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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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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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 발언일시 | 2025-12-18 | |
| 조회수 |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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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행안부‘2025년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세대의 42%를 차지하여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도 11월 기준 전체 12만 6,487세대 중 1인 가구가 5만 8,761세대로 46%를 넘겼습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학업과 취업, 고령화, 비혼 추세 등이 위 수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사업 실패, 퇴직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가족이나 사회와 단절되는 중·장년층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입니다. 복지 정책이 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중·장년층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지원 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32.3%가 무직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타났으며, 77%가 소득 하위 40%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50~60대 중·장년층 1인 가구의 남성은 고독사의 최고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중장년층은 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신청 또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다보니 신청을 포기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홈페이지 내 복지 분야에 1인 가구 지원사업 페이지가 따로 있으며‘1인가구라면 꼭 알아야 할 성동 1인가구 생활안내서’가 제작되어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복지 혜택이 정말 찾기 쉽게 잘 제작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거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 우수 사례로는 충북 증평군이 28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 방치되었던 공동주택을 행복주택과 생활 SOC시설을 갖춘 복합 건축물로 재탄생 하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의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고독사 예방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AI 기기 운영이나 상호 연락망, 모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중·장년층 1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곤란함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안전한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잘 고민하고 연구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들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도 경주시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삶이 더 나아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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