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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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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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
| 발언일시 | 2025-11-27 | ||
| 조회수 | 177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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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아울러 경주시의 원자력 정책 다변화를 위해서 핵폐기물이 생성되지 않는 미래에너지인 핵융합 발전 연구센터 공모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던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지지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는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안강지역 등 300여 곳에 3kW 태양광 설치로 연 60여 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리·환경적으로도 재생에너지 활용 잠재력이 큽니다. 우리 시는 동해안과 인접한 해안지대와 내륙 산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광 발전에도 적합한 지역입니다. 또한 농·축산업 기반이 강한 만큼 가축분뇨나 농산 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가능성도 큽니다. 요컨대 경주시는 태양광·태양열·풍력·바이오 등 여러 신재생에너지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은 대단히 저조한 수준이며 그마저도 개별 사업자이거나 축사 등을 이용한 개인적 수익 창출에 머물러 있는 형편입니다. 경주시가 외곽지역의 인구감소는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원으로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애와 재정적·행정적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도적 정비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주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과 기금 강화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등을 통한 자원확보는 물론 인구소멸대응기금 혹은 국가 기후 위기 대응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 모색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주도형 혹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민간 이익 논리에만 맡기거나 축사 혹은 개인형 창고 등을 활용한 개인 소득 연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한국전력공사나 공기업이 참여하는 공공발전소 설립, 관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풍력단지 조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외곽지대의 빈집이나 폐허가 되어가는 농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을발전소 부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연계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 새만금 육상태양광, 신안군, 제주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에너지 특보 제도를 두어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며, 제주의 햇빛과 바람은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주대학에 풍력 대학원을 유치하여 해상 풍력 정책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경주의 이면에 폐기물과 축사 등으로 황폐해지는 외곽지역을 정비하고 공공 재생에너지가 기본소득이 될 수 있는 경주를 위해 노력해 나아갈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력해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경주의 고유한 지리적 특성과 에너지 수요 및 농어촌 기본소득을 고려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경주 시민의 생활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깨끗한 에너지를 물려주기 위해, 정책적 지원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주의 바람과 햇빛은 공공재입니다. 끝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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