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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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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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
| 발언일시 | 2025-11-27 | ||
| 조회수 | 149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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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건천·서면·내남, 산내·내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주의 위상”을 높여주신 경주시민 여러분과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즉 조기집행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은 신속 집행 제도는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지방재정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여,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취지는 흐려지고 실적 중심의 집행률 경쟁으로 ‘행정의 형식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중앙정부와 도는 연초가 되면 집행률 목표 달성을 강요하고 있고 지자체는 이를 맞추기 위해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보다는 집행시기를 맞추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또한 예외가 아니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속 집행 대상액은 약 1조 원으로 신속 집행 목표액은 약 5,000억 원입니다. 그러나 신속 집행에 따른 인센티브는 최근 5년간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가 도입 당시의 취지와 일선 현장의 현실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그 문제점에 대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빨리 집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신속 조기집행을 위해 공사가 상반기에 집중됨으로써 시공업체는 더 높은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불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감독하는 것만큼이나, 지급한 선금급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정산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에만 초점을 맞춰 대가지급 시 필요한 검토 기간은 대폭 축소하였기에 부실한 업체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신속 조기집행을 위해 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경쟁이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줌으로써 본연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신속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점검 시에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공무원들은 신속 집행의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올가미에 발목을 잡혀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속 집행 제도의 성과분석·평가 등의 근거도 없는 조삼모사와 같은 제도 아래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공무원들을 내몰고, 악순환 처리에 투입되는 행정력 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특성과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평가 기준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경기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례적으로 신속 집행을 하는 것은 오히려 경기변동폭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예치금 이자 수입을 감소시키는 등 실제 지방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신속 집행 대신,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은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의장님은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신속집행 폐지 또는 대대적인 중앙정부의 “개선 결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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