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덕동장 김영조  안녕하십니까? 
  보덕동장 김영조입니다. 
  오늘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일동은 동민을 위한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동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봉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 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해서 동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보덕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경주시보덕동장 김영조. 

○보덕동장 김영조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2023년 주요업무성과, 특수시책, 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보덕동은 14년 경주군 내동면, 천북면에 속하게 되었고 1973년 3개 행정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1986년 7개 법정동으로 통합하여 보덕동으로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7개 법정동, 12개 통과 38개 반, 그리고 24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토지는 총 면적 80.96km이며 농경지는 5.7㎢, 임야는 63㎢, 기타 12.26㎢입니다. 
  인구는 24년 4월 말 기준 990세대에 1,682명입니다. 
  주요시책으로는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119안전센터, 우체국이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가 1개 있습니다. 
  농업용수 시설은 저수지 6개소, 보 4개, 양수장 3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보물 3개, 사적 3개, 기념물 1개가 있습니다. 
  숙박 및 음식시설은 호텔이 8개소, 펜션 112개소 등이 있으며 골프장도 경주 CC, 신라 CC등 총 4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상하수도 하천정비 농촌개발사업 등 총 68건의 14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도시세 총 228억 원을 부과하여 226억 원을 징수해 99%의 징수율을 달성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리는 총 330만 원으로 수요소멸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활동 전개입니다. 
  사육농가 현황으로는 한우 17농가, 염소 5농가, 꿀벌 17농가 등이 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은 37 농가에 170두를 조정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영농지원입니다. 
  벼 종자 지원, 31 농가에 75포, 벼 육묘상토 175농가에 지원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265명, 중소형 농기계 10건 등을 영농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복지행정구역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61세대 지원, 기초연금 및 노인복지 관련 473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소노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새생명복지재단, 불국사 등에서 주거환경 개선 물품지원 등 총 648세대의 지원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증명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 인감 등 제증명 7,97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가로변 환경 가꾸기 사업, 국토공원화 풀베기 사업, 하절기 방역사업 등 총 6개 사업 6,900만 원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상하수도 하천정비 사업과 더불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인한 재난 관리사업 25건 등 총 96건에 24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도시세 총 172억 원을 부과하여 164억 원을 징수해 96%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지방세 결손은 총 7,900만 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고액 체납자 방문조사 실시 및 자진납부 유도,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조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활동을 위해서 감시탑 2개소를 포함 13개의 취약지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 예방활동을 펼쳤습니다. 
  공무원 비상근무조 4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산불조심 깃발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산불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축질병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가축 사육농가 현황으로는 한우 58두, 염소 73두, 닭 150두 등이 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은 31 농가에 120두를 일제 접종하였습니다. 
  다음, 농가 소득증진을 위한 영농지원 사업으로 벼 종자 지원 40 농가에 95포, 벼 육묘 상토에 183 농가에 기본형공익직불제 247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은 작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한 총 4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태풍 힌남노 피해 가구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호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61세대 지원, 기초연금 및 노인복지 관련 483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소노벨,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주거환경 개선 물품지원 등 총 131세대를 지원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제증명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6,4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서민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가로변 환경가꾸기 사업, 국토공원화 풀베기 사업, 하절기 방역사업 등 총 13명에 6,200만 원 일자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덕 암곡동 왕산 재해복구사업 지방상수도 공급 추진입니다. 
  암곡동 일대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기존 소규모 급수시설이 파손되고 유실되어 생활용수 공급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암곡동 10통, 11통, 12통 등에 2022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상수도 본선 2,821m, 지선 2,135m를 설치하여 가정 급수관 155개소 및 가압장 1씩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23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도로관리 심의를 마쳤으며, 2023년 5월에 착공하여 올해 6월 준공하여 암곡동 일대 광역상수도 공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범 사례.
  북군동 펜션관광단지 관광지 내 꽃밭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 10월부터 약 1년간이며, 위치는 북군동 펜션단지 내 2개소에 1,784㎡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을 들여 2023년도 10월부터 불법투기 쓰레기 및 폐기물 제거 작업을 하였으며 올해 3월에 1차, 7월경에 2차 코스모스를 파종하였습니다. 
  깨끗하게 조성된 펜션단지 내 꽃밭은 보덕동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는 아름다운 경주 이미지를 심어주고 도민들에게는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덕동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주시와 보덕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예.

○보덕동장 김영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보덕동장 김영조  예.

○보덕동장 김영조  아까 답변하려다 못 했는데 힌남노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위원님과 방금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힌남노 재해복구사업은 우리 보덕동 전체에 58건에 12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현재 98% 정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시나 도 사업은 거의 다 끝나고 문제는 덕동천 복구사업이라고 해서 중간에 암곡으로 중간에 흐르는 천이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거든요. 
  그게 사업비도 크고 옆에 기존에 지금 하천이 좁다 보니까 피해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옆에 농경지까지 더 매입을 해서 하천을 더 넓힙니다. 
  넓히고 하천제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준설도 많이 하고 해서 아마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좀 해마다 반복되는 어떤 재해가 있지 않나 했는데 아마 이번 공사는, 공사기간이 아마 내년까지거든요. 
  공기가 토지 매입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공기가 좀 깁니다. 
  내년까지 3년차에 의해서 하천공사를 하다보면 하천폭도 넓어지고 또 밑에 준설도 하다보니까 아마 더, 그동안 이래서 유속이 빨라지거나 이런 것을 좀 늦어지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또 느낀 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이 마사지역이라서 좀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보는 게 암곡지역이 보면 산사태 지역이 많거든요. 
  저희들은 생활팀장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 파악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 하고 있거든요. 
  예산문제라든지 이걸 또 부서가 애매해요, 하천하고 또 산림하고 붙었다 보니까 건설과 소관이냐 산림과 소관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예산 관계는 이게 또 건설과에서 하려니까 이거는 또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 소관이고 산림과에서 예산을 잡을거니까 이 산사태 위험 관련해서는 또 시 차원보다도 또 국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차원도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러지도 못 하고 주민들은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을 해서 많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좀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일 관련해서도 지금 시에다가도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보덕동장 김영조  예, 맞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김동해 위원님 알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제가 이거를 다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담당자. 

○사무직원 최재준  택지 개발하는 필지가, 여러 군데가 필지가 있으면서 시행사가 한 군데다 보니까 각각의 필지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한꺼번에 허가를 내다 보니 면적이 한꺼번에 산정 돼서 이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사무직원 최재준  예, 필지가 여러 군데, 택지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무직원 최재준  이 천군동 현재 구간으로 추후에 도시계획도로 계획구간이 있는 것이고 현재 시청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구간 안에 있는 부지라서 필지 지목은 임야라도 도로 부지로 판단하고 도로 점용 허가를.

○사무직원 최재준  예, 맞습니다. 

○사무직원 최재준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별도의 검토 자료를.

○사무직원 최재준  관련 자료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체납세가 보면 저희들이 2022년도에 비해가 23년도에 갑자기 늘어버렸거든요, 보면. 
  22년도에는 한 1억 원밖에 안 됐는데, 1억 5,000인가 그런데 갑자기 한 5억 이 정도 늘었거든요. 

○보덕동장 김영조  아마 고액 체납자도 거기에 맞추어가 늘었는 걸로 알거든예.
  그거는 사유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코로나 4년 동안에 주민세를 감면해 왔더라고예.
  주민세 감면했던 게 지금 새로 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새로 또 체납했는 분들이 많고예.
  그리고 또 그중에 금액 중에 제일 큰 거를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조합 해가 여기 지금 도시개발 하는데 거기가 지금 재산세가 한 2억 정도 체납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또 리조트 사업이 많은데 리조트 분양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재산 저거 치매 환자나 이런 분들 앞으로 소유권을 전부 다 이전시켜 놓고 이런 분들이 또 했는 데가 한 몇 군데 있어요. 
  포항 북구에 보면 박○○ 씨라고, 여기도 7,000만 원, 또 김○○ 씨라고 한 1억 5,000만 원. 
  대부분 다 보면 리조트하고 관련 이런 부지에서 지금 고액 체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 금액이 컸고예. 
  지금 뭐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었는데.

○보덕동장 김영조  근래에 받았는 거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없는데 지금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예. 
  뭐 압류를 한다든지 이래 재산 조회해서 압류한다든지 하는 거는 시에서 여러 가지 관할 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의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예. 

○보덕동장 김영조  예. 

○보덕동장 김영조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보니까 보통 동이나 다른 읍면에는 한 열 몇 대씩, 스물 몇 대씩 이래가 전기양수기까지도 있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한 대뿐이더라고예.
  지금 창고에도 있는데 여기는 보문호수가 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좀 물 부족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예.

○보덕동장 김영조  예, 추가 답변은 우리 생활지원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팀장 김용식   수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 사정이 좋고요, 수요가 없습니다. 

○행정민원팀장 남순호  농지가 별로 없습니다. 

○생활지원팀장 김용식  농지도 없.

○보덕동장 김영조  농지는 저희들이 사실 손곡동 저쪽에 거기에 지금 농지가 많고 그 외에는.

○행정민원팀장 남순호  손곡리.

○보덕동장 김영조  아마 건축 신고는 아마 이게 건축허가과에서 처리한다고 자료를 제외해 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동에는 건축허가과에서 다 처리하거든예. 

○보덕동장 김영조  그런 것 같다고예?

○보덕동장 김영조  만약에 자료를 한다면 건축허가과에서 자료를 거꾸로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불법 건축물 같은 거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동에서 하고예.

○보덕동장 김영조  그런데 지금 인허가 관계는 아마 동에는 건축허가과 시 건축허가과에서 다 합니다. 

○ 정희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예, 관광공사.

○보덕동장 김영조  회의 모임에는 저희들이 안 가고예, 저희들 자체.
  그런 거보다 보문단지를 사랑하는 사람모임 해서 보사회 해서 오히려 거기에 있는 입주자나 안 그러면 대표되는 어떤 단체장들로 해가 저희들이 모임을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 생각은 또 그럴 수 있지만예,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보문단지를 사랑하는 모임 해서 보사회 해서 거기에 보면 경북관광공사 실장이 실무자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사장을 뭐 직접 저희들이 참석시킬 수는 없으니까 실무실장을 지금 참석해서.
  보문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팀이 있더라고예. 
  단지 전체 풀베기라든지 환경미화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고 그 안에 소관은 전부 다 관광공사에서 하거든예. 
  좀 미흡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또 그래 합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하여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더  잘 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보덕동장 김영조  예, 알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재준  토목, 토목 담당자 최재준입니다. 
  2022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사무직원 최재준  그게 유리방소규모 수도시설이 덕동에 있는 유리방에 있는 소규모 시설은 설치된 지가 20년 이상 된 시설이고 20년 전에 설치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장소가 그 당시에 사유지에 설치가 되는 실정으로서 그때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바뀌면서 상속이 되고 하면서 상속자가 설득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추후에 설득완료해 가지고 소규모 시설, 정수시설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그만큼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였다 라고 그렇게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은 게 면적도 넓고 적은 인원수지만 다른 읍․면에 비해서 자체설계 건수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세밀하게 노력을 하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고 자체 설계하면서 주민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과 설계하고 시공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힘은 들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자체 설계에도 시간 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월성동장 이준호  잘 알겠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지금 이거는 우리 암곡동 중에는 보면 산간지역이 많거든요. 
  가보면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휴경하는 경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다 부쳐먹었지만 지금은 경작 안 하는 게, 거의 3분의 1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에는 대부계약을 해서 경작했지만 지금은 경작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무직원 최재준  이게 21년도에서 2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차트 제일 우측에 비고 좌측에 보시면 준공일이 2022년도에 4건에 대한 공사가 전부 준공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직원 최재준  2022년도로 이월된 예산, 22년도로 한 것이라서, 2021년 예산입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기간제는 공고해서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합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은 있지만 청소도 하고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간제가 다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기간제가 1명입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예. 

○사무직원 권묘경  그게 아마 인부임, 최저임금 인부임을 산정해서 그거 포함, 4대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 권묘경  거기 합한 금액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무직원 권묘경  앞으로는 그렇게 나누어서 지출 내역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권묘경  산출 근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뭐 유급휴일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들어있으면 뭐 주휴수당 더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사무직원 권묘경  예.

○사무직원 권묘경  아, 그거는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권묘경  예, 알겠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예.

○보덕동장 김영조  저희들 인구가 1,60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상자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맞춤형복지팀은 저희들 소관 어디서 지휘를 받느냐면 외동읍맞춤형복지팀에서 저희들 관리, 같이 관리를 하거든예. 
  그렇다 보니까 지역보장협의체도 이래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역할을 할 게 별로 없더라고예, 보니까. 
  지금 보면 특화사업으로는 매년 한 20만 원씩 10명 선발해서 현금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주 그거고예. 
  사업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뭐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의 주목적인데 통장들이 사실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다 보니 훤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누가 어떻다 하는 거는 먼저 알고 다른 데처럼 외동읍면대로 사실 복지 사각지대 지금 발굴을 위해서 이래가 팀도 있고 이래가 자주 찾아다니면서 대화도 해야 되는데 통장님 통하면 벌써 뭐 아마 다 읽어지니까 아마 좀 수동적으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하여튼 더 활성화시키도록 좀 하겠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아까도 제가 김동해 위원님 말씀할 때 이 이야기를 했지만예. 
  보덕동은 좀 다른 동하고 다른 게 단지 내 관리는 관광공사에서 하거든예.
  관광공사에서 일정 인원을 하루에 한 10명이 와서 항상 청소하고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매번 보문관광단지 내에도 청소하지만 주변에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적발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이야기하면 즉각 조치되고예. 
  저희들은 이 주변의 마을, 단 보문단지 외 마을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안 들어가는 북군이라든지 황룡이라든지 암곡이라든지 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불법투기 같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군동 같은 경우 쓰레기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뭐 더 그런 건 없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예.

○보덕동장 김영조  예.

○보덕동장 김영조  몰래카메라 감지기라는 거.

○사무직원 신은정  관리대장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사무직원 신은정  기계 가져오겠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저희들이 관내 화장실이 2개소밖에, 공중화장실이 2개소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용 그거는 좀 적다고 보거든요. 

○생활지원팀장 남순호  안심벨이라든가 그런 거는 항상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무장사지 같은 데는 혹시나 싶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예, 쉼터. 

○보덕동장 김영조  예. 

○사무직원 신은정  아직 신청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사무직원 신은정  두 가지인데, 제가.  

○사무직원 신은정  보덕동에 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신은정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이거는 광파형이라고 비디오 자체에서 방출되는 광파를 감지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주파수, 미세 주파수를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거는,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가서 전원을 키면 불이 들어 오는데요. 
  눈에 대고 의심되는 부분이 이렇게 보면 빨간 점이 보인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실제 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의심이 되는 부분에 가서 저희가 살펴보고 기계가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높은 곳이라든가 또 화장실 같은 데니까 좀 손이 들어 가기 힘든데, 그런 데 놓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전원을 키고 주파수를 감지하는 데 시계 방향으로 하면 감도가 떨어지고 반 시계 방향으로 하면 감도가 높아져서 이런 식으로 놓고 그러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점등이 되면 깜빡깜빡 들어오는, 이거도 역시 아직 제가 실제 체험을 못 했습니다. 
  설명에는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제가 또 확실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시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각각 보고를 하고 있고 별도의 관리 대장은 없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다른 동에 지금 전화를 해봤는데 못 구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잘 관리를 하고 통장 회의나 주변에 뭐 전광판에도 송출되게 해서 주민들이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저희한테 대여신청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홍보를 많이 해서 사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덕동댐 상류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 자체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지금 한 5∼6세대? 
  몇 세대 없습니다. 
  전에는 한 10세대 넘었는데. 

○보덕동장 김영조  단독정화조는 밖에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덕동장 김영조  예. 

○보덕동장 김영조  예. 

○보덕동장 김영조  예, 맞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예,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권묘경  아까 말씀하신 급여 내역 안에는 이제 다른 4대 보험이나 퇴직 적립금 같은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퇴직 적립금 관련이나 그런 건 추후에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적립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수강료 통장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런 급여 관련해서 아까 금액이 조금씩 차이 나는, 뭐 20만 원, 30만 원씩 차이 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일수라든지 그런 주휴수당이나 그런 걸로 차이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직원 권묘경  예.

○사무직원 권묘경  예.

○보덕동장 김영조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덕동장 김영조  오늘 보덕동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사실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질책하기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이래 감사를 해 주니 마지막 나가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락우 위원장님 비롯해가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한 3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민선 3기 백상승 시장 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제가 업무 담당자로 했거든요.
  그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써 그 사업 추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부지 매입부터 건립, 운영까지 한 4년여의 업무를 보면서 하여튼 성공시켰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시설재배 농가에는 지금 상당한 여가선용의 시간을 유통센터 때문에 여가선용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면서 지금 상당히 칭찬을 듣고 있거든예. 
  그리고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이사금이거든요. 
  이사금도 제가 한 1년여에 달해서 제가 개발해서 지금 전국적 인지도의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농업 분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안 되었겠나 싶어서 하여튼 바람을 가집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근래 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좀 많았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예. 
  이제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다 밝혀졌겠지만 아직도 뭐 또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오해를 하고 계신 분도 있지 싶은데 그렇지만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행정서비스 제공자였지만 앞으로는 행정서비스 수혜자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경주시 의회의 발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포읍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간의 업무추진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회와 더불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며 좀 더 살기 좋은 감포읍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고견을 받들어서 더 나은 행정 수행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고 업무를 더 깊이 숙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해서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감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포읍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포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주시감포읍장 김민대. 

○감포읍장 김민대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성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포읍은 9개 법정리, 20개 행정리, 111개 반, 52개의 자연 부락마을로 구성돼 있습니다. 
  감포읍 가구수는 3,125세대로 인구 수는 5,129명이며 노인인구가 2,232명으로 전체 인구의 43%입니다. 
  총 면적 44.8㎢, 농경지 7.8km, 17.6%, 대지 1.3㎢, 3% 정도입니다. 
  우리 읍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3개의 학교가 있으며 문화재로는 사적 159호로 지정된 이견대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32개소가 있으며 이중 등록된 경로당이 25개소, 미등록 7개소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복지회관, 감포댐, 감포 공설시장이 있으며 도시 기반으로는 도로가 국도 16.9km, 군도 12.2km, 농어촌 도로 24.2km이고 상수도 보급은 지방상수도, 간이 상수도, 소규모시설로 전 세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어항시설은 여덟 개소, 해수욕장 3개소, 어선은 296척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23명, 현원은 24명이며 공무직 5명을 포함하여 총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및 사회복지 증대사업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 대상농가 483호에 대하여 4억 9,9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 264세대에 12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연금 대상자 1,832명에 219억 6,900만 원, 장애인연금 대상자 70명에 2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공감하는 행정을 위해 각종 기관단체회의 및 단체 대화방,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주민과 행정의 양 방향 의사소통으로 주민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및 미취학 아동 대상, 5개 특화사업을 통해 어린이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포중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감포 육거리에서 송대말 등대입구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해서 약 0.84km의 기존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연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 이 도로는 전장이 깁니다.
  긴데 이거는 최근에 하는 구간입니다. 
  이 도로의 확장개설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송대말 등대 등 주요관광지 접근성 제고로 침체된 상권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나정삼거리에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가 1.93km 진입도로 개설로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 형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수범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포읍 해파랑 곳간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위기를 예방하고 복지공동체에서 스스로 지역 내 위기가정을 돌보기 위한 자율적 구호물품 나눔창고인 해파랑 구간을 4월 15일 개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난 2월에서 5월, 3개월에 걸쳐 한국장애인 녹색환경연합회에서 TV, 화장품, 생필품, 냄비세트와 완구류 등 4,100여 만 원의 상당의 후원품을 위탁받아 감포뿐만 아니라 경주시 관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웃사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포읍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주시와 감포 발전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신고가 많습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예.

○산업팀장 윤현진  산업팀장 윤현진입니다. 
  저희가 1명을 지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 

○산업팀장 윤현진  예, 농업정책과에서 재배정을 예산을 재배정 받아 가지고 저희가 1명을 고용해서 인제 도움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산업팀장 윤현진  따로 시에서 모아서 집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건 없고요, 저희가 고용을 해서 개별적으로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산업팀장 윤현진  지금 5개인가 6개 정도 있고요.

○산업팀장 윤현진  예.
  저희가 농지이용실태조사 할 때는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등기부에 저희가 3분의 1이상, 임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분이어야 돼서 그런 자료들을 받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팀장 윤현진  저희가 이제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산업팀장 윤현진  처음부터 현장을 다 나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항공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1차 조사를 하고, 이런 데 기간제근로자들을 사용하고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은 이제 담당자가 현장을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팀장 윤현진  농지이용실태조사 할 때는 체납 여부를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산업팀장 윤현진  예.

○산업팀장 윤현진  지금 개수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팀장 윤현진  예, 3분의 1 이상이 농업경영체.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임원 분들이 한 분이나 두 분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산업팀장 윤현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팀장 윤현진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팀장 윤현진  저희가 보통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오고 그 업무를 한 6개월 정도 가량 기간 동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팀장 윤현진  예, 알겠습니다. 

○산업팀장 윤현진  예.

○감포읍장 김민대  예, 알겠습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예. 

○감포읍장 김민대  고맙습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이게 무슨 우리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평수가 더 크거나 이럴 경우에 아니면 평수가 적더라도 공적 목적에 부합해야 이게 인접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매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동떨어져 있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시민이나 아니면 읍민들한테 편익을 위해서 매각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예,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 시 회계과를 통해서 읍․면․동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와서 일제히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예. 

○감포읍장 김민대  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안에 준공이 안 되면 착공건축허가 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당장 이래 보면 2022년 4월 6일자 감포읍640-1, 그다음에 밑에 미준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자 나정리 226-5도 미준공이 있는데 이 사유는 뭐지요? 
  이 준공이 돼야 당연히 돼야 되는데 준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4월 6일자에 준공돼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따 답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민원이 발생해서 경주시 건축허가과에서 난리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수 천 건이 발생됐어요. 
  아시지요? 
  착공연장, 연장 이렇게 해서 부동산투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해서 의회에 사과를 하고 난리를 지긴 적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2년 안에 무조건 하셔야 돼야 돼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경매라든지 공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2년 안에 건축을 준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몇 건이 있고 당장 올해 안으로 준공이 될 것이 있는데 미준공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담당자 부분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읍장이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통상 정해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6개월만에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예, 그렇습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안 그래도 행정조직에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업무 연속성에 있어가지고는 뭐 오래 있을 수록 아무래도 업무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잘 되지만 인사라는 것이 1년, 1년 6개월, 거의 길어봐야 2년 정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허가 부서 이런 데 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특별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 어떤 그런 것, 그리고 직원들 간에 어떤 업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업무를 하는 것이 제일 긴장을 합니다. 
  처음에 맡으면 그리고 좀 업무파악도 잘 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겠지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래 해서 인사를 그렇게 2년, 1년 6개월. 
  주로 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인사가 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예, 잘 알겠습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예, 위원님 고견 고맙습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허락해 주시면 팀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팀장 김문수  예, 건설팀장 김문수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제 토지 경계나 이런 것 때문에 자체 설계를 하다 보면 측량기기가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 오차라든가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용역설계를 발주를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팀장 김문수  토목은 직원 2명에 건축 1명 그다음 공무직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건설팀장 김문수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건설팀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체 설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지역업체가 제가 알기로 한 8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공개입찰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상 되는 데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5억 이하 되는 데도 우리 관내 또 이렇게 2인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읍 예산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수의로 하는데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와서 일단 지역업체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시내권, 경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예.

○감포읍장 김민대  예, 지금까지 그래 해 왔고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예, 감사합니다.

○건설팀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팀장 김문수  예.

○건설팀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팀장 김문수  예.

○건설팀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팀장 김문수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팀장 김문수  예, 현장은 꼭 나가 보고 있습니다.

○건설팀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팀장 김문수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감포읍장 김민대  주동열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양수기는 보관에 지상을 올려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