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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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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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 발언일시 | 2025-02-21 | |
| 조회수 | 9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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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경주시민 모두가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번창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의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며,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미 2018년에 초고령사회가 되었고, 노인 인구 비율이 27%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고용률 1위인 반면, 노인 빈곤율도 1위로, 2023년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 15.7%의 3배인 43.4%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고용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 또한 1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주시의 2025년 노인 일자리는 공익 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3개 분야 모집인원은 4,420명으로, 2024년도 4,236명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대부분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거리청소, 공원관리, 교통정리 등의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하루 3시간 이내로 하고 월 29만 원의 급여를 받는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입니다. 그에 반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복지시설, 금융기관 등에서 월 60시간 근무하고 월 63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민간형 일자리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 등에서 근무하고 발생한 수익금에 따라 활동비를 받으며, 이 두 유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와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민·관 협력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과 협력하여 폐광지역 생태산업 유산길 힐링 숲길 조성, 재봉틀 공방 운영 등에 노인 인력을 활용하여 월 평균 118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인 참여자들의 월평균 급여를 100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27%가 넘는 우리 시도 이와 같은 새로운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 분들의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들의 친화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홍보대사, 경륜전수 활동, 시니어 모니터링 같은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벤치마킹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현재 민·관 협력 노인 일자리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여 일자리 유형 또한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민간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더욱 적극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경험과 역량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보람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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