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주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 9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출연동의안,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경주시 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청년지원조례 제정 관련해서 주민 대표자이자 청년대표인 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청년지원조례가 이번에 청년에 삶과 경주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임했습니다. 
  이번 청년지원조례 제정 운동을 하기 이전에 이번 경주시의 청년문제의 심각성과 그리고 경주시의 청년 문제, 현실에 대한 현황들을 살펴보면서 꼭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주시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경주시가 발전하고 미래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사실 청년문제에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최근까지 들어서도 청년 고독사 문제, 혹시 들어 보셨지요? 
  청년고독사 문제가 최근까지 62% 가량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장롱에는 청년의 수많은 이력서과 인스턴트 식품들로 가득 차서 쓸쓸히 고독사 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경북 지역만 해도 215건이라고 하는 청년 고독사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사실은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일자리문제, 취업문제라든가 주거문제 등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취업문제, 또한 일자리문제, 주거문제, 또한 청년들의 미래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안을 내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 청년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세 분 이야기만 소개를 드리면 먼저 대구에 있는, 대구에서 고향이 경주인데 학교를 다니다가 내려온 청년카페 알바생이 말하기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다,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휴학 중에 고향에 내려와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경주는 좋지만 경주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겠다, 왜냐하면 당장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주에서 일자리를 구해질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그리고 지금 원룸 촌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청년은 경산까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먼 거리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출퇴근을 먼 거리를 하더라도 뭔가 안정적인 일자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마저도 안정적이지 않다, 그런데 내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경주에서 살 수 있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당장에 알바를 하더라도 한 달 돈을 벌어도 사실은 절반 이상을 월세에 쓰고 나머지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막막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경주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청년들을 위한 조례, 청년들뿐만 아니고 청년들을 두고 있는 부모세대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요구를 모아서 저희가 직접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조례안 내용 중에서 핵심으로 되는 것이 일자리 창출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 생활비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등등 필요한 생활비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주시 자체의 청년실태 조사가 필요하겠다, 사실은 경북 단위의 청년실태조사안이 있는데 경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가 없는 것, 청년들이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에 대해서조차도 알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명 과정을 하면서 주민들이나 청년들이나, 아,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었겠지요. 
  그래서 수많은 관심 속에서, 많은 참여 속에서 대선기간도 있었고 코로나시기였고 그런 과정에서도, 빠른 단기간에 서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청년지원 조례가 꼭 우리 시의원님들이 제정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꼭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예, 청구서를 제출한.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예.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사실은 작년에, 작년 말이지요.
  그때 청년, 뭐지, 방금 말씀하셨던 정책들이 시행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뭔가 사실은 내용들에서 틀린 말은 없지만 뭔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세세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계획,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보니까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청년정책인가 하는 것들도 있었고 물론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지원 기본조례가 경주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 또한 뭔가 구체적으로 담보해줄 수 있는 청년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의 조례, 그래서 기본조례를 담보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조례를 그래서 내게 된 것이고 물론 청년정책을 계속 내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들어서 청년지원조례는 이번에 되는 것이 사실은 경주시의 청년정책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예.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사실은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노인일자리라든가 실제로 관에서 실시하는 약간 알바형식에 예전에는 뭐, 산불감시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실제로 청년들이 경주에서 사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또한 기업이 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경주시에서 그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 재정을 써서라도 사실은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입장으로 경주가 앞장서서 만드는 경주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넣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방금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세세하고 법적인 조항과 관련된 문제들은 저는 청년의 입장으로, 주민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과 시에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고민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청년지원조례가 이것은 주민의 요구고, 청년의 요구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것을 제정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는 지금 없고요, 그렇습니다.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예. 

○청년주민대표(청구인2) 이광춘  청구인 대표 중에 한 명인데요. 

○청년주민대표(청구인2) 이광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청년주민대표(청구인2) 이광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청구인 대표를 같이 했던 이광춘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저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연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 조직이 경주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부서화되어 있고 거기에서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속속이 들여다 보고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서기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공무원들 숫자도 탄탄하게 있다고 봐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의 행정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늘 주민들은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모자라게 느껴지고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각 부서 별로 실제 경주시의 기능을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할 수 있는 부족점을 채워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 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청년들이 그냥 노인형일자리로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일을 경험을 하면서 전문성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일자리를 적극 고민을 하게 되면 청년들에게 굉장히 선도적인 그런 경주시로 비춰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는 도시가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잘 좀 살펴 주시고 저는 경주시에서 부서 별로 그 부서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공공형으로 몇 자리라도 만들어 내게 되면 그 숫자를 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은 그렇게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주민대표(청구인2) 이광춘  대처하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의 생존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훼손해서 이렇게 뭔가 접근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공무원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 청년만의 대책,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더 연구도 해 보시고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십사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주민대표(청구인2) 이광춘  예, 우리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미첨부 사항입니다. 

○청년주민대표(청구인2) 이광춘  예.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어떤 학생? 
  19세 이상의 학생들을 말씀하십니까?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아, 그것은 경주에 적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경주에 몇 년 이상 거주를 한 학생들에 한해서, 청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방금 비용 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조항을 추가해서 넣으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무상으로만 사실 지원한다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나 그런 데 있어서 뭔가 수정보완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최대한 청년들의 부담이 적게 하는 방향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실업급여 체계가 약간 사각지대라고 하지요. 
  사실은 알바들, 그러니까 알바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청년세대잖아요. 
  저도 알바를 많이 하지만 알바를 하는 청년들은 사실은 실업급여나 이런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많이 허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워주지 못 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우리 경주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고생하는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더 나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창구가 됩니다. 
  그래서 알바를 그만두고 나서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는 생활이 완전히 단절 돼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들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예, 맞습니다.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상의를 따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해...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예, 맞습니다.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사실은 청년기본지원조례 관련해서 경주시가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이거든요. 
  청년기본조례, 우리 경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최초로 발의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경주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만들어진 경위나 목적 내용 자체도 사실은 뭔가 하니까 하는 이런 조례밖에 안 되어서 그것의 구체성을 부여하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뭔가 실제 주민들의 요구를 봤는데 최선을 다한 조례다, 이런 것을 봐주시고 실제로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많아서 가능한가 생각이 들었지만 제때 청년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아마 덤벼들면 되지 않을까,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고 청년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저도 아쉽습니다.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아, 예. 

○청년주민대표(청구인1) 김한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은 경주시 청년의 사회적 참여와 안정적 정주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시행연도 기준 1,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경주형공공일자리’ 제공, 안 제9조에서 청년사회주택 마련 및 임대주택 무상 보장을, 안 제13조에서 최소 180일, 최장 24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청년은 올해 8월 기준 5만 491명이며, 본 조례안에서는 비용 추계서가 미첨부 되어 있어 비용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조례 신설 시 매년 약 27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정주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약 19%인 것을 감안할 때 재정에 많은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중앙정부 또는 경상북도에서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보조사업의 매칭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청년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에 맞추어 중앙정부와 도의 정책 방향, 시의 재정상황, 수혜대상 기준,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여러 요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조례발안 청구권, 경주시 청년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주시 청년기본조례를 2019년 11월 11일 제정하였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권,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은 경주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에서 제9조까지의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안으로 세부사업까지 조례로 제정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통감하면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을 위한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 우리시는 올해 2022년을 경주시 청년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약 1,500억을 목표로, 청년희망 무지개 7대 정책사업을 마련하고 올해 경주시에서 17개 부서, 52개 사업에 약 14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은 검토해보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경주시 제정과 경주시의회와 협의 후 경주시 청년기본 조례에 의거, 향후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청년에게 필요한 신규사업이나 조례개정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정책을 반영하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청년지원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저희들 김동해 의원님들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국대학교에 보면 산학협력단이 있고 또 위덕대에도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위덕대에도 대학교에서 링크사업을 해서 지역에 대학생들하고 현장에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교육시키면서 요소요소에 맞는 직장을 구축하도록 5개년 사업들을 진행한 적도 있고요, 또 각 대학에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꾸준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저희 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지금 대부분의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대학교를 예를 들면 동국대학교도 일자리센터가 있고 또 산학협력단이 있고 또 위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라벌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소 진행이 미비한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청년고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운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소 일부 청년들이 아직 그런 것은 모르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은 다소 있지만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전체.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우리가 주무부서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저희들 각 과에 의견도 수렴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저희 연초에 일자리종합대책 및 청년정책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용역에는 전문용역업체에서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일자리센터하고 그거를 반영해서 용역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7개 부서에 52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과하고 컨트롤타워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성이나 집행되고 난 후부터 누구나 정책관실에 평가팀에서 지금 현재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올해 청년의 해로 선포를 하고 난후에 여러 가지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묶어는 봤는데 이 전체적인 실효성 관련해 가지고는 평가팀에서 계속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일부 예산의 포괄적인 지원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여러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도 있으니까 위원회도 한번 소집하고 하고 또 위원회에 젊은 청년들이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젊은 청년들을 또 포함시켜서 다양한 의견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제가 한수원 쪽에는 몇 프로가 가점이 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점은 되는데요.
  원자력정책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1호 태풍 힌남로 및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시행코자 함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로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 안정자금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지원으로 정책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출연 내용으로는 2023년도 출연금액은 7억 원으로 출연금의 10배수 운용인 70억 원의 특례보증서 발급하여 1인당 2,000만 원 이내 350여개소에 소상공인의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의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우리시에 있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과 금융기관의 대출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코자 합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로 및 코로나 팬데믹으로 긴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특례보증을 하는 것으로 2023년도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최종 458건 정도로 파악을 하고요.  
  마무리하였습니다. 
  상가하고 공장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이제 최고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7억 원을 출연을 하면 경북보증재단이 신용보증재단이 70억, 정도 출연을 하거든요.  
  자체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하는 형태인데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서 최고 많게는, 최고 한도가 2,000만 원이고요.
  신용에 따라서 작년 7월에 그 전에는 저신용자 6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구분을 해 놨던 것을 조례를 신용구분 없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놨기 때문에 전체 신용등급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신용도에 따라서 많게는 2,0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도 될 수 있고요.
  평균 저희들은 1,60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아닙니다. 
  출연금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대출을 해 주는 것이고요. 
  2차 보전은 따로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70억 가지고 대출을 해주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7억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출연금 동의안에 제출하는 금액은 7억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저희들이 그저께 올해 1회 추경에 저희들 공모사업에 되었는 출연금 3억 원에 대한 2차 보전도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협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화요일에 했습니다.   
  서민금융 거기에 위원장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작은 금액을 가지고 7억을 저희들이 출연을 하면 한 400명 이상 5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2차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실 올해 5억 3,000 정도 되는데 거의 1,200명 이상이 혜택을 봅니다. 
  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2차 보전에 대해서는 좀 더 금액을 확대를 하고 이자율도 3.5%를 저희들을 받아서 3.5에서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이 올해 7억을 했다가 저희들이 중앙에 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3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긍하고요. 
  내년에 또 저희들이 도나 중앙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당초예산에 시행을 하면서 조기에 소진이 되면 의회에서 좀 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본 혁신 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소 유치 및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시 부담분 총 110억 원 중 2023년 출연금 4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게 과거 에너지박물관 그 양북으로 돼 있는데 2,000억 원입니다.   
  그 중에 일부 900억 원을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부지매입비로, 한수원 부담분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그때 지원방안, 에너지박물관 사업, 2,000억 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그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가에서 출연한 연구 기관입니다. 
  일반 산업단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산업단지입니다. 
  명칭이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산업단지, 이런 식의 단독산업단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개발하고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가 국가냐 아니냐 그런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현재에 보면 대전에 저희들이 흔히 아는 대덕연구단지가 현재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포화상태입니다. 
  새로운 혁신 원자력연구, 새마을회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개발하여는 기존에 있던 어떤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과학 분야에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에 장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장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경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어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게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대안의 어떤 연구소를 새로이 하겠다 라고 하면서 국가로부터 예타를 받고 하는 과정에 첫 번째 나온 도시가 목포입니다. 
  목포에서 상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어떤 토지를 제공을 하고 흐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갔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어떤 프로젝트를 줄 때 확장하자 안 하자 그 문제를 솔직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대안의 토지를 구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는 예타를 받아서 국가업무를 수행한다, 어떤 도시 간의 경쟁을 조금 붙이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시설비하고는 전부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전액을 국가에서 받아서 합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기존에 관광화 사업들이 한 20년간 표류가 되고 지역의 어떤 여건이나 다른 여건들이 허락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거 제가 나누어 보지는 않았는데 전체 1,420억에 67만 평 정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사실 저희들이 한수원 본사가 경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원전도 있고 그다음에 양성자 여러 가지 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클러스터와 바로 옆에서 연구도 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산업단지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원전에서 사실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 창원에서 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을 국가산업단지를 또 유치를 하고 연구단지도 옆에 있고 한수원 본사도 있으니까 거기서 클러스트화 시켜서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창원에서 가져오지 않고 경주에서 연구개발 생산해서 그 내용을 경주에 좀 반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절차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까 조금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번에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하나를 유치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본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다국적 FTA 등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목적인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2023년도 3억 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2023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이 감포문화갤러리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감포항과 배후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의 어업 외 소득 창출 및 어촌관광 수요 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감포 권역 명품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과거 일제강점기 감포읍장이 살았던 집을 활용하여 감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여 감포항과 배후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으로 원안 가결되어 2022년 본예산으로 8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대상지의 감정평가 결과가 2021년도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였던 예상액을 초과하여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변경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감포문화갤러리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심의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감포문화갤러리 조성 사업은 감포항 배후 적산가옥을 활용하여 감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 유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의 감정평가 결과 예상액을 초과하여 부동산매입비가 5억 2,700만 원이 증가되어 당초 15억 원에서 20억 2,700만 원으로 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변경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감포갤러리 조성사업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보통 감정하기 전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보통 공시지가의 2.5배 정도를 해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2.5배는 공시지가에 따라 가지고 2.5배로 산정한 것인데, 보통 보면 금액, 그 정도 되면 다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감정평가 자체가 금액 저희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거기에다가 저희들 리모델링해서 실제로 감포를 찾는 그 감포...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전시라든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사실 미디어나 이런 관련되는 최신 콘텐츠를 활용해서 공모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구룡포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구룡포에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전시도 일부분만 돼 있고 이 건물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있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다음에 인천에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여러 가지 군데군데 있는데, 저희들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물론 감포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실제로 감포개항 100주년인데 25년 되면 100년 됩니다. 
  100년 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감포 그때, 과거에 어업전쟁지로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고 수탈된 일부분도 통해서 수탈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포의 역사와 진짜 이런 젊은이들이며 교육의 장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도 그런데,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보면 그런 전시 일부분밖에 없고 건물에 대한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관련된 경주시 감포 지역, 이런 데 동해안 지역에 전체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감포를 찾는 그런 분들의 준비를 하신다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전시도 일부분 들어 갔습니다마는 전시는 일부분이고 그 외 미디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송대말 전시관은 일제시대 때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쪽에는 빛을 소재로 한 말 등대와 관련된 빛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금도 평일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휴일에다는 한 7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쪽 주위에는 그 집 말고는 실제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큰...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거는 일반, 2019년 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 당시에 2019년도에 해 가지고 개발사업 할 때 그래 나온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물론 그 건물에 대한 감포읍장이 살았다고 이야기가 들려서 구설로는 있지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물론 보존도 하고 없앨 수 있습니다만 이 역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제시대는 그게 나쁜 역사일 수도 있고 배울 점이 있는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배울 점도 있는 역사는 후대에 그런 일도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외에 역사라는 이 외에는 나쁜 점도 실제로 보면 우리도 굉장히 우리도 그걸 교훈으로 해서 이런 이이 안 생기도록 그러면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경상북도에서 한 군데하고요. 
  경주시에서 한 군데하고 본인이 한 군데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감정결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일단은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건부로 생각해 주시면.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5차는 아니고 2차입니다. 
  두 번째 변경 건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당초에는 26억 했는데 이번에 30억이니까 5억이 바뀌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데 한 저희들 11억 정도 보고 있고 건물은 한 2억 7,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건물 2억 7,000.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리고 토지가 17억 정도.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17억 5,000. 
  지금 현재가 이런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당초에는 기존에 토지가 14억. 
  그리고 건물이1억.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게 받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재감정이 아니고 처음 감정을 한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부인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본인 동의는 다 저희들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저희들이 감정을 한 결과에 따라서 수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지, 실제로 이 금액을 내가 얼마까지 받겠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지금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해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금액에 대한 가부결정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감정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동의를 받을 때 공시지가 2.5배 정도를 제시한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차이에 따라서 감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최초 감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 협의라는 것은 감정평가를 전제로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대부분 공시지가의 2.5배 정도를 잡거든요. 
  보통 공시지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15억 정도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토지 매입만 15억이고 토지 매입하고 하면...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해양수산부 승인 받은 것은 지금, 당초에 태풍 피해복구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일반 당초 개발사업 전체 90억 사업 중에 사업비에 대해 전체적인 사업물량 갖다 놓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그게 2019년도에 사업이 기본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해양수산부 기본 승인을 받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앞에 가건물도 있습니다.  
  가건물도 철거 다 하고 그 철거된 장소에 조경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도 같이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쪽에 시장 편, 맞은편이기 때문에 감포 중에 제일 중심가입니다. 
  중심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고 온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조성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건물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달리.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니, 공히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5배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포함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내용상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 리모델링이나 건물 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미디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영상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고 콘텐츠도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 좀 들어가는 것이지, 그리고 그 금액이 다 콘텐츠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경이나 아니면 기반, 편의시설, 같이 전체 다 포함해서 포함한 것이지, 일부만 딱 집중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상이나 이런 미디어와 관련된 최첨단 관련 홍보시설 같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 계획 잡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농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어촌 개발사업에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 국비공모에 당선 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전체 사업금액은 90억 5,00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그 금액만, 매입만 부분 포함되지, 이거 외에는 저희들 해양수산부 승인의 금액의 금액에 맞춰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당초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예산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사업 하려고 하니 그분들도 건물이 네 필지가 있습니다. 
  그 네 필지를 합필을 하면 자기는 본인은 좀 더 단가가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하고 합필을 할 때까지 있다가 그래서 합필한 것은 본인이 잘 알거니까 좀 기다려 보면,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합필 자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그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당초에는 우리가 1억 정도 봤었는데 2억 7,000으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지적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올해 1월 달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고시가 된 것이거든요. 
  승인 받고 우리가 예산도 확보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절차가 늦어진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 4필지 중에 공시지가로 나누어 보니까 세 필지는 공시지가에서 2.5배 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쪽에 넓은 집땅이 넓은 땅인데 그 집 땅 자체가 공시지가는 도로 옆에 바로 붙었기 때문에, 길 안 쪽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굉장히 공시지가 낮게 나왔고 하니까 그 기준 단가에 2.5배 하니까 금액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제일 넓은 땅이 앞에 땅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감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경주시 감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포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시설 운용코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포하수처리장 대본2리, 대본3리, 재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였으며 2013년도부터는 환경시설관리(주)와 (주)에싸에서 공동으로 위탁하였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협약에 의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행사업비는 약 10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관리대행 위탁자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탁자 선정방법은 성과평가결과에 의한 재협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2023년도 대행사업비는 10억 원 정도입니다. 
  하수도법 제15조의5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2017년 협약서 제4조1항 대행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도 성과평가를 통한 연장 계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감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본 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감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의 비용절감과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경주시 감포 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재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동의만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수도법에 보면 성과평가를 해서 그게 아주 결격사유가 없으면.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지금 거진 재협약을 해서 하는 데가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또 많이.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수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그렇습니다. 
  큰 하자가 없고 계속 운영해 왔던 사람들이 또 노하우도 있고 또 전문운영사기 때문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주)에싸는 관내 업체.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있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경기도 쪽.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경기도업체인데요,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라고 하는 게 옛날에 원조는 코오롱 워터에서 맨 처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분소로 해서 코오롱으로 넘어갔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공동도급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그렇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그런 사항 같으면 성과평가를 매년 대행을 하는 상하수도 협회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적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입찰을 부치겠지만 적절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한번 하면, 5년간 하면 계속 운영을 해왔고 또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당연히 있기 때문에.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그러니까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저희들이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계속 하겠다는 동의를 받는 것이고 이게 재입찰을 올리려고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운영에 잘못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재입찰을 올리겠지요.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그렇습니다.  
  거진 재협약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아닙니다, 이게 제가 동의에 올리는 것은 재협약연장이나 아니면 입찰에 의한, 무조건 동의를 내야 하는 사항이고요. 
  동의를 우리가 이거는 입찰을 안 보내고 재협약으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입찰 하더라도 동의는 내야 하고.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그런 점도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해보면 기존 이게 기존업체에다가 운영을 맡기는 장점이나 단점, 그리고 신규업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수 처리는 그 처리장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계 돌리는 정수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하수처리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경영평가를,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방류수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초과되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잘 못 하는 업체는 우리가 재계약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지, 항상 이게 하수가 초과돼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거는 이때 미처 파악 못 했는데 이때 평가한 결과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감포라는 특성상 바다하고 아주 인접해서 있어서 오수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오수 처리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지금은 예상은 하는데 그거는 따로 살펴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게 물가변동률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감포하수처리장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2018년도는 8억 4,000만 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조금 물가변동률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본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이 2022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의 비용절감과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경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맞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 위에는 12억은요, 우리가 순수하게 업체에서 줘 가지고 업체에서 줘 가지고 업체에서 집행하는 돈이고.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 밑에 돈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돈입니다. 
  전력비이라든지 도시가스비, 약품,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업체로 돈을 안 주고 아마 우리 시에서 직접 도시 가스회사라든지.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밑에 있는 시에서 부담하는 약품비는 이게 슬러지가 오면 슬러지가 끈적끈적하니까 거기에는 대량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약품이고요. 
  이 위에 있는 것은 소모성이라고 해 가지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조금 조금 사용하는 것은 아마 직접 태워 주고 대량으로 쓰는 약품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아마 이런 관리, 같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아마도 비교분석까지는 못 해봤지만 이게 거의 원가 산정하는 기관이, 공인기관에 따라 하는 것은 거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검증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그거에 대해서는 업무 착오로 인해서 좀 지연이 돼서 늦게 동의안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게 있는데 변명 같지만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날짜에 맞춰서 동의를 받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가능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아니, 그러니까 동의만 해 주시면 가능하다. 
  늦었지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업체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에코피트워터라는 회사,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대기업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소각장 입찰했는 데올리아 라는 회사가 또 대표적이고 우리 환경관리 주식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큰 회사입니다.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공법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에 동의한 이 회사는 실제로 우리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계설비에 대해서 신생업체보다는 지금 한 10년 정도를 계속 운영해 온 회사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하수처리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안을 올린 것이고 이 기계설비에 계속 만지고 운영해 왔던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오늘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중 우리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국 전체 세입 결산액은 560억 6,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3억 원, 국·도비 보조금 511억 9,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억 7,400만 원입니다. 
  국 전체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500억 9,900만 원으로 1,159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42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18억 6,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4억 8,000만 원의 보조금반납액과 35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160억 1,900만 원으로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 5억 5,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52억 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39억 2,500만 원 중 414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에 12억 1,9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14억 2,600만 원 등 총 26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19억 6,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54억 6,500만 원, 에너지관리에 7억 9,200만 원 등 총 82억 2,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억 5,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9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에 318억 9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37억 7,200만 원, 에너지 관리에 55억 6,500만 원 등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49억 2,600만 원으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6억 6,600만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46억 4,800만 원 중 84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7,400만 원, 검단일반사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8억 5,009만 원,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억 7,200만 원, 건천 제1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1억 7,100만 원 등 총 52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500만 원, 검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6억 300만 원,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9,800만 원, 건천제1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600만 원 등 총 7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기업지원 활성화에 48억 3,3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10억 9,200만 원, 검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억 5,500만 원, 명계3 일반산단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8억 4,100만 원, 건천 제1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5억 3,300만 원 등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109억 3,6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서외수입 11억 5,400만 원, 국도 보조금 96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87억 8,900만 원 중에 227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기업투자촉진사업에 5억 1,700만 원, 국내복귀 투자보조사업 43억 2,200만 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에 3억 8,400만 원 등 총 52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기업투자유치 및 창업지원 1억 800만 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 6억 6,600만 원 등 총 7억 7,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 120억 900만 원, 탄소 소재부품 리싸이클링 기반구축 63억 7,300만 원,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 지원 8억 원,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 6억 600만 원 등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67억 7,400만 원으로 보조금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에 3억 9,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9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63억 7,500만 원 중에 155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 1억 3,100만 원, 희망일자리사업 5,600만 원 등 총 2억 5,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5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고용촉진 사업에 100억 3,500만 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증진 사업에 6억 8,200만 원,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 사업에 1억 5,400만 원 등입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7억 9,200만 원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억 1,100만 원 중에 1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국책사업 기반구축에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166억 2,200만 원으로 기타 사용료 등 세외수입 9억 3,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56억 7,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61억 6,100만 원 중에 274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1억 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1억 800만 원, 수소자동차보급사업 7억 1,000만 원 등 11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용역 2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4억 1,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 2억 8,000만 원 등 21억 5,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5억 5,800만 원의 보조금반납액과 18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8억 2,300만 원, 맑은공기 푸른하늘 조성에 213억 3,200만 원, 살아 숨쉬는 물환경 관리에 43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1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31억 8,9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31억 8,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7억 5,800만 원, 국고보조금등 기금 51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3억 2,3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31억 8,900만 원 중에 69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2억 8,900만 원의 보조금집행반납액과 43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58억 6,200만 원, 내부거래지출 등 10억 7,600만 원 등입니다.
  623쪽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754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50억 5,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7억 2,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33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54억 8,200만 원 중에 719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900 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4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특별지원금 관리 4억 5,600만 원, 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 3억 4,700만 원, 양남면 주민회관 건립 22억 8,600만 원, 양북면 생활문화센터 건립 33억 7,600만 원 등입니다. 
  63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6억 8,9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국고보조금 5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억 8,900만 원 중 6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900만 원의 보조금반납액과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4억 7,300만 원, 오염총량관리에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49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60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54억 3,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4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63억 2,100만 원, 도비보조금 7억 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9억 3,600만 원입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6억 9,400만 원 중에 20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15억 7,500만 원, 원전방지대책 추진에 2억 6,000만 원, 보전지출 2억 4,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철저히 준비해서 많은 예산이 적법에서 지출돼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2021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82억 원으로 그중 1,429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5,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63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벼 육묘장(대형)설치 지원, 농산물 공판장 설치,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감포 권역단위 거점개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 등 162억 2,9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2021년 세입결산액은 778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435억 4,800만 원 중 41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8,2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8억 3,4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6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가업승계 우수 농업인 정착지원 3,500만 원, 식량, 생산지원 6,000만 원, 벼육묘장 설치 7,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 등에 7,800만 원,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지원 3억 3,900만 원 등 총 5억 8,200만 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28억 5,800만 원, 고품질 식량 생산 346억 7,000만원, 농업인 소득개발 28억 7,0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335억 5,600만 원, 기타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8,600만 원 등 총 33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 174억 원 중 147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3,900만 원은 명시 이월하였고 3억 3,4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3억 3,8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및 10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농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 3억 3,900만 원, 농산물공판장설치사업 6억 원으로 총 9억 3,9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푸드플랜 사전 계획수립용역 1,900만 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2,200만 원,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사업 3,500만 원, 과수, 채소, 참특육성 2억 5,000만 원 등 총 3억 3,4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특산물유통지원 46억 6,200만 원, 과수·채수·잠특생산기반조성 40억 9,300만 원, 농산물 가공 및 수출증진 17억 5,8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 기반조성 24억 5,1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34억 200만 원, 기타수수료 등 세외수입 1억 8,400만 원 등 총 35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예산현액 398억 9,000만 원 중 33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1억 2,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20억 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8억 9,6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및 5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료가공유통시설지원사업 18억 원, 희망농원 환경개선폐업지원 6억 원, 이동식살처분 장비구입 33억 원 등 31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동경이 견사동시설개선 15억 9,200만 원, 거점세척소독시설개선 1억 4,700만 원,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1억 3,200만 원 등 20억 2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FTA 대응경쟁력 강화 68억 2,4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46억 1,0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70억 1,100만 원, 가축방역사업, 91억 1,900만 원, 동물보호 업무 26억 6,900만 원, 동경이 보존육성에 21억 2,6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175억 4,000만 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 6,500만 원 등 총 177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 364억 4,000만 원 중 27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1억 4,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15억 3,0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4억 6,0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및 11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권역단위 거점개발 36억 원, 연안정비사업 13억 8,000만 원, 어촌유휴시설활용지원 3억 5,000만 원, 소규모어항시설 2억 9,000만 원, 연안재해방지 2억 8,000만 원 등 총 61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연안정비사업 6억 4,000만 원, 수산물활어위판장개보수 3억 원, 연안해조장조성 1억 8,000만 원 등 15억 3,0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수산정책지원 31억 6,200만 원, 어업기반조성 145억 9,700만 원, 수산자원관리육성 7억 9,800만 원, 해양개발 및 연안관리 82억 6,8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149억 7,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4억 4,000만 원, 총 15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입니다. 
  예산현액 208억 1,700만 원 중 18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9,1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3억 7,8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2억 1,9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및 5억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토함산 수목경관숲 관리 3억 1,900만 원, 산불방지대책 4억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 1억 5,80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 1억 5,800만 원, 자연휴양관리 1,400만 원, 산림재해대책비 3억 원, 총 11억 9,1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 1억 50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 7,800만원,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 5,900만 원, 자연휴양림관리 1억 200만 원, 등 총 3억 7,8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산림자원조성 55억 5,500만 원, 산림자원보호 124억 6,8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65억 4,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3억 1,000만 원 등 총 6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1억 1,700 만원 중 78억 4,700 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품안전관리 7,000만 원, 공중위생업소 3,800만 원, 음식문화개선 3억 5,000만 원, 식품위생관리 7억 1,600만 원, 코로나19 재난관리 및 수습지원 64억 9,1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6억 3,2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세외수입 3,600만 원 등 총 6억 6,800 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부서 총 지출경정액은 106억 9,700만 원으로 8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400만 원을 이월하고 22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축산과 2020년 천북면 희망농원, 내남면 메추리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보상 등에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용역에 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태풍 󰡐오마이스󰡑연안시설 재해복구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2,40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1월 집행 완료하였으며 해수욕장 방역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200만 원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비를 위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59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1년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해양축산국장 강인구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아! 저 다인, 주식회사 다인 건은 그건 뭐 실제.
  그 박달 것은 본인 그 자부담 능력하고 그다음에 뭐 저 위치하고 그런 뭐 제반여건상으로 이월은 됐는데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반납된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세입내역은 국도비 8억 3,5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2억 1,200만 원 등 10억 4,8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내역은 국도비보조금 10억 2,100만 원, 그 외 100만 원 해서 총 10억 2,200만 원입니다.
  40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 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93억 6,000만 원 중 85억 1,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중부농업인상담소 지붕보수공사 5,000만 원, 농촌 치유카페 조성 7,000만 원 중 총 1억 2,000만 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촌지도활동 및 전문인력 개발에 5억 7,000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 7억 9,000만 원, 생활자원개발 8억1,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25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억 8,000만 원 등 총 85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현 예산현액 67억 3,000만 원 중 63억 2,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1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 1억 9,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에 24억 8,000만 원,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기술보급에 16억 1,000만 원, 축산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에 12억 5,000만 원, 시험연구개발 6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000만 원 총 6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1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5억 중 28억 2,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 19억 9,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 6억 9,000만 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 67억 3,000만 원 중 집행액 67억 3,000만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7억 3,000만 원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0억 8,000만 원 중 집행액은 18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2,000만 원, 이월액은 8,000만 원이며 이는 유리방,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시설 설치의 사유지 관련 협의 지연으로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내남 안심2리 구일 노후 수도시설 개량공사 외 사업비로 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세출결산액은 총 예산현액 250억 원 중 집행액 20억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50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32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 352억 원, 급수공사 수입 21억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188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67억 원, 순세계잉여금 94억 원, 전년도이월금 71억 원, 기타수입으로 29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13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시설공사 및 유지에 206억 원, 상수도현대화사업 194억 원, 지방채 상환 19억 원, 광역상수도구입비 80억 원, 인력운영비 57억 원, 일반운영비 및 기타 57억 원, 아울러 산내면 상수도확충사업 외 40건에 대, 대하여 12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66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126억 원, 국도비보조금 13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33억 원, 유보자금 34억 원, 전년도이월금 87억 원, 기타수입으로 1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69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시설공사 및 유지비 등 200억 원, BTO 사용료 134억 원, 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162억 원, 동력비 32억 원, 인력운영비 27억 원, 일반운영비 및 기타 14억 원, 근대하수 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 외 74건에 8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본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그게 짧은 것은 2026년, 뭐 최장은 지금 2023년까지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2023, 2033년.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잠,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저 우리가 그 BT, BTL사업이 지금 그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005년도에 시작했는 게 그 2010년도부터 2020, 2030년까지 20년간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것 있고. 
  또 '08 BTL사업 그래갖고 2013년부터 2033년까지 20년간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그리고 그 BT, 그 외동, 건천, 양남 그 BTO사업.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그것은 2008년부터 2028년. 
  이것은 20년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북, 내남, 서면 BTO사업이 2014년부터 2034년까지입니다. 
  이것도 20년간.
  그러니까 최장 '34년쯤 되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한때, 지금은.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지금은 재정상으로 말하지만 한때 옛날 정부 때는 BTO, BTL을 안 하면 국비를 못 땄기 때문에 BTO, BTL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최근에는 국비사업이.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지금은.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예, 그때 추세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에코물센터장 손창학  BTL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을.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지금은,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재정 이게 뭐 냉장고를 한꺼번에 돈 주고 사느냐 할부로 사느냐 이 차이점인데 그 이게, 이게 이자가 하고 이게 있으니까요. 
  어차피 드는 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국비를 받아갖고 시비 부담해 갖고 하더라도 운영에 대해 또 돈이 드니까 예, 저는 뭐 장단점이 있다고 비슷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아, 기간이 완료됐으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완료됐으면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또, 또 하, 하거든요.
  그러면 또 민간위탁이라든지 시에서 운영을 하느냐 다시 민간위탁을 주느냐 뭐 이, 이런, 이런 차이인데 이런 현 시설을 다 시에서 다 끌어안아갖고 운영하기에는 좀 힘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