강사료 있잖습니까, 전에 20만 원 주다가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강사료. 
  시간당 20만 원에서, 얼마 주고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한순희 위원  강사료 처우개선이나 하도록 노력합시다. 
  그 강사도 그것 가지고 차라리 좀 여유가 있는 거기에서는 강사 것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강사료나 많이 줘서 그걸 활성화시키고 거기 가니까 참 잘하더라, 이래 가지고 더 많은 참여율을 높이고 하지, 위원들 선진지 견학시키고 역량 강화시킨다고 해서 수강생들 늘어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시의회나 행정이 경주시가 해야 할,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김동해 의원님만 우리가 하고 정회를 선언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간담회를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든지, 뭐 수정가결 시키든지 하는 방법.  

○위원장 이경희  그러면 우리 한순희 위원님 정회 요청에 따라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이 들어 왔으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한순희 위원입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0조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0조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밀투표로 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의가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2에 따라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의원  저는? 

○위원장 이경희  우리 김동해 의원님은 발의자기 때문에 빠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표결...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다면 찬성란에 기표를.
  반대하신다면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표, 반대 1표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희 의원님,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내신 건축허가과, 기업투자지원과, 노인복지과, 자원순환과 부서장님께서도 뒤쪽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신성장산업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이 어려우므로 에너지산업팀장님께서 대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  존경하는 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강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경주시 내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전고지 대상사업과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업무부서의 지정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사전고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지금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에 관계되는 관계 과의 과장님들이 다 오셨는데요.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사전고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나 축사를 지을 때 우리가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가 나왔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빈도가 많이 있었지요? 
  우리 과장님, 한상식 과장님.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걸 또 뒤늦게 알아가지고 또 이의를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을, 하잖아요, 갈등유발 지역에? 
  인접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법적으로 한다,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지요? 

○한순희 위원  갈등유발 대상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순희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이 조례는 실제로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가 합법적으로 다 주민들한테 알려서 제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의 어떤 좋은 안으로 유발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했을 때는 이거로 인해서 더 많은 다른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 때, 관계 과에서 숙지를 하시고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그 단위 조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환경은 환경조항, 뭐 건축은 건축조항 다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합리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의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홈플러스 앞에 경주전문장례식장 할 때 엄청 시민들 반대가 심했거든요. 
  근조 리본이, 현수막이 탔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 지금은 도심권에 있으니까 문상하기도 좋고 시민들이 엄청 편리해서 좋다는 그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시간이 이 당시로는 좀 불편하더라도 세월이 지났을 때 아, 그게 참 맞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관계 과에서 법적인 문제를 잘 숙지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잘 응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정원기 부위원장님. 

○정원기 위원  예, 조례 또 발의 준비해 주신 이강희 의원님, 수고해 주신 마음도 다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다 조금 생각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정회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님, 과장님들 자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희들 정회하면서 우리 조례를 발의한 이강희 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님들 다 의견을 듣기로 했으니까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희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감사합니다.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일단 이 조례를 저희가 전문위원과 이렇게 정책지원관과 함께 준비한 건, 3개월입니다. 
  3개월이고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안이 다 마련되었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부와 소통을 더 하고 외부 전문 법무법무인의 계속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시간을 더 보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주시가 여러 가지 갈등유발사업장이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곳도 많기는 한데 경주가 좀 더 많은 편에 속합니다. 
  축사 문제도 그렇고 환경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순희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막 건물 짓고 있는데 중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이든 누구이든 그 상황에 아는 것보다는 애초에 알아서 민원이 제기돼서 조율하고 진행되는 것이 더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무슨 소리 들리던데 이거 뭔데 하면 다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행정과 가까운 분들이 집행부에 가서 들어왔는 것, 이거 뭐고, 좀 알려도, 이러면 다 알게 됩니다.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알게 되고 자칫하면 집행부에게 개인에게 이런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 굳이 법적으로 이런 조례가 없는 가운데에서 설명한 것, 생각하면 그거는 불법이라고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를 개인정보법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정보공개법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법률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정당하게 주민들이 알권리를 드리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법률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개인정보를 여기에 누설하거나 그럴 필요는 당연히 없거든요. 
  규모나 위치, 업종, 그 정도가 전달이 되는 것이고 행정적으로도 가장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집행부와 여러 번 논의를 했었고 그 끝에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읍·면·동에 전달을 하고 시 행정,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것이고 받아 놓은 읍·면·동에서, 해당 리에 그냥 문자로 이장들에게 전송을 해 주는 것으로 그 과정은 그렇게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보면 개개의 인·허가 신청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서 이 조례를 상정하였고 이 조례는 전국에서 경주시가 이번에 만약에, 33번째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과정에 있는 것이고 경북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김천과 문경이 이미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32개 지자체가 뭐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 다른 2차적인 문제 발생했다거나 이런 건 좀 알아봤는데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당연히 잘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담당부서 과장님들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이경희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 다 듣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과장님, 자리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자리에 앉으셔서 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앉으셔 가지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앉으셔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을 대신하여 에너지산업팀장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이강희 의원님이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요청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  시민봉사과 인접 지역의 문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인근 지역에서 이 조례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통보가 돼도 별다른 의미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셔서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접 지역에서도 이런 조례가 생겨날 경우에는 서로 통보해 주고 주민들에게 서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 정도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시면, 그거는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하셔도 시장에게 그냥 공문만 보내주시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안 알리고는 경주시가 관여하거나 책임지거나 그럴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공청회가 성사될 경우에 공청회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무조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해당 부서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당 부서의 의견도 들어서 실질적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을 듣고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과 조례 제안자 이강희 의원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고 일단 해당 경주시 갈등유발 해당 사업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보공개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게 또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공청회 규정입니다. 
  이 공청회가 뭐냐 하면 찬성과 반대, 민민갈등이 더 지금도 사실은 이런 규정이 없는데도 지금 민민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업무처리가 이런 공청회 규정이라든지 민민갈등이 또 되고 나면 법정문제도 있지만 업무 처리가 지연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떤 대안이라도 세우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강희 의원  정보공개 방법은 말씀드렸는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 신청 접수를 받는 부서가 해당 부서가 됩니다. 
  해당 부서가 이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현곡면에 위치해 있으면 현곡면에 이걸 통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통지를 해 주고 시청게시판에,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접견 지역에 있다, 현곡이랑 뭐 안강이랑 접견지역에 있으면 현곡이랑 안강읍, 행정복지센터에 이걸 통지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는 이 사업장과 관련해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이장님에게 문자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거리를 좀 좁혀서 하자 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에서 내신 의견이고 다른 데서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km 이내에 주민이 10호가 살고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제시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10호가 사는 지역을 설정하려면 토지지면고시라고 그러지요?
  그것도 새롭게 막 작업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도 생기고 그곳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아보거나 판단해야 되는 행정력이 훨씬 더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km로 해서 그냥 반경 위성지도 해서 그 안에 해당되는 이통장에게 보내주는 걸로 그것이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어차피 이 동네에서 알았으면 저 동네에서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읍·면·동 리통장 단톡에 그냥 한 번 올려주셔도 그것으로도 문자전송의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이 실질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정보공개 방법은 그렇게 저희가 잡았고요. 
  그리고 공청회 문제는 행정절차법이나 이렇게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청회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이걸 하지 않아도 이것이 저촉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또 자원순환과나 뭐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영향이 되는데 공청회 절차가 있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새롭게 공청회가 정말 일어날 수 일이 있는지를 있는 3개월만 두고 한번 보자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공청회가 일어나는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의견을 꼭 듣고 제가 개정 발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의원님, 부서 별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보공개의 어떤 범위의 문제, 아까 이야기했던 공청회 규정의 문제 때문에 다 부서별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민간투자나 아니면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또 위축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어떤 게 사실 명확하게 갈등유발을 일으키는 사업장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게 갈등유발사업장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는데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했을 때는 오히려 사업의 지연이라든지 오히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강희 의원  기업투자과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환경법에 저촉되는 사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업을 저희는 원래는 규정이 없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 의견 주셔서 그렇게 반영을 하셨거든요. 
  세 가지의 대기환경, 뭐 물 환경,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곳에서 이 부분에 사전고지 해당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전고지 의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저는 의회의 전문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있습니다.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하면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이 검토단계에서 관계 과에 이 발의하려는 이 목적을 의견을 들어서 그 조례에 반영이 돼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검토 의견에 보면 엄청 지금 관계 과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수정안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왜 이걸 조례를 만들 때 검토단계에서 전문위원이 관계 과의 의견을 해서 이 조례에 들어 가서 하는 게 절차가 맞지 않나 그래 묻고 싶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바로 우리가 뭐 서명 받아서 입법예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순희 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복지에서는 전문위원 얘기가 충분하게 제가 이해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의원이 입법을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이 조례가 각 과에 필요한지 또 그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려는 그 목적이 반영이 되면서 과에서 상충되지 않도록 이해가 필요하다는 어떤 다 반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서명한 조례 발의자로서 이걸 보니까 검토 의견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지요? 
  이걸 검토의견이 많다는 것은 이 조례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뭐 100% 완벽한 조례는 없지만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해야 합니다, 조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강희 의원님이 잘 숙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정안에.
  이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이게 충족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강희 의원  지금 검토의견 주신 건, 저희가 정책기획관에 이 조례를 처음 논의를 하기 위해서 보내드린 것은 2개월 정도 됩니다. 
  2개월 정도 되었고 정책기획관에서 집행부, 각 해당 부서에 시민봉사과는 좀 일찍 받았는데 다른 부서는 이렇게 좀 늦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각 해당 부서로 원래 다 연락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 부서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전달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의견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다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모든 과. 
  다 모여서 함께 의견 개진하시고 서로 부서 간에서도 같이 다른 부서의 의견도 들으면서 이건 반영하고 이건 이대로 의견 주셨지만 원안대로 가도록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거기에 반영되었다 라고 돼 있는 것은 원래 이 검토의견서를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에게 다 안 드려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건데 저희가 이 팀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조례 하나를 위해서 경주시 조례 제정 이후로 처음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사전고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 드릴 수 있는 것에는 반영해 드려서 지금 반영됐다 라는 것은 다 이렇게 반영돼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미반영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강희 의원  미반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런 해당 업무부서 하나씩 말씀을 필요하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강희 의원  아까도 그거 지금 주무 부서에서.

○한순희 위원  경주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강희 의원님이.  
  경주시에 행정을 인접까지 통보를 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전고지 방법에 제5조 보면 4에 2항, 4항, 2항, 1항 이거는 좀 그렇고요. 
  지금 그리고 현재 법보다 거리를 넓게 설정해서 2,000m 이내에 같으면 거의 대부분의 조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건축법은 건축법대로, 환경은 환경법대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이 범위 설정에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강희 의원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희 위원  예? 

○이강희 의원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알려만 주는 것이지, 인·허가 할 때 여기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가 적용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한순희 위원  일단은 공청회를 한번 거치면서 법 조항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도 우리도 공청회를 거칠 수는 있지요? 

○이강희 의원  공청회를 거치는 것도 행정절차법이나 관련법에서 아예 근거가 없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한순희 위원  안 해도 돼요? 

○이강희 의원  근거가 있어서 공청회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공청회가 진행되면 그거는 그 법대로 진행하고 추가로 이것 때문에 공청회를 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 문어를 넓혀 놨네요.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지요? 

○이강희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절차 상에 있어서 이게 공청회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면 하는 것이고 이 사안으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이강희 의원  그리고 인접 지역에 지자체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판단해서 인근에 어차피 이게 아직은 조례가 없으니까 지금은 하지 말자 하면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되는데.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 문어는 2,000m 이내로 넓혀 놨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이강희 의원  인·허가하고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순희 위원  500m에 있을 때는 공청회 안 열어도 되나, 그러면? 
  안 열어도 되지요?  

○이강희 의원  법적으로 공청회를 열 수 있는 요건이 다 되어야지, 공청회를 여는 것이지.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안 열어도 되지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는 게 그게 아닙니까? 

○이강희 의원  그렇지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으면 안 할,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인접 지역도 인근에서 조례가 생겨서 서로 상호적인 교류가 가능하면 그때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인근 시장에게 공문 하나 보내줘 버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든지 어떻게 처리하든지는 그 지자체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순희 위원  우리가 협의를 할 때 굳이 이걸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도 가능 했는데. 

○이강희 의원  그런데 없어도 제 생각에 이 조례가 각 지자체들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두자 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부위원장님. 

○정원기 위원  이강희 의원님, 내용 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집행부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제 생각도 다른 부분도 좀 있고 해서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의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그러면 정원기 위원님으로부터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원기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이강희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 공청회를 무조건 다 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처럼 법적으로 조례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 열어도 되거든요. 
  회수되었지요? 공청회. 
  그다음에 인접 문호 개방하는 것, 이거는 저는 수정가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굳이 구태여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사전에 얘기해서 인접까지 통보해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원기 위원  제가 반대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한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강희 의원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 봅시다. 

○이강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접 지역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그걸 선제적으로 그렇게 조례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 라는 조항이 뭐 그렇게 부담이 되시면 그 부분을 일단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그건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다른 것에는 그렇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경희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하려고 하면 시간이... 
  지금 보류동의안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잖아.

○위원장 이경희  아니, 이 부분은 아까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은 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되니까 여기서 결론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기 위원님이 보류를 하자 하는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한순희 위원  보류해서 더 얘기해도 상관은 없지요. 
  나중에 해서 그게 또 올라오면 되니까, 보류는 다시 재발의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희  그렇지요, 이강희 의원, 다른 위원님도 이 말씀 들었듯이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또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강희 의원  제 의견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표결에 의해서 그냥 뭐 이루어지는 사안이니까 저는 당연히 수용을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보류를 하시자고 할 때 어떤 어떤 사안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저도 고민을 해서 다른 안을 개진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냥. 

○정원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조금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따로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뵙고. 

○위원장 이경희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의원님, 관련 부서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야지요, 식사하러 가시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경희 위원장과 정원기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원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원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경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취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체로 한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이 1회에 연임한다는 게 이게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면 처음부터 이러면 이거 처음에 할 때 이거 안 보셨나요? 
  조례할 때 이거는 뭐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저촉됐는 것, 처음부터 이래 안 해야지. 

○김동해 위원  지금 1회에 연임한다고 해서 혹시 문제되는 것이 있어요? 
  문제되는 것이 있나?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그러면 거의 상위법에 그거는 뭐 실수로 직원들이 그랬다, 그겁니까? 

○김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개정 내용 중에 지역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만이지요? 
  위원장. 

○김동해 위원  장은 한 해에 한하여 연임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면 앞으로 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간에 지역 자율보장 협의체에서 정하는대로 할 수 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논하면 안 되지,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여기서 바꾸면 되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냥 상위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거는. 
  관계없고.
  지금 그런데 연임을 하는 데가 많습니까?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설명...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조례는 뭡니까? 
  조례. 
  조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순희 위원  경주시 조례는 경주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그 상위법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상위법은 규정을 열어놓거든요. 
  상위법에서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한다 하면 우리는 그 연임을 해야 되고 상위법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 명을 명시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맡아서 1회에 한하여 위임을 하든지 2회에 위임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현행법으로는. 

○한순희 위원  그러면 1회에 4년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자, 그러면 이 규정을 삭제해버리면 6년도 할 수 있고 8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할 수 있지요? 

○한순희 위원  자, 그러면 그게 더 장기집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법령을 만들 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한다, 우리 모든 경주에 사회단체에 보면 문화원도 그렇고 예총도 그렇고 다 이렇게 연임규정을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 연임규정을 폐지해 버리면 앞으로 한 사람이 10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거 폐지를 해버리면. 
  그래서 이걸 좀 더 저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안 제1조제1항 한 명의 직원을 둔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이 돈을 우리 경주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지요? 

○한순희 위원  그러면 한 명 더 주면 두 명으로 비용추계에 보니까 두 명으로 해가지고 비용추계,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는 내가 안 줬습니다, 비용 추계. 
  여기 보면 비용추계, 2인으로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2인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업무가 뭡니까? 

○한순희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한 명의 직원을 두는 것을 이거를 없애 버렸을 때, 그냥 ’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을 했을 때, 또 두 명, 세 명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를 산출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인건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걸 심사,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주는 게 아니 또 이 사람 있으면 나중에 퇴직금까지 다 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이게 다 반영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인건비에 퇴직금하고.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소요 예산이 5억 9,6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적지는 않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 그러니까 1년 그게 2억 1,300. 

○한순희 위원  하나 더 간다, 이거지요? 
  그거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사회보장의 어떤 업무가 더 많아지니까, 
  (마이크를 가르키며)
  이거 고장났어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더 탄력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임기 1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저는, 4년만 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골고루 해보지요. 
  (웃음)
  안 그렇습니까? 
  일단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왜 그렇게 제한이 들어옵니까? 
  무슨 사유로? 

○한순희 위원  위원장이 할 사람이 없어서 그게 제한이 들어 옵니까? 
  아니면 너무 많아서 제한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한순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할 사람은 차고 넘칠 것 같은데요. 

○한순희 위원  위원장의 급여는 없지요? 
  명예직이지요? 

○한순희 위원  그러면 할 사람이 차고 넘칠 것 같은데.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를 갑자기 그 위원장이 임기, 이거 하게 된 이유는? 
  그 민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구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거 오히려 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말 재력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열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돈도 엄청 많은데 자기는 여기 와서 봉사하려고 했는데 너무 집권하니까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왜 무슨 상위법이 저촉, 내가 볼 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무슨 상위법이 저촉이 돼요?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저는 볼 때 이거는 안 건들여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올렸는데 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민원 들어오는 데 혹시라도 나중에 줄 수 있으십니까? 
  어떤 데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김동해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정희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다음은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도동이나 이런 데 잘 돌아가는 동네는 실질적으로 이런 제한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있다 해도 유명무실한 데가 많고 또 열심히 하는 데는 또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요즘 실질적으로 이게 시내 쪽은 몰라도 시골 쪽으로 가면 위원장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서로 안 하려고, 사람 찾기가, 위원장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다부로[‘오히려’ 의 경상도사투리] 동장님들이 고민, 고민 하다가 저희 의원들 보고 위원장 할 사람 없느냐고 다부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장들은 수당이 나와서 돈을 주기 때문에 서로 서로 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순순히 완전히 자기 봉사입니다. 
  그거 나오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또 회의 끝나고 나면 음식이나 아니면 반찬들 했는 것, 일일이 다 배달도 해드려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조례를, 올라오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하는데, 저는 찬성 발언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정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은 이거를 이용 못 합니까? 

○한순희 위원  일반회원과 시설회원이 있는데 시설회원은 기존에 시설회원 이용할 수 있지요? 

○한순희 위원  있고. 

○한순희 위원  2항을 이번에 신설한다, 이 말이지요? 

○한순희 위원  그런데 2항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아동의, 현저히 발달 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잘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그래 되면 인권침해가 되지 않겠어요? 

○한순희 위원  굳이 이 규정을 개정을 해야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배려를 해달라? 
  이거 안 해도 우리가 장애 아동을 우리가 장애아동을 배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확대한건데. 

○한순희 위원  그러면 시설회원으로 가입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데 와 글노. 

○한순희 위원  경희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까? 

○한순희 위원  안 돼요? 

○한순희 위원  필요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뭐 그래 하는데 혹시나 이게 괜히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으니까 일일이 애 데리고 가서, 확인을 해야 이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것들 잘 검토해가지고. 

○한순희 위원  그런 것도 잘 검토해가지고 하세요.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 끝났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여기까지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대구경북 연구원에서 경주시에 관한 시책에 대한 어떤 연구 용역했던 무슨 자료나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전에는 대구, 경북으로 포괄적으로 했는데 작년에 경주연구원으로 분리해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그러면 대구, 경북이 연구원을 분리하기 전에 혹시 경주 시책을 연구했는 무슨 용역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순희 위원  2010년도요? 

○한순희 위원  상당한 실적이 있네요. 

○한순희 위원  이걸 또 경상북도에서 하는 걸 우리 경주만 안 해 주면 또 약간 또 불이익보다는 소외되는 그런 감도 있을 것 같고 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출연을 일단 7.2억 원을 매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매년은 아니고요? 
  출자를 우리가...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게 경상북도와 호흡을 맞춰서 시책을 연구하고 그걸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해드려야 되니까 앞으로 이걸 잘 활용을 해서 경주시의 시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희 위원  잠깐.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5년 전 7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출연을 했고요. 
  지금 7,000만 원 지금 하는 것은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한순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이 예산 반영이 됐겠네요, 출자·출연. 

○한순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생기는 것 이유가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우리가 아까 정책지원관에서 경북연구재단 출자 출연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보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출자·출연을 이렇게 균등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새마을 기금은 20,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다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이 된 것 아닙니까?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9월달에 저도 참여를 해보니까 보람은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우리에 좋은 이 새마을사업을 홍보하고 또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갔던 곳에 우리가 지금까지 5년 동안 7억 5,000만 원을 한건데 그러면 23개 시·군마다 출자, 출연을 해서 다른 구역이 다 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가 갔던 여기가 공동구역입니까? 

○한순희 위원  아, 다 따로 돼 있네요.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데는 금액이 조금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다가 하고 있는 데가 안동도 그렇고 영천, 뭐 문경, 경산, 다 후속 지원사업으로 저희 같이 한 3개년 정도 더 지원사업을 지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하여튼 뭐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보다는 스마트미디어센터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자리 바꾸셔서 센터장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동해 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김동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이 책자는 어디서 발간을 하는 것입니까? 

○김동해 위원  아니, 결과보고인데 이 책자가 누가 했느냐고.

○김동해 위원  지금 출연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요? 

○위원장 이경희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경영실적평가, 그거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우리 스마트미디어가 재단법인이지요? 

○김동해 위원  옛날에 센터장님께서 국장님 하셨을 때, 과장님 하실 때부터 문제가 되던 것인데 저는 이게 내용 자체도 그렇고 여기 보면 사업 수입과 자본적 수입, 그다음에 지출에 이래보면 23억이에요, 지금 저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우리 오늘 출연동의안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동해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뭔지 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억 2,600이에요. 
  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김동해 위원  재단법인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는 것은, 남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센터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왜 남습니까?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매년 넘어오면 우리가 출연금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올리는 것입니까? 

○김동해 위원  아니, 지금 예산 상으로 뭐가 안 되는 것입니까? 
  다 되는데.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이월돼 온다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대로 또 집행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또 불용되거나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사업을 안 하는데 예산을 출연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돈을 계속 왜 이렇게 계속 이월시켜나오는 것입니까? 
  이거는 저번에도 할 때도 지적을 좀 했지 싶은데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2023년도 사업실적을 보게 되면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스마트미디어가 이 법인의 설립에 맞는, 취지에 사업, 이거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각 과에서. 
  이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스마트미디어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센터장님. 

○김동해 위원  그러면 기업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작년도 보니까 중소기업 개발 지원사업, 이거는 디딤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어디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1억 3,000 짜리 하나네, 센터 수주액 2,300만 원밖에 없네요. 
  2,300만 원, 이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업, 지금 이야기한다 하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다 우리 시에서 용역 발주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재단설립이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대 때부터 없애자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꾸역 꾸역 끌고 와서,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출연금 또 6억 원이 들어왔어요. 
  출연금, 이거 안 해 줘도 돌아가네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으니까, 왜 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사실적으로 인건비가 5억 6,400이에요. 
  사실은 이거 빼버리면 사업에 대한 그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법인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계속 감사 때라든지 예산 때라든지 아니면 출연금 동의안, 이때와 같이 문제가 되지만 매년 갈수록 개선 변경해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달라진 게 센터장님 가셔서 달라진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업도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전부 다가 이거 다가 우리 스마트 미디어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경쟁력 있는 데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거 때문에 경쟁력이 더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업들 자체는. 
  여기 줘야, 시가 우리 출연재단이니까 먹여살려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망할 것 같으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사장이 시장이잖아요. 이거. 

○김동해 위원  시장이니까 그냥 눈치봐 가지고 그렇게 실적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거 빼 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해서 법인의 목적이, 설립에 맞는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김동해 위원  센터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그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이 실감미디어 R&D 공모사업이 동국대학교로 넘어왔습니다. 
  2016년에 우리 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맞습니까? 

○김동해 위원  그때 넘어올 때에 첫째가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를 경주시가 인수한 게 잘못입니다. 
  전체 금액이 이백 한 삼사십억 되는데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거의 다 어찌 보면 말아먹은 것이지요. 
  말아먹었는데 아무 결과 없이 그걸 덜렁 우리가 받아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도 이걸 없애자 라고 되었는데 이게 이래 저래 8년을 끌어왔습니다. 
  8년 동안에 과연 스마트미디어가 우리 위원들 뭐 욕만 얻어먹었지,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여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래 봅니다. 
  스마트미디어가 이래 보면, 달라진 게 없고요. 
  제가 이 책자도 보고 하겠지만 이러한 보고서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런 보고를 가지고 경영평가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볼 때 이래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영평가도 보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 거는 있다가 평가를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이 여기 특별하게 이야기 한 사업의 법인에 맞는 취지의 교육상, 교육의 인재양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여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없지 않습니까? 
  결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 용역 가지고 그냥 있는 사업하고 그냥 하면 거의 다이지 않습니까? 
  기본 변함없이 똑같이 내려오는 데 무슨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나는 이거 없으면 운영 못 한다, 없으면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출연금 안 주고 저는 볼 때 8억 2,600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 출연금 나중에 추경 때 하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그래도 우리 경영평가에서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마’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 나왔네요. 
  우리 센터장님이 오셔가지고 잘 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감미디어센터는 첨단과학이거든요. 첨단과학. 
  처음에 이거를 우리가 센터를 만들 때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문화관광도시에서 과학도시로, 이것도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견학을 오고 여기 와서 체험을 하고 여기에 와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전국에서 실감미디어가 두 군데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경주에서 진짜... 
  그거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담당하셨으니까 또 이번에 국장님이 여기에 또 센터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아는데 이렇게 오늘은 행정감사가 아니고 출자출연의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그거는 아닌데요, 일단은 출자·출연에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6억에 대해서 이래 보면 출자·출연을 6억 원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또 엄청 많네요. 
  보조금이 8억이지요? 

○한순희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받아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감미디어센터가 일을 할 수 있는 행정, 경주시에서 다른 과에서 파트너로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인건비가 5억 6,400만 원이나 들여가 하면서 우리의 출자·출연 6억이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걸 어차피 우리가 잘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좀 더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주시에서 협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경주시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여기는 전문가가 포진돼 있으니까 여기를 파트너로 해서 일감을 주고 같이 협력을 해서 참여를 하고 이런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저는 유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너희는 너희과 알아서 하고 우리도 우리 과에서 다해버리면 이 실감미디어는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센터로 전락이 되니까. 
  국장님, 내년 사업이 국장님 또 12월 달에 나가버리면 또 새로운 국장이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센터장님이 이걸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강력하게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참여를 시켜달라, 우리한테 어떤 일거리를 달라, 예산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걸 잘 살리는 게 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한순희 위원  또 그게 영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백의종군을 해야 된다.
  정말 이걸 존속을 해야 될 것인지 폐지를 해야 될 것인지 냉정하게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부에서 하는 출자·출연 동의안, 이거 평가 이거 말고요. 
  우리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저는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매년 행정감사 때나 출자 출연 동의 때마다 무슨 센터장님이 여기 뭐 이거 그것도 아닌데 맨날 있잖아, 우리가 말 들을 일도 없고 우리가 말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내년 사업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감미디어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 참여, 이런 것들 같이 공조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센터장님.
  그 당시에 전국에서 두 군데 해서 경주하고.

○한순희 위원  아예 없? 

○한순희 위원  나주는 거기가 우리보다 더 좋은 어떤 조건에서 하셨는데. 

○한순희 위원  아. 

○한순희 위원  실감미디어, 좀 실패작이다, 그렇지요? 
  그때 두 군데 했을 때, 분리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체험 위주로 하는 것이고 거기는 무슨 정책 발굴하고 뭐 그런 쪽으로...

○한순희 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우리가 입주인 기업이 있네요. 
  입주 기업 현황? 

○한순희 위원  이거 임대료를 받습니까? 

○한순희 위원  우리 실감미디어에 센터 내에 이 사람들이 입주해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그러면 입주했는 이 기업들이 어떤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저희들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도 방향 제시가 되면 센터가 운영하는 데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어차피 출자·출연이 되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순희 위원  그래서 있는 것을 당장 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입주기업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여기서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인원이, 참여인원이 거의 저조하거든요. 
  여기에 실감미디어 분야 체험에.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증했는 이 분들이 개발한 것들을 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많이 체험도 해보고 과학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서 정말 미래 인재들에게 과학이 무엇인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상복명과원하고 경상북도 관광공사도 여기 들어와 있네요.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 입주기업이 장소가 없어서 여기에 그냥. 

○한순희 위원  이런 결이 아니고 실감미디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입주가 돼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기술 지원 됩니까? 

○한순희 위원  하여튼 뭐 운영을 좀 잘... 

○한순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감미디어가 전국에 경주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순희 위원  한번 공격적으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내년 행정감사 때 우리가 칭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국장님, 경주시에서도 도와서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  위원님들, 출연금 문제 때문에 정회를 좀 해서 의논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좀 전에 정회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희  아, 무기명? 
  그러면 잠시, 이의가 있으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다면 찬성란에 기표를, 반대하신다면 반대란에 기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장내소란)
  잠시 준비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2표, 반대 4표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경희  계속 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금 금년 기준으로 해서 17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읍·면·동에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170명이 읍·면·동에 현황, 어느 동네 몇 명이고. 

○주동열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받을 수 있습니까? 

○주동열 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러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게 범위를 만 4세에서 9세 했는데요, 좀 더 확대할 수 없는지 또 좀 엄마, 있잖아요. 
  이주 여성, 이주 여성들한테도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순희 위원  좀 이렇게 확대해서 이게 일대일 맞춤식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순희 위원  그리고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나가가지고 이래 기간에 나가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니까 방문학습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4세에서 9세가 학습아동 수가 170명 같으면 뭐 교사 45명이 감당하기에 이게 부족한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조사를 해서 확대해서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순희 위원  특히 시내권보다는 읍·면에 못 나오는 분도 엄마, 이주민 여성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일단은 언어소통이 돼야 하니까, 엄마가 안 되면 애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애들이 말을 못 한대요. 
  학교 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는 이거 별도로 하고 이주민 정책에 어머니들한테 개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일단은 대교에서 아마 언어, 대교에서 하는 것이 국어지요? 
  국어. 
  국어가 언어 습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만 4세~만 6세까지 하잖아요. 

○한순희 위원  그리고 실제로도 만 4세보다 더 어려도 됩니다. 
  연령을 더 확대해도 된다고요. 

○위원장 이경희  예, 이 부분은 우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듯이 좀 확대해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바로 지금 할까요? 
   (「해버리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진행합시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재)경주스마트 미디어센터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도 같이 오셔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스마트센터장님, 조금 전에 출연동의안은 부결되었는데 아까 취지대로 한번 운영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잘 고려하시고 잘 참작하셔 가지고 지금은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위원장 이경희  그래서 오늘은 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또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한번 더 거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순희 위원  오늘 동의안이 부결되면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돼요.

○위원장 이경희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우리 센터장님이나 뭐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한번 더 재론하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