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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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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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2회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4-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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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위해 지금까지 집행부가 노력한 사항 1-2.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 앞으로 우리 시가 발주하게 될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1-3. 계약일자 기준 2021~2023년 연도별 공사 하도급계약의 하도급현황 중 공종별 관내 업체의 참여 비율 2. 경주시 관내 먼지털이기의 안전성(미세먼지, 중금속, 압력 등) 전수조사 실시와 기존 시설의 관리 계획이나 대책은 있는지? ○정희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부∙황오․황남․월성․불국 지역구 정희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공사계약은 90%, 용역계약은 70%, 물품계약은 50% 이상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용역과 물품 수의계약의 관내업체 계약체결률이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관내에서 취급하는 용역과 물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 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도급 계약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제출하신 최근 3년간 관내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을 보면, 21년 40%, 22년 30%, 23년 40%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장님의 책무에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 권장 비율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관내업체 보호에 대하여 신경을 쓰며 업무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 지자체의 경우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공사의 발주방법을 보면 전체 공사에 대한 발주가 아니라 도로명으로 사업에 대한 분리 발주를 함으로써 그 지역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권역을 나누어서 발주를 함으로써 집행부가 그 지역의 업체를 잘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품계약의 경우에도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과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상설 면담창구를 운영하여 관내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자사 회사의 우수성을 알려 판로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노력으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시 경주 시민을 위한 복지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도로나 전기시설의 경우, 급하게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연락을 받고 오는 동안 발생하는 불편함은 시민들이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그러한 불편함을 시민들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관내업체를 운영하시고 함께 근무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우리 지역 업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경주에 소재한 사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위해서 노력한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본 의원이 지적한 바를 같이 앞으로 우리 시가 발주하게 될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 환경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자 하는 의미에서 먼지털이기, 속칭 에어건의 안전성 조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등산로 입구나 산책로, 맨발 걷기 황톳길 등의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시설에 먼지털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타 지역에서 먼지털이기를 통해 분사되는 압축공기에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와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분사되는 압력 또한 안전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시설의 설치와 관리 규정 등을 정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아직 먼지털이기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지침과 전문적인 안전성 검사 방안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시민들께서도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주에 설치된 먼지털이기의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안전성에 대한 전수 조사의 실시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산로, 산책로의 먼지털이기 관리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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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2회 |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4-06-27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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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정희택 의원님께서 지역업체 육성·보호를 위한 대책과, 관내 먼지털이기의 안정성 전수조사 실시와 기존 시설의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면서요, 첫 번째 질문하신 지역업체 육성·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보호와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의 적극 시행으로 각종 공사 설계 시에 지역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용역·물품 등 수의계약 건은 관내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공사 수의계약은 97% 이상 지역업체와 체결하였고, 용역과 물품의 경우 관내에서 취급하거나 생산 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하는 등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서 발주부서·계약부서·심사부서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교차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종합공사는 2억에서 4억, 전문공사는 1억에서 2억, 물품용역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 등 이렇게 두 배로 상향해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대폭 넓혔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사정률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 하고 최대 10%에서 7%로 하향 조정하여 지역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를 유도하고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가로등, 도로 유지보수 등 각종 사업 발주 시 사업목적의 달성과 유지관리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종·공구·시기별로 분할 발주하여 지역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내 주요 100여 개 기관·단체에 지역업체에 우선발주 및 구매를 협조 요청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 관내업체 참여율이 40 내지 30% 정도로 다소 저조하지만 입찰공고문에 관내업체 하도급을 권장하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으며,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관내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자과 하도급 업체사 간에, 사인 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지역을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건설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는 계약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주시 관내 먼지털이기의 안전성 전수조사 실시와 기존 시설의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경부터 산림경영과와 읍·면·동에서 흙먼지털이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 대량 설치되어서 현재 관내 등산로 등에 설치된 흙먼지털이기 개수는 약 32개소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관내 설치된 전체 흙먼지털이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연도, 설치장소, 송풍방식, 설치업체 등의 정보를 전수조사한 현황을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흙먼지털이기마다 관리번호와 관리처 전화번호가 기입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이용 시 불편사항이 생기면 이용객들이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과거에 많이 설치하던 컴프레서 방식은 높은 전력이 소요되며 공기탱크에 공기를 피스톤 방식으로 압축·저장한 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 속에 수분들이 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금속,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생길 수 있고 인체의 약한 부위에 직접적으로 닿을 경우에 피부손상이나 감염을 일으키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2021년경부터는 컴프레서 방식이 아닌 대기 중의 공기를 바로 사용하는 송풍형 먼지털이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된 컴프레서 방식의 먼지털이기는 오히려 고장 신고가 잦아지는 시점에 있어, 향후 점진적으로 송풍형으로 교체하거나 여건에 따라서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흙먼지털이기 이용 시에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판을 추가 부착하여, 얼굴 및 피부에 직접적으로 분사하는 등의 위험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흙먼지털이기의 안전성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에 중요한 만큼 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정희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희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희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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