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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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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김동해 대수 제8대 회기 제256회
차수 제3차 일자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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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증가되고 있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선 대책 및 경주시의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방향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선도, 월성, 황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방역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따른 지방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30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시의 미래발전상으로 신라왕경 핵심 유적정비사업, 문화재 복원정비 등 관광객 3,000만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인프라 등을 완벽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도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과 교통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교통수단 교통체계구축,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계획, 에너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자족도시 구축을 위해 원자력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수많은 발전계획들이 구상돼 있습니다.
경주시가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발전계획들을 이제는 현 시점에서 미래지향적 핵심 정책을 정하여 예산에 가중치를 두어 예산의 적절한 투입과 합리적인 분배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매년 지속되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지금의 재정운용상황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재설계 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란 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이 수립되고 채택되어 집행되는 과정이며 계획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시의 예산운용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결산단계에서 예측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더 많거나 당초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너무 과다하여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결산을 보면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세입 1조 7,362억 원, 총 세출 1조 2,229억 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5,065억 원,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2,377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특별회계 포함 총 세입 1조 8,928억 원, 총 세출은 1조 3,063억 원이며 잉여금은 5,865억 원이고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2,733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 기준 인근 청도군 본예산 규모가 3,722억 원임을 볼 때 얼마나 과다한 금액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보다는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지 못 해 잉여금이 많아지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외부에서 볼 때 2,700억 원의 잉여금은 우리 시가 그만큼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코로나19 및 지역경기 침체로 세입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수요 등 보조사업 부담금, 그리고 국·도비 펀드매칭사업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경상경비 의무절감 및 예산편성 사전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단행하여 가용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재정효율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도 미래지향적 도시 발전을 위해 초석이 될 수 있는 교통시설, 문화 인프라, 공공문화 체육시설, 강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과 이를 뒷받침할 운영 콘텐츠에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수준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재정 부담과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 그리고 자치단체의 경쟁력 수준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대책이 있는지와 경주시의 일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6회
차수 제3차 일자 2020-12-21
답변자 시장 주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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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김동해 의원님께서 우리 시 건전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날로 늘어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 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도 실제 수입이 많을 경우 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미집행 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우리 시는 2017년 회계연도부터 3년간 매년 1,000억 원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2019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515억 원으로 초과 세입 338억 원, 보조금 정산잔액 중 시비 부분 113억 원, 지출잔액 918억 원 등 세출예산 집행부분에서 1,17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은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 이상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조성하여 매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차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년도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에는 매우 긴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균형재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순세계잉여분이 많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거나 다음 연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 꼭 필요한 대형 투자사업 또 행정 서비스 개선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유휴 재원을 적립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정상황에 적극 대비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계획성 있는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주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주시 미래지속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향후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운영은 각 지자체에 당면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의 증가율의 둔화와 내국세 감세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은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또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세 추계를 통하여 잉여금,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전략적 예산활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출구조조정으로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방세 세원 발굴과 체납징수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지방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연계한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56회
차수 제3차 일자 2020-12-21
답변자 시장 주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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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호대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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