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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서호대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경주시가 지난해 경주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궁궐 부지 내 자생 수목 정비사업을 진행, 천년 전 모습 복원을 목표로 월성 해자와 함께 토성벽 기저부에서 상면부까지 자생하고 있는 수목 800여 그루를 벌목해 이를 안타까워하는 시민들과 언론들이 경주시의 부적절한 벌목 행태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주낙영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수목 정비사업은 경주시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이 주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경주시의 자료도 참고 해보고, 문화재청에도 확인해 본 결과, 문화재청이 하달한 것이 아닌 경주시가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 요청했으며 문화재청은 검토 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라 왕경 복원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원형복원인가? 현재적 의미의 복원인가? 복원의 개념부터 정해야 한다. 기본계획에서 복원을 우선으로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곳 복원 논의 할 것 등 현재의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있어 복원의 개념 자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운영지침 제86조에 의하면 “복원은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할 때만 수용될 수 있으며, 절대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궁과 월지에 대한 복원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료 없는 복원 불가 입장을 밝힌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우리 경주시민들은 물론이고 경주에 대한 추억이 있는 국민들은 반월성 벚꽃에 대한 추억들이 있고, 월성은 경주 벚꽃명소 중의 하나입니다. 흐드러지게 핀 월성 벚꽃은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 은은하게 비춰진 조명 빛의 벚꽃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가 천년 전의 모습으로 복원한다며 자생적으로 생존해온 벚꽃나무 군락을 별다른 고민 없이 싹둑 잘라버린 것은 결코 온당치 못 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에도 월성 벚꽃 60여 그루를 싹둑 잘라버려 벚꽃나무 풍광을 망가뜨리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경주시의 신라 천년의 모습을 복원한다는 원대한 계획은 경주시가 지향해야 할 일이고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월성의 벚꽃나무가 2000년 전 궁궐로 쓰였던 신라 당시에는 이 같은 군락지가 없었다는 게 통설이라지만, 자생적으로 군락을 이룬 벚꽃나무 역시 면면히 이어오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어차피 원형을 알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벚꽃나무를 베지 않고 현재의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한 채 토성벽을 보완 할 수 없을까에 대해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 복원이 우선이라서 벌목을 했다면 소나무는 왜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월성 벌목의 또 다른 문제점은 벌목한 벚꽃나무의 처리 유무입니다. 경주시 보고에 의하면 월성에서 벌목한 나무들은 전부 파쇄 처리했다고 하지만 벌목 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월성에서 베어낸 벌목재도 엄연히 경주시의 재산이고 재산을 폐기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 보고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기본입니다. 벚꽃나무는 체리목이라 하여 우드슬랩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종입니다. 이 벚꽃나무가 전부 파쇄되지 않고 일반인이 우드슬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유적, 유물의 보전과 복원도 중요하지만 원형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복원을 들먹이며 김석기 국회의원의 공약인 신라왕경복원사업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당부 드립니다. 경주시 집행부는 더 이상 특정 정치인의 눈치 보는 행정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일 경주시의회 한 영 태 의원 2022-04-01
  •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이왕이면 그럼 이거 지금 해당되는 분이 몇 분쯤 되죠? 2022-03-28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 소각장 관련 관리 소홀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질문 2. 소각장 폐수 개선 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한영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자리하신 서호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동천·보덕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2013년 1월 28일 준공해 가동 중인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즉 경주시 소각장이 노사분규 장기화, 가동중단, 폐수방류 등으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으며, 우리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우리 시가 해결하지 못 하고 타 지역 소각시설에 의지하는 꼴사나운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각장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폐수 문제를 지적한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을 면담하고 담당 부서의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12월 6일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그리고 피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 함께 매립장과 소각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경주시의 안일한 대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소각장은 2019년 9월 30일 폐수방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 건으로 경주시에 개선방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개선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14일 환경단체의 폐수방류 기자회견 이후 경주시는 소각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주환경에너지에 개선조치를 독촉하여 10월 27일 폐수처리시설개선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본 의원은 경주시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인 10월 15일 자원순환과에서 소각장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시장에게 보고한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각종 폐수처리장치 및 펌프 미운영 확인, 배관계기판 미작동 확인, 침출수 저장탱크 분무펌프 미작동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조치 없이 앞서 지적한 폐수처리시설 개선방안만 독촉합니다. 경주시의 대처가 대단히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에서 10월 25일 현장점검 후 폐수처리시설의 적산전력계 미부착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10월 15일 현장점검에서 적산유량계 미부착을 부착면제에 해당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보고 경주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바입니다. 경주시에 10월 15일 현장점검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현장점검 당시 소각장이 가동하지 않아서 폐수처리과정 생략은 확인하지 못 했다고 점검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한 핵심도 정해진 폐수처리과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고발인데, 현장검점에서 이것을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12월 6일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소각장 관리소장은 폐수처리시설의 각종 설비들이 고장 등으로 가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폐수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약품처리설비들도 초기에 사용하고 이후 사용한 흔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는 10월 25일 현장점검 후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은 정해진 폐수처리과정을 생략하고 건너뛰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확인되는 것을 경주시는 왜 소각장 가동이 중지되어 폐수처리과정 생략은 확인을 못 했다고 처리합니까? 경주시의 모든 행정이 이런 식으로 눈가림으로 진행되고, 일선 공무원들은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모든 민원현장을 가면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10월 15일 현장단속의 문제점은 더 있습니다. 경주시는 침출수를 불법적으로 방류하던 비상배관설치 및 간이수중펌프의 현장설치는 없었다고 보고서에 적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12월 일 현장을 방문했을 때 침출수 비상배관으로 추정되는 배관을 확인했고 10월 14일 환경단체 기자회견 자료를 보면 침출수를 간이수중펌프를 이용해 오수맨홀로 방류하는 책정자료가 있습니다. 경주시가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현장점검을 계속하니 업자들의 불법이 판을 친다고 봅니다. 10월 15일 현장점검보고서를 보면 폐수 및 침출수를 오수관로로 배출시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로 연결되어 처리 후 공공하수장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폐수를 오수관로로 배출할 시 물환경보존법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폐수 샘플들 확보해서 분석했습니까? 본 의원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폐수처리시설 개선대책입니다. 소각장은 2013년 1월 28일 준공 당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정화처리 하여 소각장 내에서 재활용해 폐수발생을 최소화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에서 11월 24일 승인한 폐수처리 개선대책은 사실상 정화처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설비는 폐수를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를 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재활용은 청소차 세차, 소각장 청소, 조경수, 바닥제 냉각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월 24일 승인한 개선대책은 폐수의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를 포기하고, 물리적 처리, 즉 부유물질만 침전시키고, 바닥제 냉각용수로만 사용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2019년 9월 30일 행정처분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 개선대책이 결국 불법을 합법화 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폐수의 정화처리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큰돈을 투자해서 마련한 폐수처리설비를 그냥 버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개선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서희건설이 책임지고 폐수처리설비를 현대화하여 처음 경주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폐수를 전량 재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내용들로 봤을 때, 경주환경에너지는 소각장 운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사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소각장 가동을 멈추고 폐수처리설비를 관리하지 못 해 사실상 가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폐수처리를 포기하고 위탁처리 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주환경에너지는 법 위반으로 수차례 행정조치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운영능력도, 의지도 없는 경주환경에너지와의 위탁운영을 해지하고, 예산을 대폭 들여서라도 경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신 설비를 현대화하여 경주시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주시민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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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서호대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경주시가 지난해 경주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궁궐 부지 내 자생 수목 정비사업을 진행, 천년 전 모습 복원을 목표로 월성 해자와 함께 토성벽 기저부에서 상면부까지 자생하고 있는 수목 800여 그루를 벌목해 이를 안타까워하는 시민들과 언론들이 경주시의 부적절한 벌목 행태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주낙영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수목 정비사업은 경주시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이 주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경주시의 자료도 참고 해보고, 문화재청에도 확인해 본 결과, 문화재청이 하달한 것이 아닌 경주시가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 요청했으며 문화재청은 검토 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라 왕경 복원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원형복원인가? 현재적 의미의 복원인가? 복원의 개념부터 정해야 한다. 기본계획에서 복원을 우선으로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곳 복원 논의 할 것 등 현재의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있어 복원의 개념 자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운영지침 제86조에 의하면 “복원은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할 때만 수용될 수 있으며, 절대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궁과 월지에 대한 복원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료 없는 복원 불가 입장을 밝힌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우리 경주시민들은 물론이고 경주에 대한 추억이 있는 국민들은 반월성 벚꽃에 대한 추억들이 있고, 월성은 경주 벚꽃명소 중의 하나입니다. 흐드러지게 핀 월성 벚꽃은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 은은하게 비춰진 조명 빛의 벚꽃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가 천년 전의 모습으로 복원한다며 자생적으로 생존해온 벚꽃나무 군락을 별다른 고민 없이 싹둑 잘라버린 것은 결코 온당치 못 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에도 월성 벚꽃 60여 그루를 싹둑 잘라버려 벚꽃나무 풍광을 망가뜨리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경주시의 신라 천년의 모습을 복원한다는 원대한 계획은 경주시가 지향해야 할 일이고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월성의 벚꽃나무가 2000년 전 궁궐로 쓰였던 신라 당시에는 이 같은 군락지가 없었다는 게 통설이라지만, 자생적으로 군락을 이룬 벚꽃나무 역시 면면히 이어오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어차피 원형을 알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벚꽃나무를 베지 않고 현재의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한 채 토성벽을 보완 할 수 없을까에 대해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 복원이 우선이라서 벌목을 했다면 소나무는 왜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월성 벌목의 또 다른 문제점은 벌목한 벚꽃나무의 처리 유무입니다. 경주시 보고에 의하면 월성에서 벌목한 나무들은 전부 파쇄 처리했다고 하지만 벌목 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월성에서 베어낸 벌목재도 엄연히 경주시의 재산이고 재산을 폐기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 보고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기본입니다. 벚꽃나무는 체리목이라 하여 우드슬랩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종입니다. 이 벚꽃나무가 전부 파쇄되지 않고 일반인이 우드슬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유적, 유물의 보전과 복원도 중요하지만 원형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복원을 들먹이며 김석기 국회의원의 공약인 신라왕경복원사업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당부 드립니다. 경주시 집행부는 더 이상 특정 정치인의 눈치 보는 행정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일 경주시의회 한 영 태 의원 2022-04-01
  • 발언회의록 제266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이왕이면 그럼 이거 지금 해당되는 분이 몇 분쯤 되죠? 2022-03-28
  • 발언회의록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동천･보덕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군동 자원회수시설의 정상화 및 천군동 농업용 저수지의 천연기념물 453호 남생이 보전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자원회수시설의 위탁경영을 맡고 있는 경주환경에너지의 노사 간 대립이 일단락됨에 따라 소각장이 다시 가동하게 됐습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소각장 가동 중단으로 우리시의 생활 쓰레기를 우리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타 지역의 쓰레기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로 소각장 주변의 환경오염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면 소각장의 재가동은 무척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21일 시정 질의에서 소각장 폐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바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 개선 방향과 대책입니다. 소각장은 처음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폐수 정화설비를 제대로 운영해서 폐수를 전량 재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으로 정상 가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주환경에너지는 폐수의 정화처리를 포기하고 전량 위탁처리를 통해 외부 반출하는 방안을 개선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주환경에너지가 우리시에 제출한 개선대책에 적시된 화학, 생물학적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폐수처리 설비들을 정상화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경주환경에너지가 자신들의 무능한 소각장 운영을 인정함과 동시에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주환경에너지가 갖추어진 설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폐수의 위탁처리를 고집한다면 우리시는 이것을 용인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위반사항으로 위탁계약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천군동 저수지의 천연기념물 453호 남생이의 생태계 보전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남생이는 토종 민물 거북이로 2005년 천연기념물 453호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고, 천군동 저수지는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019년 8월호에 “국내 최대 규모의 남생이 개체군인 만큼 남생이와 서식지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군동 저수지는 남생이 최대 서식지였으나 경주시가 저수지 정비를 위해 물을 뺏을 때 남생이가 발견되지 않는 등 자취를 감췄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 남생이 보호 활동을 펼쳐온 강기호 통장님에 따르면 현재도 많은 남생이가 천군동 저수지에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우리시에 특별히 남생이 보전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 중 일부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보호종인 남생이가 살고 있는 천군동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침술수 저수지 유입 차단설비를 설치했으나, 본 의원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제 기능을 못 하는 설비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침출수의 천군동 저수지 유입을 완전 차단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해한 침출수가 유입되어 농업용수인 저수지가 오염되는 환경에서 농작물 피해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보호종인 남생이가 보전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생이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 실질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역사문화도시인 우리시는 당연히 생태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자랑인 유구한 역사문화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될 때 함께 빛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남생이 서식지를 잘 보존하면 우리시의 자랑일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생태학습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7일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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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 소각장 관련 관리 소홀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질문 2. 소각장 폐수 개선 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한영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자리하신 서호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동천·보덕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2013년 1월 28일 준공해 가동 중인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즉 경주시 소각장이 노사분규 장기화, 가동중단, 폐수방류 등으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으며, 우리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우리 시가 해결하지 못 하고 타 지역 소각시설에 의지하는 꼴사나운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각장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폐수 문제를 지적한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을 면담하고 담당 부서의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12월 6일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그리고 피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 함께 매립장과 소각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경주시의 안일한 대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소각장은 2019년 9월 30일 폐수방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 건으로 경주시에 개선방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개선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14일 환경단체의 폐수방류 기자회견 이후 경주시는 소각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주환경에너지에 개선조치를 독촉하여 10월 27일 폐수처리시설개선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본 의원은 경주시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인 10월 15일 자원순환과에서 소각장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시장에게 보고한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각종 폐수처리장치 및 펌프 미운영 확인, 배관계기판 미작동 확인, 침출수 저장탱크 분무펌프 미작동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조치 없이 앞서 지적한 폐수처리시설 개선방안만 독촉합니다. 경주시의 대처가 대단히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에서 10월 25일 현장점검 후 폐수처리시설의 적산전력계 미부착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10월 15일 현장점검에서 적산유량계 미부착을 부착면제에 해당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보고 경주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바입니다. 경주시에 10월 15일 현장점검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현장점검 당시 소각장이 가동하지 않아서 폐수처리과정 생략은 확인하지 못 했다고 점검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한 핵심도 정해진 폐수처리과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고발인데, 현장검점에서 이것을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12월 6일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소각장 관리소장은 폐수처리시설의 각종 설비들이 고장 등으로 가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폐수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약품처리설비들도 초기에 사용하고 이후 사용한 흔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는 10월 25일 현장점검 후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은 정해진 폐수처리과정을 생략하고 건너뛰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확인되는 것을 경주시는 왜 소각장 가동이 중지되어 폐수처리과정 생략은 확인을 못 했다고 처리합니까? 경주시의 모든 행정이 이런 식으로 눈가림으로 진행되고, 일선 공무원들은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모든 민원현장을 가면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10월 15일 현장단속의 문제점은 더 있습니다. 경주시는 침출수를 불법적으로 방류하던 비상배관설치 및 간이수중펌프의 현장설치는 없었다고 보고서에 적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12월 일 현장을 방문했을 때 침출수 비상배관으로 추정되는 배관을 확인했고 10월 14일 환경단체 기자회견 자료를 보면 침출수를 간이수중펌프를 이용해 오수맨홀로 방류하는 책정자료가 있습니다. 경주시가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현장점검을 계속하니 업자들의 불법이 판을 친다고 봅니다. 10월 15일 현장점검보고서를 보면 폐수 및 침출수를 오수관로로 배출시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로 연결되어 처리 후 공공하수장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폐수를 오수관로로 배출할 시 물환경보존법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폐수 샘플들 확보해서 분석했습니까? 본 의원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폐수처리시설 개선대책입니다. 소각장은 2013년 1월 28일 준공 당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정화처리 하여 소각장 내에서 재활용해 폐수발생을 최소화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에서 11월 24일 승인한 폐수처리 개선대책은 사실상 정화처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설비는 폐수를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를 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재활용은 청소차 세차, 소각장 청소, 조경수, 바닥제 냉각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월 24일 승인한 개선대책은 폐수의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를 포기하고, 물리적 처리, 즉 부유물질만 침전시키고, 바닥제 냉각용수로만 사용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2019년 9월 30일 행정처분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 개선대책이 결국 불법을 합법화 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폐수의 정화처리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큰돈을 투자해서 마련한 폐수처리설비를 그냥 버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개선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서희건설이 책임지고 폐수처리설비를 현대화하여 처음 경주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폐수를 전량 재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내용들로 봤을 때, 경주환경에너지는 소각장 운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사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소각장 가동을 멈추고 폐수처리설비를 관리하지 못 해 사실상 가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폐수처리를 포기하고 위탁처리 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주환경에너지는 법 위반으로 수차례 행정조치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운영능력도, 의지도 없는 경주환경에너지와의 위탁운영을 해지하고, 예산을 대폭 들여서라도 경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신 설비를 현대화하여 경주시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주시민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1-26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대외적으로 홍보한 혁신 원자력연구 개발산업 단지와 관련하여 혁신 원자력연구단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영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자리하신 윤병길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동천ㆍ보덕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경주시가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 유치를 발표한 이후 한동안 진위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11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이후 경주시는 또 다시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 유치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본 사업에 대해 여전히 의문점이 많아서 아래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치적 부풀리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극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드릴 수 없고, 11월경이 되면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더니 12월이 된 지금도 별다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공개가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극비로 진행되고 공개도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서둘러 발표를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7월 16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주시, 경상북도가 관련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대적인 유치 환영 현수막이 게시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업무협약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협약의 상대가 한국원자력연구원보다 권능을 가진 국가기구라 하더라도 업무협약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유치 확정이라고 시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제8차 회의에 2가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안건1에 미래 방사선 산업창출 전략, 안건2에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 역량 확보방안입니다. 경주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은 안건2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8차 회의에서 안건1은 5쪽에 걸쳐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하면서 산업화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실행계획 및 추진일정에서 향후 7년간 약 8,000억 원의 예산 소요를 밝히고 과학기술정통부가 나서서 재원 확보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안건2는 3쪽에 걸쳐 부실하게 사업이 제출되어 있고 산업화 로드맵이 없으며 실행계획에서 예산 소요도 밝히지 않은 채 민간, 기금, 정부 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 고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체적 로드맵도 없고 소요 예산도 산정하지 못했고 재원 확보방안도 불투명한 사업을 현 시점에서 국책사업유치로 볼 수 있는지 시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에 방폐장유치사업 지원사업비 900억을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입니다.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은 피해보상입니다. 원전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다시 원전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이 국가에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면 전액 국비와 민간 투자를 통해 추진되어야지, 경주시와 같은 작은 도시에서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900억의 돈을 선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너무 눈먼 돈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가 경주에 설립이 되면 엄청난 경제유발효과가 날 것이며 2만 여 명의 인구가 불어날 것이라고 선전에 한껏 기대가 부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혁신원자력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하면 연구인력 1,000여 명 유입, 7,300여 명의 일자리창출, 1조 334여 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추정한 것이며 시장님께서는 시민들 앞에서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오래 전부터 감포 일대에 제2원자력연구원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핵심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입니다. 현재 경주시가 추진을 하려는 혁신원자력연구개발 단지 조성사업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또 도대체 어떤 시설과 장비가 구축되며 수행하고 연구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혁신원자력연구개발단지가 조성되면 경주시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또 제2의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1-11-2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사용후핵연료 정책 관련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위반에 대하여 경주시가 산업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위원장 한영태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영태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조화를 주신 윤병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경주시는 국책사업 경주유치추진단에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였고,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홍보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여론의 흐름을 바꿨고, 이를 통해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였으므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의 반출하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경주시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유치의 당사자는 그 당시에 백상승 시장이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 한 책임은 경주시에도 있음으로... 이것 좀 낮춰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두 개 다 좀 낮춰주세요. 이것 키가 차이가 그마이 나나. 예, 됐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 한 책임은 경주시에도 있으므로 경주시는 시민들에게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산업부의 약속이행 촉구와 당초약속을 어기고 중간저장시설 건설 시점을 2020년이나 연기한 산업부에 항의하고, 약속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주시는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고, 산업부에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을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역실행기구를 통해 중립성을 버리고 노골적으로 맥스터 건설 찬성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위반에 대하여 경주시가 산업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산업부에 요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고, 산업부가 제시한 대안이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경주시민들에게 했던 2016년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위반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울러 방폐장 유치 이후에 진행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간저장시설 건설 시점이 연기되어 결국 2016년이 2035년으로 연기되었고, 사실상 반출약속이 백지화 되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경주시가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실행기구의 활동내역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공론화를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실행기구의 활동내역과 회의록을 경주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명의 시민대표단의 선정기준과 이들의 숙의과정에서 제공할 교육내용과 정보를 모두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공론화라는 것은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교육내용이 공정하지 못 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다면, 150명의 의견을 시민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재검토위원회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맥스터의 추가 건설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중인데, 경주시는 친원전 인사로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고, 친원전 인사를 초청하여 경주시 공무원들의 석회를 통한 원전교육은 맥스터 건설의 찬성을 유도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는 경주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공무원들의 중립은 당연한 것인데 명백히 중립의무를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경주시가 결코 공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시장님께서 사과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 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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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한영태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서호대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경주시가 지난해 경주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궁궐 부지 내 자생 수목 정비사업을 진행, 천년 전 모습 복원을 목표로 월성 해자와 함께 토성벽 기저부에서 상면부까지 자생하고 있는 수목 800여 그루를 벌목해 이를 안타까워하는 시민들과 언론들이 경주시의 부적절한 벌목 행태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주낙영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수목 정비사업은 경주시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이 주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경주시의 자료도 참고 해보고, 문화재청에도 확인해본 결과, 문화재청이 하달한 것이 아닌 경주시가 사업을 계획하고 승인 요청했으며 문화재청은 검토 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라 왕경 복원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원형복원인가? 현재적 의미의 복원인가? 복원의 개념부터 정해야 한다. 기본계획에서 복원을 우선으로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곳 복원 논의 할 것 등 현재의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있어 복원의 개념 자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운영지침 86조에 의하면 “복원은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할 때만 수용될 수 있으며, 절대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궁과 월지에 대한 복원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료 없는 복원 불가 입장을 밝힌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우리 경주시민들은 물론이고 경주에 대한 추억이 있는 국민들은 반월성 벚꽃에 대한 추억들이 있고, 월성은 경주 벚꽃명소 중의 하나입니다. 흐드러지게 핀 월성 벚꽃은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 은은하게 비춰진 조명빛의 벚꽃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가 천년 전의 모습으로 복원한다며 자생적으로 생존해온 벚꽃나무 군락을 별다른 고민 없이 싹둑 잘라버린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에도 월성 벚꽃 60여 그루를 싹둑 잘라버려 벚꽃나무 풍광을 망가뜨리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경주시의 신라 천년의 모습을 복원한다는 원대한 계획은 경주시가 지향해야 할 일이고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월성의 벚꽃나무가 2천년 전 궁궐로 쓰였던 신라 당시에는 이 같은 군락지가 없었다는 게 통설이라지만, 자생적으로 군락을 이룬 벚꽃나무 역시 면면히 이어오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어차피 원형을 알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벚꽃나무를 베지 않고 현재의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한 채 토성벽을 보완 할 수 없을까에 대해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 복원이 우선이라서 벌목을 했다면 소나무는 왜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월성 벌목의 또 다른 문제점은 벌목한 벚꽃나무의 처리 유무입니다. 경주시 보고에 의하면 월성에서 벌목한 나무들은 전부 파쇄 처리했다고 하지만 벌목 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월성에서 베어낸 벌목재도 엄연히 경주시의 재산이고 재산을 폐기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 보고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기본입니다. 벚꽃나무는 체리목이라 하여 우드슬랩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종입니다. 이 벚꽃나무가 전부 파쇄되지 않고 일반인이 우드슬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유적, 유물의 보전과 복원도 중요하지만 원형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복원을 들먹이며 김석기 국회의원의 공약인 신라왕경복원사업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당부 드립니다. 경주시 집행부는 더 이상 특정 정치인의 눈치 보는 행정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4-01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한영태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동천･보덕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군동 자원회수시설의 정상화 및 천군동 농업용 저수지의 천연기념물 453호 남생이 보전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자원회수시설의 위탁경영을 맡고 있는 경주환경에너지의 노사 간 대립이 일단락됨에 따라 소각장이 다시 가동하게 됐습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소각장 가동 중단으로 우리 시의 생활 쓰레기를 우리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타 지역의 쓰레기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로 소각장 주변의 환경오염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면 소각장의 재가동은 무척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21일 시정 질의에서 소각장 폐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바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 개선 방향과 대책입니다. 소각장은 처음 시민들과 약속한바대로 폐수 정화설비를 제대로 운영해서 폐수를 전량 재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으로 정상 가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주환경에너지는 폐수의 정화처리를 포기하고 전량 위탁처리를 통해 외부 반출하는 방안을 개선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주환경에너지가 우리시에 제출한 개선대책에 적시된 화학, 생물학적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폐수처리 설비들을 정상화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경주환경에너지가 자신들의 무능한 소각장 운영을 인정함과 동시에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주환경에너지가 갖추어진 설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폐수의 위탁처리를 고집한다면 우리시는 이것을 용인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위반사항으로 위탁계약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천군동 저수지의 천연기념물 453호 남생이의 생태계 보전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남생이는 토종 민물 거북이로 2005년 천연기념물 453호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고, 천군동 저수지는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019년 8월호에 “국내 최대 규모의 남생이 개체군인 만큼 남생이와 서식지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군동 저수지는 남생이 최대 서식지였으나 경주시가 저수지 정비를 위해 물을 뺏을 때 남생이가 발견되지 않는 등 자취를 감췄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 남생이 보호 활동을 펼쳐온 강기호 통장님에 따르면 현재도 많은 남생이가 천군동 저수지에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우리시에 특별히 남생이 보전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 중 일부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보호종인 남생이가 살고 있는 천군동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침출수 저수지 유입 차단설비를 설치했으나, 본 의원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제 기능을 못 하는 설비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침출수의 천군동 저수지 유입을 완전 차단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해한 침출수가 유입되어 농업용수인 저수지가 오염되는 환경에서 농작물 피해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보호종인 남생이가 보전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생이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 실질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역사문화도시인 우리시는 당연히 생태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자랑인 유구한 역사문화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될 때 함께 빛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남생이 서식지를 잘 보존하면 우리시의 자랑일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생태학습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2-17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한영태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여러분! 공영형 사립대를 아십니까? 지난 2020년 7월 16일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교육부의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실증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지대, 조선대, 평택대 3개 대학 총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여 본 정책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각 대학별로 현재까지의 실증연구 사례 발표와 함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님은 발제를 통해 사립대학의 비중이 85%를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고등교육 생태계가 형성될 만큼 고등교육 환경이 악화된 것은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립대학 전체에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바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방대학은 대학이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 소득·고용의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유력한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입니다. 즉,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지역 국립대학을 육성하고, 이들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의 공영형 사립대학을 육성하여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방정균 교수님은 "학령인구감소와 대학교육질 관리 차원에서 대학구조개혁은 일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 국립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사립대는 지역 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경주의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김일윤 일가가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통해 사실상 사유화해온 곳으로, 이들 일가의 전횡과 사학비리 사태로 양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패널티까지 받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학생 유치가 어려워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최근 경주대와 서라벌대 구성원들은 임시이사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이사 체제를 통해 학교 정상화를 이루고 직원들의 고용보장 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김일윤과 합의문에 서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대학의 소멸순위는 벚꽃 피는 순이라고들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의 경주대, 서라벌대의 돌아가는 상태를 보면 벚꽃이 피기도 전에 먼저 문을 닫아야 할 심각한 상태에 근접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우리 경주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 서열구도의 완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제도이고, 지역 대학의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은 학문적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의 산업에 걸맞는 인재와 시시각각 변하는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인재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지역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기도 하며,대학 재정 지출을 통한 간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 거대한 지적, 인적, 물적 자산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은 우리 지역사회의 공적 역할 강화와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재 양성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그 필요성과 적합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주 제시민단체들과 함께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지역사회발전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강소대학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 경주대, 서라벌대 정상화&경주경제살리기 시민모임 약칭 『경경모』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은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여 학교법인 소유의 막대한 자산 활용도를 높여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여, 교육, 문화, 경제발전에 기여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진심을 담아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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