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정종문, 주동열, 정희택, 정성룡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월 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건립안, 강동면 오금3리 마을 공동 허브농원 조성 토지매입안,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이 4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문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농산물 직거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지역생산, 지역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지역순환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 그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아니, 그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로컬푸드에 관한 조례는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동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로컬푸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때 그때 저희들 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이 로컬푸드는 지금 현재 관내에 10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출하농가가 한 1,800농가, 매출액은 지난해에 백 한 3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 농산물도 들어오는 건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물론 소규모 나고 있지만 대량으로 판매 정도의 물량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각 농협 로컬푸드에서 타 지역의 농산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 가보시면은 지역에 있는 농산물과 타 지역 농산물은 판매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이라고 분리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매월 저희들 로컬푸드에 가서 출하되는 농산물을 갖다가 농산 그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 한 37억 정도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이것은 지금 현재 만드는 그, 이 부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운영을 하는 조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 양이 그렇게 납품할 정도의 양이 안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이 농약안전성검사는 저희들이 학교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의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직거래의 활성화는 2023년도 작년에 예를 들면은 경상북도 내 전국에서 주요 행사할 적에 직거래 장터를 저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해서 15건을 저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해 갖고 제일 먼저 했는 게 2023년도 설맞이 대구경북 우수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비롯해서 총 15건 해서 소요예산 8,2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예산은 들고, 여기에 나가서 매출은 4,600만 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메론, 그 사과, 토마토.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샤인머스켓 있지요.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혀 있고, 저희들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저희들 농산물 판매, 농수산물 판매점하고.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운영하는 거 지금 4개소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불국점하고 본점하고 서울하고.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다음에 황남빵 옆에 그 본점 거기 있고 신경주 역사 앞에.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농특산물 판매점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아니, 위원장님이 묻길래 그렇게 제가 이...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거기에 이걸.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린 것이고 거기 판매점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별도에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를 할 적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로컬푸드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우리 경주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또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 이번에 제정하지마는 이 전부 다 거의 유사 유사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로컬푸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직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학교급식에 관련된 조례는 있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세부적으로 로컬푸드나 학교급식을 여기에 못 넣는 이유가 이거는 이번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했는 것이고, 각 분야별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로컬푸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례안을 만들 적에는 저희들 타 지역에 있는 걸 검토를 하고 또 그렇게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정종문, 주동열, 정희택, 정성룡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권익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경주시 농업인구와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18일날.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예.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그거는 우리 경주에 나는 농산물을 우리 경주 관내에 다 소비하자 하는 그 선순환적 그겁니다.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포괄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공종태  먼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3년도 12월 31일부로 기존에 있던 학교급식 위탁업체가 종료됨에 따라서 2023년 10월 5일날 저희들 선정공고를 했습니다.
  그전에, 60일 전에, 선정 60일 전에 의회에 그 동의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미처 못 받았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2천, 제가 알기로 2017년도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는 줄, 이번 일로 겪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도 그렇고 위에 선배들도 그렇고 이걸 쭉 해오다가 그 예산과목 변경도 보상금에서 또 민간위탁비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요, 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저희들 제정되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또 후배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더 이상은 혼동이 안 되도록 그렇게 법적인 그 조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의회에 동의를 못 받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예, 전문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60일 이내에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유통과에서 할 때에는 약간의 미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와 철저히 연락해서, 긴밀히 연락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그 절차...

○전문위원 권두우  절차 위반에 대해서 제가 벌칙을 한번 찾아봤는데 감사 의뢰하는 그런 방법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있었고요, 다른 규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권두우  우리 행감 때, 이번에 행감 때 해 가지고, 그 해 가지고 새로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사과까지 하게 되어 가지고 행감 때 지적하는 건 또 중복적인 그런 거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전문위원 권두우  예.

○전문위원 권두우  현재까지 감사 의뢰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그 외에는 벌칙이 현재론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인구감소시대 어촌의 정주 가치를 높여 지역 주민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4년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4개소를 신청하여 그중 가곡항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주체로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앵커조직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앵커조직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곡항에 4년간 상주하며 사업 전 과정의 총괄 기획 및 운영자로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자원조사, 다양한 민간 및 공공의 링커조직 발굴,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기본계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앵커조직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지침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앵커조직의 설립목적, 참여인력의 전문성, 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임도, 사업대상지역 선정의 적정성 및 지역의 잠재력, 어촌앵커조직의 역량 및 인력 운영계획, 사업추진체계 구축, 링커그룹 발굴ㆍ육성 계획 등 종합적으로 평가 후에 최고득점자를 선정합니다. 
  낙후된 감포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가곡항이 선정되어 공동사업시행주체로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앵커조직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코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공모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모 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앵커조직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 협약체결이 필요하며 전문지식과 경험, 역량이 있는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사업 취지에 맞게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탁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부서의 민간위탁 동의안 요약서를 검토한 결과 위탁기간이 계약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2024년 4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3항‘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에 저촉되어 위ㆍ수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연장이 필요할 경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위탁계약 연장을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신활력증진사업으로 사업추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시작하는 단계에서 위탁을 추진하는 그런 건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어촌뉴딜 300은 시설을 이제 거의 하드웨어 쪽으로 어업인 지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지원사업은, 신활력증진사업은 어업인들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지원사업을 하드웨어보다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 단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내에서도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해 주는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우리 경주시에 상주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시설복지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바닷가 쪽으로는 그 경험은 저희들이 그래, 저희들 확인한 부분은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업인 지원보다도 그...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편의시설이나 어업인들이 시설을 편하게 시설을 할 수 있는,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저희들은 이게 사실 공모사업이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총 19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경주시가 네 군데를 신청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총 세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경주 한 군데, 포항 한 군데, 영덕 한 군데 이 세 군데 해서 지금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선정할 때, 평정 날 때, 선정 당시에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평가심의를 하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죠.
  공고, 공모를, 제안 공모를 받아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니요, 경주시에서 공모를 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경주시, 우리 시에서 공모한 것입니다.
  공고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선정하는 것도 경주시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회를 모집합니다.
  한 120명 정도 평가위원회를 모집해서 전문성 그러니까 해양 3명 그리고 지역개발 3명 정도.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해양수산부 선정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문, 도에서 온 공문 1월 11일 날짜의 공문은 그 해양수산부에서 공문 지침을 내려준 그 공문입니다. 
  공문에서 하달된 그 내용을 전달한 그 지침공문이고, 앞으로 이래 이래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공문입니다. 
  선정되었다는 공문이 아니고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우리 경주시와 컨소시엄을 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가경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 해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공모신청을 했고, 공모신청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여러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선정했는 게 경상북도 세 군데 중에 우리 경주시가 한 군데 선정된 건으로 보시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20억 이하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제가 보충설명을...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가곡항은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이제 3개 유형이 있거든요.
  유형1, 유형2, 유형3이 있는데 이것은 유형2입니다.
  유형2는 어항...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간략하게.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경이라는 그 단체가 이런 어업인들과의 연결고리를 잘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 많이 가실 겁니다.
  실제로 지금 가경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가경에서는 지역 주민들 의견, 의견 수렴이라는 부분도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경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경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물론 하드웨어도 있습니다.   
  하드웨어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주로 이제 참전을 합니다.
  주 내용이 이제 지역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이 복지라든지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근본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아까 전에 우리 당초 목적대로 지역 주민들의 창의성과 젊은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신활력증진사업 자체가 이제 2년째로 해양수산부에서 2년차가 되는데 두 번째로 처음 신청하는데 실제로 다른 시ㆍ군이나 실제로 가경이라는 이 외에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실제로 경영을 믿고 신활력증진사업에 한 번 해봤고 두 번 해봤고 이런 업체는 없습니다.
  다른 시ㆍ군도 대부분 다 처음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고 없고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시ㆍ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업체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어업인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저희들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올 1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것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해양수산부에서 당초에 민간위탁이라는 부분들은 차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이 이야기가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 준비를 하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1차는 그래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응답 없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근데.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물론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 자체가 수협에서는 여력이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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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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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21년 교육기본법 개정, 2022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초ㆍ중등학생에 대한 환경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환경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여 학생과 시민에게 우수한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 27일 낙동강수계기금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7년까지 낙동강수계기금 국비 60억 원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산내면 외칠리 원두숲생태공원 인접부지에 경주시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산내면 외칠리 10-3번지 외 9필지 4,152㎡이며 시유지는 4필지 2,360㎡이고, 사유지는 6필지로 1,792㎡로 사유지의 취득예상액은 3억 5,000만 원 정도로 토지소유자 등에게 사업설명을 하였고 토지수용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협의를 거쳐서 2024년 3월 5일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지상 2층 연면적 1,000㎡ 규모의 교육 체험시설을 갖춘 환경교육센터와 폭 8m 진입로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향후 환경교육센터는 경주시만의 찬란한 역사, 문화,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실현을 위한 중추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건립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교육기본법의 개정으로 환경교육 의무화 및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사회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환경문제에 적극 참여‧실천하도록 하는 능동적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기반 마련을 위해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산내면 외칠리 10-3 외 9필지에 지상 2층 규모로 환경교육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등 국가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의 친환경 생활 확산 및 체계적인 시민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환경교육센터 건립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환경교육센터를 당초에 있는 원두숲 경계부지만 했다가 올해 3월 초에 저희들이 바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좀 이런 상태에서는 버스의 어떤 진출입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향후에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어떤 환경교육 이제 뭐, 한강 이남에 가장 큰 제대로 잘되고 있는, 학생들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또 교육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 또 자립화를 하고 또 직영까지 생각하려면 이 형태로서는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결심을 받아서 지금 이제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 올린 이제 사유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국도 26호선인가 그쪽으로 해서 진출입로를 이제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 속에 보면 옆에 이제 청소년, 늘 옛날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지금 현재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소유권 소송 문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2021년도 투자과장 할 때부터 여기에는 우리 시가 시장님 9개, 10개 부서의 과장들 불러 가지고 대책회의도 여러 차례 한 지역인데 현재로서는 아동청소년과 쪽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저희들 만약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밀키트 사업한다고 여러 가지 제안도 많고 투자 유치한 사람들이 이제 아주 눈독을 들이는 자리인데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이왕 우리가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니까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은 이거를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한번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인 강동...
   (전화벨 소리) 
  정말 죄송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정말 죄송합니다.
  했었는데 이거.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죄송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인 강동 오금3리 마을 공동 허브농원 조성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사업인 경주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강동면 오금3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강동면 오금3리는 포항과 인접한 거리로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귀농ㆍ귀촌인이 유입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여 마을 공동 허브농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강동면 오금리 454-8번지 외 1필지이며 2,371㎡로 사유지이며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억으로 기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5년도까지 공사비 2억 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공동 허브농원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활동공간을 만들어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구판장 리모델링을 통한 공유주방과 연계한 주민 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주민공동체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마을 공동 허브농원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강동면 오금3리 마을 공동 허브농원 조성 토지매입안은 지역 주민의 기초생활기반과 지역 경관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 활동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주시 강동면 오금3리 마을만들기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공유주방 구판장 개보수 운영과 연계하여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특색 있는 농촌 활동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강동면 오금리 454-8번지, 454-9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마을 공동 허브농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매입 예상액은 약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강동면 오금3리 마을 공동 허브농원 조성 토지매입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허브하고는 큰 관련은 없지만 거기가 농림지역이어서 다른 어떻게 보면은 그 농작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제 허브농원입니다.  
  거기에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휴식공간과 같이 삶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는 사업으로 만들고자 그 지역으로 했고요.
  거기 주변의 땅을 모색을 해봤지만 이 땅, 다른 쪽에는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이고 여기에는 한 18만 원 정도 해서 금액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입지가 좋아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주차장은 저희들이 전용이 불가능해서 지금 그 회관 앞에 지금 승강장이 있습니다.
  승강장이 지금 곡선 커브 부분에 있다 보니까 위험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배수 지금 관로가 있는데 그걸 좀 뒤로 저희들 땅 사는 데 쪽으로 백(back)을 해 가지고 승강장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인자 자연적으로 주차장을 형성하는 걸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그거는 지금 기본계획 중에 있기 때문이 시행계획 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예.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식물입니다, 사계절 다 살 수 있는.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그 허브가 아니고 식물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그것도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예.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허브농원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동네에 공동체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심지라고 보면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식물도 되고 같이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협약사업으로.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저희들은 내년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한 8월달에, 9월달에 사업 대상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철도도심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고 소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에 선정된 어떻게 보면 공동 활성 단체 거기에서 이제 준공을 하고 활성화가 되는 그런 모임, 단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저희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구성해서 진행을 해 가지고 한 해마다 지금 저희들 네 군데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이게 202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국비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시 전환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일단 마을회나 단체 이 구성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특히 철도도심재생사업에 마을활성화 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조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여기 전체 강동 오금3리가 68세대에 105명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그 바로 앞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진입, 진입로.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예.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거기가 바로 앞에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예.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계속해서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CT 융복합 기술적용 스마트팜 온실 신ㆍ개축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공모신청에 대하여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설명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ICT 융복합시설 및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자동화 비닐온실을 신축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으로 사업 규모는 3개소입니다.  
  25년에서 26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원 비율은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7월에 공모사업 신청 후에 8월 농식품부 평가단에서 평가 예정이며, 9월에 사업자 및 사업비 확정 후에 내년에는 1년차 설계 2026년에는 온실시공 및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지금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 7월달까지 우리가 신청 받거든요.
  지금 현재 인자[이제] 3개소 들어와 있는데 양북면 어일리에 한 곳하고 안강 노당리에 하고 육통리에 한 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토마토 농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연초에 곧 받아가.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아닙니다.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또 다시.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지금은 현재는 인자 이렇게 인자 공모사업을 할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것은 인자 추가로 더 인자 더 나오면 우리가 또 추가로 더 받아가 신청하는, 우선은 우리가 수요조사 해가 세 군데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인자 공모사업 신청 그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신청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일단 우선에 이제 3개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자 이래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나중에 더 들어오면 또 공모사업을 또 하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여기에는 물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인자 관수시설이 인자 우리가 그 관정을 뚫거나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주위에 뭐 문제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것은 면적 기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파이프 비닐온실을 짓거든요.
  그게 인자...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12억이 들어왔습니다, 12억이.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2024년 혁신농업타운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청년농과 기존 농가들이 함께 영농법인을 구성하여 첨단화, 규모화, 기술혁신으로 소득창출이 가능한 농업모델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2024년 혁신농업타운 공모사업 신청에 대하여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추진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농업타운 사업은 농업 대전환의 일환으로 경북형 공동영농을 통한 농가소득 배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 배가를 위하여 고소득 작목 이모작으로 작부체계를 전환하고 공동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작부체계 전환과 공동영농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기존 단작대비 2배 이상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7억으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입니다.
  사업, 4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4년 혁신농업타운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광원영농법인.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차이가 이게 집단화된 공동영농이 50ha 이상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50ha 유사한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농기계, 시설장비가 그 농기계이죠.
  농기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5억에서 10억까지 지원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4쪽에 그 10종 정도 됩니다.
  10종 되는데 이 금액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대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것은 신청을 또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 봐야.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이것은 위원님, 도에서 일곱 군데를 신청, 선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가 이번에 1개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인자[이제]...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도에서는 물량을 7개 하겠다, 이런...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그렇죠.
  우리가 인자 신청 시ㆍ군이 5개 시ㆍ군이 있는데 우리가 경주가 지금 4월 18일 되면 여기 최종 선정이 되거든요, 도에서.  
  그래 됩니다.
  지금 내일모레 되면.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귀농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외동읍 입실리 67-2번지 일원 부지면적 7,723㎡에 공공 임대주택 30호 내외 공동육아나눔시설, 커뮤니티시설 형태로 농촌 청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7년이며, 공모 시 사업비는 국ㆍ도비 45억, 시비 45억으로 총 90억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시비 부담으로 26억 정도 소요되어 총사업비는 116억입니다. 
  해당 사업으로 귀농ㆍ귀촌 등 농촌 청년가구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코자 하며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농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들이 안정적,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농촌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입주 대상은 만 40세 미만의 귀농ㆍ귀촌 청년하고 신혼부부이거나 가구별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나 신혼부부 또는 혼인기간 5년 미만이며, 유자녀이거나 혼인기간 7년 미만이며 무자녀인 부부를 의미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 시ㆍ군별 사업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20% 이내에는 만 40세 미만 청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50세 미만의 귀농ㆍ귀촌도 포함이 되도록 저희들 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예, 그 부분은 최대 80%까지 가능하고 관내에 있는 청년은 20%까지도 가능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아니요, 귀농은 농업을 종사를 해야 되고 귀촌은 타 도시에서 우리 농촌으로 오면은 가능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진영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난 4월 11일 간담회 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한 국ㆍ센터ㆍ본부 272건과 읍면동 32건, 총 304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