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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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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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 발언일시 | 2024-04-15 | |
| 조회수 | 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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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해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2회 총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시민들과 지역민 그리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걱정하고 관심이 많은 화천 신경주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대형건설사의 부도설로 시작해 4월 총선 이후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대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란 소문은 아직도 무성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기설을 찌라시 수준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과 PF대출의 제한과 만기도래, 고금리 등으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건설업계나 금융계는 이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1월 11일 우리 경주에서 리조트 사업과 골프장 사업 그리고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의 민간 주관 파트너 업체인 대형건설사 주식회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는 우리시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태영건설은 민간사업 지분 49% 중 40%를 차지하고 있어 워크아웃 개시로 일단 한숨은 돌렸다지만 차후 구조조정 상황으로 몰릴 경우 공동주택 사업 등 개발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며 2단계 신경주 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투자선도지구 관련 사업도 불투명해지리라 판단됩니다. 그나마 1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PF대출상환도 이루어져 추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1차 데시앙 아파트는 100% 분양과 7월 입주가 가능하며 다른 주택사업장도 새로운 투자자가 인수하여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미래는 장담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상황이 악화되어 법정관리 등 수위가 높은 구조조정 단계로 진행될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에 대비한 이관 재산 기부채납과 자산가치 보존을 위한 3블록 용지의 매각 등 조속한 준비와 대응은 칭찬할 만한 행정이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2단계 역세권 투자선도개발 사업도 ㈜태영건설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새로운 민간투자 파트너를 찾아야 하며 기존 파산된 법인의 지분 처분방법, 그리고 고금리와 경기침체, PF사업시장의 위축 등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지역공영개발사업이 많은 시민과 입주예정자들이 걱정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도 지금까지 경주시는 의회에 한 번도 이 사태에 관해 간담회나 보고회를 통해 현황과 대책을 보고한 적이 없으며 경주시 의회 또한 전체의원 간담회나 상임위를 개최하여 대책 회의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의회에 명확한 자료에 근거한 현황과 대책을 보고해 주시고 의회 또한 그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란한 시작보다는 알찬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는 신속한 절차에 따른 상황 보고와 대책을 공유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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