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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경주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1일(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3.    가. 농업기술센터
  4.    나. 맑은물사업본부
  5. 2.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6.    가. 농업진흥과
  7.    나. 농업기술과
  8.    다. 에코(Eco)-물센터

(10시30분 개회)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년 주요업무 보고 및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경제산업 2차)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31분)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진흥과장님하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뵙는 것이지요?  
  센터장님도 승진하셔 가지고 처음 뵙고 하시기 전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김정필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성미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이락우  올해도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13쪽, 한번 잠깐 봐주십시오. 
  귀농 귀촌 웰컴팜하우스인데요. 
  팜하우스보다도 우리 경주시에 귀농현황을 보게 되면 의성이라든지 군위라든지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지요?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 영양이라든지 봉화라든지 너무 멀어서 그런지 좀 적어요, 군위라든지 의성 쪽에는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경상도에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도 아주 교통도 좋고 사실적으로 보면 면적도 넓고 해서 좋은 여건인데 우리가 귀농하는 인구들은 좀 적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경주도 보면 촌이 많아서 인구감소가 많이 되는 데는 인구감소가 엄청나게 되는데 귀농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주거라고 생각하는데 주거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것도 보면 지방소멸대응 공모사업인데요, 인구증가도 되고 귀농인구도 증가하려면 주거에 대해서 공모를 할 때 농촌에 빈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시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인들을 유도하는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농업대학을 졸업한 사람들한테 이분들이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특혜를 줘 가지고 이분들이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육만 덜렁 받고 집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안 쓰니까 우리가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국장님, 과장님.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그런 계획들은 있으세요? 
김동해 위원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빈집활용으로 해서 귀농의 집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에서 귀농의 집을 만들려고 하니까 소유하고 계신 분하고 의견이 그렇게 맞지를 않더라고요. 
  7년 동안 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하니까 안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서면도리에 그냥 마을 땅에다가 귀농의 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귀농의 집은 우리동네인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효과 없고 일단은 촌에 빈집들이 많으면 이분들이 이 집을 자기소유로 할 수 있도록 금융적 지원을 해 주든지 이런 정도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앞으로는 귀농귀촌에 좀 더 빈집 활용해서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올해 또 계묘년을 맞아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새로운 이제 까지 또 이런 농촌 현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하 직원 분들도 그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농업이 녹록지 않습니다. 
  축산도 마찬가지고 지역민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영농 교육 때문에 많이 바쁘시고 하는데 아시는 지식과 지혜, 우리 직원 분들의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민들보다 앞선다 라고 생각되지만 또 일선에 몇 십년 동안 그 분야에 노력해 오신 분들은, 지혜로 뛰어난 부분들도 있으니 서로 소통하셔 가지고 올해 경주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건립입니다. 
  이게 지금 경주에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분소 건립은 내남 신농업혁신타운 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박광호 위원  하고 현재에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가 경주시에서.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지금은 서악, 문무대왕면, 불국, 안강. 
  지금 4개소가 건립이 완료돼서 우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현재 서악이 본소지요?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현재는 서악이 본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본소가 내남 신농업혁신타운 안에 입주가 되면 그러면 우리 시내권 부분은 어떻게 지금 맡기려 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일단은 내남 신농업혁신타운에 컨트롤타워가 들어가야 되고 서악은 분소로 됩니다. 
  시내를 관장하는 분소가 되고 향후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건천, 산내, 서면 지역을 우리 동쪽 반대 쪽에 서면, 서쪽 지역을 관장할 수 있는 서쪽 분소를 하나 검토 중에 있는데 올해 본소를 완료하게 되면 내년도에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후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제가 질문하려니 답변부터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남 같은 경우 저도 시정질문까지 드렸고 또 신농업혁신타운이, 이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진흥과나 농업기술과나 거의 신농업혁신타운이 매체가 돼 가지고 부대시설 거기에 기점을 두고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박광호 위원  신농업혁신타운이 마무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이런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모든 부분들이 입주해서 거기서 경주 농업을 이끌어 가는 전초기지가 되는데 이 사업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신농업혁신타운, 현재 토목공사가 83% 됐고 3월 달 되면 토목공사는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들어가는 것이 농산물가공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 건립하는 것, 식물영향센터, 그렇게는 올해 미생물, 식물영양센터, 이렇게 3가지는 올해 건물이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하우스는 계속 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신농업 혁신타운이 건립이 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내남, 상신으로 전체 다 이관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또 이락우 위원장님 지역구고 하지만 기술센터 행정기관 하나 이전되고 안 되고가 또 내남 분들은 반대급부 좋아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좀,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경주 모두가 이런 부분들 어떤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내남에는 올해 하고 내년에는 건천, 서면, 산내 쪽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공모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예. 
박광호 위원  그리고 양남 부분에 전에 주동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부분에 울산 부근과 비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박광호 위원  전에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도 말씀을 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월성원전도 한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협력해서 좀 더 지역민들이 좀 비용적으로 적게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성,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 편리하게 쓰고 비용적으로 쓰면 그런 차이점, 어제 도시가스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무대왕면, 감포, 양남,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행정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노력하는 모습 보여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별도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정종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농업인 가공창업소득 소득화 모델 구축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밀 활용 소규모 주류 가공창업 시범 1개소라고 해서 2억을 도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밀은 주로 우리밀인데 밀은 우리나라 수입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쌀 보니까 어제 농업유통과에서 쌀값 하락해서 공급과잉으로 쌀이, 쌀값 하락하고 소비 촉진을 많이 한다는데 쌀로 대체하는 것은 안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이거는 사실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레시피를 우리 쪽에 내려줘서 지역 확대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수입 밀을 가지고 우리 좀 술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밀로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밀의 가치가 높아지고 소요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용처가 용이할 것으로 보고 기술에서 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수용한 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은 아닙니다. 
정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쌀이 좋을 것 같은데.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2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3건이 중복인 관계로 124페이지 귀농 귀촌 유치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농업진흥과 소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락우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27쪽 한번 봐주세요. 
  수입 건초 대체, 경주산 건초 생산확대보급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 2가지가 돼 있거든요.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예. 
  공모사업입니다. 
김동해 위원  공모사업인데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모에 공모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장에 건초이용을 촉진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예. 
김동해 위원  지금 공모가 이 자료에는 빠졌는데 뒤에 2억 짜리가 또 하나 있어요. 
  공모가 2개인데 그러면 합하면 앞에 그 조사료 열풍 건조시스템은 작년도에 3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2억 7,000이고 또 다른 것 하나는 올해 또 2억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많은데 시행주체가 보면 불국사 영농조합이에요. 
  불국사 영농조합에서 이렇게 신청을 공모할 때 이분들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국사 영농조합 법인이 하게 된 이유는 뭐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2022년 국내 최초로 열품건조생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연구공모사업으로 작년에 22년 4월 11일 날 선정이 돼서 농촌진흥청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불국사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했고요.
  3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진흥청에서 직접 수행해서 전기시설 가스 시설, 절단기, 건조기 압축포장기를 지원해서 현재 건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장 시연회 시 농촌진흥팀에서 저희 시 경주가 최초로 하고 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23년도에는 사업비를 다시 줬습니다. 
  그게 2억 7,000만 원이고요. 
  같은 열풍건조시스템 사업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위치는 천북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신 자료에 보면 2개소에서 5개소로 된다는데 이게 그러면 2개소, 5개소가 어느 농가들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올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법인을 다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올해까지 2개소를 하고요.
  5개소는 점진적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해서 거점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5개. 
김동해 위원  지금 지원되는 건초사업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현재는 불국사 영농조합에서 하는 천북, 오야구요.
  1개소는 올해 사업부는 신청을 받아서 2월 28일 날 산업합동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동해 위원  그러면 소규모는 농가들은 이용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이게 건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량, 경주시에서 건초가 필요한 경우는 송아지가 생후 10일에서 5개월 사이에 송아지한테 사람한테 먹이는 이유식처럼 건초를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건초수급량이 현재는 1만 3,000t이 필요한데 저희 자체적으로 경주에서 생산하는 건초가 없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그걸 국내 최초로 건초를 경주에서 만들게 됩니다.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잠깐만요, 작년에 제가 수입건조대체 열풍시험소 의회대표로 갔거든요. 
  갔는데 그때 김태우 팀장님이 사회도 보시고 설명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요약하는 데 뛰어나셔 가지고 아까처럼 작년에 한 군데가 불국사 영농조합이 됐는데 그분이 목장을 옮겼습니다. 
  오야로, 김영일 전 한우협회 회장님이 목장을 옮기셨는데 거기에다가 도의원도 오셨고 하셔 가지고 이게 1개 하지 말고 경주에는 어른들 몇 군데 더 해 달라 해 가지고 예산이 더 내려 왔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태우 팀장님이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축산기술팀장 김태우입니다. 
  작년에 국내최초로 열풍형 건조생산시스템을 도입했는 것은 농촌진흥청 국립주상과학원의 연구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했는데 사업주체를 불국사 조사료 경영체가 외동 쪽에 본진이 있는데 1개소다 보니까 중앙부에다 둬야 만이 농가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천북에다가 1건조사업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건조사업장을 조성하면서 주로 번식하는 농가들이 송아지용 건초를 많이 구입하니까 그분들한테 맞추기 위해 가지고 10~15kg 소포장을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시키는데 작년 시스템 자체가 소포장 시키는 그게 한 1억 3,000정도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그래서 그걸 하면서 수입 건초와 완전한 차별화를 위해서는 두 작물을 섞어 가지고 영향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혼합 건초를 생산해 내야 되는데 그 혼합건초를 생산하는 설비를 저희들이 불국사 조사료경영체, 경상북도 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돼서 있는데 그 혼합 건초를 시설할 수 있는 설비는 지금 천북에 거기밖에 없고 작년에 최초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농촌진흥 축산자원개발부에서 경주에 한 개 더 인센티브로 주겠다 하는 것이 올해 국비사업이 2억 7,000입니다. 
  그거는 읍·면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심의를 통해서 어느 읍·면에 갈지는 심의를 해봐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저 시설이 시간당 400kg 정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부터 해서 40t 정도를 농가에 공급을 시켰는데 이러다 보니까 외동이라든지 이런 데, 소가 많은 지역은 한두 개, 읍·면 정도를 맡을 수가 있고 소가 좀 적은 읍·면 같은 데는 3, 4개 정도 읍·면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에 전체적으로 저 사업장이 5개 정도 있으면 완전히 수입건초를 대체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서남북 중앙권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끼리 묶어서 하고 올해 나가는 것은 2·3개 읍·면 정도 묶어 가지고 한 사업장을 줘서 그쪽을 커버하면 여기서는 천북에 것은 그쪽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쪽에 맡으니까 조금 더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건초 사업이 있고 혼합건초 사업이, 올해는 이원화 돼 가지고 확대보급 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팀장님 답변 하세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혼합 건초를 생산해서 일반농가들한테 배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매로 사가는 것입니까? 
  일반?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예, kg당 55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일반, 그런 식이지요?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예. 
김동해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식인데 안 그러면 소규모 농가들이 사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공모된 것은 뭐냐 하면 자부담이 4,000만 원이 있어요. 
  자부담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뭐지요?
  자부담, 뭐 때문에 자부담 하지요?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지역특화 공모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 가지고. 
김동해 위원  매칭으로 붙인 것입니까?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예. 
김동해 위원  자부담이 된다는 것은 맨, 이것도 불국사 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이지요?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혼합건초?
김동해 위원  예.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예, 그쪽에서 올라갔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지금 불국사 영농조합 법인이 이 사람이 다 하는 것이네요? 이분이?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그쪽에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김동해 위원  고용해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농가에 싸게 나가는 것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요?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투자된 돈이 5억 7,000하고 2억하고 하면은.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2억 7,000하고...
김동해 위원  작년에 3억이 투자 됐잖아요.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예. 
김동해 위원  작년에 3억이고요. 
  올해 2억 7,000이고.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올해 2억. 
김동해 위원  2억 7,000은 뭐예요?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2억 7,000은 다른 지역에 제2건초 사업장이 만들어지는 비용이고. 
김동해 위원  다른 데도 또 이렇게 만들고?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해 위원  이게 혼합 건초, 이 2억은 뭡니까?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그거는 옥수수하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이 작물, 혼합을 시켜 가지고 영양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수입건초는 전부 단일건초로 돼 있습니다. 
  단일 작목으로. 
김동해 위원  자, 그러면 지금 1년 정도는 해 보니까 일반소규모 농가들이 이용을 좀 합디까?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예, 하는데 저희들이 파레트 단위도 나가는데 작년에 15kg 짜리 소포장을 25개로 해 가지고 한 파레트 해서 내보냈는데 신청량은 많고 공급량이 달리기 때문에 지금은 한 파레트에 20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선 주문 후 생산 방식으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요? 
  일단 작년도에 해보셨으니까 그 결과를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팀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27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미  

○위원장 이락우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하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 새로 오신 분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번에 양남면장님 하시다가 수도행정과장으로 오신 신진욱 과장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계시다가 상수도과장 오신 이재진 과장입니다. 
  건천읍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에코물센터소장으로 오신 이원영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수도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소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이래 우리 광역 상수도 수도지요? 
  수도는 우리 또 시민들의 생활기본권에 관계된 사업되어요. 
  일례로 들면 우리 전문위원인 신명식 과장님하고 계실 때 보면 산내, 내남, 뭐 내남 쪽에는 또 화곡이지요? 
  비소가 검출돼서 참 애를 먹었는데 그 담당팀장님 계실 때, 우리가 내남면민들 화곡, 덕천 그분들께서, 지금도 그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수도가 가장 밀집하고 시민들로부터 또 우리 시 행정에 신뢰성 회복에도 상당히 또 좋은 것 같고 지금 또 김영기 팀장님께서 광역상수도 산내 지금 공사를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산내에 가 보면 산내면민들이 산내까지도 수도가 들어올 수 있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 되어서 산내면민들, 내남, 안심, 구일, 안심하고 박달은 몇 리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진  몇 리까지 제가...
○시설팀장 김영기  도계까지 다 갈 계획이고요. 
박광호 위원  박달 4리까지 도계까지?  
○시설팀장 김영기   예. 
박광호 위원  됐습니다. 
  답변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받도록 하고 하여튼 광역상수도 공사에 좀 차질 없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본생활권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노후정수장 현대화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금 탑동, 건천정수장 통합추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설팀장 김영기  예. 
박광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 현재 탑동에도 거기에 병합지역이 있고 건천 정수장 같으면 고속도로 있고요. 
  거기는 맞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어디를 본부로 두고 어디 부대시설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상수도과장 이재진  지금 현재 탑동정수장과 건천정수장의 관로는 연결사업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탑동정수장과 건천정수장 갈 수 있게 하고 있고 건천정수장이 보게 되면 수원이 많이 딸립니다. 
  공유수도 그렇고 지금 2,500t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혼곡지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천 정수장 쪽이 수원이 달리면서 수질 문제도 좀 생기고 있어서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탑동 정수장을 확장을 하고 건천 정수장을 좀 운영을 정지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 신청 건의를 지금 우리가 해놓은 사업입니다. 
  전체 상수도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대화 사업이 국비 대상이 되면 추진을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탑동 정수장이나 건천정수장 비상관로만 구축이 돼도 탑동 물을 건천쪽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이 될 것이고 그 뒤에 탑동정수장도 워낙 오래 되었습니다. 
  45년쯤 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정수장 개선까지 같이 할까 싶어서 계획을 하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기 부끄럽지만 건천정수장의 수원지는 어디어디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진  건천천 복류수, 그 다음에 혼곡지 물, 그다음에 지하수 공급. 
박광호 위원  건천천 그러면 송선리 입구 달내천에서 내려오는 입구.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거기에 지금 지하에 수원지가 있고?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박광호 위원  그리고 혼골에 수원지, 이 두 개를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합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고 있으면 그러면 지난 힌남노 때 태풍이 와 가지고 건천산단에 하고 하고 단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진  산단하고는 광역물을 이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천 정수장에서 가는 것, 건천 시가지 천포랑 건천 쪽의 일부가 가고 있고 나머지는 입구 쪽에 들어오는 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박광호 위원  금척하고 이쪽은 광역을 쓰고?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광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광역을 쓰는 부분이고, 이 부분, 그러면 광역과 건천 자체 어떤 취수원, 수원지에서 나중에 두 개를 가지고 건천읍의 물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그렇지요. 
  건천정수장에서 급수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 외 지역은 광유물이 넘어와서 금척으로 해 가지고 서면까지. 
박광호 위원  그러면 산내도 광역이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광역이기 때문에 물, 산내권으로 넘어간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광역정수장물이 건천정수장에 같이 연계가 돼 있고 건천정수장에 뭐 태풍이 오거나 가뭄이 들면 광역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 이 국비 건의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박광호 위원  이 사업, 자료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 이런 말씀드리면 국민의 힘, 사무총장하고 계실 때 힘 있을 때, 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상수도과장 이재진  작년에도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도 하고 했답니다.
박광호 위원  자료 있으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일단 자료를, 국비 신청한 것들 챙겨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점관리지역 중복되기 때문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공모사업하고 같이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충효지구가 사실 택지개발을 하고 나서 처음부터 좀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해마다 비가 좀 많이 오면 침수가 됩니다. 
  특히 서천 하류 부분은 아예 침수가 되는 구역이 많아서 안타깝게 됐는데 이번에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아직까지 용역을 안 하셨지요?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작년도 11월 29일 날 공모가 채택되었고요. 
김동해 위원  예, 공모가 되었더라고요.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침수현황 대책수립용역부터 저희들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야 국비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그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일단 지역에 있잖아요, 그 문제점들을 진짜 세밀히 파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다시 또 재발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되니까 세밀히 파악해서 완벽하게 용역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우수펌프장이지요?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우수펌프장, 이 용량이 하면 됩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지금 아직 개략 이렇게 했는 것이고요. 
  전문용역이 시작되면 전체 우수, 침수 구역, 또는 배수구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검토해서 신광이 만약에 50㎜, 100㎜ 올 적에 어느 정도 용량이 될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예, 이거는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용역을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충효지구는 뭐냐 하면 용역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큰 도로가 있습니다.
  서라벌 대학 주 도로가 있잖아요. 
  밑으로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어느 정도 되지만 선도산 쪽으로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수고 뭐고 우수고 안 되신 것 아시지요?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뭐, 오수가 완전히 분류함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렇게 강우가 많을 경우에는 전부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김동해 위원  쏟아집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한번 변론 쪽으로 소송에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용역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뭐 더 들더라도 이번에 손 못 대면 손 못 댑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대천에 건천2산단에서 지금 화천에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준공 앞두고 있지요? 
  공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화천에 말씀하십니까? 
박광호 위원  예, 화천처리장
  대천에서 2산단, 금척에서 거기까지 관로 연결공사를.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공공하수도라든지 건천2산단 시행자가 공공하수도 설치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화천처리장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시운전 중에 있습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5개월 시운전 중에 있는데 5개월 초가 되면 시운전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역세권도 내년도 하반기 되면 거기서 하수가 발생 안 됩니까?
박광호 위원  예, 그렇지요.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그걸 미리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와 동시에 하천하고 광명 쪽에 이미 과거에 처리장하면서 관로가 골목에 다 깔려 있거든요. 
박광호 위원  예, 그렇지요.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각 가정에 연결하는 배수설비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바로 저희 받습니다. 
  그거 끝나면 지금 건천2산단 쪽에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부분은 구역은 기본계획을 하면서 화천 쪽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번에 이송해서 화천 쪽은 먼저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7·800t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먼저 태영부터 들어오게 되면 문제 없이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올해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6월 달까지 시험가동하고, 그러면 현재 지금 유입되는 것은 건천산단에서 화천종말처리장에서 그거를, 공사를 했는 거기서부터 화천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화천 것을 다시 또 거기로 보낸다는 이 말입니까? 
  거기에 지금 가동하는 구조물은 어디 것입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물량이요? 
박광호 위원  예, 물량이 어디 것입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물량이 건천처리장에 유량조정조라고 하나 만들어 졌습니다.
박광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거기서 건천 쪽에, 산단 쪽으로 물을 들어오는 만큼 저희들이 이쪽으로 이송합니다.
  이송 받고 그래야 건천처리장 2,800평인데 삼천 100, 200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규배수설비를 저희들이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박광호 위원  아, 그렇구나.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이제는 일정 부분에 직접 이송해 버리면 건천에 어떤 신규개발에 따른 하수도 문제없이 다 처리가 될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지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건천 것을 가지고 현재 금척으로 가지 않습니까? 
  금척에 것을 다시 또 화천으로 보내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는데 왜 보내느냐 그렇게 묻는 분들이.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처리를 하고 별도로 어떤 유입조를 해서 바로 처리하지 않고 화천으로 보낸다, 이 말씀 맞습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전담부에 일반 조정부에서 많은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모든 약품처리부터 해서 반응을 시켜서 방류가 되는데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전담부에서 바로 이쪽으로 우회시켜 버립니다. 
  라이센스 식으로. 
박광호 위원  아,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있는데 왜 또 만드느냐 가는 데, 저기서 또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옆에서 유입부에서...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그러니까 바로 저쪽으로 이송. 
박광호 위원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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