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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서선자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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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서선자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안 등 2개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되는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경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지급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가 세분화・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확대 개편 운영하여 경주시의회 역량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상임위원회 및 정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A00009744##(2.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A00009745##(3.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022-04-01
-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서선자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조례안 등 두 개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되는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은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에 따라 경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지급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가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확대, 개편 운영하여 경주시의회 역량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상임위원회 및 정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두 개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03-28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환경미화원의 경우 2인1조로 구성되어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지만 일부면지역의 경우 환경미화원 부재시 인력지원이 이루어지지않아 1인 수거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서선자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안전관리 및 근무여건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 관내 읍․면 지역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수거작업은 운전직 공무원 1명과 환경미화원 2명이 1조로 구성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도심이 공단지역의 경우 종전 대비 폐기물 배출량이 현격히 늘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미화원들의 노동강도도 현저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휴가, 질병으로 결원발생시 1인 작업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단체협약상 인력지원을 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인력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작업장에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한 정부의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강화대책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쓰레기장에 대비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양남면 지역은 과거 쓰레기량이 증가되어 압축청소차량, 재활용 덤프트럭을 갖추게 되었고 인원도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6개 면 지역은 재활용 덤프트럭 1대와 작업인원으로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6개 면 지역에 작업환경이 안전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무대왕면, 양남면, 내남면, 산내면, 서면, 강동면, 천북면 등 6개 면 지역은 생활쓰레기 수거를 압축차량이 아닌 덤프차량으로 작업 중입니다. 고중량의 쓰레기를 3~4m 위로 던져 올리고 받아야만 해서 근골격계 질환 및 낙하 등 산업재해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환경미화원들의 압축차량 구입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2018년 6건, 2019년 7건, 2020년 10건, 2021년 현재 4건 등 매년 산업재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시 측에서는 예산이 없다며 기존 차량 내구연한 도달시점까지는 도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압축차량의 도입비용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안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 차량에 대해 2018년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개발한 한국형 청소차가 있습니다. 한국형 청소차는 기존 청소 차보다 차체가 낮고 안전한 탑승공간 확보, 360도 어라운드 뷰, 승하차와 외부작업 확인장치, 압축덮개 안전장치 등을 갖춰 작업자의 승하차 개선, 허리나 무릎 부상, 충돌, 떨어짐 등 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량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19년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강원도, 정선군, 경상남도 진주시, 포천시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한국형 청소차 도입제안을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2021년 올해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는 환경미화원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들겠지만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개선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청소총괄감독의 업무태만과 직무상 권한 남용,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감사실 조사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시측에서는 이처럼 현행 청소총괄감독 임명제가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선출직 전환요구에 대하여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사자문위원회와 자원순환과 협의를 통하여 선출제 전환을 논의하고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신임 청소총괄감독을 선출하는 것이 현장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불필요한 노-노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현행 임명제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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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서선자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안 등 2개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되는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경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지급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가 세분화・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확대 개편 운영하여 경주시의회 역량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상임위원회 및 정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A00009744##(2.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A00009745##(3.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022-04-01
-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서선자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조례안 등 두 개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되는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은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에 따라 경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지급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가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확대, 개편 운영하여 경주시의회 역량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상임위원회 및 정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두 개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03-28
-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아까 2년 전에 저희가 문화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공예촌 관련해서 한번 방문을 해 본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금속공예지국 다시 활용방안이었나 설치하는 그 건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거의 죽은 장소예요. 사실은 국장님, 이 조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금속공예지국하고 연계를 해서 이 경주민속촌을 살리자는 취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커피숍이 들어오건 어느 상점이 들어오건 가장 근본이 일단 활성화를 시킨 뒤에 그 뒤에 어떤 문제점이 생겨나면 그 문제점에 대해 논해야 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 근본이 뭐냐는 좀 취지를 두고 고민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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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환경미화원의 경우 2인1조로 구성되어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지만 일부면지역의 경우 환경미화원 부재시 인력지원이 이루어지지않아 1인 수거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서선자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안전관리 및 근무여건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 관내 읍․면 지역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수거작업은 운전직 공무원 1명과 환경미화원 2명이 1조로 구성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도심이 공단지역의 경우 종전 대비 폐기물 배출량이 현격히 늘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미화원들의 노동강도도 현저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휴가, 질병으로 결원발생시 1인 작업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단체협약상 인력지원을 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인력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작업장에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한 정부의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강화대책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쓰레기장에 대비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양남면 지역은 과거 쓰레기량이 증가되어 압축청소차량, 재활용 덤프트럭을 갖추게 되었고 인원도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6개 면 지역은 재활용 덤프트럭 1대와 작업인원으로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6개 면 지역에 작업환경이 안전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무대왕면, 양남면, 내남면, 산내면, 서면, 강동면, 천북면 등 6개 면 지역은 생활쓰레기 수거를 압축차량이 아닌 덤프차량으로 작업 중입니다. 고중량의 쓰레기를 3~4m 위로 던져 올리고 받아야만 해서 근골격계 질환 및 낙하 등 산업재해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환경미화원들의 압축차량 구입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2018년 6건, 2019년 7건, 2020년 10건, 2021년 현재 4건 등 매년 산업재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시 측에서는 예산이 없다며 기존 차량 내구연한 도달시점까지는 도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압축차량의 도입비용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안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 차량에 대해 2018년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개발한 한국형 청소차가 있습니다. 한국형 청소차는 기존 청소 차보다 차체가 낮고 안전한 탑승공간 확보, 360도 어라운드 뷰, 승하차와 외부작업 확인장치, 압축덮개 안전장치 등을 갖춰 작업자의 승하차 개선, 허리나 무릎 부상, 충돌, 떨어짐 등 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량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19년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강원도, 정선군, 경상남도 진주시, 포천시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한국형 청소차 도입제안을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2021년 올해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는 환경미화원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들겠지만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개선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청소총괄감독의 업무태만과 직무상 권한 남용,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감사실 조사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시측에서는 이처럼 현행 청소총괄감독 임명제가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선출직 전환요구에 대하여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사자문위원회와 자원순환과 협의를 통하여 선출제 전환을 논의하고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신임 청소총괄감독을 선출하는 것이 현장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불필요한 노-노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현행 임명제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경주시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지원에서 제외된 일부 중학교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서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라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주시와 시장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을 경주시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지원에서 제외된 일부 중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지원 근거는 헌법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학교와 3년의 중등교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경주지역 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 및 불국 지역 중학교이며, 소요액은 교육청 22억 원, 경북도 5억 원, 경주시 46억 원, 총 73억 원입니다. 상세 지원 내역으로는 현재 초등학교 43개교 1만 1,873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801명, 100인 미만 소규모는 22개교 1,335명, 읍·면 지역 일반학생은 10개교 3,901명입니다. 또한 중학교는 20개교 5,886명 중 11개교 2,467명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767명, 읍·면 지역 일반학생 10개교 1,594명, 불국 지역 1개교 106명입니다. 그리고 미지원 중학교는 동 지역 일반학생 9개교 3,419명입니다. 아울러 지원기관으로는 저소득층과 100인 미만 소규모 학교는 교육청이 100% 지원하며, 일반지역 일반학생은 교육청이 50%, 경북도가 20%, 경주시가 30%의 비율로 지원합니다. 현재 미지원 중학교인 동 지역 9개교 일반학생 3,419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할 경우 급식단가 3,400원, 방학기간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교육일수의 평균인 190일을 기준으로 약 22억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2018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지원 범위를 보면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투자로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추세로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문경시, 김천시는 이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구미시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은 시대적 당면과제이며,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밥 먹고 교육 받을 권리 등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지원, 현재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일부 중학교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이 되기 위한 경주시 행정에 대한 질문 ○서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통과 공감, 화합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주시가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경주시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말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고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사회의 존재 이유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류사회가 합의하여 만든 기관이 행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시 역시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시정은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 시가 인권보장을 위해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018년 2월, 40대의 여성 장애인이 갑작스럽게 암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족들과 장애인 인권 관련 단체들은 해당 시설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여성 장애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시설의 방임에 의한 사망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시설의 진료미흡에 따른 신체적 학대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건강에 의한 방임 외에도 시설 내 입소 장애인의 금전관리 시 건강식품구입을 목적으로 한 다단계 판매에 따른 부당한 영리취득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조치가 미온적이라며 장애인인권단체와 지역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폭력 등이 제보가 되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사생활 침해와 지문인식기 조작을 통한 초과수당 부당 편취, 생계급여정산 위조와 후원금품의 부당 모금 및 사용 등의 사례가 있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경주시에 묻겠습니다. 만약 어떤 방면에 문제가 발생하여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의 대상이 되는 곳은 일단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경주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한쪽에서는 사법처리까지 하는 점검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도 버젓이 인권침해와 보조금 편취 등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주시의 지도점검 기능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거주인 사망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또한 두 장애인 거주시설 모두 시설운영과정에서 보조금의 적정 운영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에도 시 차원에서 사전예방하지 못 한 것은 시정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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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서선자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서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5℃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지구는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지금보다 더 크고 더 긴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지난 여름 약 54일 동안 내린 기록적인 장마로 한국에서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생존을 위한 기온 상승 마지노선을 1.5℃라고 보고 2050년이 되기 전에 탄소 중립(Net-Zero)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인접 국가인 일본도 2050년 탄소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화상으로 개최한 기후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과 비교해 50~52%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표치는 2015년 파리협약에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약속한 26~28%의 약 2배입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에너지 전환정책을 통해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의존해온 에너지 공급 체계를 풍력,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에너지 공급체계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애플은 SK하이닉스에서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였고,엘지화학은 BMW, 폭스바겐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아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폴란드 공장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함으로써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용차량의 전기자동차 의무화입니다.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86%이상은 에너지 부문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322대의 공용차량 중 33대의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기・하이브리드 등과 같은 저공해 차량으로 전부 교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교체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실천을 제안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확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 도시 전환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청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센터 등 2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을 보다 더 확대・설치하여 지역 에너지 자립을 높여야합니다. 셋째, 기후위기 교육예산 확대입니다. 아직 기후위기가 생소한 경주시민들이 많습니다. 경주시는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 및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저탄소 생활양식 실천 시민을 양성해야 합니다. 평생학습도시 경주의 위상에 걸맞은 기후위기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넷째, 경주시의 기후위기 비상 선언입니다.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경주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과 서민 경제를 지키는 대안으로 새로운 사회계약인 ‘그린뉴딜’이 있습니다. 2021년 우리시는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린뉴딜사업 관련 예산은 형산강 생태관광지 조성, 화랑로 전선지중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동천~황성 간 도시 숲 조성사업 등 2025년까지 1,39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 차원에서도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녹색 선도 도시, 경주시를 만듭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5-07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서선자 의원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경주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월성원자력발전소 및 신월성원자력발전소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기준 국내에는 부산광역시에 고리 2~4호와 신고리 1~2호 등 5기, 울산광역시에 신고리 3~4호 등 2기, 영광군에 한빛 1~6호 등 6기, 울진군에 한울 1~6호 등 6기와 우리 경주에 월성 2~4호, 신월성 1~2호 등 5기, 모두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부산광역시의 고리 1호기와 우리 경주의 월성1호기는 현재 가동정지 중입니다. 전국 원자력 발전소의 명칭에서 보듯이 지역 고유의 명칭을 원자력발전소의 이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경주 또한 발전소 설립당시 월성군에 세워져 ‘월성원자력발전소’라는 명칭으로, 새로 건설된 2기에 대해서는 ‘신월성원자력발전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라왕경복원에 따른 품격 있는 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여 월성 왕궁의 복원과 관련된 원자력발전소 명칭의 브랜드 이미지가 중복되어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영광원자력본부, 울진원자력본부처럼 지자체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명칭 변경 시 많은 행정소요와 비용이 수반되는 점, 직원들이 30년 이상 애정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사용해온 점 등을 이유로 현행대로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월성은 신라시대 때부터 궁궐이 있던 곳의 지형이 초승달처럼 생겼다 하여 월성 또는 신월성이라 불렸습니다. 이미 월성과 신월성 이라는 명칭에 누구나 알고 있듯이 경주라는 이름이 함께하고 있고, 우리 경주를 떠올릴 수 있는 명칭입니다. 또한, 월성동 이라는 행정구역도 있어 월성동 명칭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 이미지를 느끼게 하여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울진군과 영광군의 원자력발전소 명칭 변경 사례로 볼 때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지역의 이미지가 낙후되고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점은 이미 사실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울진군의 경우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등 지역 생산물 구입 기피와 지역 이미지 퇴색, 원전 명칭 변경, 군민 민원 등을 이유로 원전 명칭 변경을 위한 군민의견 수렴 절차 및 공모를 거쳐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한울원자력발전소’로 별도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전남 영광원전 또한 27년 만에 한빛원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울진군과 영광군의 사례로 볼 때 ‘월성원자력 발전소 및 신월성원자력발전소’의 명칭변경 시 명칭변경에 따른 비용의 수반은 불가피하겠지만, 우리 경주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경주시민과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주) 모두를 위해 생각해볼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경주는 지금 신라왕경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으로 신라왕경 복원 사업 박차, 성건동과 구정동 일대 고도제한 완화, 천북 희망농원 환경문제 해결, 손곡동 경마장 부지 정비・활용 등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 한 숙원 사업 해결, 황금대교 5년 만에 착공, 농소~외동 간에 국도 4차로 건설, 감포·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건설 등 주요 간선도로를 조기에 마무리 하여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여성행복드림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설치 및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갖춘 아동·여성 친화도시 조성 등 도시브랜드 강화 및 미래 발전을 위해 도약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월성원자력발전소와 신월성원자력발전소의 명칭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어 새롭게 미래지향적으로 변경하여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주) 모두의 대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점이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3-26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서선자 의원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위기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서선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이 강조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양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대면, 비접촉 방식이 사회생활전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품의 구매형태의 변화입니다. 직접 구매보다는 온라인을 이용한 구매의 증가로 배달 등 음식배송을 위한 오토바이는 쉴새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그에 따른 일회용 쓰레기도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배송을 받다보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팩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4조원으로 전월 전년 동월 대비 27.5%가 증가했고, 음·식료품은 전년동월 대비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 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3%나 증가 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대면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일회용품이 급증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아이스팩 또한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수지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데 SAP 고흡수성 수지는 일종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도 않고 물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동시에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얼음보다 두세 배 냉기가 지속되지만 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스팩은 80%가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로 배출되고 15%가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는데, 아이스팩 내용물을 개수대에 쏟아붓고 포장지를 분리배출할 경우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어폐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밥상에 오를 수 있으며, 또한 하수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여러 번 재사용 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려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생산된 아이스팩이 2억 1,000개에 이른다고 하니, 올해는 온라인쇼핑의 증가로 더 많은 양이 생산되어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스팩은 일상생활에서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냉찜질용 또는 전자렌지에 가열하여 온찜질용팩으로 재활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냄새와 수분흡수에 탁월하여 용기에 담아서 방향제 오일을 첨가하여 방향제로 쓸 수 있고, 화분 위에 놓아서 보습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을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의 홍보 또한 필요합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을 시청에서 제작하여 각 읍·면·동주민센터와 아파트에 비치하여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반찬배달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재사용에 플랫폼을 형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또한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강동구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현재 강동구, 영등포구, 송파구에서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 부천시, 대전 대덕구, 인천 서구, 경남 창원시 등에서 수거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주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되어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까지 앞장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