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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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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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
| 발언일시 | 2025-12-11 | ||
| 조회수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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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헌신하신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주시의 공영주차장‘현금 결제 불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오로지 카드 결제만 가능하도록‘현금 없는’ 운영을 예고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카드 전면 시행을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자 했던‘현금 없는 공영주차장’이 과연 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인지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공영주차장 전면 카드 결제라는 변화는 운영 효율성 향상이라는 공단 측 설명이 있으나, 시민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는 큰 부담과 불편을 초래합니다. 편리성만 생각하고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5곳이 현금과 카드 결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금 결제가 가능한 주차장은 성동시장, 중앙시장 2곳, 시청사, 그리고 노상주차장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객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많고 이들은 오랫동안 현금 사용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현금 사용이 편하다고 합니다. 아날로그에 익숙한 노인들에게 기계의 장벽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말기 조작에 미숙한 이용자가 많은 경우, 결제 실패로 인한 혼란, 분쟁, 주차장 정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층을 비롯하여 디지털 활용이 익숙지 않은 시민들에게 카드 결제만 허용하는 것은 이들을 소외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경주시설관리공단은 단순히 효율이나 비용 절감만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형평성과 접근성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 특히 공영주차장처럼 생활밀착형 시설에서는 충분한 공청회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이러한 절차가 부족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안 없는 일방적인 강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금 결제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일정 비율의 창구나 단말기에서는 현금 병행 수납을 유지하거나 카드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주시가 ‘운영 효율화’라는 명분으로‘현금 없는 공영주차장’을 도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시민 모두의 편의를 위한 변화로 귀결되어야 하지, 일부 계층을 배제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변화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현금 없는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효율화 논쟁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형평성과 시민의 기본 권리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경주시가 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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