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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3일차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0일(목)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주동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센터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정숙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성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의껏 시정조치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선서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정숙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경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위원장대리 주동열  센터장님은 본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센터장님께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센터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장님 주요업무성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정숙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총 7건 중 공약사업인 4건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은 경주농업인의 백년대계로 첨단과학영농 기술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인들의 기술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농촌지도기관입니다. 
  지역의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내남면 상신리 일원의 사업부지 21평방미터 총 사업비 680억 원의 2018년부터 조성을 시작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타운 내에는 농업디지털 혁신을 위한 스마트 농업교육센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장, 스마트농업 시험장과 환경친화적 농업을 위한 식물성 아미노산과 농업미생물 생산 공급시설인 친환경식물 영향센터, 초유은행과 한우유전자원을 관리하는 친환경 축산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융․복합 사업을 위한 농산물 가공종합지원센터 토양분석실, 쌀품질 관리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업무, 교육, 연구시설인 과학영농실정 교육관과 귀농, 귀촌 체류시설인 웰컴팜 교육지원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신농업혁신타운 내 모든 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농산물 가공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 내에 조성되며 지역생산농산물가공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가공교육장, 전 처리실 건습식 가공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6월 현재 준공완료되어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 인증 컨설팅 중입니다. 
  장비설치, 공정표준화 운영조례 제정, 인력 충원 등을 거쳐 10월부터 종합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농산물 가공제품으로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증대 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래농업 농촌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2023년도 경주농업대학은 정규과정으로 귀농․귀촌 도시 농업, 스마트 농업, 3개 과정과 단기과정으로 체리반, 토양환경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5개 과정, 1,650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과, 멜론 등 8개 과정 400명 대상으로 품목별 교육, 농업전문 기술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스마트팜 이론 실습교육을 위한 교육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체계화 된 농업전문 교육수행으로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경주시 귀농․귀촌 유입을 위한 귀농 정보탐색, 농촌정착 등 종합지원을 위한 교육 체류시설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6월 현재 제안공모를 통한 실시설계용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9월 건축 착공, 25년 준공 예정이며, 26년 1월부터는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상담사업, 귀농인 소수정예 밀착 교육 등 단계별 스마트농업을 반영한 귀농전문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체류 체험의 원스톱 교육을 통해 가장 살고 싶은 귀농귀촌 1번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건립, 농업인 가공창업 소득화 모델 구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총 9건 중 공약사업인 3건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스마트농업 시험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위한 시험장으로 2022년부터 3년간 신농업혁신타운 내 조성하며 총 사업비는 97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인 스마트농업교육센터는 토마토, 딸기, 엽채류 수경재배 실습온실과 온실 구조 교육장 구성으로 스마트팜 재배 기술 이전 및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년농업인경영실습임대농장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창업을 위한 실습 온실로 임대형 스마트팜 2개 동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증시험포장은 기후 온난화,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새소득 작목 선발 및 시험재배가 이루어집니다. 
  시설 원예작목, 토마토, 멜론, 고추, 감귤, 애플망고, 포도를 위한 온실 5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노지과수, 체리, 사과, 복숭아, 블루베리는 시험포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벼품종 시험포, 사료작물 시험포장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영농기술교육으로 농업기술 혁신과 첨단기술 우수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친환경 식물영양센터 조성입니다. 
  친환경 식물성 아미노산과 농업 미생물 생산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신농업혁신타운 내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43억 원입니다. 
  2023년 12월 완공하여 식물성 아미노산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해 농가에 공급 중이며, 농업미생물 생산은 시범운영 중으로 7월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식물성 아미노산 가바는 대두반려 미생물로 생육기의 사과와 배 과수원에 관주함으로써 생육 상태에서 가바 성분을 생성시켜 자라는 과정에서 저절로 기능성 물질이 생성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농업 미생물 고추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4종이며 축사 악취 제거 및 가축 면역성 증가, 비타민 효소 생산, 육질 개선, 퇴비 반려촉진, 토양물리성 개선 등의 효과로 축산, 과수, 시설채소 등 다방면으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농업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경주형 연동하우스 보급입니다. 
  최근 상시화되고 있는 온난화,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우리 지역 기후환경을 반영한 보급형 온실 설계로 설치비용 감소 등 저비용 스마트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3억 원으로 2023년부터 3년간 20개소를 연차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예산 37억 원을 투입하여 딸기, 화훼, 토마토 재배를 위한 경주형 하우스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예산 23억 원을 투자하여 7개소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경주형 연동하우스 보급으로 이상기후 대응,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 및 경주시 시설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서라벌황금정원프로젝트, 식량작물 스마트농업 확대, 저탄소 최고 품질 쌀 안정 생산, 수입건초 대체, 경주산건초 생산확대 보급, 축산물 품질 고급화 생산농장 육성,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센터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주동열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 13페이지에 우리 지역농산물 가공제품은 농어민들의 농외소득 증대 활동 및 지원을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 농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여성농업 뭐 농촌 여성농업인이나 아니면 농업인들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게 현재 있습니까, 사업하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뭐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저희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파트에서 여성인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해마다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소규모 가공 창업장에서 유가공 장비하고 시설 구축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농가형 가공 사업장 품질 향상해서 차 하는, 산내에 차 하는 집에 녹차 건조기하고 포장재를 설치해 드렸고요, 그리고 건천에 특가공시설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밀 활용 소규모 주류 가공창업 시범 같은 경우도 월성동에 교촌도가에 주류시설하고 가공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기술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여성농업인 건천읍 채수농가에 체리 젤리 체험키트 제작하고 가공기계 구입 및 설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실 가공기계 기술 시범도 산내의 박명순 농가에 매실 가공장비 및 설비를 설치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게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농외소득 활동을 위해가 우리 시에서 농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뭐 국유재산이나 시유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도 있다, 현재는 그렇게 아직 아직도 뭐 이렇게 신청이 없어 갖고 현재 무상으로 대부해서 농외소득 지원하는 그런 거는 없지요, 아직?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다 자가 땅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그렇지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거수)
○위원장대리 주동열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락우  우리가 경제산업국이나 기술센터 전체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감사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중앙 도 감사원 자체가 있는데 다른 맑은물사업본부나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감사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가 없는데 우리 기술센터는 왜 이래 지적사항이 많이 돼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아, 작년에 저희가 자체 감사 받을 때 2주를 받았습니다. 
  1주 보통 받는데 2주 연장해서 보면서 좀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걸 모두 조치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없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수 모범사례로 잘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희택 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 시장님하고 MOU 할 때도 현장에, 캄보디아도 가봤고 또 정종문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발의해가지고 우리 많이 유치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3년도 성과나, 아니면 24년도 계획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김정필  의회의 관심과 저희들 조례의 제정 덕으로 저희 사업이 사실 탄력을 좀 받았습니다.
  22년도 연말 쯤에 저희들이 업무 이관을 받고 그때 당시에는 조례 제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연수생을 모셔서 저희 농가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상황 설명을 하고 돌려 보내는 과정으로 2개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본 인력 계절근로자를 저희들 초빙을 해서 당해연도에 사실상 많은 수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200여 명 정도의 농가에 활동을 하고 농가에서도 굉장히 처음에는 사실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언어 소통이라든가 농업 쪽의 질 자체가 그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왔던 분이 다시 재근로로 오는 부분이 자꾸 생기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를 저희들이 업무 추진한 결과,  년 한 해동안 했는 200여 명의 수준을 일단 넘었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그 배 정도에는 400명 이상이 근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저희들은 농가수요에 맞춰서 최대한 계절근로자를 수급을 해서 현재에 근로를 하게끔 최선을 다하겠고 혹시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인력의 질이라든가 언어적인 면을 캄보디아 쪽이나 저희들이 필리핀 쪽이나 MOU를 했는 쪽에 요구를 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올해 저희들이 하나 더 추가할 것은 8월 달에 우리 농업인 대표, 외국인 계절근로를 맡고 있는 농업인 대표님들을 모시고 캄보디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을 해서 실제 인력을 뽑을 때 어떠한 과정으로 뽑는지도 본인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기술이,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도 그 현지에서 농업인 대표들이 직접 교육을 전수하는 과정을 한번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효과적이라면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진행하든 연도별로 진행하든 이것을 계속 진행해서 오시는 계절근로자도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오고 우리 농업인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우리 계절근로자들은 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고용조건이나 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평균치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필  일단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일단 농가에 숙식 제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조건을 일단 갖춰야 합니다. 
  신청하는 농업인들도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신청 수요조건에서 일단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조건을 갖췄는지를 먼저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고 방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게 거주지에 에어컨, 그리고 겨울철에 난방, 일단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전기, 기타 등등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통과가 되면 그분이 일단 수요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임금은 저희들이 최저급여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약 한 210만 원 정도 월급이 책정될 수가 있고요.
  하루 여덟 시간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고 혹시 오버타임을 할 경우에는 시간 오버타임을 측정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건 양자 간에 근로자와 우리 농가가 서로 합의 하에 오늘 오버타임이 있다는 것을 미리 공지를 하고 진행을 하고 혹시 급여에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저희들이나 관리하시는 팀에 바로 연락을 해서 서로 정정하게 돼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급여 부분이나 그분들이 생활주거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 없는 걸로 아직까지는 정리가 되고 있고 향후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의 안정과 급여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계절근로자 분들 인권침해사례나 아니면 불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 김정필  처음 들어왔을 때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약간의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뭐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성근로자들이 왔을 때 우리 정서상 열심히 일하자 하고 파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약간 건들이다가 이러면 그쪽 캄보디아 분들이 굉장히 불쾌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농가 인수인계 하기 전에 사전교육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파를 하고 혹시라도 일어났을 경우 바로 저희들이 중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단 갖춰놨습니다. 
  거기 전체 대표자 회의에도 안건이 바로 접수되면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돼있고 우리 쪽으로 접수돼도 바로 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이 우리 타 국에 와서 근로를 하고 있지만 인권에 침해를 느끼면서 불편감이 없도록 저희들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 덕분에 우리 농촌, 어촌에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현재 농촌이나 어촌의 현장에 그분들이 없으면 이제는 농업이나 어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좋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 김정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주동열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과별로 우리 공모사업 응모 현황이 이래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뭐 응모 결과에 따라가 선정된 것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응모 신청 중에 있거나 한 뭐 중요사업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정숙  올해 준비 중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우리 신농업혁신타운 안에서 가장 늦게 해야 될 입구, 입구 농업테마공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공모 준비 중입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언제 응모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정숙  오늘 마지막 컨설팅을 받고 곧 7월 중에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그거 꼼꼼하게 준비하셔 갖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정숙  예,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저희는 신농업혁신타운 내에 어떤 예산 같은 것은 모두가 다 확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종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예, 수고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주동열  예,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우리 참, 늘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 또 소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노력과 역할로 인해서 우리 농업이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우리 신농업혁신타운을 마무리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어제도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농업정책과에도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올해도 쌀농사를 벌써 또 지금 작년 생산되었던 쌀로 인해서 올해 지금 모내기를 끝내고 돌아서서 올해 그걸 어떻게 비워내고 또 수매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문모사업,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우리 또 김태우 팀장님께서 또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셔 가지고 다른 농업 외에도 또 축산업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비용 절감이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역할이 높은 단가를 받지는 못하지만 생산비를 줄여서 거기에서 좀 더 소득을 증대시키자, 그런 취지로 지금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분야에 전문 분야를 살려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싶고.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우리 장립종, 그러니까 우리가 안남미라고 하죠, 베트남쌀에 대해서 인제 평택은 가루쌀, 가루쌀, 가루쌀이거든, 가루쌀을 해서 인제 우리가 또 맥주라든가 다른 어떤 부풀리지 아니하고 바로 가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금 박차를 가해서 우리 일반 쌀의 어떤 주식용을 대신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고.
  전남 해남 같은 경우는 장립종이죠, 그러니까 안남미라고 하는 거를 또 3년 여만의 노력 결과로 해외에 역으로 수출하는 그런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해남군청에서 인제 농업정책과와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하셔 가지고 농업의 주식 외 다른 식으로 지금 경쟁력을 키워서 기존의 쌀 생산량과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타 작물을 함으로 해서 쌀 기존의 생산량을 줄여나가는 방편으로 다른 어떤 그거를 좀 개량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게 지금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신농업혁신타운을 해서 시험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 농업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역할을 해 주신다면 우리 농업, 농촌, 농민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더 신임하고 함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난 한 해 또 수고 많으셨고 큰 역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맑은물사업본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본부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하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맑은물사업본부장 장진. 
○위원장대리 주동열  본부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본부장님께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본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주요업무성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 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11쪽, 스마트미터링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검침 시스템을 기존의 기계식 계량기에서 디지털계량기로 개선하고 원격검침 단말기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용가의 실시간 사용량을 원격 검침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 5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9,200만 원으로 총 단말기 1만 8,665전 교체하게 됩니다. 
  추진실정은 23년에 2,673전을 구입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이며 안강읍, 강동면 등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트미터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15쪽입니다. 
  농어촌 지역광역 지방상수도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광역지방 상수도를 보급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역은 산내면, 동해안, 내남면 지역으로 총 556억 원입니다. 
  산내면은 관로 107호, 가압장 23개소, 동해안 지역은 관로 21km, 가압장 8개소, 내남면은 관로 16km, 가압장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산내면은 공정률 40km, 동해안 지역은 공정률 65%, 내남면은 공정률 60%입니다. 
  농어촌 지원 상수도 보급으로 물 관련 민원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6쪽, 탑동 급수구역 상수관로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09억 원으로 노후관 개체공사 69km,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 12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93년 관망 정비 본공사 착공하였습니다. 
  17쪽, 상수도 기본계획 부분 변경수립입니다. 
  수도법에 의한 기본계획 재정비 시기 도래 전 주요정책방안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뭄대비 원수 확보 방안 강구, 정수장 현대화 방안 강구, 유수율 제고 등 물수요 관리 재수립 등이 있습니다.  
  23년 7월 초안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환경부에서 보완 통보하여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협의를 완료하였고 24년 7월 환경부 승인예정입니다. 
  18쪽,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주시 전역에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총 655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상수 관로개체를 통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4월 홈플러스 일원에 노후상수관로 정비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9월 천북 개최사업 준공, 유수율 제고사업 3개소 소블록 준공, 12월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배반 중리 안길 외 4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583%의 유수율을 85%까지 올려 수돗물 생산원가를 연간 100억 원을 절감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가뭄대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뭄 등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원수 정수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4억 원입니다. 
  탑동 건천 정수장 정수비상공급망 구축하는 사업은 2023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였고 원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2023년 국비사업으로 선정돼 설계추진 중입니다. 
  2024년에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노후정수장 등 현대화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감포, 탑동 정수장을 현대화하고 상수도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포정수장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급속여과기를 급속여과지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 원이며 23년 공정률 26%입니다. 
  탑동정수장 통합 현대화사업은 탑동 건천 정수장을 통합하여 증설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75억 원, 2023년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외동상수도 공급개선사업은 외동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등 개발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공사를 시행 중이며 2023년 공정률은 70%입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페이지, 25쪽, 불명수 저감을 위한 시가지 노후관 개체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기술 진단 및 정밀조사결과 관로개체가 시급한 북군, 동천, 성건, 충효 등 7개 지구를 대상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노후하수관 9km를 개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 원입니다. 
  23년까지 동천, 성건, 황오, 충효지구에 1.7km에 대하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 준공하였고 잔여구간 7.3km에 대하여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중 착공예정입니다. 
  26쪽, 형산강 수계 하수관거사업 추진입니다.
  형산강 수계 내 주요지류인 현곡 소현천, 천북 신당천, 안강 기계천 주변 지역에 하수도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3개 지구에 총사업비는 703억 5,000만 원입니다. 
  현곡 소현 처리분구는 23년 9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진도는 4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북 처리분구는 23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현재 재원조달 및 총사업비 변경 등 사전행정 절차진행 중입니다. 
  안강노당 산대지구는 23년 8월 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완료하였고 24년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27쪽, 농어촌 지역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하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수질오염예방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신설 1개소 확장 3개 새로 4개 지구에 총 사업비는 732억 6,000만 원입니다. 
  양남, 건대 소규모 처리시설은 23년 설계 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였고 2023년 행정절차 이행 후 발주 준비 중입니다. 
  외동하수처리장 확장은 23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재원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문무대왕 하수처리장 확장사업은 23년 공법선정 및 설계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보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내남하수처리장 확장사업은 23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편입용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28쪽, 하수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주요 상습침수 구역인 경주 서천지구를 비롯한 충효, 외동, 동천지구를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하수도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지구에 총 사업비는 309억 원입니다. 
  성건동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23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고 현재 설계진도 30% 진행 중입니다. 
  충효동 일원 도시침수예방사업은 23년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완료하였고 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외동읍 입실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마지막 29쪽, 경주시 물정화 기술 사업화입니다. 
  우리 시 자체 물정화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기술의 우수성 홍보 및 국내외 물 산업 시장을 진출을 확대하는 수익사업입니다. 
  GJ-R 기술은 23년 5월 서울 강북 아리수정수센터에 하루 3,000t 규모의 정수장 배출수 처리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콜롬비아 라과히라주에 하루 100t 규모 이동식 소규모 정수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GK-SBR 기술은 23년 3월 환경부 환경기술 베트남 현지 실증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하루 50t 규모의 하수설비를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우수한 물 기술을 국내외로 확대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본부 2023년도 주요업무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본부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직제순서에 따라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주동열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도행정과 소관 연번 3번 우리 상수도 요금 현실화 현황하고 연계해가 우리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고액체납 내용하고 같이 연계해가 한번.
  그리고 또 연번 4번 상수도사용료 감면 현황하고 전체 합쳐 갖고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내용에 보면 요금 현실화 현황에 지금 전년, 수도요금은 2023년도나 2022년도나 수도요금은 동결했다, 그죠? 
  동결인데 요금 현실화율은.
  예, 50페이지입니다. 
  요금 현실화 현황 보면 요금 현실화율은 높였네, 그죠?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높였는데 이게 수도요금하고는 연계 안 돼 있습니까, 요금은 인상 안 하고?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요금은... 
정종문 위원  여기 보면 현실화율을 높였는데 요금은 동결돼 있네요.
  이게 2024년도에 반영할 거란 말씀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이거는 2019년도에 요금을 인제 인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코로나라든가 또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현재까지 요금을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종문 위원  그래가 인제 요금 현실화율만 이렇게 있다,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이거지, 요금은 2024년도에도 올해도 인상을 안 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 얘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뭐 인상 요인하고 연계해서 상수도 사용료 감면도 이게 지금 요금 인상 요인이 이렇게 있다 하면서 또 상수도 감면하고 연계해서 한번 이게 또 상충되는 의미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데 사용료를 감면하고, 물론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연계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연번 1번에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고액체납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불가피하게 뭐 징수 고앱체납자이니까 그런저런 사정으로 뭐 징수를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거 연계하셔 갖고 수도요금 우리 도내 전체로 오면 우리 시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죠?
  사용 요금이.
  그런 요인이 있더라도 다른 쪽으로 해서 좀 수도요금 정책은 신중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체납 내역이 보면 체납이 3만 건인데 3만 1,000건.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107억 1,800인데 고액 체납자가 51건에 7억 7,000인데 이게 그러면 2023년도에 발생 된 게 3만 1,000건이고 누적된 게 51건에 300만 원 이상이 7억 7,000 이런 내용이죠?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예. 이거는 전체 체납 건수가 2023년도에 보시면 64만 2,000건, 금액은 37억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체납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7억 1,800만 원이 있는데 올 상반기에 3개 조를 편성해 가지고 수도요금 징수 체납에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징수를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징수를 한 상태입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이 표를 이해하려면 2023년도에 발생된 체납이 3만 1,000건이고, 3만 1,000건에 7억 1,800이고 발생된 게.
  그러면 고액 체납은 누적돼가 있잖아, 300만 원 이상이 누적돼가 7억 7,000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들어보면?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과년도의 누적 건수는 밑에 20 밑에 보시면 실제... 
정종문 위원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 해가 우리 요금 현실화율하고 체납하고 감면하고 잘 이게 보셔 갖고 우리 수도요금이 우리 경주시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인상 요인도 있겠지만, 보편적 물 복지를 생각해서 좀 행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담 안 되도록. 
○수도행정과장 남진희  예, 앞으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체납세 독려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연번, 상수도과 소관 연번 7번에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덕동댐 수질검사 현황을 제가 표를 보니까 쪼매 표에 수질검사 현황 분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검사 항목도 생소하지만 기준이 있고 좀 뭐, 있는데 수치를 분기별로 이래 보면 뭔가 좀 불안해 보입니다, 제가 숫자로 봐서는. 
  특히 부유물질 양하고 옆에 총 대장균, 대장균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게 이래 보면.
  물론 기준치 이내인데 500군수 100ml 이하 이래 돼 있는데 수치가 2, 27, 240, 27. 
○상수도과장 이재진  이게 지금 부유물질 숫자가 작년 1/4분기랑 쭉 가면서 떨어졌는데 이거는 지지난해 힌남노 태풍이 오면서 덕동댐 전체가 물이 뒤집어져가 흙탕물이 져가 있었어요.
  그게 가라앉는 데 한 1년 가까이, 지난해 비가 오면서 물이 맑아졌는 거고, 대장균 숫자는 숫자 보면 2나 240 하면 120배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게 숫자가 검사를 해 보면 그때그때 계절적인 영향, 위에 낮은 거는 물이 탁하니까 대장균 번식이 덜 됐는 거고.
  그런데 이 정도 숫자는 저희가 수 처리하면서 소독이나 이렇게 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뭐 100ml에 500군수 이하가 좋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입니다. 
정종문 위원  그렇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숫자 등락폭이 많다 보니까 좀 불안해 보이는 숫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수도과장 이재진  전체적인 유기 탄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물은 ‘좋음’수준입니다. 
  단계가 매우 좋음, 좋음 있는데 좋음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 처리에 문제가 없고 수돗물 생산에 큰 문제가 없이 괜찮습니다. 
정종문 위원  연계해서 우리 지금 7월달에 되면 곧 갈수기이고 또 상수도원이 저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 부족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과장 이재진  올해는 뭐 괜찮습니다. 
  지금 한 83%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보통 지금 계절이 수위가 많이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모내기 하면 농업용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정종문 위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갈라 써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과장 이재진  지금은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같이 쓰고 있고 올해는 지난해 겨울비가 많아가지고 저도 한 30년 있으면서 겨울에 덕동댐 넘는 것 처음 봤거든요. 
  올해는 물 수요라든가 이런 게 큰 무리 없이 수질 상태도 지금 안정적이고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괜찮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래도 물 부족 국가인데 물 부족이 심각하잖아요. 
  심각할 수도 있고 한데 옛날에는 지금 수도행정과 있을 때 상수도과에서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과 부서인지 몰라도, 소관인지 몰라도 수돗물 절약하자 이런 캠페인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이재진  요즘도 절수기 사용이 법제화돼서 의무화 돼있고 새로 짓는 건물도 절수 수돗꼭지, 절수 변기들을 의무화시켜 하고 있고 또 가물면 전단지 만들어서 돌리고 지지난해 힌남노 오기 전에 엄청 가물어가지고 전단지까지 제작하고 비가 와서 만들어 놓은 전단지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항상 물 절약 관련해 가지고 고민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누수율 줄이려고 많이 하고 있고 유수율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지난해 대비 올해 이렇게 해 가지고 유지관리하면 지금까지 큰 그거는 없는데 여하튼 물 절약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덕동댐도 항상 비가 안 오면 좀 불안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  잠깐만. 
○위원장대리 주동열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이거는 뭐 감사하고는 좀 다르고요.
  제가 예산 때나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했는 건인데 우리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산내에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지금 산내지역에 보니까 415억 들여서 거의 8차에 거쳐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열악한 여건인데 우리가 지금 산내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말을 하면 오지입니다.
  오지까지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저는 우리경주시가 인구가 지금 읍․면․동은 다 줄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느는 읍․면․동 중에 산내가 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시지요? 
  산내가 인구가 늘었습니다. 
  산내가 왜 늘었냐 하면 대현 문복 쪽에 울산에 계시는 외지인들이 들어 와서 대현3리를 분동을 해서 지금 대현 4리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산내 인구가 3,300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 하면 상수도입니다. 
  옛날에는 문복 쪽에 거기에 관정을 뚫으면 물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많이 뚫어버려서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싸우고 하는 게 물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예산할 때 부탁을 드렸는데 다 23개 읍․면에 광역상수도가 다 보급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양남에 신대는 들어 왔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진  신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하고 있지요? 
○상수도과장 이재진  양남신대라든지 대현 4리 같으면 제가 지금 보니까 올해 7월 달에 대현3리까지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4리는 안 돼 있지요? 
김동해 위원  제가 부탁은 그때 드렸는데.
○상수도과장 이재진  지금 산내 상수도 가는 게 관이 앞에서부터 깔아가야 되는데 의곡까지 갔고 의곡에서 지금 전체 예산 예산을 투자해서 대현 쪽으로 원관이 가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예, 대현1리까지는 가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이재진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또 15억 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김동해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재진  가는데 원관이 가고 지선까지 가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산내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예산 확보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안 그래도 15억만 지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대현4리까지 3, 4리는 거리가 좀 될 것입니다.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한 15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상수도과장 이재진  그게 지금 원관 가는, 내년에도 저희 26년까지 공기인데. 
김동해 위원  예, 26년 10월까지.
○상수도과장 이재진  그렇게 하려면 1년에 한 70억 정도는 투자가 돼야 돼요. 
  2년 동안 지금 예산 사정이 그렇게까지 잘 안 되는 것 같고 올해도 다른 예산을 다 줄여가지고 산내에 집중을 했었고. 
김동해 위원  산내에 집중을 했다는 말씀보다는 지금 대현 3, 4리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또 양남 신대라든지 뭐 대현 쪽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공급을 빨리 당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신대는 곧 올해 중으로 급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고 대현 쪽도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대현물 상황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알고 있지요?  
  지금 일반 상수도로 가지고는 지금 소화가 절대 안 됩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마을 수도가 모자르는 입장입니다. 
  많이 파가지고.
김동해 위원  지하수라도 많이 나오면 하지만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라고 제가 감사장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상수도 인입 공사금액이지요?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위원장대리 주동열  그 설계를 할 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했는데 기존 간이상수도가 있고 광역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한 15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간이상수도를 겸용을 같이 쓰거든요. 
  같이 쓰기 위해서 하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계량기 옆에까지 설계를 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대문 앞에 설계를 했다가 계량기 옆에까지 인입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러면 추가요금을 자꾸 달라하니까 주민들하고 공사업체하고 계속 마찰이 되는 거라요. 
○상수도과장 이재진  그게 이제 저희가 수도를 급수를 하면 부지경계선에 계량기 놓는 데까지가 저희 일이고요. 
  그다음에 집안에 들어가서 내관 마당에 관 까는 것, 집안에 부엌에 갈 수도 있고 욕실하고 이런 것들은 집안에 일은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걸 붙여가지고 쓰면 되는데 마을수도도 같이 붙여 쓰고 싶고 추가로 관로공사가 생기니까 그거는 우리 설계가 태워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대리 주동열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설계를 할 때 그 인입, 기존 간이상수도 계량기 옆에까지 해서 부과를 시켜버리면 처음부터 부담을 150만 원, 150만 원 내는데 그 설계를 할 때 광역상수도는 대문 앞에까지 계량기를 설계하고 이래 하니까 공사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되는 거라요. 
○상수도과장 이재진  그 부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마을수도 쓰는, 예를 들면 계량기가 뒷마당에 있어요. 
  저희는 앞쪽으로 길에서 가서 담 밑에 계랑기를 놔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붙이는 관은 돈이 드는데, 저희가 그걸 설계하면 무슨 일이 생기노 그러면 마당을 거쳐 가지고 계량기를 놔야 되잖아요. 
  이 마당에 있는 관은 계량기 전담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당에 있는 관이 커졌을 때 우리가 남의 집 마당을 파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 사유지를 저희가 손을 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왜냐하면 계량기 전담은 우리 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장상황도 충분히 알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무슨 문제가, 지금은 할 때는 그냥 지나 갈 수 있는데 5년, 10년 뒤에 마찰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왜 우리 마당을 파느냐, 마당에 물이 새는데 파면 뭐 밭이 어떻게 됐니, 나무를 다시 심어,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마찰이 주민들이 마을 수도를 안 쓰고 우리 수도만 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다 쓰고 싶으니까 그것도 집집마다 틀려요. 
  바로 옆에 있는 데도 있고 마당이 큰 집은...  
○위원장대리 주동열  광역상수도를 쓰려고 해도 기존 간이상수도 원관까지 연결해야지.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그거까지 붙여야지.
○위원장대리 주동열  그래 인제 그런 비용 때문에 계속 마찰이 되는 거예요. 
  10m, 1m에 뭐 7만 원 이래가 10m 되니까 70만 원 뭐 이래 요구를 하니까 주민들이 되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이재진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설계할 수 없는 부분 집집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유지, 사유재산에 공사하는 문제라가지고 저희가 설계에 태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그거는 우리 대행업체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 일들은 촌에 가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는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아, 아니네.
  상수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주동열  예.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 위원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에코물센터에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게 있는데요.
  이게 연번 6번에 134페이지에, 이거 우리 시가 패소했네요, 그죠? 
○에코물센터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패소한 거는 뭐 내용은 패소 이후 뭐 대책이 나와 있는데 135페이지에 보면 부당이득금 청구해서 또 외동 구어산단 내에 원인자부담금이 부당하다, 반환 청구 이렇게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산단이 경주에 많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 여기 우리 패소한 내용이랑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이 내용이랑 만약에 또 패소하면 산단 내에 또 다른 산단에서도 또 청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내용이 어떤지 한번 이 내용이랑 패소한 내용이랑 지금 소송 부당이득금 청구 내용이랑 내용, 개괄적인 수가는 안 나와 있지만 개괄적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에코물센터장 권혁섭  예, 협성휴포레 관계는 원인자부담금을 건축주한테 부과할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한테 부과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문 위원  그렇죠.
○에코물센터장 권혁섭  사업 시행자한테 부과하고 사업 시행자는 그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켜서 분양해서 회수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뒷장에 보면 산업단지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유사한 내용인데 산업단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서 하수량이 크게 증가됐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지금 패소한 부과 내용이나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이 부과 내용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부과한 거는 패소에 반영해서 부과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부과 내용입니까? 
○에코물센터장 권혁섭  똑같은 현재 부과 내용인데.
정종문 위원  그러면 또 패소할 거 아닙니까?
○에코물센터장 권혁섭  휴포레는 하수량의 변경이 없고요, 산업단지는 하수량이 많이 증가 됐습니다. 
정종문 위원  일단 뭐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패소했으면 또 유사 패소 사례가 선례가 판결 뭐 소송 대법원까지는 안 가고 상고를 포기했는데 또 이 사람들이 이 결과에 따라 판결문에 따라 또 소송이 진행이 한 번 이 사람이 승소하면 또 청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대비를 잘 하셔가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다가 경주시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가 또 소송이 또 줄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죠?
  법무팀하고 잘 의논하셔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장 권혁섭  예, 알겠습니다. 
  대응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으로 보충감사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주동열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님, 상호 간의 협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와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6월 20일 민속공예촌 현장을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동열  위원님 여러분, 정희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므로 정희택 위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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