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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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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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 발언일시 | 2025-10-24 | |
| 조회수 |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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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선도동 지역구의 국민의 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경주시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시민들 곁으로 달려가시는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5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서면 대천지구에 국·도비 포함하여 460억 원 규모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 선정 등 중단없는 경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국수자원공사의 운문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배분의 비합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목적, 홍수전용, 용수전용을 위한 57개의 크고 작은 댐이 있습니다. 그중 청도 운문댐은 대구, 경산, 영천, 청도 등지에 하루 37만 6,000t의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취수원으로, 수위가 낮아질 경우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급수나 단수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하여 산내면 신원리, 일부리, 외칠리, 내칠리 등 8개 마을을 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사실상 산내면 전역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시 역시 덕동댐 용수의 부족으로 매년 약 80억 원 상당의 정수구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댐의 물은 지역의 생명줄이자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수질오염 금지, 용도지역 행위 제한 등 토지이용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으며, 또한 잦은 안개로 인한 농․축산 피해는 물론 기관지염, 천식, 비염 등 건강 피해까지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산내면의 경우 물안개와 댐수위 조절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산내면에 배정된 사업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배분 또한 비합리적입니다. 현행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사업비 배분 기준은 시행령에 따라 수몰면적 30%, 주변 지역 인구 30%, 주변 지역 면적 20%, 기타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산내면의 지원사업비 배분율은 2023년 24.37%, 2024년 24.25%, 2025년 24.6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댐의 발전과 수익 창출에 가장 중요한 유입 수량 비율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기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운문댐 상류 지역인 산내면민의 피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유입 수량 중심의 합리적인 배분 기준으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주시 역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산내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2025 경주 APEC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신라 천년의 수도, 우리 경주가 다시 한 번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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