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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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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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 발언일시 | 2024-10-31 | |
| 조회수 | 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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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주시는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현상 극복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5분발언으로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육아보육환경 조성이 선행되어 타 기관과 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주시는 출산 및 육아휴직자 지원 대책으로 대체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대행한 직원에게는 수당을 상향지급하여 육아휴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임산부의 모성보호 휴가 및 자녀양육 특별휴가 사용으로 직원업무 공백을 대행한 직원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하여 업무부담 가중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업무대행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우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육아를 위해 휴직 또는 육아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우대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인사혁신처에서는 저출산∙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사회 소멸위기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무원 임용규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적 우대를 고려하는 것에 경주시도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승진 가산점 도입과 육아휴직 복직자의 평가 보상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오니 동료는 승진해서 저 멀리 앞서가버려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둘째와 셋째 출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대안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을 늘리면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공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주시 거주 출산 아동 셋째에게는 출산양육비 선지급 일시금 1억 원을 파격적으로 줄 수 있는 기금 및 재원 확보를 검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주시 거주 출생아 3년 평균이 첫째 아이 550여명, 둘째 아이 320여명, 셋째 아이 90여명, 넷째는 14명, 다섯째는 4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령기가 될 때에는 경주시에 인구재앙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경주시 예산 2조 원에 각종 축제 예산과 보조금 사업을 축소한다면 출생아동 지원 예산 100억 원 정도는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시청 사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전·신축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장소는 시청 북쪽 어린이 놀이터 옆 경주시 행정재산 유증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어린이집을 이전·신축하면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환경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아이와 손잡고 출∙퇴근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레 출산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업무능력도 당연 향상될 것이라 믿습니다. 타 기관단체에도 양육환경 조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인구정책이 성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국가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정성을 보여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하는 중용의 정신이 원동력이 되어 기업과 사회에 파급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 주시길 촉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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