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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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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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 발언일시 | 2024-04-23 | |
| 조회수 | 7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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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택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오·황남·월성·불국 지역구 국민의힘 정희택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 더 나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 내 경로당 관리와 미등록 경로당 지원 확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경주시 경로당 건립 및 운영 지원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주택법 또는 주택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지역 내 경로당은 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주택과 소관 경주시 공동주택 제16조에 따르면,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 보수 최대 8,000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여기에 경로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조례의 보조금 8,000만 원이 대부분 공동시설물이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우선 사용되고 공동주택 내 경로당 보수비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경로당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실정입니다. 도내 주요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보조금 지원 규모나 사용검사 경과 기한의 제한 등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범위가 넓은 것은 복지 행정을 잘하고 있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체감하는 지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복지일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한 담당 부서로 볼 수 있는 각 기구의 부서가 해당 문제점에 대해 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은 시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렇게 실질적 복지가 지원되지 않으며 이원화 되어있는 공동주택 경로당 업무를 일원화하고 재정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 경로당 97개소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읍·면·동의 85개 미등록 경로당 동절기 연료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협소한 공간과 심지어 화장실조차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2017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을 원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미등록 경로당에서도 최소한의 물품지원과 안전시설 점검 등의 추가 지원을 해 주셔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복지의 취약계층은 점차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포함하여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복지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한 사람이자 구성원의 일부인 노인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시민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로당에 대한 기존의 관행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으로 확대 전환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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