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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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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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2-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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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천동 변전소 상리마을 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도로확충, 한수원 사택 도시가스 관로 매설) 2. 경주시 동천동 변전소 주변 철탑 3기를 지하매설 사업 추진의향은? ○의장 이철우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및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천동 변전소 상리마을 도시기반에 시설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동천동에는 한수원 사택을 건립하기 위해 기초기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지역지구 단지 안에는 도로가 교통흐름에 원활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마을외부로 향하는 진·출입도로가 협소합니다. 지금 마을 주변도로는 모두 농로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한수원 사택 200세대와 마을주민이 모두 이용 접근하는 동서남북 진·출입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 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 번 교통사고가 난 벤자마스 앞 일부구간에서는 진입도로가 변경되어 2차선으로 짧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는 것은 주변도로 따라 변전소 옆길 및 진입로 동서남북 마을 진입로 끝까지 확·포장 공사를 하여 인구가 증가될 계획된 단지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천동 사택 진입로 노폭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교통혼잡은 물론, 빈번한 교통사고 유발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한수원 사택의 상하수도 기반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관로매설도 함께 추진하여 굴착 후 재굴착의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시가스 관로도 우선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경주시 동천동 변전소 주변 철탑단지를 지하매설사업을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변전소 이전과 철탑 제거는 2008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 포항, 대구, 부산의 한전지사를 찾아다니며 노력한 끝에 한전대구지사 변전소 이전 추진팀이 240억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에 변전소 옥내화를 완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1차로 변전소 옥내화사업을 하고 이어서 철탑 지중화 매설을 도로를 따라 지하화하기로 계획하며 변전소 옥내화 설계도 도면도 철탑을 지하화 하는 것에 대비하여 하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변전소 옥내화 팀이 철탑지하화 공사할 때 경주시에 도로 사용 행정협조와 분담금 예산을 꼭 확보해 줄 것을 부탁까지 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철탑예산은 경주시가 50%, 한전 대구지사 변전소에서 50%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변전소 시설이 문화재 헌덕왕릉 높이 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심의규정으로 인해 그 곳만 특수시설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하며 경관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철탑 지하매설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전소 옆에 위치한 사적 제19조호 헌덕왕릉으로 인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엄청난 난관에 봉착했지만 오래되고 낡은 변전소는 옥내화로 컴퓨터가 건립되었는데 철탑은 사업을 완성하지 못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설치된 오래 되고 낡은 철탑은 태풍등 강풍에 노출되어 위험하며 주민들의 생활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수원 동천동 사옥이 준공되기 전에 동천동 철탑 3기 지하 매설 사업 예산을 확보해 주실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순희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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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2-10-07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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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한순희 의원님께서 동천동 상리마을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통사고가 발생한 벤자마스 앞 일부 진입구간은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도로 폭을 8m에서 10m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사택 상하수도 기반 사업 시행 시에 도시가스 관로매설도 함께 추진하여 이중으로 불참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업시행 주체인 하수원 및 시행자인 경상북도 개발공사에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증가 및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마을 주변 도로의 확장계획으로 금학경로당 앞에 도시계획도로 300m 구간은 2021년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천수개기에서 변전소를 경유하여 50사단 군부대 진입로에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1.3km는 예산이 한 25억 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우선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로 구간 중에 구황동에서 용강네거리 구간은 교통편의 및 정체 해소를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기존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지역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경주 변전소 주변 철탑 3기 지하매설로 사업 추진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동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주 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256억 원의 예산으로 2021년 12월에 완공되어 동천동 변전소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변전소 주변 철탑 3기의 철거와 지중화를 요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설 선로의 지중화 사업은 우리시가 아니라 한전에서 책임을 지고 시행하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한전의 동천동 경주변전소 옥내화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변전소 주변 지중화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 또 2018년부터 이석태 변전소 이전 추진위원장 등 동천동 주민들이 송전선로 지중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차례 한전에 전액 한전이 부담해서 변전소 주변 송전탑 3기를 철거하고 선로지중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에서는 전액부담해서 각 기설선로 지중화는 할 수가 없고 지중화 비용을 지자체에서 50% 이상 부담할 경우에 한전 자체 지중화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정화 대상에 선정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지중화 시행 시에 가공 – 지중연결철탑(C/T) 신설시 부지확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입장을 한전에서는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를 한다, 마을 앞 도로 군부대를 경유하는 선로로 1.1km를 지중화하고 C/T철탑 및 일반철탑 각 1개씩을 신설하고 기존 철탑 7개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했을 때 총 사업비는 한 105억 원 이상 소요되고 우리 시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 재정 부담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김석기 국회의원님, 산업부 등을 통해 여러 번 한전에 요청했습니다마는 한전에서는 전액부담 사업시행은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한전이 5년 넘게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한전의 50% 비용 부담하는 사업을 지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동천동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송전탑 이설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이설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고 지역과의 형평성, 5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비 50% 이상 부담으로는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러나 동천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한순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대구 변전소 추진팀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처음에 그때 240억 할 때 2차로 바로 연결을 했으면 참 좋았을턴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이라도 경주시에서 50%의 부담을 해 주시면 사업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어찌하던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주낙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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