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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021회-제6차-경제도시위원회-2021.06.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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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경주시의회(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선도동, 중부동
일 시   2021년 6월 17일(목)
장 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지원사업, 백신접종 등 여러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이 재난 극복의 주역이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응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도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선도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선도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도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선도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도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동장 유남근    안녕하십니까?
   선도동장 유남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선도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선도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심어린 애정과 관심으로써 지도와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선도동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힘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도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도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선도동장 유남근
○위원장 김수광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선도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동장 유남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수광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지금 현재 선도동에 도로가 문화중고에서 야척간 도로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도동장 유남근    그렇죠.
○위원장 김수광    이거 끝나고, 그리고 지금 화랑마을에서 여기로 연결되는 도로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도동장 유남근    그것은 아직까지 토지보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그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거기다 토지보상 문제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선도동에서도 예산하고 토지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도동장 유남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주석호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주석호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관리현황이 있는데 아마 우리 선도동에는 여기 농업용...
○위원장 김수광    업무보고.
주석호 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선도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선도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    효현동에는 연번 18번 83페이지 보시면 농업용 관정은 수 백개가 되지 싶은데 13개밖에 없어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걸 전부다 파악을 못 해서 그런 것이에요.
   안 그러면 13개만 올라와 있는데 양호고 노후고 하나만 노후고, 다 양호로 돼 있는데.
○선도동장 유남근    올해 이거는 노후돼 가지고 올해 사업 대상이 되는데   농수로 관계 때문에 올 연말까지 사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정은 양수장보다는 관정이 많은데, 이거는 크게 만든 것은 아닌데 저희들은 군데군데 저수지기 때문에 크게 양수장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석호 위원    아마 올해 제가 봤을 때 읍·면·동에 다 똑같지만 이런 관정들 때문에 관리가 안 돼서 지하수들이 오염이 많이 돼 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서악동하고 이쪽을 죽 봤는데, 여기에 있는 곳도 다 아는 곳인데 상당히 지하수 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제동하고 이쪽 편에 경주대학교 넘어 가는 쪽에도, 개개인적으로 물을 쓴다고 여러 군데에 대해서 관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혹시 담당자가 확인을 좀 더 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도동장 유남근    알겠습니다.
주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동장님, 책자를 보면 다른 읍·면과 비교를 해보면 사업이 선도동이 좀 적은 것 같거든요.
○선도동장 유남근    읍면보다는 주민숙원사업도 적고.   
○위원장 김수광    꼭 선도동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동장 유남근    가장 시급한 것은 올해 경주동사무소 서악에 있다가 여기로 왔잖아요.
   서악에서 오다가 장례식장 거기가 10년째 방치돼 있다가 토지보상이 약간 지연되다 보니까 일단 가 포장해 놨습니다.
   거기 또 그렇고 야척에서 제동, 버스노선이 있는데 거기가 버스 가는 길이 굉장히 좁아요.
   이번 달에 저희들 풀을 좀 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시급한 것이 있고 택지 조성에 200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준공 미실시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 차원해서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큰마을 있는 데는 하수구가 안 돼 가지고 거기도 시급한 하수처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생태,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거의 토에 전부 다...
   굉장한 곤란한 그게 많이 있어요.
○위원장 김수광    모든 부분들이 사업이고 토지보상이 안 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선도동장 유남근    예.
○위원장 김수광    그런 것, 토지보상 관계를 사전에 먼저 한번 짚어 보시고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김동해 위원님, 통해 가지고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위원님들, 책자에 지적사항 찾는 동안 올 6월에 퇴직이잖아요.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행감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도동장 유남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유롭게 돼 홀가분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백수입니다.
   나가더라도 열심히 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경주 발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선거도 대통령선거, 지방4대 선거 있는데 시의원께서 꼭 당선돼서 크게 이바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김수광    43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선도동 등산로 에어건 어디에 설치하려고 계획 잡은 것입니까?
○선도동장 유남근    등산로요?
○위원장 김수광    사고이월, 명시이월 43페이지.
○선도동장 유남근    에어건, 동에 해 놨고 그다음에 흥무공원하고 정류장 거기에 다했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다 해 놨고 이거는...
○위원장 김수광    이월사유는 보니까 사유지 협의지연이거든요.
   바람 에어, 이거를 말하는 것이지요?
○선도동장 유남근    그렇지요.
○위원장 김수광    이거는 설치가 다 됐네요.
○선도동장 유남근    저희들은 작년에 김상도 위원님께서 다 했고 등산로 올해 올라가는 데 추경에 해 놨습니다.
   한번 했기 때문에 저희 동은 크게 다 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 김수광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동장님,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또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연번은 32번, 114페이지인데요.
   이게 맞춤형 복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현황, 여러 가지 기록이 돼 있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김주용 생활지원팀장하고 복지팀에 주무관들이 있는데 여러 모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323세대, 밑에 여러 가지 현황사항이 기록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가장 어려운 것이 기초수급자를 선택할 때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경주시에서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있어도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주 수급자 선정 기능도, 소득인정금액도 현재 기준을 완화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차상위수급자들이 많이 수급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는 대충 팀장님,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소감을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동장 유남근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가지고 여러 규제가 되고 국가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설정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완화되면 차상위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만우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사위나 딸이나 이런 분들이 출가하고 해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가는 몰라도 사실 생활책임을 지지 않고 그런데 월급 받는 그 한도에 따라 수급자가 선정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애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면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로 다녀 보면 사업에서 하고 도급액하고 공사금액하고 이걸 착각해서 하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많은데 제가 여기는 사업예산하고 도급액을 따로 기록을 해 놨는데 사실 왜 제가 이걸, 사업예산을 딸 때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청을 하고 사업 예산 따면 그 사업예산에서 설계 분도 있을 것이고 관급자재도 있을 것이고 설계 나온 금액에 따라서 예상금액이 되면 예산금액에서 몇 프로 사정을 해서 계약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수의계약 현황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주로 보면 이걸 혼동해 가지고 사업금액하고 예산금액을 똑같이 기록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담당자들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한 김에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산불감시원 보면, 이게 타 읍·면·동하고 산불감시원에 인부임단가가 꼭 같으리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91년도에는 감시탑이 단가가 이게 6만 8,000원, 6만 4,000원 단가가 되고 2000년도 보면 일반이 보면 6만 8,700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6만 8,000원, 이렇게 돼 있고 2001년에도 마찬가지, 6만 7,000원 돼야 되는데 6만 9,000원 돼 있고 이게 큰 차이가 없지만 이게 안 맞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게 맞지 않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동장 유남근    이거는 해마다 1월부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9년도 그 다음에 2020, 그 단가가.
   2019년도 그 당시에는 단가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연도가 바뀌잖아요, 단가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1월에 내도록 그래 단가가, 그때 그 단가를 정하게 됩니다.
이만우 위원    바뀌어 지는 거 예를 들어서 2019년, 2020년 바뀌어지는 때에는 그렇게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이게 타 읍면동에서 단가 기록했는 거하고 여기하고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여기에는 적게 주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선도동장 유남근    저희들은 원래 비 같은 거 오면 원래 인부 안 쓰면 안 주거든요.
   지금은 김동해 시의원께서 그걸 건의해가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근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비 올 때에는 그분들이 나와서 산보도 하고 마을 나가가지고 산불...   
이만우 위원    그것은 그렇게 금액에서 차지할지 모르지만 단가는 똑같이 책정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선도동장 유남근    단가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이 단가는 매년 1월에 적용되기 때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만우 위원    그런데 그래서 묻는 거잖아요.
   타 읍면동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도동장 유남근    똑같이.
이만우 위원    여기만 이렇게 단가가 적게 기록되었다는 이 말이거든요.
○선도동장 유남근    그건 저희들이...
이만우 위원    그거 다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도동장 유남근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에 그대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다시 한 번 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호 위원    동장님, 시의원 박광호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같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유남근 동장님 이 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선도동은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도 학교가 지금 쇠퇴하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지금 많이 좀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또 우리 선도동 직원분들이 좀 분발해 주시면 지역민들이 더욱 더 활기를 찾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좀 이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여기 선도동에 직원분이 몇 명이 계시죠?
○선도동장 유남근    현재 18명 중에 육아하고 가사휴직 낸 사람 두 사람, 16명입니다.
박광호 위원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이 감사지적사항은 2018년 10월부터 2018년도 업무이고 19년도, 20년도에는 지금 시 자체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직원수에 비해서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공직자로서 평소에 가져야 되는 윤리의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근무에 임해야 되는 그런 자세적인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딱히 꼬집어서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동장님이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선도동장 유남근    거기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습니다.
   법령이나 이런...   
박광호 위원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공직자로서 조금만 이렇게 자기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히 이런 지적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으리라 이래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동장님은 6월에 퇴직을 하시고, 선도동에 사무장 있죠?
   사무장 계세요?
○행정민원팀장 김준윤    예.
박광호 위원    사무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직원들, 전반적인 동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를 지금 대행할 경우도 있죠?
○행정민원팀장 김준윤    예.
박광호 위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평소에도 월별이나 반기별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민원팀장 김준윤    예.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민원팀장 김준윤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세요.
   혹시 뒤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총 14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아니고 14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뒤에 한 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민원팀장 김준윤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행정민원팀장 김준윤    예.
박광호 위원    오늘 감사가 지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민원팀장 김준윤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앉으십시오.
   지금 동장님은 퇴직이 다 되어 가시니까 직원들한테 업무에 이런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도동장 유남근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각종 시설 추진현황 재배정 포함입니다.
   지금   2019년도에는 재배정을 포함해서 34건의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2020년도에는 또 여기 지역구에 또 박승직 도의원이나 안 그러면 김동해 시의원이나 김상도 시의원, 지역을 위한 어떤 열정과 동장님의 어떤 노력으로 2019년보다 공사가 지금 많이 발주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이 좀 더 해결이 되었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 다른 지역과 달리, 읍면동과 달리 여기에는 기술직 있죠? 토목직.
○선도동장 유남근    예,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몇 명이 있어요?
○선도동장 유남근    1명인데 지금 가사휴직을 내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파견 지금 겸직되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선도동장 유남근    건천하고 저희 동하고 6월에 겸직되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겸직되어 있습니까?
○선도동장 유남근    예.
박광호 위원    겸직되어 있으면 그전의 직원분이 상당히 일을 열정적으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래도 칭찬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다른 지역과 달리 자체 설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9년도에는 58%, 2020년도에는 57% 자체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또 이 장점이 다른 지역보다도 설계변경 건수가 적습니다.
   그만큼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어떤 직무에 있어가지고 아주 충실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사업도 많지만 또 자체 설계율, 외부 설계를 하다보니까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도동 같은 경우에는 공사건수도 노력으로 많이 증가되는 추세이고 반면에 늘어나는 업무이지마는 또 자체 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예산이 아껴진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직무를 수행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하여튼 동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 잘 아시고 뵙게 되면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직원분들도 업무에 지금처럼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도동장 유남근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그다음에 우리 임활 위원님.
임활 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2쪽, 연번 31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각 읍면동마다 좀 잘되는 데는 잘되고 또 유명무실한 데도 들어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선도동을 보면 113쪽에 주요 자원발굴 현황 이렇게 보면 고정후원계좌 또 그리고 맨 밑에 착한나눔가게에서 고정후원금 월 3만 원에서 10만 원, 22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읍면동에는 찾아볼 수 없는 충분히 귀감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들도 보면 이제 다양하게 그렇게 사업을 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는 감사를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요 활동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게 첫 번째 메인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늘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선도동장 유남근    예, 그렇습니다.
임활 위원    새롭게 생활고나 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서 얼마나 깊이 있게 이런 부분을 발굴해낼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통장님들이 훨씬 더 지역에는 많이 주민들의 부분에서 면밀히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선도동장 유남근    예.
임활 위원    이 부분에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해가야 될지 그런 부분은 우리 동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 활동 중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게 제일 첫 번째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발굴하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받는 동민들이 안 계시도록 잘 살펴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도동장 유남근    감사합니다.
임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 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현황을 보면요, 일반현황에 보면 이게 2021년 3월 31일 기준인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1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리 좀 부탁을 드리고, 홈페이지하고 일반현황에 보니까 인구수가 1년 사이에 한 500명 가까이 줄었거든요, 인구가.   
   그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선도동장 유남근    작년에 우리가 원래 1만 5,033명 되었습니다.
   1만 4,770명, 한 200~300명이 줄었는데요.
   그 원인은 지금 경주대학하고, 서라벌대는 약간 많은데 경주대는 거의 학생수가 거의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그러다보니 원룸 이런 데 상가가 거의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택지 저게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거 또한 여러 가지,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경주대학측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통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통합 추진 중이거든요, 지금요.
   지금도 추진 중인데 그게 자기 2022년까지인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합 자체도 그렇고.
   지금도 경주대학교에 가면 거의 뭐 진짜 한마디로 폐가, 학생들이 그 정도로 취업도 안 되니까 학생도 없으니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락우 위원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죠?
○선도동장 유남근    지금도 상가가 많이 휴직이 많이.
이락우 위원    굉장히 어렵습니까?
○선도동장 유남근    예.
이락우 위원    그래서 500명이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빠진 것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많이 빠졌습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도.
○선도동장 유남근    시민들은 지금은 푸르지오에 있잖아요.
   여기는 물론 대우하고 그다음 이안하고 이런 데는 나름대로 삼정 이런 데 때문에, 그런 데는 괜찮지만은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어 있잖아요.
   푸르지오로 간다든가 이안으로 간다든지 하잖아요?
   그런 데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네.
이락우 위원    그런 데 보면.
○선도동장 유남근    여기는 크게 큰 소득이 없잖아요.
이락우 위원    인구는 한 500명 정도 줄었는데 가구수는 200세대 늘었거든요.
   이것은 경주시에 추진하는 우리 대학생 주소 바꾸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세대수가 200세대 늘었다는 것은 많이 늘었는 거거든요.
○선도동장 유남근    지금 연합 여기에 있잖아요, 기숙사 여기에 저기도 100% 안 찼거든요.
이락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도동장 유남근    충효 큰 공터는 택지 저기가 많이 있는데, 다른 데, 용황보다는 안 되잖아요.
이락우 위원    하여튼 선도동 같은 경우에는 경주대학교가 많이 쇠퇴해가지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동장님 이하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양질의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도동장 유남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정각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수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 위원    과장님, 92쪽입니다.
   연번 26번,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인데 지금 2019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을 예산 지원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2,400만 원이 잡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뭐 때문에 강사수당이 전혀 안 나갔는지는 모르겠고 2020년도에도 강사수당이 2,400이 잡혀져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활동이 없었는지 이 지원현황에는 강사수당이 나간 것이 없는데, 지금 연번 26번자료에도 강사료가 거의 140만 원이 나간 내역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도동장 유남근    2019년도에는 당시에는 활동 이용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비용으로 강사수입이 많이 나갔거든요.
   2019년도에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서선자 위원    동장님,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선도동장 유남근    2019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활성화 잘 되었습니다.
   수입만 해도 모두 충당 다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그때부터 작년에 코로나가, 2월 그때부터 계속 문도 닫고 다 했기 때문에, 강사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의 예산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서선자 위원    동장님, 2020년도를 보면 2,400이 잡혀져 있다가 지금 현재   받은 지원현황에는 강사수당이 나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봐도 연번 26번에는 1,300만 원이 잡혀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지요?
   우리가 작년 2월, 3월부터 계속 코로나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선도동장 유남근    그렇지요.
서선자 위원    그런데 왜 1,300만 원이 잡혀져 있지요?
○선도동장 유남근    코로나 때문에 강사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강사수당을, 예산 가지고 지불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선자 위원    수업이 없는데 강사수당이 나갑니까?
○선도동장 유남근    그래도 70%는...   
   지급하도록 한 때 공문도 내려왔지싶은데.
   이거는...
서선자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2019년도에는 예산이 2,400이 잡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연번 26번, 이 자료에는 없는 이유가 자체 수입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체 수입이 많았다는 것은 회비를 받은 것으로 전부 다 충당하셨다는 것입니까?
○선도동장 유남근    그렇지요.   
서선자 위원    그러면 우리 강사수당에 기본 예산 잡힌 2,400만 원은 시비로 나오는 것입니까?
   2019년도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 5,970만원은 시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선도동장 유남근    일단 시에서는 나온 것은 있지만 그거는 수입이 없을 때는 강사수당을 그거 가지고 대체하거든요.
   수입이 없을 때는 시에서 내려오는 강사료 가지고...   
서선자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동장님이나 팀장님께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연번 16번, 80페이지에 체납세 징수현황에 보면 2019년도를 징수율이 96%, 2020년에는 98%.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주요 업무 현황에 보면 2021년도에는 99%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징수율이 많이 상향되어 있구나,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15페이지 보면 과년도 체납정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7,600, 4만 5,000 돼 있는데 정리율이 30%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20년도에 징수율 하는 데 포함이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다 해결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도동장 유남근    체납이, 직원 노력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는데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처분을 하려면 5년 지나야 되거든요.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처분이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만우 위원    징수하기 힘든 것은 결손체납을 했다든가 결손처리를 했다든가, 이게 정리라고 하는 것이 결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도동장 유남근    예, 그렇지요.
이만우 위원    그러면 결손하고 나머지는 2020년 전이니까 2000년도에도 나머지 징수를 했습니까?
○선도동장 유남근    독려하고 재산 조회하고 나름대로 해요.
이만우 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에는 새로 나간 것 이외에 전액, 고질적인 체액이 있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선도동장 유남근    그렇지요.
이만우 위원    이것들도 보면 주로 무재산이나 부도나서 우리가 압류해도 배당금이 안 돌아오고 이런 것은 보고, 정 여건이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꾸 따라 다니니까 계속 고생은 실컷 하고 징수율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성과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선도동장 유남근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선도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선도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도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선도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종료)
(13시2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지원사업, 백신접종 등 여러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이 재난 극복의 주역이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응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부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중부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중부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중부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중부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중부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동장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중부동장 박정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수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위하여 여러 모로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중부동이 한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부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경주시 중부동장 박정우
○위원장 김수광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중부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동장 박정우    지금부터 중부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성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수광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우리 경주의 중심동이고 구 도심에 화려했던 구 도심의 중심지가 중부동이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6쪽을 보시면 인구가 5,308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391명이에요.
   엄청 제가 비율로 보면 경주에서 1등이 아닌가 싶은데, 맞지요?
   제일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인구 대비해서는 비율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또 차상위계층도 89명, 90명 정도 돼요.
   한 부모 관리세대도 59명이 되고 다문화도 141명이 되는 것이에요.
   합해 보니까 680번이에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차상위나 국민생활기초생활수급자가 480명.
   전체로 보면 10%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부동이 쇠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시내 쪽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주로 거주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북부동 평생학습가족관 뒤편하고 지금 원룸이 저희들 중부동 같은 경우에 원룸 쪽에 주거를 하고 옛날 보통 보면 현장방문을 제가 와서 한번 돌아보니까 여관이나 여인숙 형태로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볼 때,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사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원룸이라든지 사실적으로 한 분이 해요? 관리를?
○중부동장 박정우    지금 기초수급자, 복지정책 쪽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가정복지라든가 이쪽에 한 분이, 두 분이 지금.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일이 엄청 많으시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우리 지역구에 이렇게 보니까 일이 생각보다 엄청 나게 많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시국 때는 직원들이 복지과 직원들이 고생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다문화도 보니까 성건리 다음으로 도심권에서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을 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임활 위원님.
임활 위원    동장님,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 보시면요.
   월 2회 친절교육실시 돼 있고요.
   고객의 눈으로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가 돼 있는데 고객의 눈으로 라는 단어가 확 들어 옵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복지센터는 동민들의 서비스센터이어야 한다,      이 점을 주민 여러분께서 늘 가슴에 담아 두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1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 같은데 독거노인과 회원들 1 대 1로 매칭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복지 관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다른 읍·면·동과는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들이 보면 일회용으로 많이 끝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 부분 역시 자료에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두더라도 이런 사업 계속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부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광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지난해부터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특히 시내 중심지를 관장하시느라 박정우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내지 않을까 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하시는 공무원들, 바쁜 과정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중부동에는 13명의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연번, 3번입니다.
   시 자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중부동은 최근에 경주시로부터 언제 자체 감사를 받았습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최근 올해 들어서 4월 달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치결과가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를 못 해 가지고 3월 31일까지 자료제출기간이고 올해는 기재를...
박광호 위원    기재를 하지 못 했다는 것 맞습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혹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건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 건수라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지적사항, 보통 집행, 주 그게 일용 근로계약이라든지 보험문제, 안전하고 이런 문제가 특이하게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을 하면서 그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쪽이 지적이되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감사자료에 없어서 추측컨대 4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시 자체 감사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오전에 1년에 어느 동을 보면 시 자체 감사내용이 표현은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적인 부분, 또 윤리적인 부분, 금전적인 포인트 카드 적립이라든지 공무원들의 기본소양을 갖추면 자기업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를 나태했다, 그렇게 지적받은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정우 동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직원분들이 자기의 업무에 있어서는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시 자체 감사에도 지적되지 않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 자체 감사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부동에도 기술직, 토목직 담당자 계십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설계는 월성동의 공사감독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월성동과 중부동이 설계라든지 공사감독을 겸직해서 하고 있습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예.
박광호 위원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저희들은 사실적으로 공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아직 소수건수가 되다 보니까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그거는 없는데 이제 현장감독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그런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의 주석호 위원님도 계시고 서호대 의장님도 계시지만 2019년도에 중부동의 사업내역을 보면 건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9건, 2020년 6건, 또 2021년도에는 지역의원들이 동장님과 노력하셔 가지고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직이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접수 받지 못 하는 부분, 기술직이 보는 시야와 행정이나 다른 보직 있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소통이나 민원접수 잘 받으셔 가지고 동네가 시내에 있다고 하지만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동장님이나 전 직원 분들이 내가 기술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민원접수를 받아서 우리 또 업무내용, 주석호 위원님 말씀을 하시면 예산 확보를 하셔서 좀 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운 점이 들었습니다.
   다른 동과 달리 숙원사업이 적어서 사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기술직 부분은 월성동의 담당자하고 잘 소통하셔서 늘 중부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찬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부동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 여기에는 자체 설계를 했는 부분도, 자체 사업설계현황에 어떤 자체 설계율도 그러면 중부ㆍ월성동의 담당자가 설계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아닙니다.
   그것은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 2건을 설계를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여기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올해 그렇습니다.
   총 6건에 용역이 2건이고 자체 설계가, 담당자 설계가 4건으로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더 하시지 않았나.
   이게 그러면 월성동의 담당자가 설계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예.
박광호 위원    오늘 그러면 월성동의 담당자가 참석을 하셨나요?
○중부동장 박정우    못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그럼 월성동 지금 담당자가 없으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동장님께서 확인하셔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시내라서 그런지 인도블록 교체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도급금액과 사업비와 도급금액이 또 현장 여건에 따라 그렇겠지마는 단가가 다 다릅니다.
   일례로 중부동 인도블록 공사는 단가가 헤베당, 제곱미터당입니다.
   3만 9,000원, 또 노동동 3번에 4만 7,000원, 4번에 4만 9,000원, 5번은 4만 1,000원입니다.
   이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최고 큰 면적이 한 100평, 108평 이래 되는데 작게는 150평, 60평 되는데 현장 여건이 어떤지 안 그러면 관급자재인지 사급자재인지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격을 달리해서 사정이 되었는지 오늘 동장님께서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별도의 연락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부동장 박정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다음은 우리 주석호 위원님 지역구에 오셨는데 격려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질문하는 도중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우리 김동해 위원님하고 임활 위원님 또 주변에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중부동은 조금 전에 우리 박광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우리는 여기에 하천도 없고 농지도 없고 공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없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렇게 주셨고, 아까 전에 동장님이 잠시 이야기했던 거 우리 서선자 위원님이 지지난해에 또 우리 동에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여기 또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우리 동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보니까 감사에 긴장을 얼마나 하셨는지 음성이 막 떨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위원장 김수광    그건 마이크 탓입니다.
주석호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행정이 저거 한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우리 동장님이 원래 복지전문직이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오셔가지고 3월부터 아까 콩콩이랜드라는 이런 사업을 우리 사회에 현실로 만들면서 이거 하면서 저도 거기에 한 자리를 맡아서 같이 합니다.
   계속 이렇게 제가 4번 정도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제가 막상 가보니까 더 좋은 게 그분들이 그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고 저거한데 그 콩을 키워서 최은정 우리 담당자가 콩나물콩 이거 키우는 것을 잘 어디 가서 받아와서 멋집디다.
   그래서 한 4일~5일만에 크니까 자기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에 나눠주다 보니까 그분이 더 삶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 담당자들이 콩을 또 갖다 주러 가고, 그래 5일~6일마다 담당자들이 가서 콩을 갖다 주고 또 같이 이래 하고 그분들도 키워서 잘되면 우리 아까 1대 1 매칭이니까 그분이 또 전화 옵니다.
   콩이 다 커간다, 너무 커서 위에 받힌다,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가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멋진 사업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 동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저거 하고, 우리 시내쪽에는 내가 감사자료도 많이 봤지만 제가 또 이래 감사할 때 공부 안 하는데 우리 동네이니까 혹시 싶어가지만 먼저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우리 또 아까 이야기하다가 마저 저거 했지만 지방세 징수율도 확인을 해보니까 98.3%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우리 여기 장사꾼들도 많고 건설업체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세정 담당자들하고 신경을 써서 징수율도 높고,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여기에 다 나와 있지만 지방세 징수율도 그렇고 이래 하는데 우리 동장님이 오셔서 아마 구석구석 아까 행정도 그랬지만 우리 동장님이 구석구석 늘 살펴서 저한테 보고를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가서 같이 물도 푸고, 얼마 전에는 모기가 많이 생긴다, 벌레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직접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주어진다면 내가 여기 사진도 다 제출을 해놨는데 한번 띄워가지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10여 분 이상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속기가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잘 보시고 지적할 것이 있으면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늘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부동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많고, 우리 동장님이 너무 아침 8시부터 나와서 출근하면서 내가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전봇대에 붙은 스티커도 떼고 풀도 뽑고 이렇게 출근을 하십니다.
   우리 중부동은 옛날에 이종월 동장님이 그러더만 우리 박정우 동장님이 또 그러네요.
   우리 중부동만 출근하면 그렇게 되나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좀 저거하시고 지적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광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    조금 전에 지역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감사에 대비해서 동장님 이하 각 팀장들과 함께 고생이 많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질문 두어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연번 23번입니다, 66페이지.
   불법 건축물 처리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시내라서 그런지 주로 보니까 증축으로 해가지고 불법이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2019년에는 16건이 발생을 했는데 2020년, 올해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현황에 되어가 있는데 2019년 16건을 대충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증축에 지금 현재 거의 한 7건이 이행강제부과금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요청한 중에서 지금 현재 부과금을 발부한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해서 이게 양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증축을 한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낸다면 증축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벌어가지고 강제금을 좀 내고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빨리 이행강제금을 물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담당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본인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은 2019년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중부동장 박정우    지금 저희들은 불법 건축물 처리가 2019년까지 읍면동에서 이제 처리를 하다가 2020년부터 이게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중부동장 박정우    예.
이만우 위원    동에서는, 면에서는 다 자체 하던데요?
○중부동장 박정우    동에는 지금 2020년부터.
이만우 위원    2020년부터는 시로 이관이 되었다?
○중부동장 박정우    예.
이만우 위원    사실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주택과에 의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전 것도 다 그쪽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예.
이만우 위원    수월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아까 사업보고 할 때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도깨비축제를 해가지고 정말 시민들의 많은 관심사를 도출하고 호응이 좋았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진짜 새로운 일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위촉 방법이 전부 다 추천으로 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이걸 전부 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모를 해서 공모모집을 하는데 여기에는 추천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추천은 누가 합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추천은 일단 위원장님하고 수강생 회원들하고 위원들이주로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조금 장단점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그래서 보니까 2년 연속을 하고 처음에는 2019년 28명에서 26명인데 그래서 2020년 28명이고 그래서 또 2년을 하고 난 뒤에 올해에는 23명으로 인원이 줄어가지고 구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현재 위원장은 지금 누구라고 기록 안 되어 있는데 누굽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제일 위에 전성환 위원장입니다, 제일 위에.
이만우 위원    그래요?
○중부동장 박정우    예.
이만우 위원    1번 전성환 위원장입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잘되는 데에는 이상 없겠지만 보통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하고 하는데 말썽이 좀 있어요.
   그 자체에서 자기들이 추천을 하면 자기들이 늘 위원들끼리 해서 자기들끼리 이번에는 위원장을 누구하고 다음 위원장은 누가 해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해서 하고 또 추천도 자기들하고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되도록 피하고 추천을 안 해요.
   그거 따진다거나 시끄럽다거나 그런 말이 많다거나 이래 자기들이 하는데 같이 안 따르면 골치 아픈 사람은 배제를 시키는 그런 예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다시 말해가 나쁘게 말하면 편을 가른다 할까,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체 주민들이 다양한 그런 방면 계층의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주민 활성화에 기여하고 독려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폐단이 있어서, 추천은 그러면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했다고 하면 다양하게 각계각층에서 이래 추천해서 할 수 있고 또 이장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자칫 자기들끼리 추천을 한다고 하면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저희들도 이것은 추후에 만약에 추천을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놓고 그다음에 그게 인원이 미달된다거나 이럴 때에는 추천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래 모인 위원들이 자기들이 회의해서 위원장하고 한 번 더 뽑아야 되지 그냥 두면 자기들끼리 몇이나 두서 명이 니가 다음에 회장해라, 니 뭐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 점은 그렇게 좀 공모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부동장 박정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동장님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25분까지 하겠습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속개)
김동해 위원    지역사회의 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문 아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에 미치지 못 한 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지원해 주고 이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보니까 수범사례가 올해 3월부터 콩콩이랜드 하는데 그 전에는 수범사례가 없었습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사실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여기가 중심동이에요?
○중부동장 박정우    중심동은 선도동.
김동해 위원    선도동이 중심동이고 여기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중부동장 박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이것은 뭐냐 하면 다양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어려운 분들이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데 선도동 같은 경우에는 마켓이라든지 황남동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분들, 콩콩이랜드 같이 요구르트 아줌마들한테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는다든지 안 그러면 이불빨래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아까 케이크 하는 것도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위원님들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전성환 위원장님은 지금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시고 전에 체육회장도 하시고 꾸준히 정준 회장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계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으로 올려서 활동을 하시는데 물론 이분들도 하는 것이 좋아요.
   좋지만 다양한 각계각층 분들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저희들 각 지역들이라든지 전문 쪽으로 보면 각종 다양하게 위원들이 추천되면 좋은데 첫째, 저희들이 여기 와 보니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적으로 중심동이 되지 않다 보누구까 크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추천을 할 때 전성환 위원장님하고 몇 번하고 상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첫째 운영을 어쨌든 빨리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다양한 분들을 유입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 위원   중심동하고 중심동 아닌 동하고의 차이는 우리 시의 직원이 중심동은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는 없지요?
○중부동장 박정우    예.
김동해 위원    행정적인 지원 차이밖에 없지, 나머지는 똑같은 것이잖아요.
○중부동장 박정우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다른 점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그거는 선도동 같은 경우에 팀장 한 분에 여직원 두 분, 세 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냥 복지직이 한 분이 하는 것이에요?
○중부동장 박정우    예.
김동해 위원    인력적으로 사실적으로 여기에 매달려서 하는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뒤쳐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것은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중부동장 박정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읍·면·동이게 이렇게 수급자 세대가 많은 읍면동에도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 요구를 했지만 인사팀하고 이런 쪽에 대해 가지고 크게...
김동해 위원    그런데 많은 인원들이 중심동처럼 세 분씩, 이렇게 나눴지만 한 분 정도는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걸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들 열두 번 다 하는데 왜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노동 상가 쪽에 중심상가 쪽에는 위원님들이 없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되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중심동에 월성동하고 선도동에 회의를 한번 가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위원들을 찾고 그런 도움을 받을 데를 찾아야 해요.
   스폰서를 많이 찾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적으로 인력이 없어서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상가연합회라든지 장사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과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옷도 보면 비싼 메이커들은 반품을 하고 하지만 그냥 개인사입을 해서 오는 데는 옷들이 남아요.
   그런 분들 옷을 받아와서 어려운 분들 도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가 있어요.
   교회나 절에 보면 그러한 예산들도 세우고 있고 그런 활동을 하는 모임들이 종교단체는 항상 있습니다.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그런 분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활성화시켜 나가는 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활동단체가 콩콩이랜드가 3~4년 전에 어느 동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콩콩이랜드가 쉽지가 않습니다.
   콩나물 키우는 것이, 옛날에 어떻게 했냐 하면 경로당에 배분을 했어요.
   실패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지요?
   10개 가면 거의 1개 정도 성공하고 거의다가 실패작으로 돌아가는데 여기는 개인으로 주기 때문에 개인이 물을 주고 이래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한 두 달 하신 것 같은데.
○중부동장 박정우    저희들 콩나물 재배기...
김동해 위원    좋아요?
○중부동장 박정우    자동으로 물 주는 것이 자동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김동해 위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중부동장 박정우    예, 그리고 사실적으로 콩콩이랜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콩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1 대 1 매칭으로 결연매칭으로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전체적으로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수도, 전기 이런 쪽으로, 소소한 그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공동체의식을 일깨워준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열악한 여건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참 저거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발굴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40페이지, 연번 6번에 각종 시설보수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좋은 건의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지역구 주석호 위원께서도 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 보면 시내동이다 보니까 농경지나 하천도 없고 해서 아주 시설공사가 극소 적은데 그래도 2019년 9건, 2020년 6건, 2021년 7건 되었는데 시설담당이었기 때문에 월성동에서 시설담당자가 협조를 받아서 한다, 그런데 공사야 물론 적지만 남의 손을 빌려서 한다는 것이 내손보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공사를 하면 예산금액을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사업예산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면 설계금액이 나오면 그것이 도급액이라고 가상하면 몇 프로 사정을 해서 계약금액을 정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뒤에 2020년에는 보니까 계약금액이 하단에 보니까 아스팔트 덧씌우기나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나오는 것,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가 2019년, 2020년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도급액이 같이 적혀있거든요.
   사실 사업비하고 도급액이 같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도급액 여기에다가 계약금을 적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사업비하고는 다르니까 똑같이 해놓은 것은 이게 소규모기 때문에 견적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견적단가로 했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어쨌든 간에 1,500만 원씩, 1,000만 원, 똑같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는 안 되면 차라리 계약금액을 적든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이상하다,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부동장 박정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중부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부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9일부터 경주시 우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님 집행부 감사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모두 종료되지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미비점은 하루빨리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 추진과 함께 하는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일 간의 감사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 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문방송 등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수광    주석호    장동호   
   김동해    박광호    서선자
   임   활    이만우    이락우
   최덕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달
   전문위원       신명식   

○출석공무원    
   선도동장                                                          유남근
   중부동장                                                             박정우

○속기공무원    
   김효주