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임동주  먼저 저희들 경제산업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에 앞서서 경제산업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경주시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경제정책과장 황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핵심 주요업무에 대하여 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2022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 사업비는 23억입니다. 
  대릉원 방향에서 중심상권으로의 방문객 유입을 위하여 신라대종 정원에 신라의 빛 광장을 조성하고 진입로부터 중심상가거리는 빛거리, 먹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점포 활성화를 위하여 12개 빈 점포에 대하여 창업을 지원하였고 10개의 스타점포를 발굴하여 상품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상권 내 활기 차고 젊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골목야시장 불금예찬을 21회 개장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버스킹, 댄스공연 등 거리예술위크를 46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전통시장 및 상점가 19개소에 대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1억 8,000만 원, 도비 2억 1,000만 원이 포함된 38억입니다. 
  양남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2023년 7월 준공하였고 건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기타 노후시설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을 통한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불황 등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의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융자규모는 1,200억 원이며 3%의 이자 지원을 위해 예산 36억 원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총 융자추천액은 1,197억 7,000만 원이고 총 융자건수는 401건으로 2차 보전금 33억 7,000만 원을 해당 은행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경주지구 신규지정을 통해 지역 내 기존 주력산업과 중점유치업종과의 연계강화로 신산업 거점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결과물을 바탕으로 시행예정자를 발굴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실시계획수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강화입니다. 
  미래자동차 소재 부품산업과 연계한 선도기업을 공격적으로 유치하고 R&D센터와 연계한 홍보를 통하여 기업친화형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작년 투자 유치 MOU 6건을 체결하여 투자금액 6,130억 원과 신규 고용 640명을 유치하였으며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 홍보 및 지역기업 고충해결을 통한 추가 투자유도를 통해 많은 제조 기업, 투자 유치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단 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기업환경과 근로자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외동2산단 내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시유지이며 2025년까지 사업비 61억 원으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할 계획이며 2025년도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복합문화센터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43쪽입니다.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924억 원으로 구어2산업단지 내에 구축되고 있으며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는 작년 4월 준공하여 장비 10종을 구축하고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16건의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탄소소재 부품리사이클링센터는 올해 4월 준공하여 장비 14종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73억 4,000만 원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은 서악동, 고란마을, 용명리, 대곡리 4개 지역에 총 21.3㎞의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완료하여 51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89가구에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하여 올해 87가구에 2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17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SMR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문무대왕면 동경주IC 인근에 2030년까지 약 3,9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SMR 관련 소부장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시행자로 LH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사업 시행자와 기본협약 체결을 앞두고 조성비 인하를 위한 지구계획 조정 등 검토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자와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 내 기본협약 체결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양남면 나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2만 9,000㎡, 건축면적 5,106㎡, 총 723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수로 해체기술 실증 및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5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시작으로 2023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 입안신청, 2024년 3월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완료, 5월에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 구축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내에 총 450억 원의 사업비로 건물 연면적 총 4,400㎡로 건축되며, 2028년까지 차세대 원자력의 다목적 연계 실험시설 중심의 교육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에 필요한 국비 30억 원을 먼저 확보하였으며, 2024년 7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11월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55쪽입니다. 
  기초환경교육센터 조성입니다. 
  산내면 외칠리 27-9번지 일원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뢰 중으로 2025년 6월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7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신청 공고를 거쳐 전기자동차 738대와 수소자동차 41대에 대하여 보조금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6기를 보급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미세먼지대응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도시 조성과 시민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운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등 9개 사업에 5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 속 미세먼지 개선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480동 등에 18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중심 상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정종문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주차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통 전체 유료 주차면수는 524면인데요. 
  524면인데 현재 저희들 연간 세입이 7억 5,000만 원 됩니다. 
  이거는 성동시장이 221면으로 3억 1,000만 원, 그리고 중심상가가 209면으로 약 2억 4,000만 원, 중앙시장이 94면은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중앙시장 1억 5,000만 원 중에 이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권 판매수익금을 분석해 본 결과 약 한 7억 5,000만 원 중에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현장에 주차하고 추가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 카드 결제하는 부분이 보니까 한 60% 나타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권은 발행 및 정산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 상인회에서 주차권을 일괄 발급하고 월별로 발급 받아가지고 주차권을 1매당 250원에 경주시설관리공단과 정산을 매월 말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권 판매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어떤 수익창출과 아무튼 고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주차권 조례에 근거해서 250원으로 5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판매한 주차권 정산방법은 저희들 매월 방금 말씀하셨던 매월 회수한 주차권으로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전체 판매, 회수한 부분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분석도 한 바가 있는데 그 분석 결과로 전체 2만 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 3,000매가 미회수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90% 정도는 회수가 되고요. 
  위원님하고 숫자적으로 약간 갭이 있겠습니다마는 90%는 회수가 되고 회수된 만큼 정산을 하겠지요. 
  10%는 미회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미회수 부분에 어떤 원인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당일 시장에 가셔 가지고 고객이 한 시장에만 가서 물품을 사고 주차권을 받아 오시는 것이 아니고 보통 소비자들은, 고객들은 A상점 가가지고도 일정량의 물품을 구매하고 식사하고 주차권을 1장 받아오고 또 다음에 주차권을 사기 위해서 한두 장씩 여러 가지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당일만 있는데 거기에 숫자에 필요한 금액만 주차권 출차할 때 반납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갖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또 훼손하고 또 분실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90%, 10% 중에, 미회수 10% 중에 또 상인회가 그날 상인회 거기에 주차장권을 일괄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 본인이 100장을 구매했다고 하면 당해 월에 한 95장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월별 보면 약간 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경제정책과장 황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경제정책과장 황훈  그래서 그 부분 정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인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권 일괄 구매할 때, 구매해서 해올 때 선불이든 후불이든 해올 때, 일단 상가 내에, 전통시장 상가 내에, 상인들에게만 상인회에서 판매를 하고 아까 두 가지 어떤 질문으로 들었는데 상가 바깥 쪽에 외부 외국인 상가 외에 인근 부분에는 앞으로 판매를 하지 못 하도록 저희들이 엄중히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발생할 시에는 저희들이 상가회장단하고 엄중 고지를 했는데 앞으로 판매 인센티브, 판매 수량을 확 줄여버린다거나 안 그러면 수입을 정확하게 면밀히 관리감독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했고요, 다음 실제 구매량하고 판매량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로 고객이 한두 장이 받아가지고 안 하고 훼손하고 분실하고 이런 경우인데 이 부분은 차치하고 앞으로 상가에서 실제적으로 상가에서 상인회에서 상가에 매각한 판매한 금액을 그대로 그 수익금을 앞으로 회수, 주차권 회수 금액이 아닌 수불부와 같이 금액하고 같이 공히 250원 단가와 매각 판매한 금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인제 지도하고 감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앞으로 주차권 관리에 하여튼 뭐 전 행정을 집중해가 앞으로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 감독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지금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또 내부적으로 전대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 연말에 준공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시설 리모델링 한 이후에 전시관의 또 전시 물품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물품을 따로 보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로 전시하고 해서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새롭게 개장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금속공예지국.

○경제정책과장 황훈  그건 저희들 관광컨벤션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은 안 한 걸로, 아직 안 하고 8월달 정도로 준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금속공예지국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신라금속공예지국.

○경제정책과장 황훈  보문 근처 그 용도 비슷한 게 아니라 민속공예촌, 저희들 민속공예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공예사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공예품을 실제 전시하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종류고 신라금속공예지국은 저희들 관광컨벤션과의 어떤 금속 공예의 어떤 총괄적인 부분 역사와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전시하는 걸로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출자금이 지금 얼마, 출자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정관에, 출자금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경제정책과장 황훈  보조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경제정책과장 황훈  위탁관리, 예.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맞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장 황훈  휴게실, 휴게실이 2개소 있는데 전체 휴게실 면적은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이 있는데 밑에는 편의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제정책과장 황훈  조합원이고 지금 현재 편의점 부분에 대해서 늘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말썽이 있어서 지금 현재 편의점을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6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인제 저희들이 협동조합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전부 다 개정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그거는 경상북도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정관하고 개정돼서 경상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협동조합 민속공예촌 협동조합 정관을 개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인제 협동조합에서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는데 민속공예이 처음에 86년도 당시에 개장할 때만 해도 상당히 어떤 뭐 부흥기, 관광객도 우리 경주시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고 그런 어떤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호황기가 있었습니다마는 80년도, 90년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공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중국산 물품도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에서 공예의 값싼 중국물품에서, 경주의 민속공예는 사실 전부 수공예로 하는데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니까 판매실적도 좀 떨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민속공예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많은, 연령층이 좀 높고 이래서 관리 측면에 협동조합을 그 당시부터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업 활동이 저조하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면이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2022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 전시관이라든지 휴게소 부분에서 감면 조례도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개정해 주셨고요.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가 작년에 리모델링 예산을 3억 원을 받아서 할 때도 작년도 계속 그런 지적부분들이 있었고요. 
  의회 할 때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경제정책과장 할 때 조합 이사장님께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시 도예가협회라든지 청년도예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공예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자구책을 찾아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거를 계속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리모델링을 해서 자구책을 내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매각하겠다는 전제로 이제 강하게 조합 측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합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신라금속공예지국이 관광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게 관리부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문화재단으로 같이 넘기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업무 자체가 신라금속 공예지국 업무가 민속공예촌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저희들도 뭐 위에 지시도 받고 그러면 내부결재도 득하고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참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다시 문화재단으로 관리가 이관이 돼 버리니까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하나만 바뀌었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리모델링도 됐고 자구책을 찾아서 그쪽하고 합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릴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경제정책과장 황훈  먼저 해지된 부분은 자진 취소했는데 여기는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금에 소모품 구입비인데 소모품을 남은 잔여분을 회수해 올 수는 곤란하고요. 
  자진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착한 가격 업소, 이 부분은 저희들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착한 가격 기준은 신청, 착한 가격 지정기준은 착한 가격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주변 우리 지역에 물품거래 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이나 평가하고 또 우리 위생청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기준표에 의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직원이 직접 나가서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합니다. 
  일정한 여러 가지 어떤 주로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은 가격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변에 착한 가격 업소 청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저희 착한 가격 업소를 최종 지정하게... 

○경제정책과장 황훈  저희들이 경제정책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소비자들이 거래하는 물가조사라고 합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그러니까 지역의 특정업체, 예를 들어 커피면 커피 값, 그 지역의 평균 가격이 형성되는 것, 그 가격보다 좀 더 다운되고 적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평점을 주고요. 
  일반 평균 가격하고 똑같이 동일시 하면 점수가 낮겠지요, 그거보다 점수가 좀 평균가격 이하인 대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경제정책과장 황훈  전체의 가격을 전부 다 총괄해가지고 평균가격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격이 타 다른 어떤 점포가격보다 좀 싸다, 인식 되었을 때 그러면 우선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근 주변에 유사가격하고 대비해서 가격이 낮은 저렴한 업소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높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32개소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뭐 22년도하고 23도에 한꺼번에 선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더 확대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저희들이 현재 32개소인데 35개소로 확장하려고 하는데 22년도, 23년도에 좀 숫자가 늘어난 것은 또 자진 반납하고 하신 분이 자진 취소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지난해에는 조금 저희들이 조금 착한가격업소를 신청과 동시에 또 발굴을 많이 했다는 그런 결과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경제정책과장 황훈  전체 기준이라고 적혀 있는 거 착한가격 소모품 구입 같은 거는 꼭 금액이 딱 일괄된 맥시멈을 딱 맥시멈 어느 정도는 우리도 지원 가격은 분기별로 지원 금액은 400만 원 지원됐고 지원해 주고 또 방역이라든가 방 청소도 하고 뭐 착한가격 지정업소가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도 제작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인제 업소가 업무, 업소 성격이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상품 디자인에 맞게 저희들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꼭 똑같은 A, B, C 가게가 똑같이 평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가격으로는 지원 안 해 줍니다.
  약간 다소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장 황훈  아니, 그거는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착한가격업소 지원 한도금액은 저희들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금액은. 

○경제정책과장 황훈  지금 현재 한도금액 저희가.
  480만 원이죠?
  예, 480만 원이거든요.
  연간.
  그 금액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물품 기자재를 전부 다 지원하는데 희망 내에서. 
  그러면 세탁업이라든가 목욕탕 업소는 좀 특별하다 안 합니까, 그죠?
  그런 거는 자기네들 어떤 순수한 필요한 물품 구입비만 본인들이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식당하고.
  또 A 식당하고 B 식당하고 약간의 어떤 갭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맥시멈 480만 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기준은 그런 게 조례에 그래 돼가 안 있고요. 
  자기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 구매하는데 이 부분도 당시에 이락우 의원님께서 올해 발의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식자재, 기자재 지원 물품을 올해부터 좀 확대해야 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모품이랑 식자재가 50%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든요, 50%. 
  그래서 인제 올해부터는 본인들이 원하는 물품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 착한가격업소 대표하고 회원 분들이 저희 부서에도 많은 건의도 들어오고 또 의회에도 많이 건의해서 조례를 올해 개정해서 인제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경제정책과에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은 2건 있는데요,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해 갖고 민간위탁한 게 예산이 360만 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해가 코나아이하고 입찰해서 계약한 게 입찰내역, 지난해부터 3년간 계약해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민간위탁한 게 2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경제정책과장 황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금방 말씀드린 대로 2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저희들 카드,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정산현황에 카드 결제 보면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카드 사용 비율이 0% 있는 게 대부분 좀 많은, 비율이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건 전부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인건비로 지출한 부분이고.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수수료 부분에는 카드 사용 비율이 저희들이 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 오기로 잘못 감사자료 잘못 제출해 갖고 실제 카드 수수료는 86%고 그다음 나머지는 공공요금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YMCA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강사수당을 전부 다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별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0% 있는데 저희들 전자계산서로 제출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 부진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카드사용을 독려하고요. 
  또 카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지원사업,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자기 개인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우리 경주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황훈  저희들 경제정책과 업무에 위원장님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 공실률이 사실은 뭐 우리 시 전체 23%이고 우리 우리나라가 7.3%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연구,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시설계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각 상가별 상인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 용역을, 예산을 확보해서 공실률도 줄이고 또 상가에 어떤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 기획하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권중심상권 르네상스 5개년 중에 3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용역의 결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각종 정부공모사업에 이러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용역을 좀 섹터 별로, 구역 별로 용역결과를 담아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 활성화시키고 빈 점포도 좀 빈 공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훈  하여튼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크옥스에서 스틸싸이클로 지금 지분 이전이 돼서, 이전이 돼 왔는 상황인데요. 
  처음에 징크옥스가 2008년도에 우리 경주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MOU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천북산업단지 내에 2010년부터 2060년까지 50년간 무상임대로 입주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2016년 초에 한 지분의 90%하고 그다음에 2017년 말에 나머지의 지분 10%를 우리 국내기업인 고려아연에게 지분을 양도를 했습니다.    
  2018년에는 그래서 외투지역으로 해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2016년도에 지분이 90% 매각하면서 2010년 4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지 매입할 때, 시유지 매입할 때 매입단가를 분양가로 한 것이 아니라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63억 7,000만 원 정도의 과다한 매입비 토지 대금을 납부한 게 또 지적이 돼 가지고 현재 그 부분을 거기에서 상당하는 부지에 대해가지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매각 건하고는 별개로 감사원 지적사항과 별개로는 현재까지 계속 임대해서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체에서 본인들이 기업을 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2019년 7월 일자로 감사원에 기업불편사항 신고를 접수합니다. 
  저희들이 대부료를 계속 자꾸 많이 내다 보니까 본인들은 그 부지를 계속 사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결해달라고 불편신고를 했고요. 
  그 결과, 저희들이 감사원중앙민원소장하고 또 산자부, 또 경상북도 JC 이렇게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례를 개정해서 수의매각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 이어 오다가 2022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조례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충분히 돼서 또 우리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도 또 수의매각하는 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는 그 조례를 근거를 해가지고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또 의회에 통과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2020년에 경상북도에 이 건에 대해서 사전 감사컨설팅을 좀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수의대부를 해서 매각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감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 감사컨설팅을 다시 한 번 받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으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도 하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매각절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아닙니다, 저희들 일단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되짚어 본다고 산자부하고 경상북도 의견에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 놨고요. 
  감사컨설팅 의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빨리 매각해달라고 한 번 더 올 초에도 한번 찾아서 제가 또 한번 만났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외동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죽 진행이 돼 오다가 사실 제일 큰 부분이 토지 부분에 있어서 시유지가 33%가 넘어 가는 부분이어 가지고 그 부분이 매각이 안 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부결되고 본인들이 그거를 매입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사업인 그 자기네들이 토지 사유지가 또 3필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외에 3필지에 관해 가지고 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당초에 협의할 때 산업단지 계획 협의할 때 중토위에서 협의 이상 없다고 해서 의견을 죽 해 왔는데 인제 지금 토지 수용하기 위해서 사유지 3필지 수용하기 위해서 인제 신청을 하니까 다시 그 중간에 2019년 8월 1일 자로 사업인정의제 협의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최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지난 며칠 전이었죠, 6월 13일에 부동의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인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공익사업이긴 하지만 의회와 그다음에 경주시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토지 수용까지 가면, 가기까지는 공익한 게 더 뭐 우월하진 않다, 이런 의미에서 부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자하고 지금 이제 알려진 통보가 공문이 인제 왔기 때문에 인제 사업 시행자하고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시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유용숙  위원님 말씀에는 진짜 좋은 지적이시고 늘 제가 말씀해 주시는 것마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한 1년 넘게 좀 겪어 보면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자금인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산지복구비 같은 경우는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부담금을 납부하고 해야 되는데 산지나 하여튼 각종 부담금 납부하는 게 좀 늦어져서 사실 기간 연장을 계속 하는 경우가 좀 더러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금이 좀 원활하게 확보가 된다면 조금 준공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제일 좀 많이 아쉽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유용숙  예, 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또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기업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 다른 우량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유용숙  저희 투자유치팀에서 지금...

○기업투자지원과장 유용숙  예, 사실 일련의 과정들은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지 싶은데 어쨌거나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매각을 추진해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그 이후로 계속 마을하고 또 업체가 선정돼도 그게 또 소송도 말리고 해서 또 업체가 선정됐다가 좀 무효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사업자를 공고해도 현재까지 사업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사실 마을에서 직접 복지회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제 더 이상 저희들이 완전히 나서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계속 우리 담당팀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자주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동향도 좀 파악하고.
  얼마 전에 또 마을에서는 계속 그게 오니까 이렇게 사업자 선정이 안 되니까 하다못해 우리 복지회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나 아니면 그 회원들 개인 땅도 그거라도 좀 토지 사용 동의서라도 좀 만들어 놨다가 사업자가 만약에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거라도 한번 보여주자, 현재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좀 더 계속 저희들이 한번 또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가능하면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일단 그때 전기차 완성차 공장이 뭐 안강 쪽으로 들어오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MOU체결도 하고.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거기 갑산 쪽에.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제일 알기로는,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갑산 쪽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전에는 그 공장에 들어...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게 갑산논공단지 맨 안쪽에, 그 공장을 임대해서 우선 그걸 하고 그다음에 E-모빌리티산업 단지를 지으면 거기에 연구 입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지금 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장소는 안강 쪽에.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안강 입구 쪽인데 지금 용역 중이라서.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제가 잠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MOU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진천에 있는 대창모터스 현장을 수차례 갔다 왔었고 배터리팩까지 경주에 하는 것으로 하고 갑산, 안강 쪽에 있던 안강 주민들의 취업이라든지 뭐 경제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강 쪽에 또 가야 된다는 그게 있어서 저희들은 부지를 찾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고는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 당장의 여건이 없어서 찾다가 갑산농공단지를 특정을 했고요.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소유주하고 건물소유주하고 다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 안에 이분이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폐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서 건물소유주랑 우리 건축과, 자원순환과 같이 그거를 공동대응을 하고 이렇게 빨리 좀 하라 하고 저희들은 공장 등록준비까지 그리고 그쪽에 인천에 사장님도 준비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이 제가 알기로도 9억 이상 되는 과다한 그게 있어서 수차례 그걸 가지고 또 저희들 협의하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좀 회사가 경영사정이 나빠지면서 좀 현재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E-모빌리티 산단도 지금 해놓고 스톱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별도에 안강 전체를 두고 과연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나 없나를 저희들이 한번 자체 용역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특정을 해가지고 현재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확정이 돼서 당장에 오픈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갑산 일원입니다. 
  갑산.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저희들이 E-모빌리티 산단을 저희들이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을 하지만 거기에 외동에 구어2산단에 보면 R&D센터가 지금 3개나 들어있고 저희들도 추후에도 계속 관련된 시설들을 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이 될 경우에는 우리도 시에서도 부지를 좀 확보해서 R&D센터도 직접 가서 다시 한 번 하고 E-모빌리티 전용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아직, 7월 초쯤 돼가지고 최종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최종 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7월 초순에 최종 보고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용역은 지금 남경엔지니어링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갑산 일원입니다. 
  일단 확정이 되면...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농공단지하고 바로 옆 예, 뭐 그 부근입니다.
  일단 용역 최종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그거 때문에 제가 행정심판법을 찾아보니까 행정심판법 제49조에 재결의 기속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난 결론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이렇게 불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행정심판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전국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그거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 바뀐다고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불복하지 않고 수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처리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인제 도내에,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서 저희들과 같은 어떤 사례로 우리 전기사업법과 개별 다른 부서의 법이 있는데 이게 개별법에 저촉이 되면 전기사업법 이것까지 적용을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다 보니까 행정심판 가서 전부 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다른 법에는 따르지 않고 전기사업법만 적용해서 이제 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런데 법에 보면 행정심판법 49조에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전부 패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같이 2개 다 서로 다른 타 법도 맞으면 해 주는데 지금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만 허가, 불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이거는 법률사항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의견 조회해 가지고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재량 행위라고 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아니요, 이거는 법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나옵니다. 
  그거를 보고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아닙니다, 그거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의견 수렴해서 안 될 것을 미리 판단해서 불허가를 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행정심판이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개별법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없다, 전기사업허가권만 우리가 가지고 허가를 내주자, 그런 지침으로 바꾸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그전에는 의견 조회해 가지고 개별법에 의한 것까지 다 수렴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제 그렇게 판단했겠죠.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2005년도에 정해졌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1,511만 원 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시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산업부도 방문하셔서 계속 건의도 작년에도 수차례 했고요. 
  저희들도 갔다 왔고요. 
  저희들이 뭐 방법은 간단하다고 사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200리터 한 드럼당 63만 7,500원으로 한다는 이 부분을 현재 처분수수료에 100분의 10으로 한다는 그 조항만 개정을 하면 되는데 산업부나 이쪽에서는 이 조항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약간 유보적이고 그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산정이 된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령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알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그렇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지금 땅 분양가가 보면 산정된 게 평단가...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부지대금이요?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아니요, 뭐냐 하면 전체적인 그 산업용지 면적 중에 지금 현재 최종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자기들 작년에 공모하고 했었을 때 기본 내용이 5만 평 선매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전체 부지 중에 5만 평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LH사에서 산단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사줘야 되는 부분은.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지금 현재로는 아직 최종은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LH사랑 협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선매입 조건이 있다 하면 5만 평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을 워낙 전체 사업비 외에 분양단가라든지 조성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시가 또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선매입이 좋은지 아니면 나중에 준공하고 난 이후에 80%라든지 분양이 안 되었을 때 그냥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가 매입해 주는 그런 조건들을 지금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LH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아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 부지 안에 지금 현재는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나중에 예타 신청을 하고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 산단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체 300인 이상, 기업체를 저희들이 입주의향 협약을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수산ENS하고 성호 그룹 두 군데가 현재 이 산단 안에 들어 오겠다 라고.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수산이앤에스하고 성호그룹.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조성 단가가 워낙 비싸서.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아직 최종은 계속 협의 중이어서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44만 평을 했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거의 한... 
  1,910억 원 정도, 거의 그 분양단가와 조성단가의 차이점은.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사후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에너지박물관은 우리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관련 변경된 사업으로 변경을 했는 것이고.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이거는 3,966억 원 국비로 하는 그거하고 , 아, 재원 방안, 이거는 저희들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 해마다 들어오는 원자력지역 자원시설세 그런 부분들을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저희들이...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지금 저희들이 뭐냐 하면 지금 아직 협약을, 저희들이 진행된 것은 없고요.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이거는 작년에.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설명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올해 2월 16일 날 의회 국가산단 SMR산단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그때까지 추진상황이나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재원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단 재원확보 방안으로 한 게 매년 들어오는 금액에 100억 원 초과예산을 정립하는 방안과 그리고 방폐물 반입수수료를 저희들이 좀 더 그걸 해서 수수료를 매년 들어오는 돈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기본 협약을 할 때는 물론 전체적으로 지구계획 조정된 거 그리고 우리 시가 이제 적정 분양가가 얼마인데 조성원가 얼마, 그 차액에 따른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 그다음에 미분양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금액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미분양이 80% 이상 될 경우에는 나머지를 우리가 산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선매입 5만 평을 과연 하는 게 맞는지 미분양 조건을 100%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미분양이 100% 안 됐을 때 사는 게 좋은 것인지를 지금 LH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인제 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해서 한번 보고를 있는 그대로 한번 드릴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게 돼야 저희들이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산단 조성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저희들도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미 기본 협약을 거의 뭐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지금 다른 지자체는 벌써 뭐 천 몇백 억씩 전부 지금 별도의 부담까지 협약을 다 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구계획 조정부터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고 적정 분양가도 저희들이 LH에서 뭐 용역도 해서 했는 제안한 거를 저희들이 별도로 또 한번 우리가 의뢰를 했는 그것도 제시를 해서 같이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잘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뭐냐 하면 전기발생량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전기 용량에 따라 기금이 있고 자원시설세는 뭐냐 하면 발전량에 따라서 징수되는 세금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발전량 곱하기 1억...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아, 예.
  잠깐만요, 발전시설세가...
  경주시원자력발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그다음 지출은 뭐냐 하면 세출은 시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 개발사업, 그다음에 국도비 등 의존 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 중 시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시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도 자체사업 중 시에 보조하는 사업,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제1호 및 7호까지 관련된 위탁 및 보조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세출 과목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한 160억 원 정도 세입된 걸로 돼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동경주 지역에 물론 이거는 저희들 세금이어서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 동경주 지역에 세금 말고 기금으로 지원되는 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경주 지역에 지원하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이게 재원을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굳이 쓰자고 하면 그거 한데 방금 말씀하신 뭐 파도소리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이거 아니어도 국비를 대량의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좀 국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인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재 너머의 뭐 대규모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결국은 이 돈들이 결국은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해마다 거의 증가된다고 감소되지도 않고 일정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기점검으로 1년에 한 번씩 등급별로 1년에 한 번씩 등급별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저희들 민간위탁 사업하고 있는 게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자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아, 예.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