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락우  자리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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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2097쪽부터 2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국장님은 이제 마지막이지요?

○김동해 위원  예산서는 2129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입니다. 
  이 지금 1개소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데 하고 있는 거지요?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 이거 어딥니까?

○김동해 위원  이거 어디다가 지금 하고 하는 겁니까? 

○김동해 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김동해 위원  지금 그것도 내년 예산 1억입니까? 

○김동해 위원  예, 예산이요.

○김동해 위원  해서 지금 거기에 어떤, 지금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거기 안심마을에 한 게.
  안심 몇 리에요?
  안심 몇 리?

○김동해 위원  안심1리입니까? 
  거기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김동해 위원  국비는 어떤 식으로, 그냥 국비가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신청을 하는 겁니까?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이거 공문 내용을 다 내부에 보냅니까? 

○김동해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보는 사람만 보는 거고, 읍ㆍ면ㆍ동장님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거는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장님, 이장 회의나 통장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김동해 위원  지금 이 사업의 내용에 맞게끔요, 적절한 곳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36쪽 그다음에 38쪽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이 당초예산이 작년도에 1억 4,600이에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비가.
  참, 6억 7,800입니다. 
  근데 올해에는 4억 9,000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혹시 농기계를 수입, 농기계를 교체한다고 좀 이런 게 안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만 뒤에 보니까 농기계는 자산취득은 따로 있고요.
  운영비 이래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늘어, 인건비 부담도 늘어나고 할 건데 운영비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운영비가 지금 당장 1억 8,000이 줄었어요.
  그러면 직원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줄인 거예요? 
  2136쪽입니다. 
  유지보수비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해가 갈수록 유지보수비가 더 들 거고 인건비도 지금 더 들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1억 8,000이나 줄었습니까? 
  이거 운영되는 겁니까? 

○김동해 위원  예?

○김동해 위원  뭐가 2억 7,000이 아닌데, 잘못 보고 계신데.

○김동해 위원  자산취득비가 올해 예산이 5,000이고 작년에가 2억 7,000이였어요.
  그러니까네 자산...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산취득비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체 운영비가 줄었다는 겁니까? 
  줄었다는 거예요?

○김동해 위원  근데 전체 예산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국비가 5억 1,700인데 여기에서 지금 세목에 보면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신기종 여기는 국비 내역이 없는데?
  국비는 어디... 

○김동해 위원  몇 페이지요?

○김동해 위원  이게 앞쪽하고 세목이 같나?
  그러면 2138쪽에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및 신기종 이건 또 뭐예요?
  이것은 시비로가 하는 겁니까? 

○김동해 위원  왜 이렇게 세목을 나눠놨어요?

○김동해 위원  이것도 농민들 수요가 많을 건데, 제가 예산이 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은 없는 거지요?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산서 2115페이지부터 해가 쭉 연결해가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페이지네요.
  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그다음에 또 귀농인 농지 임차비용, 귀농인, 귀촌인이 있는데요.
  먼저 귀농인 이사비용 지급이 이사비용 100만 원씩 10개소,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하고 귀촌인 이사비용 지원하고 차이가 귀농인은 이사해서 농사짓는 사람이고 귀촌인은 그냥 농촌지역으로 이사만 오면 되는 이겁니까? 

○정종문 위원  오는 사람, 귀촌인은?

○정종문 위원  그러면 귀농인은 작년에 2022년도 예산집행에 보니까 1,000만 원이 10명이 이제 귀농이 됐나 봐요. 그지요?

○정종문 위원  이 사람들은 그럼 농사짓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까? 

○정종문 위원  그걸로 해가?

○정종문 위원  그러면 귀촌인은 농촌지역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정종문 위원  그럼 사후관리는 있습니까?
  이사만 오면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또 다시... 

○정종문 위원  가면 다시 받아냅니까? 
  아니면 일정기한 거주해야 된다는 이런 제약 조건은 없습니까?
  농촌지역에.

○정종문 위원  아직 그건 없고?

○정종문 위원  귀촌도 그냥 오기만 하면 지급하고 그 이후에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고요?

○정종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주시에 보면 경주시를 두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제 안 그래도 농업정책과에도 제가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성 농업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농업인 뭐 또 회원수, 생활개선회나 한여농 회원등록수와 별도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어떤 바우처사업이 경주시에 3,000명 분 정도가 더 넘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박광호 위원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개선회라든가 한여농 단체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경주에 여성 농업인, 본 위원 생각에는 그분 외에도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촌에 계시면 농촌에 계시니까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주업이, 이제 농업이냐 경영체에 등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렇게 차이점이 여성 농업인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예산서 2125페이지에도 보면 농업정책과 더불어서 여성 농업인 육성이 또 있습니다. 
  예산서 2125페이지 보시면 사업현황표는 보시면 52페이지입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52페이지.
  찾았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호 위원  이래 보면 우리가 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8,500만 원이고 올해에 보면 8,600, 1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렇죠? 

○박광호 위원  이게 좀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확대적으로 파급적으로 지원 좀 해 주셔 가지고 증액을 시키려면 좀 많이 좀 증액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와 더불어서 무슨 단체 단체 편애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우리 또 농촌지도자하고 경영회, 생활개선회하고 이렇게 또 담당을 하시고, 농업정책과에는 또 한여농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또 농업경영인하고 같이 또 분류를 달리하시는데 그 원 취지는 뿌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농업에 종사하시고 농촌에 사시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래 보면 예산도 좀 편애해요.
  편애하고 또 활동도 좀 그러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고 우리 여성 농업인도 남성, 여성을 떠나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축 아닙니까? 그렇죠?
  축이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농업정책과와 같이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파급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뭐 거기에 따라서는 예산이 수반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마는 우리 경주시에서도 여성 농업인들의 중요성을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본예산은 본예산이지만 추경이 되었든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담을 해서 여성 농업인들도 당당히 어떤 우리 농업의 한 축이라는 것을 상징성이 있도록, 지금 농촌 가보시면 여성 농업인들 빠져버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더 많은 수요를 필요하고 행정도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존에 하시는 분들 더 좀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은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과장님하고.

○박광호 위원  잘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반갑습니다. 
  주동열입니다. 
  예산서 2116쪽에요, 거기 귀농ㆍ귀촌인 유치 우수마을 지원에 대해 가지고 이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동열 위원  아니, 단순하게 지금 우리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귀농ㆍ귀촌인 영입 비율이 높고 이래 놨는데 이 비율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동열 위원  이게 그러면 전원주택마을도 해당이 됩니까? 이게?

○주동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그냥 비율이 높고 이래 놔놓으니까, 뭐 예를 들어가 몇 세대 이상 몇 세대에 몇 세대 이상 프로테이지가 있다든지 이런 기준을 좀 정해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동열 위원  10호 이상이요?

○주동열 위원  당해 연도에?

○주동열 위원  5년간이요?

○주동열 위원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런 기준을 이래 해놓으면 이게 몰라가 혜택을 못 받는 전원마을도 있을 거고, 이런 기준이 애매모호 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예를 들어가 전체 마을에 세대주에 몇 프로 이상, 5년간 몇 프로 이상 되었다든지 이런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동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동열 위원  다음부터는 제가 봤을 때에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129페이지입니다.
  2129페이지 농촌 교육농장 육성사업입니다. 
  이게 과마다 부서마다 이거 청년, 청소년에 대한 나이가 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던데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는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하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농촌 교육장 육성사업.

○주동열 위원  예, 청소년.

○주동열 위원  운영을 그러면 이거 운영을 주는 겁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동열 위원  지원해 주면 나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동열 위원  농장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나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령.

○주동열 위원  프로그램 자체는 그 내용이 없고, 내용은 그 부분에서 이제 인계를 해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주동열 위원  지원사업입니까? 

○주동열 위원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어떻게 되는지는 그러면 농업진흥과에서 그러면 그냥 인계해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동열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주동열 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주동열 위원  어떤 내용을 하기 위해서 교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교재라든지 뭐 교구라든지 모든 제작을 위해서 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주동열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 

○주동열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계속 연계되어가 오던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주동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134페이지입니다.
  아니구나.
  맞네. 
  2135페이지 우리 밀 활용 소규모 주류 가공창업 시범사업인데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밑에 매실 가공기계 구축시범사업 장비구입도 마찬가지이고, 다음 그 밑에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시범사업까지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그분이 기술센터에 그분이 신청을 했는 모양이지요?

○위원장 이락우  기술센터에서 신청하고 그래가 이제 내려왔고, 도비 내려왔고.

○위원장 이락우  내려왔고.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아까 그분이 그러면 공식적인 창업은 안 했고요?

○위원장 이락우  우리 밀까지 마는데 그게 농주인지 동동주가 될 수 있는데 그 맛은 어떻게 책임집니까? 
  판로나 뭐, 판로지원이 되겠지마는 이게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그래도 두 분께서 맛이라도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위원장 이락우  제가 여쭤봤는 것도 우리 밀 활용 소규모 주류 가공창업 시범도 마찬가지고, 매실 가공기계 구축시범 장비구입도 마찬가지고 이게 농업대학의 발효과라 그래야 되나? 

○위원장 이락우  발효과정에서 오신 분들이 신청하신 겁니까?

○위원장 이락우  아직까지 신청은 안 되고, 도비 받아놓기만 받아놓고?

○위원장 이락우  근데 그분, 그럼 신청은 그분, 발효과정일 수 있고 다른 분들도 될 수 있네요. 그지요?

○위원장 이락우  다른 농가도 될 수 있고?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소장님, 몇 가지 보충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남 구례에 가보니까 지금 압화박물관이라고 혹시 가보신 적 있죠?

○박광호 위원  경주시 생활개선회 회원분들 봄철에 안 다녀오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구례농촌지도소에서 하는데, 우리 지금 경주시 농촌진흥과에서도 생활개선회 교육하잖습니까? 
  무슨 교육이라 합니까? 

○박광호 위원  만들기도 하고.

○박광호 위원  그 교육을 가보면 어떻게 샴푸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기와 위에 또 이래 꽃신도 만들고 이래 하시던데 할 때 보면 저도 구례를 다녀와서 그런지 늘 좀 아쉬운 게 우리 경주시에서도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우리가 계속적 연속적 사업을 해서 경주 나름대로의 어떤 농촌지도소의 상품화, 다시 또 관광객을 이래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싶다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남에 생활개선회 회의 가서도 내남에 용산회관 있지 않습니까?
  용산회관을 또 활용해서 또 우리가 계속 내남에 등산하러 오신 분들이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어떤 전시물을 만들어서 관광객들하고 내남 방문을 하도록끔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봐서 추진을 하다가 좀 어려워가지고 안 한 적이 있고, 또 산내에 가서도 생활개선회 회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욕구들이 상당히 건천도 그렇고 욕구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더라고.
  한 번 만나서 교육하고 그날 당일, 당일 마치는 게 아니고 어떤 계속적 추진해서 하나의 어떤 그게 계속 대물림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싶고 또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들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분들은 거기서 교육도 받고 또 생활개선 교육도 받으니까 실력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지난해 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보면서 조금 아쉬웠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여성 농업인 육성도 있고 여성에 대한 그런 생활개선회 신문 보급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어떤 단일 사업보다도 한번 그것은 농촌기술센터에서 한번 리더를 해 주셔야 그분들도 믿고 따라 오는데, 가장 문제점이 본인들이 직접 해서 계속 가기에는 행정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관리적인 그런 두려움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어떤 그 실력을 믿으시고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접근을 해서 리더를 해 주시고 하는 것이, 그런 한 지역이 아니고 경주 전체의 생활개선회 회원분들 대상으로 만들어서 어디 시에서 장소제공이라든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떠나서 앞으로 압화박물관처럼 상징성 있는 뭔가 해 놓으면 직원분들도 보람 느끼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보람 느끼고, 한번 전반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잡아봤으면 싶다 하는 게,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지만 그런 게 좀 없더라고, 추진되게.
  두 번째는 또 그래요.
  여기 또 보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마을공동 예산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예산서는 2136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마을에 가보면 다른 예를 들면 우리 건천에 25개 마을이 이래 있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체육진흥과에서 많은 지금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마을쉼터, 정자라고도 표현하고 육각정, 팔각정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게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지금 지난해에 3,000만 원, 올해는 1,500만 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지금 마을 분들이 이래 지금 자꾸 인구가 줄다 보니까 설치돼 있던 기준점은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나무 그늘 밑에 정자이니까 나무 그늘 밑에 했다가 또 어른들이 좀 줄어들고 하면 마을회관을 위주로 가지고 또 자꾸 이래 변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좋은 데는 상당히 좋고 활용도가 또 활용도가 좋지 않은 곳을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에도 운동기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세트로 가지더라고. 
  그래서 운동기구 부분도 이제는 처음에 거기가 맞다고 하지만 새로 사지 말고 그 비용을 좀, 운반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자꾸 옮겨줄 수 있는 부분, 버스승강장도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의 어떤 휴식을 위해서 마을 참, 농촌지역에 휴식공간은 상당히 감사하지만 그걸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에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근데 비용이 또 짓는 거랑 옮기는 거랑 비슷하게 친다 하더라고 뜯어버리면. 

○박광호 위원  그러니 그런 이야기도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만들면 하는 수 없는 거잖아요.
  저비용이라도, 이게 비싸더라고 이게. 

○박광호 위원  그렇죠.

○박광호 위원  부러져 버리는구나.

○박광호 위원  우리 지역구에 덜 했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우리 전에는 농촌진흥과에서 참 좋은 예가 있는 게 우리 산내 일부 심천하고, 심천에도 다른 데 사용되지 않는 거를 또 어떻게 잘 갖고 와서 재활용을 해가지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또 고맙게.

○박광호 위원  옮겨서 또 해 드리고 새로 안 하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거기 제궁 들어가는 입구, 거기 장척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옮겨서 해놓으니까 상당히 또 재활용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물 좋고 정자 좋은 데 다 있습니다, 지금. 

○박광호 위원  예, 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2149쪽부터 2195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2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2153쪽 쭈욱 한 번 볼게요.
  고품질 벼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우리 몇 군데 하지요? 이거? 

○김동해 위원  그 정도 하지요?

○김동해 위원  보급종 이거는 삼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동해 위원  삼광을 이야기 하는 거고.
  그다음에 드론 이용 농작물 재배기술 확대 이거 이제 5개소인데 이게 드론을 5개 구입해 준다는 이야기죠? 

○김동해 위원  자부담 50% 해서 해 주는데 어떤 데 쓸 일에 이래 필요로 하는 거예요? 

○김동해 위원  신청 들어오는 곳이?

○김동해 위원  아, 그래요?

○김동해 위원  이게 인기가 좋습니까? 

○김동해 위원  직파하는 거예요?

○김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농협조합, 단위농협조합장님들이나 조합장에서 방제 두 번 해달라고 이야기 안 합디까?
  이야기 들으셨지요? 

○김동해 위원  그렇지요?

○김동해 위원  전체는 40억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사실 한 번 방제만 하더라도 사실 소출이 되게 줄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농협장들 저희들 보면 너거 의회 가서 약 두 번 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예산이 적게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잘 협조를 잘해서 또 농협장님들도 또 안 삐지도록 좀 하시고요.
  이걸 이제 제가 벼에 대해 가지고 하나 공통적인 겁니다. 
  소장님도 들으셔야 되고 뒤에 또 우리 센터소장님 들으셔야 되는 게, 상담소장님도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벼는 뭐냐 하면 소농가들은 거의 벼를 잘 안 합니다.
  소농가들도 지금 대부분이 위탁을 하거나, 그지요?
  대농가에 그냥 주거나 아니면 농협 위탁으로 주거나 앞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촌에 가보면 몇 집 빼고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이제 보조금 지급도 이제 좀 방법을 달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옛날에는 못자리 같은 거나 방초 할 때 전부 다 집집마다 다 했지만 지금은 농협 육묘장들 다 하잖아요.
  육묘장을 대규모로 육묘장 하기 때문에 육묘장에 다 사가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동해 위원  그리고 모든 걸 할 때도 공동구매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아니면 마을별로 이렇게 보면 또 육묘장도 만들고 이러 하기 때문에 보조금도 지금 방식보다는 조금, 지금 방식으로 하면 행정력이 많이 낭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조금 지급 방법도 한번 논의할 때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소장님은 생각 안 드세요? 

○김동해 위원  그러면 볍씨 예를 들어서 소독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육묘장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볍씨를 다하면 지원을 거기에 해 줍니까?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인 농가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보면 경주농협 같은 경우나 내남 육묘장을 하잖아요.
  대규모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볍씨 소독을 할 거란 말이라.

○김동해 위원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동해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뭐 지원을 해도 개별로 하겠지만, 지금 그러면 볍씨 소독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아예 없습니까?

○김동해 위원  그래요?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원은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김동해 위원  아, 그래요?
  저는 보급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육묘장이라든지 이런 거 앞으로 이래 보면 농촌에 가보면 이제는 거의 개별로 자기가 모판 만들어가지고 들고 이래 하는 데 거의 없거든요.
  지금 거의 다가 보면 대농가들이나 아니면 농협의 육묘를 갖다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이 좀 변화를 해야 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157페이지입니다. 
  순두부용.

○정희택 위원  2157페이지. 

○정희택 위원  이게 10ha라고.

○정희택 위원  지역은?

○정희택 위원  생산단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정희택 위원  생산해서 그쪽에 판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정희택 위원  지금 우리 보통 콩 같은 경우에 1ha에 어느 정도 가격이 책정이 됩니까? 생산하면. 

○정희택 위원  1ha에 어느 정도 생산이 됩니까?

○정희택 위원  그럼 10ha면 1,200만 원이네요?

○정희택 위원  1ha이면 120만 원이면 10ha에는 1,200만 원이잖아요?

○정희택 위원  그럼 지원금이 1억인데요. 

○정희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금액 대비해서 10ha가, 20ha, 30ha가 아니고 10ha에 1억이라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정희택 위원  예산을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정희택 위원  100% 다 지원해서 생산해서...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특수 이게 다 뭐라 하노, 신규사업이라 가지고 똑같지 않습니까? 앞에.
  특수미 상 품화 기술시범,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 순두부용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식량대전환 논이용 이모작 생산 지원 시범인데 이 신규사업이고 예산이 그래도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20ha에 2억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2억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장 이락우  2억 지원해 주면 이게 그냥 현금을 보조금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계는, 이건 장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장 이락우  10ha 해봐야 3만 평에 20ha에 6만 평인데 20억을... 

○위원장 이락우  아, 그래 2억.

○위원장 이락우  장비대하고 비료대하고 다 농약하고 다 들어가 있다고요? 

○위원장 이락우  순두부용 원료곡 생산단지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이락우  제가, 보조금 지원방법에 대해서 많은 장비를 살 수 있네요.
  그지요? 50%까지는. 

○위원장 이락우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에 현금 이래 대주면 농사 안 지어도 되겠구만, 보니 이거는.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거는 100% 저희도 공감합니다, 대체작물 개발해야 된다는 거는. 

○위원장 이락우  맑은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19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55쪽부터 2257쪽, 2264쪽부터 22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2197쪽부터 2202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58쪽부터 2263쪽, 2284쪽부터 23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84쪽, 2287쪽인데 우리 여기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된 이유를 2가지 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84, 87, 정수기부터 인건비.

○위원장 이락우  다 국비입니까?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또 지역민을 대표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내면과 또 내남 우리 광역상수도 또 명계3리도 마찬가지이고 또 산내면에 우리 또 그렇고 내남 안심 여기도 보면 수질검사도 있지만 내남 안심, 망성, 화곡 저기로 보면 수돗물에 비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건 김영기 팀장입니까? 
  하여튼 국비 확보하신다 수고 많으셨고 또 그 과정에 과장님하고 국장님들 애 많이 쓰셨는 거 같아요. 
  우리 또 수돗물 같은 경우는 시민들 어떤 기본생활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경주에 또 이 귀농ㆍ귀촌, 기술센터에 많은 분들이 지금 경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래 보면 또 우리 상수도 특히 내남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로써 귀농ㆍ귀촌을 했는데도 상수도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연락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히 좀 챙겨주시고, 하여튼 수도는 국비 확보에 또 우선적이니까 간이상수도는, 하여튼 지금처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 많은 노력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광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2203쪽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325쪽부터 23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위원장님, 마지막 멘트 한 번 하시지요.
  질문 한 개 해 주시지요.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먼저.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손창학 과장님 이하 또 팀장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또 우리 이락우 위원장님 또 지도 아래 또 우리가 에코물센터를 하수종말처리장 방문을 해서 또 더욱 더 우리 직원분들의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 번 또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우리 실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시설을. 

○박광호 위원  실내유입동이라 합니까?
  실내유입동 그때 견학을 할 때 참 위험하다고 생각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도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펜스라도 설치를 좀 했으면 싶다라고 그날 열심히 더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또 스텐으로 안전하게 또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시고 작업자들 안전을 위해 신경 써주신 손창학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는 2362페이지입니다. 
  2362페이지인데 월성동주민센터 주변에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사가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상황을 보면 2019년부터 지금 물론 문화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여러 부분은 힘든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주위에 주민들이 좀 오랫동안 시설물들을 이렇게 빨리 설치를 안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의 1번이 보면 항상 가면 저한테 그럽니다.
  김동해 위원님 하실 때부터 했는데 지금 몇 대가 바뀌고 있는데도 아직 공사가 안 끝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런 부분 신경을 쓰시고, 물론 그쪽이 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희택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빨리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가 정리될 것 같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래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주위가 잘 아시다시피 골목 골목이 다 좁지 않습니까? 

○정희택 위원  좁은 골목에다가 거기다가 헌 집들을 자꾸 수리하고 다시 또 민박이나, 또 민박하면 그냥 민박이 아니고 그 안에 또 수영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자꾸자꾸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아지는데 그게 빨리빨리 안 되고 있으니까 더더욱 주위에 있는 민원, 오랫동안 사시던 원주민들이죠, 그분들이 자꾸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거기 가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제가. 
  갈 때마다 붙잡히면 1시간씩 설명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정희택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 윤리위원장님.

○정종문 위원  죄송합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있잖아요.
  이게 노후관로, 상수도 노후관로하고 하수도 노후관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 교체 비용이 상수도 노후관로랑 하수도 노후관로랑 교체 비용이 차이가 많습니까? 

○정종문 위원  비슷하지요?

○정종문 위원  관로 두께나 뭐 길이에 따라 다?

○정종문 위원  재질은 똑같습니까? 

○정종문 위원  재질.

○정종문 위원  틀리는데 공사비는 비슷하다 이 말씀입니까?

○정종문 위원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가압장은 다 있어야 되지요? 높이에 따라 퍼올릴라 하면.

○정종문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동열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  주동열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라며, 경주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운영지원사업 외 12건, 31억 4,2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안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다시 한 번 더 멘트하겠습니다.
  방금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