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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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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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 발언일시 | 2021-08-27 | |
| 조회수 | 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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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해 의원 김동해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도, 월성, 황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후에 인구 감소로 사라질 지방도시 중 우리 시가 안동시에 이어 소멸도시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반증이라도 하듯 20년 전 30만이던 도시가 25만 2,000여명으로 줄어 들었고 하향곡선은 멈추고 있습니다. 소멸위기도시의 공통점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일자리가 줄고 교육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주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며 따라서 소멸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자체가 실현가능한 것부터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경주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실현가능한 최우선 상황은 교육혁신을 통해 경주를 교육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즉, 고교평준화를 통해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고 교육도시로 거듭남으로써 인구 증가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본 의원이 6대 의회 때 고교 평준화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였고 그 후, 최덕규 의원님을 비롯하여 몇 분의 의원님들이 고교평준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고교평준화는 김석기 현 국회의원님과 주낙영 시장님의 핵심공약이기도 합니다. 경주지역 고교 평준화에 대한 공론은 지난 2016년, 전임 최양식 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평준화 도입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되었고 2018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81.9%의 찬성률을 보인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주낙영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시행한 두 차례의 경주교육발전 원탁회의에서도 경주시가 풀어야 할 과제로 고교평준화가 선정될 만큼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시행 쪽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준화 대상학교 간 교수, 학습 환경 등 교육여건이 큰 차이가 없고 평준화에 대한 각 학교의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주시와 시세가 비슷한 전국 익산시의 경우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고교평준화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경상북도 전체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전년 대비 1,800명 줄었고 경주지역 남학생의 경우만 하더라도 중3 졸업생 대비 고입정원에 무려 560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2021학년도 고교입학 결과, 경주시지역 18개 학교 중 12개 학교가 정원미달사태를 빗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주시의 학력 연구 감소폭이 매년 상승하다 보니 각 고등학교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실제 몇 년 전부터 시내버스, 택시 홍보는 물론 현수막걸이대도 온통 고교입시홍보물로 도배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고교평준화의 시행권자가 경상북도의 교육감이므로 도의회의 조례 제정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추진위원회 구성과 시의회, 도의회, 시장, 국회의원이 합심 노력하여 실질적 시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고교평준화 만이 과거 경주시가 동해남부지역 교육의 중심도시로 각광받았듯이 인구유출을 막고 소멸도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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