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경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7일(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2.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8.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 가. 홍보담당관
- 나. 대외소통협력관
- 다. 정책기획관
- 라. 미래전략실
- 마. 청렴감사관
- 바. 행정안전국(평생학습가족관, 중앙협력사무소 포함)
- 사. 시민복지국(화랑마을,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포함)
- 아. 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 2.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8.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 가. 홍보담당관
- 나. 대외소통협력관
- 다. 정책기획관
- 라. 미래전략실
- 마. 청렴감사관
- 바. 행정안전국(평생학습가족관, 중앙협력사무소 포함)
- 사. 시민복지국(화랑마을,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포함)
- 아. 보건소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외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외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8월 13일 정희택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조례안, 이경희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8월 13일 정희택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조례안, 이경희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택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희택 의원입니다.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실종자 신고가 연평균 560건 접수되는 등 실종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실종자 수색에 있어 수색대원과 주민의 적극적 협조를 위하여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 책무를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예방지원계획의 수립과 예방지원사업과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운영과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실종자 신고가 연평균 560건 접수되는 등 실종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실종자 수색에 있어 수색대원과 주민의 적극적 협조를 위하여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 책무를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예방지원계획의 수립과 예방지원사업과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운영과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은 매년 실종자 실종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종자 보호를 위해 국가의 책무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지원 및 예방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은 매년 실종자 실종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종자 보호를 위해 국가의 책무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지원 및 예방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동안 실종자 발생 시에는 그 지역의 민간인력, 특히 뭐 자율방범대원, 의용소방대원,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색에 참여한 인력에 대해가 식사, 간식 등의 최소한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서 실종자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대책이 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런 조례가 저희들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 좀 발 빠르게 이래 제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복지를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하도록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집행부도 이 조례를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색에 참여한 인력에 대해가 식사, 간식 등의 최소한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서 실종자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대책이 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런 조례가 저희들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 좀 발 빠르게 이래 제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복지를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하도록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집행부도 이 조례를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택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경희 위원장, 정원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택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경희 위원장, 정원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원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님,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취지는 물가인상과 더불어 다른 지역의 화장 사용료를 고려하여 관외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경주시 종합종사공원 경주하늘마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별표1 중 관외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취지는 물가인상과 더불어 다른 지역의 화장 사용료를 고려하여 관외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경주시 종합종사공원 경주하늘마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별표1 중 관외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하늘마루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화장시설은 7개소로 경상북도 내 최고 많은 화장로 수를 보유하고 있고 전기료, 연료비 인상 등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하늘마루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화장시설은 7개소로 경상북도 내 최고 많은 화장로 수를 보유하고 있고 전기료, 연료비 인상 등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저희들 전국 화장시설은 62개소입니다.
62개소고 화장로 7기 이상을 보유한 화장시설은 저희들 21개소 정도로 전국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액을 100만 원 이상 받는 데는 10개소입니다.
그리고 경북에는 안동, 의성 지역이 화장로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외 화장료를 9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화장로 시설규모로 볼 때는 적절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2개소고 화장로 7기 이상을 보유한 화장시설은 저희들 21개소 정도로 전국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액을 100만 원 이상 받는 데는 10개소입니다.
그리고 경북에는 안동, 의성 지역이 화장로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외 화장료를 9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화장로 시설규모로 볼 때는 적절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지금은 저희들 8개를 운영하고 올 연말이 되면 대형 화장로 1개가 준공이 되면 9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그러면 거의 관내에서는 지금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는 거의 최고네요, 그렇죠?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저희들 경북에서는 화장로 수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북에서는 화장로 수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잘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원기 부위원장, 이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원기 부위원장, 이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차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로 인해 행정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노고가 많은 이∙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관련 조례인 경주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무과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 제8조에 의복비, 통신비의 지원근거 신설입니다.
당초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을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 의복비, 통신비로 수정하여 의복비, 통신비의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조문에 나열되어 있던 각종 지원사업을 각호로 보기 쉽게 정비하고 조문 중 사기진작을 업무수행 등 지원으로 수정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차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로 인해 행정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노고가 많은 이∙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관련 조례인 경주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무과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 제8조에 의복비, 통신비의 지원근거 신설입니다.
당초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을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 의복비, 통신비로 수정하여 의복비, 통신비의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조문에 나열되어 있던 각종 지원사업을 각호로 보기 쉽게 정비하고 조문 중 사기진작을 업무수행 등 지원으로 수정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장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 의복비 통신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최일선에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 종목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편성 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장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 의복비 통신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최일선에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 종목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편성 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의복비 같은 경우에는 부칙을 새로 마련할 거죠?
왜 그러냐 하면 2년마다 이렇게 다 옷을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임기가 다 돼서 나간 사람도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 부칙을 붙여놔야 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백, 통장님 몇 분이죠?
육백 한 오십 분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아무리 안 바껴도 몇십 명은 바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칙을 좀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을 반대한다는 건 아니라.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뭐냐 하면 이 근거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제 해 주실 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근거가 이래 놨습니다.
사기진작, 업무수행지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읍·면·동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통장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일부 읍∙면, 동 지역은 서로 하려고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읍∙면 지역에 일부 지역만 그렇지, 지금 서로 하려고 난리 지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적으로 근거가 좀 약하다, 그리고 또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는 선도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분이 약하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주민자치위라든지 관변이나 자생단체들이 연쇄적 요구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통장 위에들만 우리 이거 시에 저걸 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하는데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분들, 거기도 주민자치도 인원이 많고, 또 뭐 나머지 관변단체라든지 자생단체 뭐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전체 숫자로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요구를 하게 되면 시가 막을 명분이 적다.
그걸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왜 그러냐 하면 2년마다 이렇게 다 옷을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임기가 다 돼서 나간 사람도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 부칙을 붙여놔야 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백, 통장님 몇 분이죠?
육백 한 오십 분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아무리 안 바껴도 몇십 명은 바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칙을 좀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을 반대한다는 건 아니라.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뭐냐 하면 이 근거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제 해 주실 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근거가 이래 놨습니다.
사기진작, 업무수행지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읍·면·동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통장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일부 읍∙면, 동 지역은 서로 하려고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읍∙면 지역에 일부 지역만 그렇지, 지금 서로 하려고 난리 지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적으로 근거가 좀 약하다, 그리고 또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는 선도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분이 약하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주민자치위라든지 관변이나 자생단체들이 연쇄적 요구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통장 위에들만 우리 이거 시에 저걸 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하는데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분들, 거기도 주민자치도 인원이 많고, 또 뭐 나머지 관변단체라든지 자생단체 뭐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전체 숫자로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요구를 하게 되면 시가 막을 명분이 적다.
그걸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다음에 비용추계도 보면 이게 지금 뭐 사실 지원해 주는 것치고는 비용추계가 사실 이것보다는 더 들 겁니다.
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우리 이런 안들이 우리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물한 분의 위원들이 과연 이 안에 대해서 누가 선출직으로서 표를 먹고 사는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부담스러운데 표에 대해서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부담을 다 가진다는 말입니다.
자유롭지 못 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올바른 과연 그런 걸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어렵더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걸 어째 보면 의회에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설명을 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참고 좀 하십시오.
맞죠?
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우리 이런 안들이 우리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물한 분의 위원들이 과연 이 안에 대해서 누가 선출직으로서 표를 먹고 사는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부담스러운데 표에 대해서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부담을 다 가진다는 말입니다.
자유롭지 못 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올바른 과연 그런 걸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어렵더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걸 어째 보면 의회에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설명을 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참고 좀 하십시오.
맞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위원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도 제가 총무새마을과장 가기 전부터 해서 3년 전부터 이런 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와서 제가 뭐 또 이래 올리게 됐습니다.
올리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좀 저희들 집행부도 참 애로사항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리 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고요, 저희들도 제가 총무새마을과장 가기 전부터 해서 3년 전부터 이런 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와서 제가 뭐 또 이래 올리게 됐습니다.
올리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좀 저희들 집행부도 참 애로사항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리 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 규정 신설로 민원실의 운영방법이나 시간을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경주시 민원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4조에서는 민원실의 설치운영, 민원부서 통합 배치운영, 적정인원 배치에 관한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5조에서는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하며 1시간의 범위 내에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특정요일과 업무에 대해 일 2시간 이내 연장운영할 수 있도록 민원실의 연장운영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8조에는 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원상담인의 위촉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 규정 신설로 민원실의 운영방법이나 시간을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경주시 민원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4조에서는 민원실의 설치운영, 민원부서 통합 배치운영, 적정인원 배치에 관한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5조에서는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하며 1시간의 범위 내에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특정요일과 업무에 대해 일 2시간 이내 연장운영할 수 있도록 민원실의 연장운영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8조에는 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원상담인의 위촉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 운영형태 등을 조례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민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 운영형태 등을 조례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민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복지국장 김기호입니다.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에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일반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아닌 서포터즈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지역 정책파트너로써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참여단원의 활발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장기간 불출석 등의 해촉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경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른 경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기존 위원회 구성, 임기,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민참여단의 해촉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입니다.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에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일반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아닌 서포터즈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지역 정책파트너로써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참여단원의 활발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장기간 불출석 등의 해촉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경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른 경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기존 위원회 구성, 임기,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민참여단의 해촉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또한 시민참여단원의 지속적 활동을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를 운영 함에 있어 대면회의를 적극 실시하여 과도한 서면심의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또한 시민참여단원의 지속적 활동을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를 운영 함에 있어 대면회의를 적극 실시하여 과도한 서면심의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경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을 신설하고 출산 장려금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 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등 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4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그 기간 중에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경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을 신설하고 출산 장려금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 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등 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4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그 기간 중에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부정수급에는 적절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부정수급에는 적절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경주시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기간이 24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고혈당∙당뇨환자의 지속적 치료율 향상과 중증∙합병증 발생 예방을 위해서 전문성과 사업수행의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고혈압∙당뇨 교육센터 운영 전반이며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예산은 연간 2억 8,000만 원이며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입니다.
신청자격은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24년 11월 중에 위탁공모 공개모집을 하고 12월 중에 적격심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기간 선정 체결 후에 25년 1월부터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민간위탁 계획서와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기간이 24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고혈당∙당뇨환자의 지속적 치료율 향상과 중증∙합병증 발생 예방을 위해서 전문성과 사업수행의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고혈압∙당뇨 교육센터 운영 전반이며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예산은 연간 2억 8,000만 원이며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입니다.
신청자격은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24년 11월 중에 위탁공모 공개모집을 하고 12월 중에 적격심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기간 선정 체결 후에 25년 1월부터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민간위탁 계획서와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치료율 향상과 중증∙합병증 발생 지원 및 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계약을 2024년 12월에 할 예정이므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시기 또한 적절합니다.
다만 집행부는 수탁기관과 선정 시 신중을 기하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사업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치료율 향상과 중증∙합병증 발생 지원 및 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계약을 2024년 12월에 할 예정이므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시기 또한 적절합니다.
다만 집행부는 수탁기관과 선정 시 신중을 기하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사업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초선의원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뭘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잠깐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초선의원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뭘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잠깐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2012년도에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12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 50%와 도비 15%, 시비 35%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처음으로 이제 진단을 받은 분에 한해서 또한 교육이나 이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저희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 1,500원과 약재비 2,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를 합치면 65%의 지원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는 전국에 19개 하고 있는데 포항 남구와 경주가 지금 경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만성병 질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처음으로 이제 진단을 받은 분에 한해서 또한 교육이나 이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저희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 1,500원과 약재비 2,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를 합치면 65%의 지원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는 전국에 19개 하고 있는데 포항 남구와 경주가 지금 경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만성병 질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참고로 한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한 80억쯤 되는데 해마다 한 6억, 5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65세 이상 경주시민 어른들은 그만큼 혜택을 본다고 보면 됩니다.
전국에 19개니까.
그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65세 이상 경주시민 어른들은 그만큼 혜택을 본다고 보면 됩니다.
전국에 19개니까.
그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센터장이 교수님 한 분이 비상근 하시고 간호사 한 분 상근하시고, 이제 상근하시는 분이 간호사 한 분, 그다음에 영양사 두 분, 행정 이렇게 한 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2억, 지금 2억 8,000이라는 사업예산은 이게 답니까?
아니죠?
지금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센터장이 교수님 한 분이 비상근 하시고 간호사 한 분 상근하시고, 이제 상근하시는 분이 간호사 한 분, 그다음에 영양사 두 분, 행정 이렇게 한 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2억, 지금 2억 8,000이라는 사업예산은 이게 답니까?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2억 8,000은 여기 우리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돈이고 의료 및, 아까 말씀드렸던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것은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한...
민간위탁 하는 돈이고 의료 및, 아까 말씀드렸던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것은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한...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제 2억.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6억.
○김동해 위원 8,000 이것은 뭐냐 하면 순수인건비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주로 인건비가 많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그것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가 인건비입니다.
주가 인건비입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비상근 하지만 교수님도 인건비를 어느 정도 받아가셔야 될 것 같고, 간호사 두 분에다가 영양사 두 분, 또 직원 한 분하면 사실 2억 8,000가지고 인건비도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인건비를 이렇게 받고 효과적으로 이 사업에 취지에 맞게끔 활동이 되느냐, 제가 볼 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 지금 우리 환자가 삼만 오천 분 정도가 이용을 해요.
등록환자가 참 삼만 오천 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을 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 지금 우리 환자가 삼만 오천 분 정도가 이용을 해요.
등록환자가 참 삼만 오천 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을 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하셔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생활행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약국하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면 주로 이제 그 의원이 대상입니다.
고혈압∙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저희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것도 악국하고 우리가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그리고 e-공부방이라 해서 우리가 그거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직접 찾아오셔서도 하기도 하고요.
또 요근래에는 저희가 내과에 찾아가서 환자분 오시면 또 대기시간에 그런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약국하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면 주로 이제 그 의원이 대상입니다.
고혈압∙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저희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것도 악국하고 우리가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그리고 e-공부방이라 해서 우리가 그거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직접 찾아오셔서도 하기도 하고요.
또 요근래에는 저희가 내과에 찾아가서 환자분 오시면 또 대기시간에 그런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이제 2년이 위탁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3년.
○김동해 위원 3년이가?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김동해 위원 3년이네.
3년이면 어떤, 지속적이지가 못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볼 때 지속적으로 연계적으로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아니면 그냥 3년 끝나면, 물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조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3년이면 어떤, 지속적이지가 못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볼 때 지속적으로 연계적으로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아니면 그냥 3년 끝나면, 물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조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진병철 그런데 이게 이제 위탁하는데 기간이 경상북도에 그렇게 없다 보니 영남대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없고 그런데.
○보건소장 진병철 이제 그만큼 경쟁에서 인원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경험치, 이런 것 때문에 영남대에서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뭐 또 어떻게 할지는 신청 들어오면, 그런데 지금까지 몇 번 했는데 영남대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진병철 예, 그러다 보니까.
○김동해 위원 민간위탁이 사실적으로 보면 제가 죽 이래 보니 민간위탁들이 관리를 옳게 못하면 사실적으로 문제가 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지금 해 보니까 등록교육센터 가시적인 효과가 그래 우리 시민들이 뭐 건강증진이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좀 되는 것 같아요?
2억 8,000 투자한 만큼 될 것 같습니까?
2억 8,000이 아니고 의료비하고 하면 훨씬 더 들지 싶은데.
많기 때문에 지금 해 보니까 등록교육센터 가시적인 효과가 그래 우리 시민들이 뭐 건강증진이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좀 되는 것 같아요?
2억 8,000 투자한 만큼 될 것 같습니까?
2억 8,000이 아니고 의료비하고 하면 훨씬 더 들지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그런데 이제 고혈압,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제 고혈압∙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이지만 거기에 또한 합병증, 뇌졸증이나 이런 데를 예방해서 나중에 관리를 못해 가지고 혹시나 그런 질환을 이제 이완된다면 굉장히 이제 사회, 경제적 의료비용을 매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미연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1번 감사도 하고요.
저희들도 1년에 1번 감사도 하고요.
○김동해 위원 감사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감사도 하고 또 지도점검을.
○김동해 위원 지도점검하면서 성과에 대한 점검도 좀 해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성과도 보면 환자등록이 좀 우선이고요.
그리고 또 진료를 하다가 또 안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약을 안드시고 이러면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분들께 다시 이제 또 약을 또 드시게 한다거나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또 이런 고혈압∙당뇨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전파도 하고요.
또 사실은 가정학습지 이런 것도 조금 개발해서 어르신들이 보기 좋게 그렇게 해서 또 교육도 하고 있고, 굉장히 또 보면 촘촘하게 저희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료를 하다가 또 안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약을 안드시고 이러면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분들께 다시 이제 또 약을 또 드시게 한다거나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또 이런 고혈압∙당뇨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전파도 하고요.
또 사실은 가정학습지 이런 것도 조금 개발해서 어르신들이 보기 좋게 그렇게 해서 또 교육도 하고 있고, 굉장히 또 보면 촘촘하게 저희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그러니까 환자들이 지금 진료를 받고 약국에 약을 타러가면 이제 청구서에 벌써 1,500원이고, 2,000원이고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이제 12년간 흐르다 보니까 이미 경주는 당연히 받는 것처럼 지금 이제 하는데 예를 들면 65세가 되는 그 해에 고혈압∙당뇨가 걸렸는 분들한테 처음으로 새로 등록하는 거죠.
그래 되면 아, 경주에는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되어서 1,500원, 2,000원이지만 그게 모여서 1년에 한 5억인데 거의 65%가 기금하고 도비가 오니까 시비는 실질적으로 많이 안 들죠.
35% 되는데 전국에 19개다 보니까.
그게 벌써 이제 12년간 흐르다 보니까 이미 경주는 당연히 받는 것처럼 지금 이제 하는데 예를 들면 65세가 되는 그 해에 고혈압∙당뇨가 걸렸는 분들한테 처음으로 새로 등록하는 거죠.
그래 되면 아, 경주에는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되어서 1,500원, 2,000원이지만 그게 모여서 1년에 한 5억인데 거의 65%가 기금하고 도비가 오니까 시비는 실질적으로 많이 안 들죠.
35% 되는데 전국에 19개다 보니까.
○김동해 위원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이에요?
○보건소장 진병철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경북에는 남구하고 경주에서 12년도에 걸려서 그때부터 죽 해 왔는 겁니다.
○김동해 위원 일단은 공모사업이니까 경주 우리 시민들은 좋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경주는 또 인구도 적고 노인인구도 많으니까 또 잘하는 지자체에 가셔 가지고 잘하는 데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은 주요업무보고가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전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은 주요업무보고가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전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 위원 출산장려 이거 했나...
○위원장 이경희 예?
○김동해 위원 출산장려 했나.
○정원기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조례안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10시...
지금 10시 43분이니까 53분...
11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지금 10시 43분이니까 53분...
11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관·실·과·소별로 담당관·실·국·소장님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와 중복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관·실·과·소별로 담당관·실·국·소장님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와 중복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손기복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손기복입니다.
홍보담당관 손기복입니다.
○위원장 최영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손기복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6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시민공감대 확대를 위한 언론홍보강화입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등 우리 시의 역점과제를 비롯한 부서별 현안사업 추진상황, 경제활성화, 계절별 주요관광명소, 시민복리 및 소확행 사업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방송∙기획∙특집보도를 실시하고 시정에 대한 언론협조와 대시민 홍보강화를 위하여 시장 주재, 국∙소∙본부장 주재, 언론브리핑을 정례화하여 언론의 통해 시정의 궁금증 해소 등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7월말 기준 추진실적으로 중앙언론, 공중파, 인터넷 통신 등 289개 매체에 주요역점시책 등 1,63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특히 APEC 유치를 중점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APEC 성공유치에 경주 당위성 전파 등 언론매체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론브리핑은 시장 주재 2회, 국∙소∙본부장 5회를 지금까지 실시하여 왔으며, 시정 전반과 각 부서별 현안사업에 대하여 진행상황 및 개선의견 청취 등 언론과의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APEC 성공행사를 위해 준비상황 등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중앙에 잘 전달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언론과 한마음이 되어 시정홍보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홍보입니다.
전략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은 물론 주요현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언론보도에 필요한 영상지원과 APEC 경주유치 및 주요사업 홍보를 위한 특집 대담, 기획 인터뷰 70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 지원 40건, 타 도시 옥외 전광판 홍보 72건, 홍보자문위원회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정전반에 대한 신속한 홍보와 우리 경주를 소재로 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여 숨겨진 관광명소와 대규모 행사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뉴미디어 및 시정소식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SNS 채널 및 시정 소식지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다양하게 시정을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상호소통에 폭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생한 현장소식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찾아가는 릴스 제작 31건, SNS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 1,726건을 제작 홍보하였으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 SNS 이벤트 10회 실시하여 7,153명이 참여하였으며 시정소식지는 봄∙여름호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행정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6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시민공감대 확대를 위한 언론홍보강화입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등 우리 시의 역점과제를 비롯한 부서별 현안사업 추진상황, 경제활성화, 계절별 주요관광명소, 시민복리 및 소확행 사업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방송∙기획∙특집보도를 실시하고 시정에 대한 언론협조와 대시민 홍보강화를 위하여 시장 주재, 국∙소∙본부장 주재, 언론브리핑을 정례화하여 언론의 통해 시정의 궁금증 해소 등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7월말 기준 추진실적으로 중앙언론, 공중파, 인터넷 통신 등 289개 매체에 주요역점시책 등 1,63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특히 APEC 유치를 중점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APEC 성공유치에 경주 당위성 전파 등 언론매체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론브리핑은 시장 주재 2회, 국∙소∙본부장 5회를 지금까지 실시하여 왔으며, 시정 전반과 각 부서별 현안사업에 대하여 진행상황 및 개선의견 청취 등 언론과의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APEC 성공행사를 위해 준비상황 등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중앙에 잘 전달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언론과 한마음이 되어 시정홍보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홍보입니다.
전략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은 물론 주요현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언론보도에 필요한 영상지원과 APEC 경주유치 및 주요사업 홍보를 위한 특집 대담, 기획 인터뷰 70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 지원 40건, 타 도시 옥외 전광판 홍보 72건, 홍보자문위원회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정전반에 대한 신속한 홍보와 우리 경주를 소재로 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여 숨겨진 관광명소와 대규모 행사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뉴미디어 및 시정소식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SNS 채널 및 시정 소식지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다양하게 시정을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상호소통에 폭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생한 현장소식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찾아가는 릴스 제작 31건, SNS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 1,726건을 제작 홍보하였으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 SNS 이벤트 10회 실시하여 7,153명이 참여하였으며 시정소식지는 봄∙여름호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행정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김동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보니까 APEC 추경을 했는데 홍보팀에서는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APEC 추진단에는 3억의 홍보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김동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보니까 APEC 추경을 했는데 홍보팀에서는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APEC 추진단에는 3억의 홍보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손기복 예, 봤습니다.
○김동해 위원 봤죠?
○홍보담당관 손기복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조중동이라든지 중앙에 일간지라든지 뉴스들도 많고 한데 이제는 APEC은 유치는 했고 이제 성공개최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APEC이 내년이잖아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에 예산 좀 세우시지 그러면 뭐가(뭐를 가지고) 홍보하려고 그래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에 예산 좀 세우시지 그러면 뭐가(뭐를 가지고) 홍보하려고 그래요?
○홍보담당관 손기복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진단에서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보실하고 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보실하고 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손기복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APEC이 유치되면 이제 각국의 분담금도 있고 국비지원이 돼요.
홍보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일부 됩니까?
홍보는 아무래도 거기에는 별도 시 자체 예산으로 수립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는 다시 한 번.
홍보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일부 됩니까?
홍보는 아무래도 거기에는 별도 시 자체 예산으로 수립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는 다시 한 번.
○김동해 위원 이것 뭐 무조건 시비로가[시비로만] 다 한다고?
○홍보담당관 손기복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이거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 일단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행사 전에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미리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공감대 형성하고 그다음에 또 해외에도 알리고 하려면 홍보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또 예산 세울 것은 세워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또 예산 세울 것은 세워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홍보담당관 손기복 예, 잘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여 왔고 앞으로 1년 남은 기간 동안 성공개최를 위해가 언론을 활용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여 왔고 앞으로 1년 남은 기간 동안 성공개최를 위해가 언론을 활용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기 11페이지 보시면요.
2024년도 SNS 알리미 활동에서 25명 잡혀있는데 이 내용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보면 SNS 알리미 활동에서 스물다섯 분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기 11페이지 보시면요.
2024년도 SNS 알리미 활동에서 25명 잡혀있는데 이 내용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보면 SNS 알리미 활동에서 스물다섯 분이 잡혀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손기복 예, 잠깐만.
○홍보담당관 손기복 현재 25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전문가들을 일단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심사를 통해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에 해가지고 작년에는 20명 했었고, 올해는 25명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 뭐 거주지라든지 활동지수라든지 또 이 분야에 기획역량이라든지 제작역량에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소견과 자격있는 사람을 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전문가들을 일단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심사를 통해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에 해가지고 작년에는 20명 했었고, 올해는 25명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 뭐 거주지라든지 활동지수라든지 또 이 분야에 기획역량이라든지 제작역량에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소견과 자격있는 사람을 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이분들한테 무슨 대가가 주어지나요?
○홍보담당관 손기복 예,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채널에 자기네들이 원고료를 사진이라든지 이쪽에 주게 되면 원고료로 한 5만 원 정도 주고 나머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게시하는 그 건당에 한 5만 원 정도해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손기복 예, 적극 활용해서 빠짐없이 추진되는 데 성공적인 개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시정소식발간지가 봄∙여름으로 두 번 발행 되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손기복 봄∙여름∙가을∙겨울 아직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지금 2회 발행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담당관 손기복 예, 상반기에.
○위원장 이경희 1년에 4회.
○홍보담당관 손기복 2번 했고, 하반기에 2번 계획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손기복 아무래도 시정전반에 대해 가지고 행사라든지 특히 또 APEC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공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정전반에 대해 가지고 총망라한 그런 내용을 구비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아무래도 보탬이 되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실∙과∙소에도 배부를 하고 향우인들이라든지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과∙소에도 배부를 하고 향우인들이라든지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연간 4회 분기별 1회씩 4회 발행하는 데 지금 2회가 발행됐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손기복 회당 한 1만 5,000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저도 이게 보면 이제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보기 어렵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노출되는 공간에 비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내용이.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노출되는 공간에 비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손기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홍보담당관 손기복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팀장입니다.
정미영 국제협력팀장입니다.
김미라 교육협력팀장입니다.
김정희 OWHC 아태사무처 팀장입니다.
박혜령 납세자 보호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대외소통협력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쪽 보시면 저희들이 4개 팀이 있고 정원이 18명인데 현재 20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 대외소통으로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원탁회의를 올해 3차례 개최할 계획이며 이번 상반기에 제14회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여 폐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방문, 전화 등을 통해서 시장실로 접수되는 직소민원 42건에 대하여 현장방문, 담당부서와의 협의 등으로 민원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직소민원의 날인 ‘오늘은 통하는 날’을 2회 운영하여 시장과 민원인이 직접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장민원에 대하여 소규모 시설비를 즉시 지원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경주시민 온라인 소통플랫폼입니다.
시민과의 신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양방향 경주소식 알리미인 ‘알짜배기 경주소식’과 카카오톡 민원창구인 ‘톡톡경주’, 시 홈페이지에 있는 ‘소통 24시’와 온라인 시민청원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소통창구 발굴 및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글로컬 경주 브랜딩 공공외교 강화입니다.
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주애(愛) 글로벌 공무원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 APEC 경주 개최에 따른 주요 외빈 영접 등 공공외교 참여확대를 통해 경주 이미지를 브랜딩하고 자매우호도시 결연 확대 및 대면 교류 재개 추진 등 도시 간 교류연대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 외교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주형 세계시민교육, 국제화 사업 민간 서포터즈 운영 및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글로컬 경주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 관련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무상담, 권리보호, 징수유예 등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8개 분야 49개 사업 4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1억 7,000만 원,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12억 원,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47개 사업 30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경주시와 지역대학의 상생협력입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협력을 제고하고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경주시장과 4개 대학 총장, 지금은 3개 대학입니다.
3개 대학 총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경주시 지역대학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에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수준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주역인 대학생과도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 학과 혁신지원 사업과 동국대학교 자동차 소재 부품 공학 전공을 개설하고 지원하여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혁신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 대학생에게 학기별 20만 원, 총 연간 40만 원의 경주사랑 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젊은 인재들이 경주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7월말 기준으로 915명에게 1억 8,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생 프리젠테이션 대회나 대학생 문화활동, 또 봉사단 지원 등 다양한 대학생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대학생의 학업, 생활, 지역정착과 경주시 인구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주에 대한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입니다.
세계유산도시기구는 자연재해, 전쟁, 오버투어리즘, 인구감소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세계유산도시들이 협력 및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퀘벡 로드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9월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OWHC 세계총회에서 성과와 전망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OWHC 퀘벡 로드맵과 세계총회 참석을 통해서 세계유산을 둘러싼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경주에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면서 국제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경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계총회 참여를 위한 프로젝트인 퀘벡 로드맵 계획수립과 이의 차질없는 실행으로 경주가 세계유산도시의 리더로서 브랜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국제학술교류 헤리티지 아카데미 로드입니다.
해외 학술∙교육기관 교류∙협력을 통해서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무처에 학술 역량을 강화하고 실크로드 교류망 구축과 해외매체 노출을 통해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술기관 8개소와 MOU와 MOI를 체결하였고 세계유산 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무처의 프로그램에 질적 수준과 참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호이안, 이스탄불, 아슈가바트, 마리 등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APEC 경주유치 퍼포먼스를 추진하였고 후에시 등에서 공식 지지사안을 받는 등 우리 시 핵심과제 추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신규협력 기관 발굴 및 세계유산도시 경주 홍보 활성화로 OWHC-AP에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외소통팀장 박혜선 팀장입니다.
정미영 국제협력팀장입니다.
김미라 교육협력팀장입니다.
김정희 OWHC 아태사무처 팀장입니다.
박혜령 납세자 보호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대외소통협력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쪽 보시면 저희들이 4개 팀이 있고 정원이 18명인데 현재 20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 대외소통으로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원탁회의를 올해 3차례 개최할 계획이며 이번 상반기에 제14회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여 폐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방문, 전화 등을 통해서 시장실로 접수되는 직소민원 42건에 대하여 현장방문, 담당부서와의 협의 등으로 민원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직소민원의 날인 ‘오늘은 통하는 날’을 2회 운영하여 시장과 민원인이 직접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장민원에 대하여 소규모 시설비를 즉시 지원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경주시민 온라인 소통플랫폼입니다.
시민과의 신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양방향 경주소식 알리미인 ‘알짜배기 경주소식’과 카카오톡 민원창구인 ‘톡톡경주’, 시 홈페이지에 있는 ‘소통 24시’와 온라인 시민청원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소통창구 발굴 및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글로컬 경주 브랜딩 공공외교 강화입니다.
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주애(愛) 글로벌 공무원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 APEC 경주 개최에 따른 주요 외빈 영접 등 공공외교 참여확대를 통해 경주 이미지를 브랜딩하고 자매우호도시 결연 확대 및 대면 교류 재개 추진 등 도시 간 교류연대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 외교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주형 세계시민교육, 국제화 사업 민간 서포터즈 운영 및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글로컬 경주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 관련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무상담, 권리보호, 징수유예 등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8개 분야 49개 사업 4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1억 7,000만 원,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12억 원,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47개 사업 30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경주시와 지역대학의 상생협력입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협력을 제고하고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경주시장과 4개 대학 총장, 지금은 3개 대학입니다.
3개 대학 총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경주시 지역대학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에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수준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주역인 대학생과도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 학과 혁신지원 사업과 동국대학교 자동차 소재 부품 공학 전공을 개설하고 지원하여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혁신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 대학생에게 학기별 20만 원, 총 연간 40만 원의 경주사랑 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젊은 인재들이 경주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7월말 기준으로 915명에게 1억 8,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생 프리젠테이션 대회나 대학생 문화활동, 또 봉사단 지원 등 다양한 대학생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대학생의 학업, 생활, 지역정착과 경주시 인구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주에 대한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입니다.
세계유산도시기구는 자연재해, 전쟁, 오버투어리즘, 인구감소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세계유산도시들이 협력 및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퀘벡 로드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9월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OWHC 세계총회에서 성과와 전망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OWHC 퀘벡 로드맵과 세계총회 참석을 통해서 세계유산을 둘러싼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경주에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면서 국제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경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계총회 참여를 위한 프로젝트인 퀘벡 로드맵 계획수립과 이의 차질없는 실행으로 경주가 세계유산도시의 리더로서 브랜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국제학술교류 헤리티지 아카데미 로드입니다.
해외 학술∙교육기관 교류∙협력을 통해서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무처에 학술 역량을 강화하고 실크로드 교류망 구축과 해외매체 노출을 통해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술기관 8개소와 MOU와 MOI를 체결하였고 세계유산 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여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무처의 프로그램에 질적 수준과 참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호이안, 이스탄불, 아슈가바트, 마리 등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APEC 경주유치 퍼포먼스를 추진하였고 후에시 등에서 공식 지지사안을 받는 등 우리 시 핵심과제 추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신규협력 기관 발굴 및 세계유산도시 경주 홍보 활성화로 OWHC-AP에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외소통협력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또 7대 주낙영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시민원탁회의를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직소민원이라든지 현장민원 즉시처리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이 호응이 가장 좋은 사업들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하나 또 아쉬운 점을 제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가 보면 이제 주제 선정입니다, 주제 선정.
주제 선정은 지금 어떠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는지 이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대외소통협력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또 7대 주낙영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시민원탁회의를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직소민원이라든지 현장민원 즉시처리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이 호응이 가장 좋은 사업들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하나 또 아쉬운 점을 제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가 보면 이제 주제 선정입니다, 주제 선정.
주제 선정은 지금 어떠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하는지 이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는 시민원탁회의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의제 선정과 그다음에 날짜, 방법, 장소 이런 것들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과 위촉직인데 당연직 3명 그다음에 위촉직은 의회 6명, 시 추천 6명 그래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의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원탁회의는 시민원탁회의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의제 선정과 그다음에 날짜, 방법, 장소 이런 것들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과 위촉직인데 당연직 3명 그다음에 위촉직은 의회 6명, 시 추천 6명 그래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의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리고 지금 1억 2,000 예산인데 1년에 3번 하면 1번 행사하는 데 4,000만 원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운영위원회 비용이라든지 하면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1번 행사하는 것치고는 비용이 커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보시고요.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주제를 여쭌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좋은 의견이나 주제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오해를 살만한 그런 주제가 있었는 건 아시죠?
태극기 사업이라든지.
대형 태극기 거는 예, 그다음에 테마, 반려동물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시장님이 괜히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단체에 맞춤형 시민원탁회의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말씀들도 사실 많이 들었는데 본래 이러한 시민원탁회의가 취지하고 곡해되면 또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또 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해를 절대 사지 않도록 원탁의 주제라든지 이것을 좀 심사숙고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내용 중에 정말 우리 경주에 가장 큰 문제인 우리 월성원전의 위험성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구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폐철도활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행정복합타운 문제, 그다음에 문화재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뭐 철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또 관광 좋은 황리단길 같은 문제, 황리단길도 지금 보면 지금은 활성화 지금 되고 있지만 지금 황리단길에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들어가서 세 들어 있는 분들이 장사가 작년보다 올해 확실하게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휴가철에도 이번에는, 올해는 많은 극심한 더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주 시내 전체에 매출이 엄청 많이 줄었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 한 번 정도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는 거 좋은 거지 사실적으로 시민들 다 모아놓고 반려동물 그거 어디 하나 그거 논의하고 그런 건 좀 앞으로 좀 지양 좀 했으면 하겠고요.
어쨌든 주제 선정을 좀 잘하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물론 이제 운영위원회 비용이라든지 하면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1번 행사하는 것치고는 비용이 커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보시고요.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주제를 여쭌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좋은 의견이나 주제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오해를 살만한 그런 주제가 있었는 건 아시죠?
태극기 사업이라든지.
대형 태극기 거는 예, 그다음에 테마, 반려동물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시장님이 괜히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단체에 맞춤형 시민원탁회의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말씀들도 사실 많이 들었는데 본래 이러한 시민원탁회의가 취지하고 곡해되면 또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또 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해를 절대 사지 않도록 원탁의 주제라든지 이것을 좀 심사숙고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내용 중에 정말 우리 경주에 가장 큰 문제인 우리 월성원전의 위험성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구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폐철도활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행정복합타운 문제, 그다음에 문화재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뭐 철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또 관광 좋은 황리단길 같은 문제, 황리단길도 지금 보면 지금은 활성화 지금 되고 있지만 지금 황리단길에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들어가서 세 들어 있는 분들이 장사가 작년보다 올해 확실하게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휴가철에도 이번에는, 올해는 많은 극심한 더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주 시내 전체에 매출이 엄청 많이 줄었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 한 번 정도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는 거 좋은 거지 사실적으로 시민들 다 모아놓고 반려동물 그거 어디 하나 그거 논의하고 그런 건 좀 앞으로 좀 지양 좀 했으면 하겠고요.
어쨌든 주제 선정을 좀 잘하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지금 태극기 관련되서는 저희들이 시민 이거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원탁회의를 하진 않았고요.
원탁회의 주제에는 그게 태극기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말씀하신 이제 펫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지난번에 ‘멍멍 야옹 펫사업을 말해 보자’ 라는 주제로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제 펫이 워낙 요새 대세다 보니까 펫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것을 산업과 연계해서 경주가 뭔가를 덕을 보자 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원탁회의는 저희들이 끝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14번 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의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김동해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해서 정말 경주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의제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탁회의 주제에는 그게 태극기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말씀하신 이제 펫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지난번에 ‘멍멍 야옹 펫사업을 말해 보자’ 라는 주제로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제 펫이 워낙 요새 대세다 보니까 펫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것을 산업과 연계해서 경주가 뭔가를 덕을 보자 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원탁회의는 저희들이 끝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14번 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의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김동해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해서 정말 경주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의제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거 반려동물테마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있잖아요.
오래도 끌었고 장소 문제라든지 그다음 또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도 지금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태고 한데 그것을 먼저 해가지고 오히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 자체가 수의사분들 그다음에 그 단체에 한 분들 테이블마다 하나 한 분씩 이렇게 배정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은 오해를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찌 보면 시장이 하고자 하는 정책에 꼭 뭐 맞춤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오해 안 사도록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말고도 정말 옳은 주제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것 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좀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반려동물테마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있잖아요.
오래도 끌었고 장소 문제라든지 그다음 또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도 지금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태고 한데 그것을 먼저 해가지고 오히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 자체가 수의사분들 그다음에 그 단체에 한 분들 테이블마다 하나 한 분씩 이렇게 배정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은 오해를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찌 보면 시장이 하고자 하는 정책에 꼭 뭐 맞춤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오해 안 사도록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말고도 정말 옳은 주제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것 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좀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9세부터 12세까지 애들 버스비 무료화를 9월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지역에 교육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학생들 등∙하교 시예요, 통학버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부모가 다 챙겨주면 좋은데 애들이 이제 통학카드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잔고가 없을 때 이게 버스비 이게 결제가 안 되어 가지고 당황스러워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목격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부모가 못 챙기는 부분들은 좀 뭔가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부모님들도 챙겨서 후불카드로 하면 되는데 하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부모들이 못챙겨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큰 애들한테 상심을 줘서는 안된다 싶은 생각에 이거는 교통, 이런 부분들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좀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애들이 등∙하교 시에 으레히 있다고 생각하고 결제를 했는데 이 잔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황스러워 가지고 안절부절 못 하는 모습들을 참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교통행정 쪽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9세부터 12세까지 애들 버스비 무료화를 9월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지역에 교육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학생들 등∙하교 시예요, 통학버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부모가 다 챙겨주면 좋은데 애들이 이제 통학카드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잔고가 없을 때 이게 버스비 이게 결제가 안 되어 가지고 당황스러워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목격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부모가 못 챙기는 부분들은 좀 뭔가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부모님들도 챙겨서 후불카드로 하면 되는데 하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부모들이 못챙겨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큰 애들한테 상심을 줘서는 안된다 싶은 생각에 이거는 교통, 이런 부분들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좀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애들이 등∙하교 시에 으레히 있다고 생각하고 결제를 했는데 이 잔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황스러워 가지고 안절부절 못 하는 모습들을 참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교통행정 쪽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잘알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하셨는데, 고교평준화는 보니까 진척이 안되는 것 같은데 고교평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주시내는 뭐냐 하면 중학교 학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학군 문제가 심각한 게 왜 그러냐면 이사를 많이 하고 또 정말 후에 또 전입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시민들이 논의해서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빠뜨려서 제가 추가로 제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시민들이 논의해서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빠뜨려서 제가 추가로 제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정해서 학군 문제 부분에 대한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정해서 학군 문제 부분에 대한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뭐 시민원탁회의 관련해서는 김동해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주셨는데 14번 하셨다고 하시는데 거기 보면 시민원탁회의는 결과가 도출 안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100% 일단 결과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실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앞에 뭐 시민원탁회의 관련해서는 김동해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주셨는데 14번 하셨다고 하시는데 거기 보면 시민원탁회의는 결과가 도출 안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100% 일단 결과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실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이제 저희들 원탁회의에서 결론이 나서 그 결론이 뭐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를 여쭈시는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원탁회의를 하면 시민들의 경향성과 이제 시민들의 여론을 모니터링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동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펫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해 보니까 제일 심각했던 게 펫산업을,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반려동물을 목걸이를 하지 말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주입형으로, 칩으로 좀 바꿔달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목걸이는 잃어버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축산과에다가 이제 연락을 했고 거기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목걸이형하고 칩형.
경주시가 그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원탁회의를 하면 시민들의 경향성과 이제 시민들의 여론을 모니터링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동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펫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해 보니까 제일 심각했던 게 펫산업을,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반려동물을 목걸이를 하지 말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주입형으로, 칩으로 좀 바꿔달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목걸이는 잃어버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축산과에다가 이제 연락을 했고 거기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목걸이형하고 칩형.
경주시가 그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저희 첫 번째가 이제 문무대왕릉 관광지 활성화 방안이었는데 그때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문화재과에다가 전달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기 위원 그러니까 그거 정말 안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그게 도출이 되어 가지고 그 수백명 모여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는 이유가 그냥 단순 퍼실들이 앉아서 회의 주재하고 그게 된다 안된다 어떤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거 여기서 결정되면 시장님이 다해 주신다 이런 기대를 안고 앉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회의에 직접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그게 도출이 되어 가지고 그 수백명 모여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는 이유가 그냥 단순 퍼실들이 앉아서 회의 주재하고 그게 된다 안된다 어떤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거 여기서 결정되면 시장님이 다해 주신다 이런 기대를 안고 앉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회의에 직접 참석했거든요.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정원기 위원 너무 이걸 어떻게 말하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원탁회의 하시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한 분 정도는 테이블마다 앉으셔 가지고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 있으면 그 부분은 배제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마침 완전히 될 것처럼 눈덩이 구르듯이 굴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이랬는데 지금 그때 말을 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완전히 이거 왜 원탁회의 왜 하는데 이런 생각 안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지도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퍼실들도 경주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조금 더 교육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너무 또 자기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아태 있잖아요.
세계유산도시기구.
여기 이제 세계총회도 하고 늘 경주가 또 우리가 고도다 보면 참석하고 하시잖아요.
이것을 보통 하면 참석하시는 범위가 시장님하고 담당과에서 하고 이 정도 가시죠?
그렇죠?
이거 완전히 이거 왜 원탁회의 왜 하는데 이런 생각 안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지도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퍼실들도 경주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조금 더 교육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너무 또 자기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아태 있잖아요.
세계유산도시기구.
여기 이제 세계총회도 하고 늘 경주가 또 우리가 고도다 보면 참석하고 하시잖아요.
이것을 보통 하면 참석하시는 범위가 시장님하고 담당과에서 하고 이 정도 가시죠?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지금 보통 이제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OWHC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과나 직원이 있으면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OWHC하고 부시장님이 가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참, 제가 봤을 때는 국제적으로 알리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우리 지금 APEC도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홍보에도 도움 될 것 같고 한데 사실 이것 경주시민들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다거나 많은 게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 하실 때 우리 상임위가 됐든 좀 이게 위원님들도 한 분 정도라도 같이 편성을 하셔 가지고 같이 가셔 가지고 같이 우리 의회도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좀 열, 문을 연다기보다 같이 뭔가 의회에서도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그래 예전에 한번 최 시장님 계실 때는 의장님하고 이래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폴란드 크라쿠바인가 거기 갔을 때는.
크라쿠프인가.
거기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더 일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 하실 때 우리 상임위가 됐든 좀 이게 위원님들도 한 분 정도라도 같이 편성을 하셔 가지고 같이 가셔 가지고 같이 우리 의회도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좀 열, 문을 연다기보다 같이 뭔가 의회에서도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그래 예전에 한번 최 시장님 계실 때는 의장님하고 이래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폴란드 크라쿠바인가 거기 갔을 때는.
크라쿠프인가.
거기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더 일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잘알겠습니다.
○이락우 위원 소통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통 대외협력, 대외소통협력관이 제가 알기로는 내가 우리 팀들이 두세 팀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국제협력팀이 다시 편성됐고 아태사무처도 왔는데 그 관련되어 가지고 배경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대외협력, 대외소통협력관이 제가 알기로는 내가 우리 팀들이 두세 팀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국제협력팀이 다시 편성됐고 아태사무처도 왔는데 그 관련되어 가지고 배경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저희 조직이 2018년도 만들어질 때는 현장민원, 그다음에 시민소통 그리고 이제 교육팀 이렇게 대학협력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변화를 좀 거쳐서 대외적인 소통 부분에서 특히 이제 이제 해외 부분에서 이제 창구가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기획관실에 국제협력팀이 있었고 왕경조성과에 OWHC가 있었습니다.
아태사무처가.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소통이라는 과가 신설되면서 해외업무를 한 곳에 몰아가지고 좀 협업을 많이 하자, 그리고 좀 능률있게 해외업무를 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기획관실에 국제협력팀이 있었고 왕경조성과에 OWHC가 있었습니다.
아태사무처가.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소통이라는 과가 신설되면서 해외업무를 한 곳에 몰아가지고 좀 협업을 많이 하자, 그리고 좀 능률있게 해외업무를 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가 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미루고요.
우리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가 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미루고요.
우리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김동해 위원 아니, 이거 해뿌고 하죠.
○김동해 위원 금방 하는데요.
○위원장 이경희 그러면 진행합시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함께 하신 직원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함께 하신 직원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김대학 정이현 기획팀장님.
이승우 평가팀장님.
그다음에 이승욱 예산팀장님.
김명하 법무팀장님.
이승우 평가팀장님.
그다음에 이승욱 예산팀장님.
김명하 법무팀장님.
○정책기획관 김대학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재정현황입니다.
제1회 추가경...
추경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1조 7,783억 원, 특별회계 2,897억 원, 예산 총규모는 총 2조 680억 원입니다.
9쪽, 미래를 위한 약속, 참다운 실천입니다.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으로써 그 이행 사항을 매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해까지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매분기별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시장 주재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약이행률은 전체 127개 공약 중 91개 공약사업을 완료 이행하여 71.7%이며 임기 내 재정확보율은 56.2%, 또한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른 공약실천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약이행 주민배심원을 구성하여 시민들이 직접 공약실천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소통∙공감행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 8기 2주년인 만큼 공약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공약이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 성과 거양입니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써 2024년 1년간 실적에 따라 105개 지표에 대한 보상 및 재정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지표분석, 지표담당자 개별 면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기초통계자료에 대한 전략적∙선제적 관리와 패널티 최소화로 보통교부세를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투자사업 사전절차, 진단프로그램, 체계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재정 건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2쪽,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및 계획적 재정운용입니다.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재정만족도를 높이고 APEC 경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절차 신속 이행 및 집행 간소화, 주요사업 중점관리로 신속집행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13쪽, 적극적인 소송 대응 및 적극 행정 성과 창출입니다.
적극적 소송 대응과 법률서비스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직원들의 적극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홍보자료 제작을 통해 시민체감도 제고 및 소통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재정현황입니다.
제1회 추가경...
추경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1조 7,783억 원, 특별회계 2,897억 원, 예산 총규모는 총 2조 680억 원입니다.
9쪽, 미래를 위한 약속, 참다운 실천입니다.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으로써 그 이행 사항을 매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해까지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매분기별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시장 주재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약이행률은 전체 127개 공약 중 91개 공약사업을 완료 이행하여 71.7%이며 임기 내 재정확보율은 56.2%, 또한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른 공약실천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약이행 주민배심원을 구성하여 시민들이 직접 공약실천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소통∙공감행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 8기 2주년인 만큼 공약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공약이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 성과 거양입니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써 2024년 1년간 실적에 따라 105개 지표에 대한 보상 및 재정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지표분석, 지표담당자 개별 면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기초통계자료에 대한 전략적∙선제적 관리와 패널티 최소화로 보통교부세를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투자사업 사전절차, 진단프로그램, 체계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재정 건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2쪽,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및 계획적 재정운용입니다.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재정만족도를 높이고 APEC 경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절차 신속 이행 및 집행 간소화, 주요사업 중점관리로 신속집행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13쪽, 적극적인 소송 대응 및 적극 행정 성과 창출입니다.
적극적 소송 대응과 법률서비스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직원들의 적극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홍보자료 제작을 통해 시민체감도 제고 및 소통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우리 저는 이래 판단이 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정착되고 나서 그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국비와 지방비가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주가 보게 되면 사실적으로 빚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잘 운용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사실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산의 어떤 재원을 확보하나 에서 건전성을 가지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잘해 놨네요.
보통교부세, 이 교부세 확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가용예산을 가장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무분별한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이 우리 경주시가 보면 작년, 재작년 한 3년간 공모사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큽니다.
공모사업은 뭐냐 하면 그 사업의 성과가 보장이 되거나 확실하게 우리 지역발전이나 그 해당사업에 효과가 있어야 되어야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예산을 지금 정부 기재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니까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신청을 해서 하다 보면 우리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일이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공모사업에서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모사업들 자체는 물론 우리가 일일이 모르겠지만 정책기획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맞습니까?
답을 간단하게.
우리 저는 이래 판단이 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정착되고 나서 그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국비와 지방비가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주가 보게 되면 사실적으로 빚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잘 운용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사실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산의 어떤 재원을 확보하나 에서 건전성을 가지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잘해 놨네요.
보통교부세, 이 교부세 확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가용예산을 가장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무분별한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이 우리 경주시가 보면 작년, 재작년 한 3년간 공모사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큽니다.
공모사업은 뭐냐 하면 그 사업의 성과가 보장이 되거나 확실하게 우리 지역발전이나 그 해당사업에 효과가 있어야 되어야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예산을 지금 정부 기재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니까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신청을 해서 하다 보면 우리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일이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공모사업에서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모사업들 자체는 물론 우리가 일일이 모르겠지만 정책기획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맞습니까?
답을 간단하게.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 하여튼 공모사업에 대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비 부담이요,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중소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립니다.
지방비 부담하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은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안동시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죠?
안동시도 많이 그랬고 안동시가 도청가고 나서 유교문화권 한다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고생을 엄청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아주 재정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재정압박을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무분별한 공약을 또 하나 한 겁니다.
공약이행을 위해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절히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재정압박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면 재정을 사실적으로 건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듭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잘하셔야 우리 경주시 살림을 잘 살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열악한 여건에서도 우리 지방채 발행 안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 보면 살림을 잘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망해버립니다.
지방비 부담하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은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안동시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죠?
안동시도 많이 그랬고 안동시가 도청가고 나서 유교문화권 한다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고생을 엄청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아주 재정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재정압박을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무분별한 공약을 또 하나 한 겁니다.
공약이행을 위해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절히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재정압박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면 재정을 사실적으로 건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듭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잘하셔야 우리 경주시 살림을 잘 살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열악한 여건에서도 우리 지방채 발행 안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 보면 살림을 잘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잘알겠습니다.
지방비 부담하고 하여튼 공모사업하고 재정건전성 관련해 가지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비 부담하고 하여튼 공모사업하고 재정건전성 관련해 가지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공모사업 관련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닌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 문화도시위원회 있을 때는 또 우리 정책기획관이 또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못 전해서 지금 전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보조사업이나 대회나 이런 것 보면 훈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대회 주최에서 최고상이 예를 들어 대통령상일 수도 있고 국무총리일 수도 있고 문체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경주시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훈격을 맞춰서 상금이 나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이 100만 원인데 시장상이 상금이 300만 원이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물론 어떤 장르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도지사 상금이 최고상인데 걸린 대회가 9,000만 원인데 국회의장상에 장관상이 두 개씩 걸려있는 대회는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도비매칭이나 이런 게 다를 수도 있는데 단순 시비만 따져도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 제가 문화관광국장님이나 문화예술과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좀 그런 거 훈격을 맞춰서 어느 정도, 그리고 왜냐하면 좀 많은 것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타 지자체에도 그런 보조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비해서 너무 정말 제가 봤을 때 그때 부끄러울 정도로 상금이 작다든가 그러니까 장관상인데 예를 들면 다른 데 가면 장관상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경주 70만 원, 100만 원 되어 있는 것도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대부분 보조사업을 그 안에까지는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또 보게 되고 또 이런 관심을 조금 가지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시거나 하실 때 그거 참고를 좀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훈격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더 아마 행사나 이런 것들이 더 제대로 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짧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공모사업 관련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닌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 문화도시위원회 있을 때는 또 우리 정책기획관이 또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못 전해서 지금 전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보조사업이나 대회나 이런 것 보면 훈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대회 주최에서 최고상이 예를 들어 대통령상일 수도 있고 국무총리일 수도 있고 문체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경주시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훈격을 맞춰서 상금이 나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이 100만 원인데 시장상이 상금이 300만 원이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물론 어떤 장르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도지사 상금이 최고상인데 걸린 대회가 9,000만 원인데 국회의장상에 장관상이 두 개씩 걸려있는 대회는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도비매칭이나 이런 게 다를 수도 있는데 단순 시비만 따져도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 제가 문화관광국장님이나 문화예술과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좀 그런 거 훈격을 맞춰서 어느 정도, 그리고 왜냐하면 좀 많은 것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타 지자체에도 그런 보조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비해서 너무 정말 제가 봤을 때 그때 부끄러울 정도로 상금이 작다든가 그러니까 장관상인데 예를 들면 다른 데 가면 장관상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경주 70만 원, 100만 원 되어 있는 것도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대부분 보조사업을 그 안에까지는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또 보게 되고 또 이런 관심을 조금 가지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시거나 하실 때 그거 참고를 좀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훈격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더 아마 행사나 이런 것들이 더 제대로 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주요업무,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주요업무,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경희 업무보고 전에 함께 하신 팀원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먼저 총괄전략팀에 김대식 팀장입니다.
미래산업팀에 서영호 팀장입니다.
특구정책팀에 이종현 팀장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팀에 서양숙 팀장입니다.
우리 과에서 서무 보고 있는 권유정 주무관입니다.
미래산업팀에 서영호 팀장입니다.
특구정책팀에 이종현 팀장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팀에 서양숙 팀장입니다.
우리 과에서 서무 보고 있는 권유정 주무관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전략실에 현재 가장 핵심사업인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입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을 통해 우리 시의 해양역사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해양문화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감포읍 대본리 대본초 폐교부지입니다.
22년 5월 착공하여 25년 11월 말 준공하고 12월에 개관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51억 원입니다.
부지면적은 9,089㎡이며 연면적은 1,793㎡이며 철근 콘크리트 2층 구조입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의 주요사업으로는 문무대왕 청소년 아카데미를 통한 다양한 청소년 대상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문무대왕 자료관, 해양교류관 등을 설치하여 문무대왕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신라시대의 해양인물, 해양교육문화 등을 연구하고 전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주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미래전략실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석훈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전략실에 현재 가장 핵심사업인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입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을 통해 우리 시의 해양역사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해양문화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감포읍 대본리 대본초 폐교부지입니다.
22년 5월 착공하여 25년 11월 말 준공하고 12월에 개관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51억 원입니다.
부지면적은 9,089㎡이며 연면적은 1,793㎡이며 철근 콘크리트 2층 구조입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의 주요사업으로는 문무대왕 청소년 아카데미를 통한 다양한 청소년 대상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문무대왕 자료관, 해양교류관 등을 설치하여 문무대왕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신라시대의 해양인물, 해양교육문화 등을 연구하고 전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주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미래전략실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준비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신(新)형산강 프로젝트 추진 중인데 진행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新)형산강 프로젝트.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준비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신(新)형산강 프로젝트 추진 중인데 진행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新)형산강 프로젝트.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신(新)형산강 프로젝트는 경주와 포항을 잇는 생태의 젖줄로 형산강 프로젝트에 이은 새로운 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형산강 구축이 목적입니다.
현재 형산강 국가하천 구간인 36km에 대한 사업구간입니다.
저희 사업비로는 경주 구간은 3,367억 원이고요.
그리고 2022년 12월에 이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었고, 전국 총 22개소 중에서 이제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기 힌남노 등 각종 태풍피해로 인해서 기존에 친수사업이 이제 치수사업 위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산강 국가하천 구간인 36km에 대한 사업구간입니다.
저희 사업비로는 경주 구간은 3,367억 원이고요.
그리고 2022년 12월에 이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었고, 전국 총 22개소 중에서 이제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기 힌남노 등 각종 태풍피해로 인해서 기존에 친수사업이 이제 치수사업 위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여기에 몇 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죠?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계획상으로는 2032년까지, 2023년부터 32년까지 1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아직 올해 사전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예.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하게 되면 무조건 100% 우리 시에 떠넘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괜찮지만 이게 지금 선부(船府)역사기념공원에 보게 되면 사업이 해양메타버스관, 뮤지엄샵, 다목적홀 그다음에 선부(船府)역사교육관, 사무실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임대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민간위탁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우리가 받아버리면 이거 운영비가 운영 주체가 우리 시가 되어버리면 운영비 부담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시가 보면 너무 고정비용 지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데 단적인 예로 뭐냐 하면 우리 보문에 있는 그거 뭡니까, 스마트미디어 아닙니까?
스마트미디어.
우리가 시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런 동국대학교 산학협력관 그대로 맡겨놓고 될 걸 우리가 인수해서 혹을 붙여도 큰 암덩어리를 붙이는 격이 되었잖아요.
1년이 15억씩, 20억씩 적자 보는 그런 걸, 이것도 지금 보면 선부(船府)역사기념공원도 그러할 확률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리 이거 안 그러면 이것도 1년에 적자를 이게 또 해수부 작품이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 이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이것까지 신경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히 미리부터 좀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이 많던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입니다.
이게 대본초등학교 자리인데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것은 사업초기부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해양역사관하고 지금 선부(船府)역사기념공원 안에 기념교육원하고 이 중복된 사업의 목적이 조금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교육관도 있고 체험관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때도 처음 이 사업을 해양역사관 사업을 할 때 과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뭐 하니까 뭐 AI 체험관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한다던데 사실적으로 해양역사관 안에 들어갈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무대왕에 대해서는 남은 고증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리로써 이렇게 AI로 뭐 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AI나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당장 보면 운영비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운영비.
지금 비용추계 해 보셨으면 당장 내년에 준공인데.
직원 경주직원 가요, 안 가요?
이게 좋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괜찮지만 이게 지금 선부(船府)역사기념공원에 보게 되면 사업이 해양메타버스관, 뮤지엄샵, 다목적홀 그다음에 선부(船府)역사교육관, 사무실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임대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민간위탁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우리가 받아버리면 이거 운영비가 운영 주체가 우리 시가 되어버리면 운영비 부담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시가 보면 너무 고정비용 지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데 단적인 예로 뭐냐 하면 우리 보문에 있는 그거 뭡니까, 스마트미디어 아닙니까?
스마트미디어.
우리가 시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런 동국대학교 산학협력관 그대로 맡겨놓고 될 걸 우리가 인수해서 혹을 붙여도 큰 암덩어리를 붙이는 격이 되었잖아요.
1년이 15억씩, 20억씩 적자 보는 그런 걸, 이것도 지금 보면 선부(船府)역사기념공원도 그러할 확률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리 이거 안 그러면 이것도 1년에 적자를 이게 또 해수부 작품이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 이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이것까지 신경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히 미리부터 좀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이 많던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입니다.
이게 대본초등학교 자리인데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것은 사업초기부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해양역사관하고 지금 선부(船府)역사기념공원 안에 기념교육원하고 이 중복된 사업의 목적이 조금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교육관도 있고 체험관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때도 처음 이 사업을 해양역사관 사업을 할 때 과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뭐 하니까 뭐 AI 체험관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한다던데 사실적으로 해양역사관 안에 들어갈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무대왕에 대해서는 남은 고증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리로써 이렇게 AI로 뭐 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AI나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당장 보면 운영비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운영비.
지금 비용추계 해 보셨으면 당장 내년에 준공인데.
직원 경주직원 가요, 안 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지금 그것은 좀 협의과정을 거쳐 봐야 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최소한 팀장급이 가고 직원들이 가고 뭐 또 직원을 더 쓰도록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디에 또 위탁을 하게 될지 저희가 직접 운영할지는 지금부터 좀 저희가 따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최소한 팀장급이 가고 직원들이 가고 뭐 또 직원을 더 쓰도록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디에 또 위탁을 하게 될지 저희가 직접 운영할지는 지금부터 좀 저희가 따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위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위탁,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
그래서 즉,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우리 경주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지금 금속공예촌에 지금 보면 또 뭡니까, 그게 이름이?
금속공예촌에 지금 다 지었잖아요.
거기 금속공예지국 그 안에 그거 똑같거든요.
지금 지어 가지고 이거 사실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운영하는 데 우리 정규직원들이 다 가있습니다.
우리 문화고 뭐고 보면 우리 정규직원들이 그 비싼 인력들이 여기 가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1년에 고정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준공인데 이 운영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거 청소년 아카데미 이거 뭐 청소년 수련관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아니 그런 계획도 미리 안 가지고 이거 벌써 이거 준공하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는 갖춰져 있나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위탁,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
그래서 즉,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우리 경주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지금 금속공예촌에 지금 보면 또 뭡니까, 그게 이름이?
금속공예촌에 지금 다 지었잖아요.
거기 금속공예지국 그 안에 그거 똑같거든요.
지금 지어 가지고 이거 사실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운영하는 데 우리 정규직원들이 다 가있습니다.
우리 문화고 뭐고 보면 우리 정규직원들이 그 비싼 인력들이 여기 가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1년에 고정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준공인데 이 운영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거 청소년 아카데미 이거 뭐 청소년 수련관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아니 그런 계획도 미리 안 가지고 이거 벌써 이거 준공하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는 갖춰져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먼저 선부(船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가 저희 시비도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일단 해수부가 이제 주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같은 경우에도 그 운영을 저희가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확정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같은 경우에도 그 운영을 저희가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확정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일단 선부(船府)역사기념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지금 국비가 42억이고 도비가 5억밖에 아니고 시비 66억이면요, 이거 떠넘기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이게 제 경험상.
이거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보시면 되고 여튼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거 소관이 부시장님입니까?
시장님입니까?
부시장이죠?
부시장님하고 이거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부터 의논 안 하시면 우리가 경상도 말로 덤터기 쓰는 겁니다.
무조건 쓰는 겁니다, 이거.
사실적으로 이 2개가 같은 지역에 더군다나 거기에 거리상으로 얼마 떨어졌는 인접지역에 있으면서 같은 지금 유해시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설이 들어오면 그 사실 사업이 효과도 사실 미비할뿐더러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리 의논 좀 하시길 바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경험상.
이거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보시면 되고 여튼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거 소관이 부시장님입니까?
시장님입니까?
부시장이죠?
부시장님하고 이거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부터 의논 안 하시면 우리가 경상도 말로 덤터기 쓰는 겁니다.
무조건 쓰는 겁니다, 이거.
사실적으로 이 2개가 같은 지역에 더군다나 거기에 거리상으로 얼마 떨어졌는 인접지역에 있으면서 같은 지금 유해시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설이 들어오면 그 사실 사업이 효과도 사실 미비할뿐더러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리 의논 좀 하시길 바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실장님, 우리 김동해 위원님 지적대로 그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건과 선부(船府)역사기념공원 이 조성되는 과정들을 중간중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는 과정들을.
진행되는 과정들을.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입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희 감사관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고해 주시기 전에 직원들, 같이 오신 직원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입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희 감사관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고해 주시기 전에 직원들, 같이 오신 직원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청렴감사관 류정희 청렴감사관에 감사팀장 최서윤 팀장입니다.
조사팀장인 정재화 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에 박대통 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에 박설림.
밑에 서무님.
조사팀장인 정재화 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에 박대통 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에 박설림.
밑에 서무님.
○사무직원 허지영 허지영입니다.
○청렴감사관 류정희 허지영님.
○위원장 이경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류정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청렴감사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사항으로 보고서 12페이지, 강도 높은 청렴시책으로 부패 제로 클린 경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청렴 조직체계 강화 및 청렴 취약 분야의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클린경주 추진계획단, 부패취약분야 청렴책임관제, 청렴 주니어 보드를 운영하며 기관장 청렴의지 표명을 위한 매월 1회 청렴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8월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자체 외부청렴도 조사로 취약업무를 분석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정책홍보와 실효성 증진을 위해 청렴정책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청렴 쇼츠 영상공모, 부패∙이해충돌 행위 모의신고 훈련실시,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리버스멘토링 운영, 안심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업무관련자와 부패발생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청렴쿠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렴교육 내실화 및 청렴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전직원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및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도전 골든벨을 9월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감사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및 자체감사 시 사전 업무설명회에 참석케 하였으며 각종 시설, 공사장 등의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취약 분야의 청렴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경주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반부패청렴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여 클린경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청렴감사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사항으로 보고서 12페이지, 강도 높은 청렴시책으로 부패 제로 클린 경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청렴 조직체계 강화 및 청렴 취약 분야의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클린경주 추진계획단, 부패취약분야 청렴책임관제, 청렴 주니어 보드를 운영하며 기관장 청렴의지 표명을 위한 매월 1회 청렴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8월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자체 외부청렴도 조사로 취약업무를 분석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정책홍보와 실효성 증진을 위해 청렴정책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청렴 쇼츠 영상공모, 부패∙이해충돌 행위 모의신고 훈련실시,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리버스멘토링 운영, 안심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업무관련자와 부패발생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청렴쿠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렴교육 내실화 및 청렴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전직원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및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도전 골든벨을 9월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감사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및 자체감사 시 사전 업무설명회에 참석케 하였으며 각종 시설, 공사장 등의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취약 분야의 청렴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경주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반부패청렴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여 클린경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간단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고요.
여기 ‘예방적 사전감사로 일하는 공직문화조성’ 이 제목에 밑에 보면 중점사항에 보면 반복지정사항 점검 및 지도중심 감사, 반복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뭔지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간단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고요.
여기 ‘예방적 사전감사로 일하는 공직문화조성’ 이 제목에 밑에 보면 중점사항에 보면 반복지정사항 점검 및 지도중심 감사, 반복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뭔지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관 류정희 예,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청렴감사관 류정희 예, 맞습니다.
○청렴감사관 류정희 감사팀은 시 종합적인 감사, 기관에서 내려오는, 위에서 내려온 감사에 대해서 전폭적인 체제 지원 및 종합감사를 하고요.
두 번째, 감사 이제 조사팀은 이제 민원이 실질적인 감사, 일상적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직접 그 감사내용을 추적조사해서 보고하는 양식이고요.
나머지 이제 기술감사팀은 감사를,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먼저 예측원가분석이라든가 일상감사 위주로 하고 있으며 또 종합감사에 같이 토목적인 기술적인 감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렴윤리팀은 말 그대로 청렴윤리에 핵심을 포커스를 두고 청렴에 대한 그거 이제 지표조사라든가 안 그러면 청렴노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하고 추진하고 그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 이제 조사팀은 이제 민원이 실질적인 감사, 일상적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직접 그 감사내용을 추적조사해서 보고하는 양식이고요.
나머지 이제 기술감사팀은 감사를,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먼저 예측원가분석이라든가 일상감사 위주로 하고 있으며 또 종합감사에 같이 토목적인 기술적인 감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렴윤리팀은 말 그대로 청렴윤리에 핵심을 포커스를 두고 청렴에 대한 그거 이제 지표조사라든가 안 그러면 청렴노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하고 추진하고 그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에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게 사전예방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 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자율적인 정화도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 시정이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들.
김동해 위원님.
그리고 이 활동에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게 사전예방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 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자율적인 정화도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 시정이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이거 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 토목공사라든지 공사 보면 우리 기술감사팀에서 원가절감 심사합니까?
○청렴감사관 류정희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팀장님, 어느.
누가 하시노?
아, 하십니까?
지금 작년에 원가 저걸 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감사 때 저희들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도 보게 되면 읍·면·동이나 우리 본청에 보면 이 설계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설계변경이 본래는 설계변경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기술담당팀장님.
누가 하시노?
아, 하십니까?
지금 작년에 원가 저걸 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감사 때 저희들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도 보게 되면 읍·면·동이나 우리 본청에 보면 이 설계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설계변경이 본래는 설계변경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기술담당팀장님.
○기술감사팀장 박대통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 위원 예.
그거 많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앞에 앉으셔도 됩니다.
왜 이러냐면 위원님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 뭐 많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 많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앞에 앉으셔도 됩니다.
왜 이러냐면 위원님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 뭐 많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술감사팀장 박대통 일단은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사전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충분한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가항력적으로 용역사항에서 조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하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불가항력적으로 용역사항에서 조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하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해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특별한 사유,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사실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계약의 기본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 이렇게 보면 오히려 설계변경을 안 하는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해요.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남발이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 이렇게 보면 오히려 설계변경을 안 하는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해요.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남발이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술감사팀장 박대통 그런 부분들은 차후 자체감사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전에 완벽한 용역 설계가 안 됐다든지 원가계산을 처음부터 잘못 했다든지 뭐에서도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이걸 중간에 공사 다 끝나고 막 하는 겁니다.
중간에도 하다가 보고, 설계변경을 한 번만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몇 번씩 해요, 이렇게.
맞죠?
중간에도 하다가 보고, 설계변경을 한 번만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몇 번씩 해요, 이렇게.
맞죠?
○기술감사팀장 박대통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 이거는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사업을 그러면 부실화되는 겁니다.
예산은 소비되고 많이 소진되고 사업이 부실화 되니까 잦은 설계변경을 꼭 안 하도록 좀 지도점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사업을 그러면 부실화되는 겁니다.
예산은 소비되고 많이 소진되고 사업이 부실화 되니까 잦은 설계변경을 꼭 안 하도록 좀 지도점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감사팀장 박대통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업무보고 전에 국장님께서 뒤에 배석해 주신 직원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업무보고 전에 국장님께서 뒤에 배석해 주신 직원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안전국장 장진 직원?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제가.
○위원장 이경희 과장님.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제가.
○위원장 이경희 박과장님.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조강석 총무팀장입니다.
손정숙 시정팀장입니다.
윤도현 인사팀장입니다.
이영단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규영 시민단체지원팀장입니다.
손정숙 시정팀장입니다.
윤도현 인사팀장입니다.
이영단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규영 시민단체지원팀장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아무래도 총무과는 인사니까 24페이지 안정적인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추진실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5국에서 7국으로 국을 신설하고 국 단위 재편을 통한 조직구조 재조정 및 조직 개편을 저희들 7월 1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기교육 및 승진자 과정 등 교육훈련기관 교육과 매년 2회 서라벌아카데미 신규직원 워크숍,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자 및 기피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근무평정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공정한 업무평정을 실시하고 우수공무원 포상, 실적 및 재난안전가산점 부여 등으로 성과중심의 보상과 공정한 인사고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인력 운영 등에 대한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조직진단을 연내 완료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토록 하고 직원역량 강화 및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들 추진실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조직개편 시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5국에서 7국으로 국을 신설하고 국 단위 재편을 통한 조직구조 재조정 및 조직 개편을 저희들 7월 1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기교육 및 승진자 과정 등 교육훈련기관 교육과 매년 2회 서라벌아카데미 신규직원 워크숍,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자 및 기피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근무평정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공정한 업무평정을 실시하고 우수공무원 포상, 실적 및 재난안전가산점 부여 등으로 성과중심의 보상과 공정한 인사고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인력 운영 등에 대한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조직진단을 연내 완료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토록 하고 직원역량 강화 및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부탁 드, 하겠습니다.
직원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특정 직원들 상대로 해서 교육보다는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들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부탁 드, 하겠습니다.
직원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특정 직원들 상대로 해서 교육보다는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들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우리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9월달에 저희들이 두 번 이렇게 이틀 동안 이렇게 교대로 다해서 저희들이 한번 직원역량강화교육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이 다 잡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이란 게 일회성으로 끝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체직원들 우리 진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전체 직원들 상대로 대민교육도, 서비스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체직원들 우리 진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전체 직원들 상대로 대민교육도, 서비스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저희들이 직원교육은 여러 파트에서 사실 꾸준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친절부터 해서 민원응대, 뭐 신규 우리 직원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래 직원역량 강화교육 이 부분도 우리 민원인 응대 친절 이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한 이틀해가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전직원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우리 교육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좀 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친절부터 해서 민원응대, 뭐 신규 우리 직원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래 직원역량 강화교육 이 부분도 우리 민원인 응대 친절 이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한 이틀해가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전직원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우리 교육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좀 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교육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듣는 교육에서, 수동적으로 듣는 교육에서 체득하는 과정에서는 몸으로 직접 해야 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듣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체득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니 거기에 프로그램에 좀 삽입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할게요.
이게 교육이란 게 하루 이틀에 끝나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교육에서, 수동적으로 듣는 교육에서 체득하는 과정에서는 몸으로 직접 해야 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듣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체득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니 거기에 프로그램에 좀 삽입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할게요.
이게 교육이란 게 하루 이틀에 끝나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대곡∙금척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총사업비 163억 원으로 건천읍 대곡리에서 금척리 일원에 지방하천 대천을 정비하고 해평교를 개체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추진경과로 22년 11월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발주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해평교를 설치 완료하고 하천제방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9쪽 대곡∙금척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총사업비 163억 원으로 건천읍 대곡리에서 금척리 일원에 지방하천 대천을 정비하고 해평교를 개체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추진경과로 22년 11월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발주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해평교를 설치 완료하고 하천제방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빼먹었습니까?
잠깐, 그러면 중간에 뒤에 소개 좀 부탁할게요.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빼먹었습니까?
잠깐, 그러면 중간에 뒤에 소개 좀 부탁할게요.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먼저 김희정 안전정책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준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용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오창훈 민방위팀장입니다.
정명희 중대재예방팀장입니다.
먼저 김희정 안전정책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준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용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오창훈 민방위팀장입니다.
정명희 중대재예방팀장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혹시 뭐 또 안전정책과에서 필요한 내용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부탁할게요.
꼭 필요하다 싶은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혹시 뭐 또 안전정책과에서 필요한 내용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부탁할게요.
꼭 필요하다 싶은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경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저희들 집행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고, 저희들은 경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저희들 집행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함께 오신 직원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함께 오신 직원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금대호 회계과장 금대호입니다.
지출팀장 김성남.
계약1팀장 최성희.
계약2팀장 김중재.
재산팀장 김성희.
청사팀장 조정래.
그다음에 저희 서무 이은희.
지출팀장 김성남.
계약1팀장 최성희.
계약2팀장 김중재.
재산팀장 김성희.
청사팀장 조정래.
그다음에 저희 서무 이은희.
○행정안전국장 장진 37쪽, 적극적인 시유재산찾기입니다.
본사업은 1910년에서 1970년대 시행된 각종 공익사업으로 남아있는 개인명의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79필지 697억 상당히 토지에 대하여 승소했고 승소율은 100%입니다.
5필지 4억 원 상당의 토지는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제강점기 개설도로 및 읍∙면 지역과 동 외곽지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사업은 1910년에서 1970년대 시행된 각종 공익사업으로 남아있는 개인명의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79필지 697억 상당히 토지에 대하여 승소했고 승소율은 100%입니다.
5필지 4억 원 상당의 토지는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제강점기 개설도로 및 읍∙면 지역과 동 외곽지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함께 오신 직원들 소개 한번 하고.
소개해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함께 오신 직원들 소개 한번 하고.
소개해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과장 손종철 디지털정책팀장 김춘희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팀장 문형식입니다.
그리고 정보운영팀장 손종욱입니다.
스마트통합운영팀장 정대현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팀장 문형식입니다.
그리고 정보운영팀장 손종욱입니다.
스마트통합운영팀장 정대현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45쪽, 경로당 마을회관 디지털 서비스 지원 인프라 구축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에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경로당 마을회관에 100개소에 공공Wi-Fi를 설치하고 50개소에 디지털 지원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공공Wi-Fi 구축사업은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까지 2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 100개소를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마을회관 디지털 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화상회의가 가능한 컴퓨터 55inch 가능 장비를 구축하여 어르신에게 SNS 및 유튜브 등 화상교육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1년에는 50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추가로 50개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Wi-Fi 100개소와 디지털 서비스 지원시스템 50개를 추가 구축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에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경로당 마을회관에 100개소에 공공Wi-Fi를 설치하고 50개소에 디지털 지원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공공Wi-Fi 구축사업은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까지 2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 100개소를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마을회관 디지털 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화상회의가 가능한 컴퓨터 55inch 가능 장비를 구축하여 어르신에게 SNS 및 유튜브 등 화상교육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1년에는 50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추가로 50개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Wi-Fi 100개소와 디지털 서비스 지원시스템 50개를 추가 구축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업무 중에 애로사항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이나 우리 의회에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업무 중에 애로사항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이나 우리 의회에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디지털정책과장 손종철 갑자기 그러시니까 좀 그런데...
사실 우리 부서는 뭐라고 할까, 행정업무 지원 부서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없고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부서로써 하여튼 뒤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는 뭐라고 할까, 행정업무 지원 부서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없고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부서로써 하여튼 뒤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지역에 민원과 관련된 요청사항들은 많이 없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손종철 그것은 이제 공공Wi-Fi하고 CCTV 쪽에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손종철 한 98%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Wi-Fi 안 해놓고.
○디지털정책과장 손종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같이.
현재 징수과장님이 공석이다, 그렇죠?
우리 이채두 세정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함께 하신 직원들 소개해 주시고 업무진행해 주시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같이.
현재 징수과장님이 공석이다, 그렇죠?
우리 이채두 세정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함께 하신 직원들 소개해 주시고 업무진행해 주시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채두 예.
최경미 시세팀장입니다.
김혜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김숙향 팀장입니다.
체납기동팀에 김세진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징수행정팀에 서무 보고 있는 임민영 주무관입니다.
최경미 시세팀장입니다.
김혜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김숙향 팀장입니다.
체납기동팀에 김세진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징수행정팀에 서무 보고 있는 임민영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이채두 그다음에 세정과 서무 보고 있는 김유나 주무관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49쪽,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세정 행정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여파로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가 감소하고 지속적인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가 예상되며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관내 공동주택 4개 단지 2,265세대 준공으로 신축 취득세 증가 급여소득 인상으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증가가 예상되는 여건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세수 확충으로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4,210억 원이며 7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2,266억 원으로 달성률은 53.8%로 연내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점추진 사항으로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누락되기 쉬운 과세자료 집중 관리 등 세원 관리 강화로 탈루세원 없는 공평과세를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을 강화하고 전자고지 확대 등 적극적인 납세홍보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54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 2년 차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기부 시 10만 원 이하 전액 초과분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추진한 모금실적으로는 5,248건에 6억 4,200만 원으로 당초 5억 원의 목표액을 128%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버스 교체지원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올해 상반기 내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한 주씩 지산그룹 회장과 10년간 총 2억 원을 기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답례품 공급 4개 업체 8개 품목을 추가선정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와 완정적인 정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0일 기준 기부금은 1,610건 1억 9,400만 원 모금으로 목표액 5억 대비 39%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지정기부사업을 공모선정 할 계획이며 9월에 행안부가 주최하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제2회 고향사랑의 날 행사와 10월에 대구 TBC 고향사랑방문 박람회 참여하여 현장기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모금액 실적 제고와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세정 행정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여파로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가 감소하고 지속적인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가 예상되며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관내 공동주택 4개 단지 2,265세대 준공으로 신축 취득세 증가 급여소득 인상으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증가가 예상되는 여건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세수 확충으로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4,210억 원이며 7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2,266억 원으로 달성률은 53.8%로 연내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점추진 사항으로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누락되기 쉬운 과세자료 집중 관리 등 세원 관리 강화로 탈루세원 없는 공평과세를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을 강화하고 전자고지 확대 등 적극적인 납세홍보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54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 2년 차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기부 시 10만 원 이하 전액 초과분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추진한 모금실적으로는 5,248건에 6억 4,200만 원으로 당초 5억 원의 목표액을 128%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버스 교체지원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올해 상반기 내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한 주씩 지산그룹 회장과 10년간 총 2억 원을 기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답례품 공급 4개 업체 8개 품목을 추가선정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와 완정적인 정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0일 기준 기부금은 1,610건 1억 9,400만 원 모금으로 목표액 5억 대비 39%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지정기부사업을 공모선정 할 계획이며 9월에 행안부가 주최하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제2회 고향사랑의 날 행사와 10월에 대구 TBC 고향사랑방문 박람회 참여하여 현장기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모금액 실적 제고와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징수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징수과장님이 현재 안 계시, 오늘 불참이다, 공석이라서, 그렇죠?
공석이라서.
혹시 징수팀장 계십니까?
제가 들은 민원인데 민원이라기보다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보면 미납징수 있잖아요.
세정과, 징수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징수과장님이 현재 안 계시, 오늘 불참이다, 공석이라서, 그렇죠?
공석이라서.
혹시 징수팀장 계십니까?
제가 들은 민원인데 민원이라기보다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보면 미납징수 있잖아요.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예.
○위원장 이경희 독촉장을 보내잖아요.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예.
○위원장 이경희 우편으로 보내죠?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예.
○위원장 이경희 그거 다른 방법은 없, 시행 안 하고 있습니까?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독촉장을요?
○위원장 이경희 예.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예, 등기로도 45만 원 이상 등기.
○위원장 이경희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업무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우리가 핸드폰 문자 고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예, 문자, 전자모바일.
○위원장 이경희 이 부분도 필요하다 싶은데 이거 진행 안 하고 있죠, 이거는요?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안내를 독려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징수행정팀장 이명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우편에 별로 반응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것을 우편 독촉장도 하고 개별적으로 문자로 독촉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면 이게 더 원활하게 징수가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같이 한번 의무적으로 한번 개선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같이 한번 의무적으로 한번 개선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이채두 위원장님, 지금 병행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위원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안 계시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5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부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안 계시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5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부터.
○시민봉사과장 최정순 손주영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우리 안정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리고 정주섭 주무관입니다.
우리 안정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리고 정주섭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국장님, 시민봉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57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하여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옥외로 이전하거나 추가로 설치하여 365일 언제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옥외용 무인발급기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900만 원으로 무인발급기가 미설치된 7개 읍·면·동에 옥외부스 신규설치와 5개 읍·면·동의 옥내부스를 옥외부스로 이전 설치하게 됩니다.
23년 7월 기준 우리 시 설치현황은 33대이고 이중 옥외는 7대입니다.
올해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총 7개소이며 이중 신규설치는 서면, 산내면 등 6개소로 4월에 설치완료하였고 강동면은 9월 말경 신규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는 신규 5개소 황성, 안강, 현곡, 외동, 양남에 대해서 9월 말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무인발급기는 야간이나 공휴일 등 365일 주민등록초본을 비롯한 총 122조 원 재증명 발급 서비스가 가능하고 무인발급기 옥외설치로 이용시간 확대 등 민원 편의 제공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하여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옥외로 이전하거나 추가로 설치하여 365일 언제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옥외용 무인발급기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900만 원으로 무인발급기가 미설치된 7개 읍·면·동에 옥외부스 신규설치와 5개 읍·면·동의 옥내부스를 옥외부스로 이전 설치하게 됩니다.
23년 7월 기준 우리 시 설치현황은 33대이고 이중 옥외는 7대입니다.
올해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총 7개소이며 이중 신규설치는 서면, 산내면 등 6개소로 4월에 설치완료하였고 강동면은 9월 말경 신규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는 신규 5개소 황성, 안강, 현곡, 외동, 양남에 대해서 9월 말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무인발급기는 야간이나 공휴일 등 365일 주민등록초본을 비롯한 총 122조 원 재증명 발급 서비스가 가능하고 무인발급기 옥외설치로 이용시간 확대 등 민원 편의 제공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락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그냥 건의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24년도 상반기에 보면 서면, 산내, 내남, 문무대왕면, 천북면, 보덕동 이게 공통된 게 뭐고 하면 면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또 하반기도 안강, 외동, 양남, 현곡 거의 동보다는 면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천북, 예를 들어서 보덕, 예를 들면 민원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내남이든 산내든 서면이든 천북이든 그 민원, 그 연령대들이 거의 다 고령화 사회라 해가지고 40% 이상이 다 고령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무인발급기 사용하는 것보다는 민원실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사용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황성동이나 용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지역, 특히 용강 휴포레 지역, 용황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5,000세대가 넘게 사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용황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주차장도 부족한데 거기 갈 필요없이 그 아파트 앞에서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뭐라고 하노, 그 민원, 뭐야, 민원발급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그 천북이나 아까처럼 이제 그 면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보통 읍∙면에는 저녁 한 6시, 7시, 7시 딱 지나버리면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 면사무소나 행정복합타운, 그 복지센터에.
그렇죠?
가보면 이용을 안 하는데 정작 필요한 데는 없고 이게 읍∙면에 사용 안 하는 데 밖에 천북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산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놨거든요.
한번 다시 인구, 유동인구가 많은데 예를 들어 황남동 같은 경우는 제가 빨리 해 줬으면 좋은 게 왜냐하면 그 황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수요가, 그렇죠?
그 거주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황남동 같은 데나 아니면 인구밀집지역에 이것을 해 놔주시면 더 주민들이 더 안 편리하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그냥 건의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24년도 상반기에 보면 서면, 산내, 내남, 문무대왕면, 천북면, 보덕동 이게 공통된 게 뭐고 하면 면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또 하반기도 안강, 외동, 양남, 현곡 거의 동보다는 면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천북, 예를 들어서 보덕, 예를 들면 민원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내남이든 산내든 서면이든 천북이든 그 민원, 그 연령대들이 거의 다 고령화 사회라 해가지고 40% 이상이 다 고령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무인발급기 사용하는 것보다는 민원실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사용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황성동이나 용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지역, 특히 용강 휴포레 지역, 용황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5,000세대가 넘게 사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용황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주차장도 부족한데 거기 갈 필요없이 그 아파트 앞에서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뭐라고 하노, 그 민원, 뭐야, 민원발급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그 천북이나 아까처럼 이제 그 면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보통 읍∙면에는 저녁 한 6시, 7시, 7시 딱 지나버리면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 면사무소나 행정복합타운, 그 복지센터에.
그렇죠?
가보면 이용을 안 하는데 정작 필요한 데는 없고 이게 읍∙면에 사용 안 하는 데 밖에 천북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산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놨거든요.
한번 다시 인구, 유동인구가 많은데 예를 들어 황남동 같은 경우는 제가 빨리 해 줬으면 좋은 게 왜냐하면 그 황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수요가, 그렇죠?
그 거주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황남동 같은 데나 아니면 인구밀집지역에 이것을 해 놔주시면 더 주민들이 더 안 편리하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민봉사과장 최정순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7군데 설치했다 하는 것은 그게 없는 곳에 없는 곳에, 없는 곳에 했기 때문에 그 옥외에 설치를 했고, 지금 하반기에 다섯 개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 해가지고 우리 업무시간 외에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지금 용황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많아 가지고 이래 하는데 지금 경찰서 그쪽으로 가면 신규설치를 하나 해 줄 그럴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인구가 많아서 여기에 설치를 요청한다고 하면 그쪽에 설치는 해 줄 수 있는데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4,000만 원 한 번 드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매년 유지비가 연간 한 500만 원, 한 대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래 지금 경주시 관내에 33군데 해가지고 봤을 때 읍·면·동 골고루 다 됐고 그다음에 군데군데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서에는 다 됐다고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더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7군데 설치했다 하는 것은 그게 없는 곳에 없는 곳에, 없는 곳에 했기 때문에 그 옥외에 설치를 했고, 지금 하반기에 다섯 개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 해가지고 우리 업무시간 외에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지금 용황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많아 가지고 이래 하는데 지금 경찰서 그쪽으로 가면 신규설치를 하나 해 줄 그럴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인구가 많아서 여기에 설치를 요청한다고 하면 그쪽에 설치는 해 줄 수 있는데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4,000만 원 한 번 드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매년 유지비가 연간 한 500만 원, 한 대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래 지금 경주시 관내에 33군데 해가지고 봤을 때 읍·면·동 골고루 다 됐고 그다음에 군데군데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서에는 다 됐다고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더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이락우 위원 아니, 과장님.
○시민봉사과장 최정순 조사를 해서.
○이락우 위원 제가 건의드렸는 거는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강동이라 그러면 주공아파트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기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꼭 용황이 아니라도 인구밀집지역에 그게 있으면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말이고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을 밖에 끄집어 내는 것,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처럼 그 면지역에는 어른들이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사용 못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우리 직원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등본이나 초본이나 뭐 세금 영수증이나 하여튼 직원분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용이 적단 말입니다, 제가.
안이든 밖이든 이용자가.
거기는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기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꼭 용황이 아니라도 인구밀집지역에 그게 있으면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말이고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을 밖에 끄집어 내는 것,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처럼 그 면지역에는 어른들이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사용 못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우리 직원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등본이나 초본이나 뭐 세금 영수증이나 하여튼 직원분들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용이 적단 말입니다, 제가.
안이든 밖이든 이용자가.
○시민봉사과장 최정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락우 위원 굉장히 적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 함께 하신 직원분들 소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 함께 하신 직원분들 소개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 3개 팀이 있는데 오늘 서라벌문화회관은 행복아카데미행사 때문에 한창수 팀장 못했고, 두 팀장님, 김정화 기획운영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은주 팀장입니다.
평생교육사 권민우 주무관입니다.
그 뒤에 우리 서무담당 조나영 주무관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 3개 팀이 있는데 오늘 서라벌문화회관은 행복아카데미행사 때문에 한창수 팀장 못했고, 두 팀장님, 김정화 기획운영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장 김은주 팀장입니다.
평생교육사 권민우 주무관입니다.
그 뒤에 우리 서무담당 조나영 주무관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63쪽, 품격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시대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8,900만 원으로 평생학습강좌, 평생학습대학, 시민캠퍼스, 학습포석정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은 상∙하반기 평생학습 강좌와 단기강좌 학습클러스터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마을정원사 과정 등 3개 과정의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였으며 그 외에도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스마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다양한 강좌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강좌의 체계적인 운영과 학습활동지원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학습생태계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시대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8,900만 원으로 평생학습강좌, 평생학습대학, 시민캠퍼스, 학습포석정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은 상∙하반기 평생학습 강좌와 단기강좌 학습클러스터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마을정원사 과정 등 3개 과정의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였으며 그 외에도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스마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다양한 강좌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강좌의 체계적인 운영과 학습활동지원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학습생태계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체육관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재미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아주 좋은 호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서라벌문화회관 관련해서요, 오늘 팀장님이 담당팀장님 안 오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아마 조명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로겐 조명 이거 저한테 따로 얘기도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저기 뭡니까, 음향 시스템 교체 등 노후장비 개선을 통한 문화예술공간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뭔 줄 아십니까?
혹시요.
거기서 혹시 공연이나 이런 것 한번 올 여름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학습체육관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재미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아주 좋은 호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서라벌문화회관 관련해서요, 오늘 팀장님이 담당팀장님 안 오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아마 조명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로겐 조명 이거 저한테 따로 얘기도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저기 뭡니까, 음향 시스템 교체 등 노후장비 개선을 통한 문화예술공간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뭔 줄 아십니까?
혹시요.
거기서 혹시 공연이나 이런 것 한번 올 여름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저희 음향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정원기 위원 제가 봤을 때 부족한 부분보다 뭐냐 하면 에어컨이 문제입니다.
거기 지금 보통 우리 체육관 같은 데서는 에어컨 큰 거 해가지고 음악 공연하고 있는데 에어컨 틀어뿌면 우~~~~웅 하는 소리납니다, 아시죠?
그래서 사실 그거 말도 안 되거든요.
음악하시는 분들 예민하신 분들 관객들 휴대폰 진동소리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서라벌 문화회관이 이게 뭡니까, 이게 낮아 가지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다가 저기, 서울에 명동성당 있잖아요.
서울 명당성당 가면 히터하고 에어컨이 옆에서 나옵니다.
그거 예전에 라지에타 설치해 놨는 것처럼.
제가 그거 관련해서 그것을 보고 명동성당 엄청 조용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안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여름에.
들어가 보니까 시원하고 에어컨 되고 하는데 라지에타처럼 설치됐, 제가 그 사진도 아마 담당팀장님한테 한번 보내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음향은 개선해야 될 점이지만 지금 에어컨은 문제점이거든요.
일단 문제점부터 한번 그 부분 예산을 세우시든지 하셔가 해야지,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스피치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은 제대로 된 음악공연이나 예술공연은 지금 좀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 때 에어컨을 틀든 히터를 틀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잘 살펴보시고 대책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보통 우리 체육관 같은 데서는 에어컨 큰 거 해가지고 음악 공연하고 있는데 에어컨 틀어뿌면 우~~~~웅 하는 소리납니다, 아시죠?
그래서 사실 그거 말도 안 되거든요.
음악하시는 분들 예민하신 분들 관객들 휴대폰 진동소리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서라벌 문화회관이 이게 뭡니까, 이게 낮아 가지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다가 저기, 서울에 명동성당 있잖아요.
서울 명당성당 가면 히터하고 에어컨이 옆에서 나옵니다.
그거 예전에 라지에타 설치해 놨는 것처럼.
제가 그거 관련해서 그것을 보고 명동성당 엄청 조용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안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여름에.
들어가 보니까 시원하고 에어컨 되고 하는데 라지에타처럼 설치됐, 제가 그 사진도 아마 담당팀장님한테 한번 보내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음향은 개선해야 될 점이지만 지금 에어컨은 문제점이거든요.
일단 문제점부터 한번 그 부분 예산을 세우시든지 하셔가 해야지,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스피치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은 제대로 된 음악공연이나 예술공연은 지금 좀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 때 에어컨을 틀든 히터를 틀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잘 살펴보시고 대책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저희들 벤치마킹 해서 내년에는 아마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입니다.
현재 중앙협력사무소장직이 공석이므로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69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입니다.
현재 중앙협력사무소장직이 공석이므로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69쪽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소개 드릴까요?
○행정안전국장 장진 중앙협력사무소 서울팀장 김도완 서울팀장입니다.
한옥주 세종팀장입니다.
한옥주 세종팀장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장진 예, 오늘 이것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장진 69페이지 중앙부처 유기적인 협력, 협조체계 구축 전략적 시정지원입니다.
중앙협력사무소는 국회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전략적 시정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및 중앙부처와 소통채널 강화를 위해서 국회 및 중앙부처 출향공무원 시정 주요 시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통한 국비활동을 상시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 및 세종시 중앙부처 관련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향우회 및 향우단체와 상시적인 교류활동을 통한 시정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에는 10월로 되어 있는데 11월 중에 내고향 뿌리찾기 신라역사탐방 추진으로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협력사무소는 국회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전략적 시정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및 중앙부처와 소통채널 강화를 위해서 국회 및 중앙부처 출향공무원 시정 주요 시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통한 국비활동을 상시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 및 세종시 중앙부처 관련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향우회 및 향우단체와 상시적인 교류활동을 통한 시정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에는 10월로 되어 있는데 11월 중에 내고향 뿌리찾기 신라역사탐방 추진으로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들 다 퇴실하셨나요?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들 다 퇴실하셨나요?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희 국 소관 다 오시면.
○정희택 위원 국장님, 안 그래도 뭐 징수과하고 세정과는 지금 같이 과장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장진 예.
○정희택 위원 그런데 중앙협력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PEC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과장님을 어느 정도 지금 빨리 정리가 되어서 그런 연결고리를 같이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장진 8월 인사도 있고 9월 인사까지 해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면 징수과장도 마찬가지로.
○행정안전국장 장진 예.
○정희택 위원 같이 그래 보충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장진 예.
○정희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국장님, 뒤에 함께 하신 직원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국장님, 뒤에 함께 하신 직원분.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소개.
○위원장 이경희 소개.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뒤에서 힌트 얻어오셨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지난 7월 1일자로 신설된 우리 시민복지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철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은락 저출산대책과장입니다.
김은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경화 장애인여성복지과장입니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강영숙 화랑마을촌장입니다.
이동훈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입니다.
먼저 윤철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은락 저출산대책과장입니다.
김은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경화 장애인여성복지과장입니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강영숙 화랑마을촌장입니다.
이동훈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 5쪽에서 1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3쪽,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 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고위험군 통합사례관리, 시민중심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데이터를 통한 사각지대의 선제적인 발굴과 민관협력을 통해 상시 작동하는 인적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 5쪽에서 1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3쪽,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 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고위험군 통합사례관리, 시민중심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데이터를 통한 사각지대의 선제적인 발굴과 민관협력을 통해 상시 작동하는 인적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입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함께 배석하신 직원들 소개 부탁할게요.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입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함께 배석하신 직원들 소개 부탁할게요.
○저출생대책과장 김은락 저출생대책과장 김은락입니다.
우리 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저출생정책팀장입니다.
손영경 청년팀장입니다.
박은주 외국인공동체팀장입니다.
박영미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이단비 서무, 주무관입니다.
우리 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저출생정책팀장입니다.
손영경 청년팀장입니다.
박은주 외국인공동체팀장입니다.
박영미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이단비 서무,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시민복지국장님, 저출생대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29쪽, 저출생대책과 소관입니다.
저출생 위기극복 대응업무 추진입니다.
경상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선포에 발맞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2024 경주형 저출생과 전쟁 종합대책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저출생 위기극복에 총력 대응하고자 합니다.
시민운동본부 출범, 라디오 및 방송캠페인 실시,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 저출생 극복 대응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극복 대응업무 추진입니다.
경상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선포에 발맞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2024 경주형 저출생과 전쟁 종합대책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저출생 위기극복에 총력 대응하고자 합니다.
시민운동본부 출범, 라디오 및 방송캠페인 실시,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 저출생 극복 대응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저출생대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함께 하신 직원분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함께 하신 직원분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노인복지과과장 김은향입니다.
이성환 노인복지팀장님.
최경아 노인요양팀장님.
김미화 노인종합복지관운영팀장님 소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 노인복지팀장님.
최경아 노인요양팀장님.
김미화 노인종합복지관운영팀장님 소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노인복지과 소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634개소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냉난방비와 운영비 지원, 물품지원과 환경개선사업에 총 87억 예산을 투입 및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선용공간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634개소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냉난방비와 운영비 지원, 물품지원과 환경개선사업에 총 87억 예산을 투입 및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선용공간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지무지 이번 여름 덥죠, 그렇죠?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지무지 이번 여름 덥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예.
○위원장 이경희 더운데 이제 우리 경로당을 혹서기 대피소로 어른들 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냉방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로당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좀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이게 냉방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로당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좀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위원님, 위원장님.
지난, 저희들이 냉방비는 7얼, 8월 두 달 지원을 하는데 35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월 17만 5,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634개 경로당 중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49개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은 냉난방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48, 49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냉방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냉방비는 7얼, 8월 두 달 지원을 하는데 35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월 17만 5,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634개 경로당 중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49개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은 냉난방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48, 49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냉방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하여튼 그러면 49개소에 대해 가지고, 대하여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들을 지도편달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부족하다고 요청을 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은향 알겠습니다.
행복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담당자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담당자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함께 하신 직원들 소개 부탁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함께 하신 직원들 소개 부탁할게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김유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권향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최은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시영 보육팀장입니다.
권향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최은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시영 보육팀장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43쪽,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장애인맞춤형일자리지원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사업비 27억 원으로 199명의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사업비를 32억 원으로 늘려 244명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유형에 맞는 맞춤형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지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사업비 27억 원으로 199명의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사업비를 32억 원으로 늘려 244명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유형에 맞는 맞춤형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지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경혜 과장님, 함께 하신 직원들 소개 부탁할게요.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경혜 과장님, 함께 하신 직원들 소개 부탁할게요.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팀장 임진석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장님 정유진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님 최자영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손은영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활동팀장 임진석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장님 정유진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님 최자영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손은영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아동청소년과 소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실현입니다.
유엔[UN]이 정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19년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하여 2022년 5월 1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은 인정 3년차로써 경주형 아동권리 콘텐츠 개발. 성인대상으로 아동권리 골든벨 개최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아동권리 인식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위드 키즈존 지정사업과 아동청소년 정책 한마당을 추진하여 아동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남은 인증기간 동안 유니세프의 권고사항과 전략산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엔[UN]이 정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19년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하여 2022년 5월 1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은 인정 3년차로써 경주형 아동권리 콘텐츠 개발. 성인대상으로 아동권리 골든벨 개최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아동권리 인식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위드 키즈존 지정사업과 아동청소년 정책 한마당을 추진하여 아동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남은 인증기간 동안 유니세프의 권고사항과 전략산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하시면서 애로사항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하시면서 애로사항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에 올해 국비사업 같은 게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 1월 추경할 때 우리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시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새로 진행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국비사업이 4억이 있었는데 아, 그게 잘려가지고요.
그 일부를 시비로 확보하도록 되었고, 또 한마당, 청소년들 뭐 한마당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1차 추경할 때 하반기에 사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 가지고 하반기 때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국비사업이 4억이 있었는데 아, 그게 잘려가지고요.
그 일부를 시비로 확보하도록 되었고, 또 한마당, 청소년들 뭐 한마당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1차 추경할 때 하반기에 사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 가지고 하반기 때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함께 배석하신 직원들 소개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함께 배석하신 직원들 소개해 주십시오.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박현주 경영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연호 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노태일 동학홍보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연호 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노태일 동학홍보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화랑마을 소관 고위험 체험시설 정비보강 공사입니다.
고위험 체험시설은 하강 레포츠 체험시설 즉 짚라인으로써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스정비 보강, 이동통로 및 시설환경 정비, 진입로 조성 등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6월 공사착공, 8월말 준공예정으로 9월부터 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위험 체험시설은 하강 레포츠 체험시설 즉 짚라인으로써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스정비 보강, 이동통로 및 시설환경 정비, 진입로 조성 등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6월 공사착공, 8월말 준공예정으로 9월부터 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커피숍을 안에 새로 시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임대입니까?
임대죠, 그렇죠?
그게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커피숍을 안에 새로 시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임대입니까?
임대죠, 그렇죠?
그게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저희들 2023년도에는 10번, 11회 정도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23년 말에 이제 낙찰이 되어서 올해부터 정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거기에 운영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안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처음에 그 계약할 때는 우리가 이제 공무원 근무시간인 9시에서 18시까지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이제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지켜달라고 1차적으로 서면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그래서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 가지고이용을 못 했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 갖춰진 시설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죠, 가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시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시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촌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단촐하게 오셨네요.
뒤에 한번, 소개 다시 한 번 부탁드릴까요?
같이 뒤에 오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단촐하게 오셨네요.
뒤에 한번, 소개 다시 한 번 부탁드릴까요?
같이 뒤에 오신 분.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저희 하늘마루 이승호 계장입니다.
화장설비,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장설비,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금방 우리 이동훈 관리소장님 소개했었는데 우리 하늘마루는요, 우리 직원 4명하고 공무직 1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화장수요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서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좀 위원님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화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화장수요대응 대형화장로 설치입니다.
현대인 체격변화와 대형 체구 사망자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총 6억 8,400만 원,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지난 1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4월달에 조달발주 하였으며 7월 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12월 준공예정으로 총 9기의 화장로 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화장로 증설을 통해 대형체구 사망자 등 화장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이용객 및 유족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좀 위원님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화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화장수요대응 대형화장로 설치입니다.
현대인 체격변화와 대형 체구 사망자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총 6억 8,400만 원,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지난 1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4월달에 조달발주 하였으며 7월 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12월 준공예정으로 총 9기의 화장로 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화장로 증설을 통해 대형체구 사망자 등 화장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이용객 및 유족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현장답사 했듯이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조례안도 하나 또 통과되었죠, 그렇죠?
개선하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해당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셨죠?
혹시 이 자리를 통해서 각 과에서 우리 의회에 애로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현장답사 했듯이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조례안도 하나 또 통과되었죠, 그렇죠?
개선하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해당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셨죠?
혹시 이 자리를 통해서 각 과에서 우리 의회에 애로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민복지국장 김기호 우리 시민복지국이 올해 7월 달에 신설되어서 우리 좀 더 우리 경주시가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시 사회복지 행정과 우리 시민복지를 위해서 우리 시민복지국 전 부서 직원들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시 사회복지 행정과 우리 시민복지를 위해서 우리 시민복지국 전 부서 직원들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함께 배석하신 우리 직원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함께 배석하신 우리 직원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우리 보건행정과장 최병길입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과장 소개가 빠져버려서.
○위원장 이경희 아, 그게 맞겠네요.
○보건소장 진병철 2층에, 보건소 2층에 근무하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과장입니다.
우리 또 현곡에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있는 지역보건과 백병옥 과장입니다.
우리 또 현곡에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있는 지역보건과 백병옥 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그다음으로 이어서 보건행정과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수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의약팀장 이현희.
감염병 예방팀에 성미진 주무관.
출장입니다.
감염병 대응팀에 정영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의약팀장 이현희.
감염병 예방팀에 성미진 주무관.
출장입니다.
감염병 대응팀에 정영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11쪽, 지역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첨단의료장비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2년 6월부터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서 최첨단 의료장비인 PET-CT를 동국대 경주병원에 도입했으며 4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 대도시와 의료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2쪽,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함께 만드는 의약행정입니다.
이 사업은 24시 영유아 진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대마 재배지와 허가지 점검을 하고 응급 및 재난상황 대비 응급의료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안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쪽 감염병 예방으로 ‘면역 UP! 건강 UP!’입니다.
어린이∙성인 코로나 등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결핵환자를 검사∙진단하고 노인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감염이 취약한 지역과 시가지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감염병 신속대응, 안전한 경주 실현입니다.
감염병 신고접수 및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발생 상시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서 감염병 발생 및 전파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22년 6월부터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서 최첨단 의료장비인 PET-CT를 동국대 경주병원에 도입했으며 4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 대도시와 의료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2쪽,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함께 만드는 의약행정입니다.
이 사업은 24시 영유아 진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대마 재배지와 허가지 점검을 하고 응급 및 재난상황 대비 응급의료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안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쪽 감염병 예방으로 ‘면역 UP! 건강 UP!’입니다.
어린이∙성인 코로나 등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결핵환자를 검사∙진단하고 노인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감염이 취약한 지역과 시가지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감염병 신속대응, 안전한 경주 실현입니다.
감염병 신고접수 및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발생 상시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서 감염병 발생 및 전파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PET-CT 사업은 보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이 없고요.
비급여 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일반 건강검진을 갔을 때 거기에 비급여 부분에 대한 할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동경주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금액의 40% 할인이 주어지고요.
경주시민과 울진군민에 대해서는 30% 할인 혜택주고, 그리고 경북도민에 한해서는 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비급여 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일반 건강검진을 갔을 때 거기에 비급여 부분에 대한 할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동경주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금액의 40% 할인이 주어지고요.
경주시민과 울진군민에 대해서는 30% 할인 혜택주고, 그리고 경북도민에 한해서는 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정원기 우리 부위원장, 정희택 위원, 이락우 위원, 저해서 APEC 준비 관련해서 동국대 병원을 방문해서 현장을 한번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병원 측에서 말씀은 뭐 최고의 시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이쪽 PET-CT 쪽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민들이 보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로, 서울로 계속 인 서울로 해서 진료를 받으러 계속 가는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역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우리 지역 의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것을 지역민들이 모르고 있다 하면 이거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방문했을 때 거기 의료 선생님들도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 선생님이 와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분야만큼은 우리 경주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진료받으러 서울까지 안 가도록 그렇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저희들이 휴식하면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 시 차원에서도 우리 시민들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학교 측에서, 병원 측에서 말씀은 뭐 최고의 시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이쪽 PET-CT 쪽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민들이 보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로, 서울로 계속 인 서울로 해서 진료를 받으러 계속 가는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역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우리 지역 의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것을 지역민들이 모르고 있다 하면 이거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방문했을 때 거기 의료 선생님들도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 선생님이 와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분야만큼은 우리 경주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진료받으러 서울까지 안 가도록 그렇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저희들이 휴식하면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 시 차원에서도 우리 시민들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좀 애로사항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만 의료법에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에 대한 홍보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법에 규정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대병원 측에 언론을 하든지 경북도내 공공기관이라든지 사업장을 선택을 해서 MOU라든지 협약을 맺어서 건강검진을 유도하도록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적으로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만 의료법에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에 대한 홍보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법에 규정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대병원 측에 언론을 하든지 경북도내 공공기관이라든지 사업장을 선택을 해서 MOU라든지 협약을 맺어서 건강검진을 유도하도록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위원장 이경희 하여튼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무리라면 그 학교 측에, 병원 측에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서포트 해줘야 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간접적으로 일단은 사실을 얼마 전에 7월 달에 지역거점병원 추진보고회를 동대병원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각종 언론이라든지 MBC에서 직접 와서 그런 사례에 대해 가지고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동대병원에서 적극 나서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각종 언론이라든지 MBC에서 직접 와서 그런 사례에 대해 가지고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동대병원에서 적극 나서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하여튼 학교, 병원 측하고 해서 지역의 이런 의료장비가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직원들 소재 부탁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직원들 소재 부탁할게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팀에 변미경 팀장입니다.
그다음은 진료팀에 손필경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에 정순이 팀장입니다.
가족건강팀에 정난이 팀장입니다.
치매안심팀에 이경희 팀장입니다.
먼저 건강증진팀에 변미경 팀장입니다.
그다음은 진료팀에 손필경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에 정순이 팀장입니다.
가족건강팀에 정난이 팀장입니다.
치매안심팀에 이경희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저하고 이름 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 담당자 뒤에 류경민 주무관입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17쪽, ‘든든한 희망, 함께 키우는 경주’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모자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마음이 건강한 시민, 함께 하는 경주’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등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시민의 중심, 치매안심도시 경주’입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모자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마음이 건강한 시민, 함께 하는 경주’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등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시민의 중심, 치매안심도시 경주’입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보면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이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경주가 좀 어떻습니까?
금액 자체가 산출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보면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이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경주가 좀 어떻습니까?
금액 자체가 산출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군부는 보면 아무래도 출생률이 적으니까 조금 많은 편이고요.
저희 인근 시와 비교하면 크게 적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포항 같은 경우는 출산축하금 50만 원에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근 시와 비교하면 크게 적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포항 같은 경우는 출산축하금 50만 원에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출생순위 구분없이 20만 원 1회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쌍둥이를 낳아도 한 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 축하금 같은 경우는.
○정희택 위원 무조건 쌍둥이, 두쌍둥이나 세쌍둥이더라도 무조건 한 번에 1회로 사용하는, 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은 아이 1인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세쌍둥이 낳으면 그러면 20만 원이고 60만 원이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정희택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우리 정희택 위원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세쌍둥이가 있더라고요.
세쌍둥이를 출산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쌍둥이인데 다 따로따로 해서 같이 한꺼번에 보조가 지원이 나갑니까?
세쌍둥이를 출산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쌍둥이인데 다 따로따로 해서 같이 한꺼번에 보조가 지원이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세쌍둥이 같은 경우는 거의 출생 신고를 할 때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가 이렇게 되면 첫째 아이는 첫째 아 그거 출산장려금이 나가고 둘째 아는 둘째 아이로 나가고 첫째 같은 경우는 12만 원씩 25개월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25개월로 지원하고 있고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50만 원 36개월을 지원하니까 출생순위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25개월로 지원하고 있고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50만 원 36개월을 지원하니까 출생순위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지금 워낙 이제 저출산 시대이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세쌍둥이라 해서 아직까지는 한 건 없는데 그것말고도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그래서 이번에 상징적으로 한번 보건소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한번.
○위원장 이경희 출생장려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원장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병옥 과장님, 함께 하신 직원들 소개 부탁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병옥 과장님, 함께 하신 직원들 소개 부탁할게요.
○지역보건과장 백병옥 반갑습니다.
지역보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순 방문건강관리팀장입니다.
정경희 건강생활팀장님이십니다.
과 서무 이지혜 주무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순 방문건강관리팀장입니다.
정경희 건강생활팀장님이십니다.
과 서무 이지혜 주무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23쪽, 금연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담배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흡연자 지원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지도원을 활용해서 금연구역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가구를 대상으로 대상자별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5쪽, 평생건강생활능력배양입니다.
현곡에 위치한 경주시 주민건강지원센터에 건강체험관과 운동처방실 운영을 통한 건강생활행태를 진단하고 테마별 체험형 건강교육을 체계화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만 해서 건강체험관에 3,45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배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흡연자 지원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지도원을 활용해서 금연구역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가구를 대상으로 대상자별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5쪽, 평생건강생활능력배양입니다.
현곡에 위치한 경주시 주민건강지원센터에 건강체험관과 운동처방실 운영을 통한 건강생활행태를 진단하고 테마별 체험형 건강교육을 체계화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만 해서 건강체험관에 3,45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좀 기승을 부리는 것 알고 계시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과장님들 배석했으면 같이 오시라고 하시죠.
다 오셨...
정원기 부위원장님.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좀 기승을 부리는 것 알고 계시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과장님들 배석했으면 같이 오시라고 하시죠.
다 오셨...
정원기 부위원장님.
○정원기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좀 기승을 부리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별로 심각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람들 인식이나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조심성이 사실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 같은 경우도 모임하는 데 코로나 걸린 환자보고 나오라 해가 같이 자리해뿌고 이러더라고요, 요즘은.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좀 확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여지를 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코로나로 고생 몇 년 전에 엄청 많이 하셨을텐데 이번에 하여튼 많이 대비도 하시고 하셔 가지고 최대한 좀 이렇게 만약에 그게 다시 시작되더라도 좀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좀 기승을 부리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별로 심각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람들 인식이나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조심성이 사실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 같은 경우도 모임하는 데 코로나 걸린 환자보고 나오라 해가 같이 자리해뿌고 이러더라고요, 요즘은.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좀 확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여지를 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코로나로 고생 몇 년 전에 엄청 많이 하셨을텐데 이번에 하여튼 많이 대비도 하시고 하셔 가지고 최대한 좀 이렇게 만약에 그게 다시 시작되더라도 좀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자리하신 김에 우리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하시고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므로,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자리하신 김에 우리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하시고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아까 정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재유행에 대해서는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우리 취약시설에 있는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고 지금 또 많이 지난주까지 열 곳에서 이래 있는데 그런 거는 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치료제가 수급도 지금 원활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렇고.
이제 9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새로 사업 시작하는 게 분만의료기관 지키기라고 우리가 맘존 여성병원에 유일하게 분만을 24시간 하는 맘존 여성병원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쓰러질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의회 동의를 얻어 가지고 9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당직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연간 1억 5,000이니까 그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 있고 이제 내년에는 산후조리원도 함께 가야 되니까 애가 낳으면 바로 또 분만도 해야 되지만 산후조리원도 하고 저출산, 저출생 시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료제가 수급도 지금 원활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렇고.
이제 9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새로 사업 시작하는 게 분만의료기관 지키기라고 우리가 맘존 여성병원에 유일하게 분만을 24시간 하는 맘존 여성병원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쓰러질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의회 동의를 얻어 가지고 9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당직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연간 1억 5,000이니까 그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 있고 이제 내년에는 산후조리원도 함께 가야 되니까 애가 낳으면 바로 또 분만도 해야 되지만 산후조리원도 하고 저출산, 저출생 시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그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그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