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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경주시의회 장동호 의원입니다.
- 직위 의원
- 선거구 아 선거구(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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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북의 제일 농업도시인 경주의 농업 예산규모가 타 지자체 예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데 농업예산을 증액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장동호 의원 경제도시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가 문화관광도시이면서 농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산업 부분도 경북에서 최대 사육지역입니다. 특히 한우는 전국에서도 경주가 손꼽힐 만큼 많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관광객이 1년에 1,300만 정도가 우리 경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한우를 많이 홍보를 하여서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한우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8월 임시회 회의의 조직개편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신설에 대해서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를 농업도시라고 하지만 근거리에 있는 상주시와 안동시만 보더라도 우리 농업 인구가 3만 명인데 그 두 도시에는 우리 농업 인구보다 30%가 적습니다. 그런데 금년 1회 추경분까지 농업 부분의 예산을 보면 안동이 1,420억 원, 14%, 상주가 1,475억 원, 19%, 우리 경주 농업 규모는 1,337억 원, 1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수치는 우리 경주시가 다른 도시보다 30%가 농민이 많다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12.3%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또 그 와중에 농촌지도사업의 예산으로 보면 안동시는 145억 원, 상주시는 132억을 편성하는데 우리 시는 6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작목개발 등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벼농사 재배가 육묘상토와 육묘처리사업은 영천, 김천, 상주, 안동 우리 인근 부근에 타 지자체에서는 다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60%로 현재 보조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금번 상토육묘처리제는 전체 예산이 40억이 들어가는데 현재는 23억 원입니다. 17억 정도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1만 명 가까운 수도용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본 의원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도 지자체 농업 예산 비율만큼은 편성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 시장님께서는 2019년도 농업 예산 편성 시에 금년보다 증액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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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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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북의 제일 농업도시인 경주의 농업 예산규모가 타 지자체 예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데 농업예산을 증액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장동호 의원 경제도시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가 문화관광도시이면서 농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산업 부분도 경북에서 최대 사육지역입니다. 특히 한우는 전국에서도 경주가 손꼽힐 만큼 많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관광객이 1년에 1,300만 정도가 우리 경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한우를 많이 홍보를 하여서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한우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8월 임시회 회의의 조직개편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신설에 대해서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를 농업도시라고 하지만 근거리에 있는 상주시와 안동시만 보더라도 우리 농업 인구가 3만 명인데 그 두 도시에는 우리 농업 인구보다 30%가 적습니다. 그런데 금년 1회 추경분까지 농업 부분의 예산을 보면 안동이 1,420억 원, 14%, 상주가 1,475억 원, 19%, 우리 경주 농업 규모는 1,337억 원, 1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수치는 우리 경주시가 다른 도시보다 30%가 농민이 많다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12.3%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또 그 와중에 농촌지도사업의 예산으로 보면 안동시는 145억 원, 상주시는 132억을 편성하는데 우리 시는 6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작목개발 등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벼농사 재배가 육묘상토와 육묘처리사업은 영천, 김천, 상주, 안동 우리 인근 부근에 타 지자체에서는 다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60%로 현재 보조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금번 상토육묘처리제는 전체 예산이 40억이 들어가는데 현재는 23억 원입니다. 17억 정도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1만 명 가까운 수도용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본 의원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도 지자체 농업 예산 비율만큼은 편성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 시장님께서는 2019년도 농업 예산 편성 시에 금년보다 증액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1-2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분야 예산확충에 대하여? ○장동호 의원 장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권영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는 역사문화관광도시이며 경북 제일의 농업도시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12월 20일에는 한․중무역협정이 정식 발의되어 농산물개방 등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은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주는 인구 26만 명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만 1,000명으로 인구대비 1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2016년도 경주시 예산 1조 920억 원 중 농업 부문 예산은 52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에 불과하게 편성되어 있고 특히 전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벼육묘처리제와 벼육묘상토구입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 지원 비율 50% 정도, 이는 도내 포항시의 70%, 구미시의 80%, 상주시의 100% 등 도내 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농업 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고 보는데 농업종사자의 초 노령화에 따른 인력절감과 농업부담 경감 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농업 분야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1-24
- 시정질문 시정질문 1. 경주하늘마루 부지 결정시 서면, 건천주민과 약속한 협약사항 이행대책 2. 농업분야 예산증대 방안 ○장동호 의원 경제도시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민의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품격있는 도시, 존경받는 경주 건설을 위해 협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병신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실천으로 더 나은 경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본 의원은 경주하늘마루 부지 결정시 서면․건천 주민과 약속한 협약사항 이행 대책과 농업 분야의 예산 증대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하늘마루부지 결정시 서면․건천과 약속한 협약사항 이행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에 위치해 있던 경주시립화장장은 오래된 재래식 시설로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장장 부지가 서면 도리로 결정될 때 서면 주민들은 1년 8개월 동안 200여 차례나 더위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계를 내팽겨 치고 시청으로 몰려와 부지 선정 원천무효를 외치며 눈물 나는 투쟁을 해 오다가,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서면대책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서면 면민 대책위원회에서는 화장시설이야말로 모든 시민들이 꺼려하는 혐오시설임에 틀림없지만 어느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하고 오직 경주시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으로 서면 지역 화장장 설치를 수용하는 대신 화장장 주변 지역은 물론 서면 발전을 위한 서면 28개 사업, 건천 8개 사업 등 요구 조건을 내걸고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서면 면민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화장장 설치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위에서 협약한 사항들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시는지,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협약 이행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와 향후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예산 증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TA 시장개방으로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년도에는 가뭄으로 과수농가들의 피해와 쌀농사 풍년으로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경주시는 농업도시로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으며, 2017년도 당초예산 1조 1,460억 원 중 농업 분야의 예산은 863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7%에 불과하게 편성되어 있고, 본 의원이 지난 209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 시 우리시가 육묘처리제와 벼육묘상토 구입 지원 비율이 50% 정도로서, 이는 포항시 70%, 구미시 80%, 상주시 100% 등 도내 시․군에 비하여 부족하니 지원비율 증가를 요구하였으나, 201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10% 증가된 22억 원을 편성한 것은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 마음을 달래기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분야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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