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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장님. 2022-04-01
  •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3-28

• 발언회의록

  •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장님. 2022-04-01
  •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3-28
  •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개정 사유가 상위법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 대상을 우선 조치한다는 조문을 삭제했을 경우, 여기 보시면 우선 보호가 시급한 아동은 즉각 분리나 쉼터, 일시보호시설에 임시적으로 보호한다고 했는데, 우리 경주시에는 쉼터나 일시보호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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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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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순옥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비례대표 김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ADHD 아동의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를 위한 지원체계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활동 장애의 약자이며,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고, 주의력 부족, 산만,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문제아로 평가되고 자라게 되며,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증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청소년,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져 심한 경우에는 자살이나 범죄 등의 극단적인 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물치료시에는 80% 정도가 분명한 호전을 보이며, 놀이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병행할 경우에는 완치도 가능한 질환입니다. 조기에 발견한다면 완치가 가능하나, 방치한다면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DHD의 잠재 환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병률은 약 5% 정도입니다. 경주시의 아동청소년 1,800명 정도가 잠재환자인 것으로 추산되나, 이 중 약 5%인 90여명만이 진단 및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큰 사회문제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진단하고 적기에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ADHD 아동의 조기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영유아 대상 진단검사비 지원 등 지원사업을 계획하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ADHD의 진단,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ADHD를 알지 못 하는 경우도 많고,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단순히 성격상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치료를 받지 않아 우울증, 불안증의 다른 정신 질환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모, 가족, 선생님에게도 ADHD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ADHD 아동은 산만하고 반항적인 문제로 인해 주위와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반복적 지시나 과격한 훈육이 이루어져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육을 통해 아동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법과 대처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관계가 호전되고 아동의 치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ADHD 아동을 특별히 보육해 줄 보육 인프라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DHD 아동은 더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며,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함께 보육하는 것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우 교사 증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홍보, 교육 및 지원까지 통합적인 관리를 전담할 전문 센터의 설치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유명 대학병원의 진료 대기가 최장 4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제대로 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확한 지식의 전달과 상담, 연계기관간의 네트워크까지 담당할 전문 센터를 설치한다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고,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고충을 덜어주며, 사회적 편견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ADHD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올바른 치료, 올바른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편견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2-26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비례대표 김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5만여 경주시민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경주시장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려인들의 권익보호 및 생활개선 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고려인은 현재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입니다. 고려인 상당수가 구 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이주 당한 분들의 후손이고, 특히 이들중 일부는 항일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원래 거주지인 극동아시아에서 생활기반을 박탈당하고 중앙아시아로 비인도적 형태로 강제이주 되면서 소수민족의 차별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구 소련의 붕괴로 인해 현재 많은 고려인 후손들이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모국으로 돌아오고 있으나 우리의 무관심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1만 4,000여명이고, 이중 고려인이4,500여명으로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2.24년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비율이 81.4%로 장기 정주화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은 일자리를 찾아 모국에 들어왔으나 외국인도, 다문화가정도 아니어서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어 모국의 따뜻한 정을 느끼지 못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자녀 교육에 있어 다문화 가정과 한국인들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 고려인들은 개인이 약 40만 원의 보육료를 지불해야 되므로 가계소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언어소통에, 노인분들은 우리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하듯 우리의 동포인 고려인에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첫째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월평균 소득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 자녀의 보육료 지출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육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서툰 한국어로 학교수업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 하고 교우들과 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주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질 좋은 한국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특별교육프로그램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인분들을 위한 고려인 쉼터가 필요합니다. 고려인 노인분들은 경로당을 가고 싶어도 언어소통과 분위기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혼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현실로 이분들을 위한 고려인쉼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다른 동포들과는 다른 특수한 역사적 아픔의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정책 관점에서 수용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고려인들은 150여년을 유라시아에서 떠돌면서 스스로를 카레이스키, 한인이라고 부르며 민족의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라도 최소한의 지원과 예우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고려인들이 모국인 경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경주시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때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7-13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김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대처하고 있는 주낙영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주시의 저출생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생의 문제는 향후 대한민국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출생 현상은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며,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독박육아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과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희생이란 의미로 해석되는 사회에서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인구문제를 여성에게 책임을 능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비해 저출생은 아이를 낳는 문제는 여성들만의 일이 아니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저출생으로의 용어변경으로 정책패러다임 전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경주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자녀 정의를 셋째에서 둘째로 개정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는 매년 저출생 분야에 12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전국 0.92명, 경상북도는 1.06명, 경주시의 경우 0.94명으로 전국평균보다는 높다지만 경북 23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주시의 5년 동안 첫째 출생아수는 평균 697명이나 둘째 출생아수는 560명, 셋째아 이상은 15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건수 1,100여명에 비하여 자녀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는 경상북도 조례에 명시된 다자녀 가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채 안 되는 현시점에서 경계에 있는 정책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한 명인 사람이 두 명을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 명인 가정이 세 자녀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주시는 셋째가 아닌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로 조례를 개정하여 둘째 출생가정부터 다자녀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출산자녀수에 따른 인사가점 부여 제도를 확대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경주시는 2020년 1월 출생 이후부터 3명은 1점, 4명은 2점, 공무원 다자녀 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가 다른 도시에서 인구를 가져오는 풍선효과의 단순한 인구증가정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출생을 장려하여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무원조직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출산자녀수에 따라 본인 필요시 인사가점 부여, 이를테면 셋째부터 적용하고 있는 다자녀 공무원인사 가점을 첫째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낙영 경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면해 있는 저출생, 고령화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경주시가 앞장서서 저출생 위기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주의 미래를 위해 더 획기적으로 출생을 위한 정책개발과 전폭적인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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